오유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담당하시는 시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지하게, 또 착잡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발족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3년 동안 과연 우리 의원들은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의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다했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또한 시 공무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정을 논의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천백만 시민이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대화의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율 대답하는 것이 도대체 시민을 생각하시고 공무원들이 대답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시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는 바로 천백만 시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그 태도가 과연 천백만 시민을 대표한 이 자리에서, 대표기관에서 대답하는 그 대답입니까? 그 답변입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대답하는 것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차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보란 공개할 의무도 있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 정보공개의 일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질의응답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서울시의회가 열림으로써 서울시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하려 시 직원들이 대거 출두해서 복도에 앉아서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좀 더 국장들이 자기 국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던들 그분네들이 여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의회가 열려서 시정에 공백이 생긴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국에서 한사람씩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반성해 봅시다. 시 공무원들이 의원 입장이고 의원이 시 공무원 입장이라면 과연 그 답변하는 태도를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의원이나 시 공무원이나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은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의사진행발언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소속 권회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또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시정 및 교육행정발전에 로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질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 심정을 좀 먼저 몇 마디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됐습니다. 5·6년 동안을 지방의회연구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었길래 나는 기가 막힌 아주 발전적인 지방자치법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길이 아닌 다른 산으로 가는 이런 악법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고희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유당 때도 겪었고, 또 민주당 때도 겪었고, 이번에 이런 악법을 만들었고, 또 집행부의 모든 처사가 지금 처음 보는 일입니다. 70평생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제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책임자로서 절대 책임을 지고 모든 시 공무원에게 첫째 예우는 어디 갔든지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어려운 일이라든가, 잘못된 불합리한 일을 얘기할 때는 그래도 좀 충실히 받아들여서 시정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집행부는 지금 시민의 공복이요, 또 시의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일당 5만원 받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지금 저희가 시정활동보고를 한다면 시에서 잘못하는 것밖에 얘기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시골 면사무소에 가서 좀 교육을 받고 와야 서울시가 바로 잡힌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많이 참고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시 직원에게 좀 단단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선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3월 25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명동입구 외환은행 소유 토지 도로 약 500여평 땅을 무단사용하면서 주차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여 그 동안 사용한 임대료 시효소멸이 경과되지 않은 5년 치만도 32억 3,000여 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로만 매입을 할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될 처지에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약 18년 전에 외환은행 본점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적법치 않아서 도로확장 부분을 서울시에 기부 채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기부채납 서류와 소유권 이전서류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 담당직원이나 구청 담당직원의 직무태만으로 즉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또 영구보존해야 될 기부채납 서류도 보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존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무태만으로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갖다가 내버렸거나 태워버려 없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의원이 거주하는 지역만도 새마을사업 당시 기부채납 서류 및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가 직접 받아서 구청에 제출한 것만도 수십 건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건도 보존되지 않고 전부가 다 어디로 손실되고 담당직원이 다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2년 12월 1일 시정질문에서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에서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조례가 계장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전부 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인수 관계에서 그러한 제도가 없으니까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자기가 잘못되면 가지고 가 버리고, 또 새로 온 사람은 못 봤다면 그만이고, 가지고 간 사람은 두고 왔다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제도를, 이것을 과감히 개선해 달라는 것을 제가 시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은 즉시 그것을 아직도 시정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터져나와야만이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시민이 손해를 안 보고 시에서 그런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조처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 직원이 시장의 부하지 저희들 부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청원서가 제출된 것은 소개 의원이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조사하여 행정상 불합리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제출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현지조사 등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만 심사보고를 하여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집행부에 이송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하면 동법 제2항에 자치단체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일괄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겠다는 답변입니다. 도대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서 구성되어 서울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을 하는데, 대규모사업을 계획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기구가 발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안 해주기 위한 방패로 또 구청에다가 시민수렴이라는 이런 것을 지시해서 괜히 바쁜 사람들 오라 가라 해서 시민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수렴한 것과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청원 낸 것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10만에 가까운 선량으로서 그렇게 무지하고 모르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은 무조건 개발제한지구도 해제하라, 풍치지구도 무조건 다 해제해 다오, 녹지지구도 다 해제해 다오, 이런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은 무조건 다 해제해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무조건 해제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풍치지구에도 만들 때에는 두부모 썰 듯 눈감고 앉아서 그냥 전부 다 풍치지구 되기 전에 밀집하게 주택허가를 해 준 것까지 다 집어넣고, 또 해제를 할 경우에는 부득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경우에 밀리고 그러니까 해제한다는 것을, 구멍을 펑펑 뚫어놨어요. 그러면 그 당시 풍치지구 당시에 집을 지은 것이다, 이것은. 이것은 풍치지구 되기 전에 지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가 빠지고 섬 모양 이러한 보기 흉한 이런 도면상으로 보든가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인식할 수 없는 1개 지구라고 그러면 한 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덩어리를 말하는데 그런 구멍이 뚫린 것, 또 이가 빠진 것 그런데도 주택이나 상가가 밀집하게 들어선 것, 이런 것을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안 해주고 무슨 시정개발연구원을 핑계대고 일괄적으로 그것을 또 주민들의 불가능한 의견수렴을 종합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보내면 그냥 무더기로 불가능하다, 협의 불가능하다 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안 해주려고 하는 이 태도를 누가 모르냐 말이에요. 속속들이 내가 그래도 몇 수십년을 서울시나 구청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의 뱃속을 다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한 마디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또 어떤 공무원은 어떻게 대답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 속셈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시민의 공복이 되고 시의회를 존중하는 이런 의사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것이 시정 안 되면 그야말로 진작에 그만두려고 했지만 이것을 미리 그만두면 또 1년 안에 사퇴를 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창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상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의회를 시녀로 알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바지저고리로 알고 앉아 있는데 아무리 자기네가 행정에 능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명색이 그래도 시의원이라고 그러는 10만 선량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조례다, 무슨 안이다, 무슨 안이다 하고 다 내 놨습니다. 우리는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형식에 의한 우리는 허수아비 아니냐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것 뭐 들어줬어요? 법을 악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증언감정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또 감사하는데 처벌권 없는 감사는 해서 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결의를 했더니 그것을 또 재의를 요청해서 또 결의하니까 지금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가처분이야, 우리가 죄 없는 사람 괜히 덮어 놓고 고발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시 의원 이때까지 고발한 것 있어요? 우리는 하나라도 시 직원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구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동무 이상인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같은 몸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속심은 전부 다르니까 누가 양심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것이냐, 그대로 그냥 그 자리나 어물어물 때우다가 그대로 그냥 정년 되면 나가거나, 또 자리 바꾸면 그만이다, 내가 이때까지 유사 이래 이렇게 서울시에서 인사이동이 많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간부 인사이동이 1년에 세 번씩 모조리 바꾸어 놔서 아무 것도 모르고 허수아비가 와 앉아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는 계장행정이라고 해서 아주 이름난 곳이에요. 더구나 계장만큼 모르니까 계장 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계장이 이렇소 하면 이렇고, 저렇소 하면 저렇고, 계장 부하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바로 부임해 가지고 와서 내가 얘기를 한마디 했더니 그것을 계장한테 불러서 물어 보니까 내가 얘기한 줄은 모르고 거짓말을 했어요. 주민회의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고 들어왔어요. 계장 말만 듣고 그대로 답변하다가 주민만큼도 모르면서 뭐를 나와서 당신이 구청장이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어저께 온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밑의 놈이 속이면 그대로 속는 것이지. 인사행정도 그야 진급을 해서 가거나 사퇴를 하거나 정년이 되어서 나가거나 부득이해서 일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시장이 부임해서 인사행정 하느라고 아마 거기에만 신경썼지 다른 데 불 여가가 없었을 거예요. 유사 이래 이렇게까지 많은 인사행정을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봤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행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윗사람이 밑의 사람을 감독을 합니까, 지역 실정과 사무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전부다 간부들은 지금 사무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가고 그냥 앉아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 인계인수 없는 데가 서울시예요. 면사무소에 가 보라고요, 사무 인계인수대장을 계원도 다 가지고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옆으로 비켜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목록을 전부 써서 인계인수서루대장에 도장을 찍고 받아요. 그래야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서울 천만시민의 행정을 하는데는 더군다나 이러한 정확한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2년 전에 그 질의에서도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안한 이유가 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서울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 공무원 진급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3배수 또는 4배수를 대상으로 하여 진급결정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급수가 다양하여 응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5급 공무원에 한해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보고 느낀 것과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맡은 바 업무에만 충실하고 상부에 교제와 백에 눈을 돌리지 않는 공무원은 진급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에는 소홀히 하고 백이나 상부에 교제만 일삼은 공무원은 진급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5급 공무원으로서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서 10년 미만에 진급된 공무원과 징계 없이 15년 이상 진급 못한 5급 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내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국공유지에 2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법원 판결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결에 의하여 무상양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또한 그 지구 내에 시에서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재개발 지역은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해당되는 토지를 국공유지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조합에서 그 해당되는 국공유지는 불하대금을 공제하여야 옳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제20조에 의하여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서 설치 운영한 과거 유아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및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하여 1982년부터 설치한 현행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항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아동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82년에 법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치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도지사의 승인으로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법 제2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 시설이 몇 개소이며, 또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시설 운영하는 것은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산아제한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매년 지원 유아수가 상당수 감소되고 있는 관계로 적자운영과 보육교사 정원 감소로 인한 대책 및 자진 퇴직교사의 퇴직금에 대한 대책은 여하히 처리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반 편성에 따른 정원 및 지원 보육정원기준은 융통성이 없이 2세, 3세 이렇게 해서 정원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아동수가 줄고 있는 상태이므로 융통성 없는 보육정원을 시정하여야 운영된다고 시설장, 소위원장입니다. 원장이 또 무슨 맛으로 바꾸었는지 모르지만 시설장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옥신각신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시설장이라고 그래요. 즉, 원장들은 원성이 많습니다. 부득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에도 차량운영비를 지급하여야 옳다고 각 어린이집 시설장 즉, 원장들은 운영할 도리가 없다고 원성이 많은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의 국민학교가 산아제한 관계로 매년 입학아동수가 대부분 감소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은 약 2년 동안에 2,000여 세대가 증가하였는데도 국민학교 아동 입학수가 1개 반이 줄었고, 또 금년에는 아동수가 2개 반이 감소되고 있으며 중학교도 정원 미달로 돌아가는 추세로 볼 때 각 지역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용지를 매입 또는 해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992년 12월 1일자 본의원이 질의 당시 교육감께서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해제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이영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 단위 민간운영 쓰레기 재활용센터 설치문제 둘째,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 및 벨기에 영사관 주변사유지 건축물 제한문제 셋째, 소방공동시설세의 되풀이 되는 예산전용 문제 넷째, 서울시립예술단체의 처우개선문제 다섯째, 에이즈 보균환자 검사장비 구입 지연 문제 여섯째, 베세토 협력선언과 북한 평양시장의 초청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WTO체제 탄생, 우루과이 협상결과에 대한 마찰과 갈등, 조계종 분규, 과천선 전철사고 빈발 등으로 시민들은 혼란과 우려 속에 어수선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5만여 서울시 공무원들은 초연하고 의연한 마음가짐으로 행정수행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 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시행정의 당면한 목표 중 최대의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류 미래학자들의 모임인 로마클럽은 환경오염, 폭발적 인구증가, 자원고갈, 군사기술의 진보 등으로 머지않아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인류는 그 회피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언을 1970년도에 동경에서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은 자연히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도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만 6,000톤으로 시민 한 사람당 쓰레기 배출량이 1.48㎏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쓰레기 감량화의 구체적이고 효율적 방안을 모색키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성북구 1·2동을 포함, 송파구, 중구 등 6개 동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규격봉투의 재질개선 요구, 규격봉투의 규격 축소, 동별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등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범실시 기간 중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종합 검토하여 내년부터는 보다 더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한 감량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작년 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 판매수익을 조사한 바로는 약 43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금액 중 주택가와 아파트단지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전체 금액의 11%도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 문제는 쓰레기 처리문제 중 보다 역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구청단위로 재활용센터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단위로 재활용센터가 운영될 경우 폐자원의 유통체계 문란 해소,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시민의 시간적 노력과 부편 등이 줄어듦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쉽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TV, 냉장고와 같은 대형 생활폐기물과 폐플라스틱, 패트병과 같은 비유가품 등의 처리에 있어서도 기능별, 품목별로 선별하여 재활용 전문 업체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몇 단계의 폐자원 유통과정이 단일화되어서 쓰레기 재활용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경우 작년 한해 총 거래 물량이 246톤으로 거래품목 중 배추, 무, 양파의 순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농산물 쓰레기는 많을 때는 1일 약 500톤, 적을 때는 약 12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농산물 쓰레기를 톤당 8,700원씩의 비용으로 전량 김포매립지에 매립함으로써 서울시 예산을 땅속에 묻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매립 처리되는 것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많은 농산물 쓰레기를 별도로 집하하고 세부적인 선별과정을 거쳐 재활용함으로써 양질의 폐자원은 사료화하고 조금 낮은 질의 폐자원은 비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산물시장 내에 재활용 단지를 설치 운영할 구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력과 예산부족이 어려움이라면 구청단위의 재활용시설 설치와 함께 그 비용을 민간업체에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고 매립과 소각에 의한 민원을 극소화하면서 환경오염의 확산을 줄이는 획기적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현명하신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둘째입니다. 서울시에는 군사적 목적, 공공시설목적, 도시경관 보호목적, 문화재 보호명목 등으로 사유지 재산권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고도제한구역이 많습니다. 서초 구 법원단지,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종로구 청와대 등 주변 땅 100여 만평이 이러한 고도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국보 보물, 중요 민속자료 등 73건, 국가 및 서울시 지정 사적지 60여 건 등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 경계 지표상으로부터 앙각 27도선 이내로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어 주변건물의 균형적 규모와 조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주위경관을 망가뜨리는 미시적이요 폐쇄적 제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습과 권위적 발상에서 태동된 건축물 고도제한구역을 철폐하거나 완화할 구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구 남현동 1059-13 국가사적지 번호 254 벨기에 영사관 건물은 당초 중구 회현동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1970년도 도심재개발에 의해 상업은행에 그 부지가 불하되고, 1982년 2월 그 영사관건물을 관악구 남현동 상업은행 지점 인접에 옮겨 놓아 상업은행 지점장이 명예관리인이 되어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사관의 보호구역 면적은 329평으로 내부관리는 불결하고 불량청소년들의 소굴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지역과 아무런 역사적 연고도 없고 관광지도 아니요, 통행인도 별로 없는 이 영사관을 이곳에 옮겨 놓고 인근 사유지의 활용을 가로 막고 있는지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영사관 남쪽 30여 m에 있는 서울시 체비지 970여 평의 금싸라기 땅은 이 고도제한 때문에 몇 번이나 매각과정에서 유찰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영사관을 다른 연고지로 이전시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도제한을 해제 내지는 완화를 해당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방공동시설세의 징수목적은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거,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법 제240조에 의거, 과세표준세율에 의한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징수한 소방공동시설세가 본래의 목적인 소방시설에 금액 투자되지 않고 타 사업에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소방본부가 화재진압시설 보강과 장비구입에 소홀하고 있지 않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1990년도에 서울시가 거둬들인 소방공동시설세는 311억 원이었으나 이 중 118억 원만 소방시설에 투자하고 나머지 193억 원은 다른 사업에 전용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몇몇 동료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자 1992년도에는 소방공동시설세 중 77.8%에 해당하는 319억 원을 소방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소방본부의 개선의지를 우리 의원들은 반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다시 공동시설세 총액의 49.7%인 247억 원만 소방시설에 투자, 작년 대비 무려 72억 원이나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금년 징수목표 557억 원의 35.4%인 197억 원만 소방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소방본부의 계획은 무슨 의도였는지 소방본부장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금년도 소방공동시설세의 100%를 소방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서를 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면도로에 무단 주정차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 진압 시 소방차 진입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전을 이용한 현지 급수체제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현재 소화전 확보는 목표의 50%도 이르지 못하는 2만 4,955개소뿐인 바, 밀집주거지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역방재 체제에 허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직도 열악한 소방여건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도시 방재체제의 확고한 구축을 위하여 소방 공동세 징수 금액을 소방시설에만 투자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립예술단체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건전한 문화가 없는 민족과 국가는 역사의 수레 속에서 잊혀지며, 소멸된 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적으로는 경제발전의 우선순위에 밀려 문화에 대한 지원은 언제나 뒷전에 있어 왔습니다. 충분한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신분보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문화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문화를 지키는 수많은 순수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립예술단체에는 시립교향악단, 가무단, 무용단, 오페라단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는 년중 몇 차례의 공연을 통해 서울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윤택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특히 시립가무단에서 공연한 몇 작품을 보면서 서울시에도 이렇게 훌륭한 예술단체가 있는가 하고 마음 뿌듯함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연된 바 있는 "미녀와 야수"는 어린이 뮤지컬로서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더욱이 금년 11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었던 "유논과 아보스"의 러시아 뮤지컬은 정말 우리 시민에게 많은 감명을 준 바 있는 훌륭한 연극이었습니다. 그 음률과 율동에 저 역시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작품의 공연을 마치고 나면 2·3명의 우수한 단원이 안타깝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년 1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3·4회의 대·소공연을 위해 비용을 줄이고 아끼면서 벌써 3년째 똑같은 예산으로 반복하다 보니 단원들이 박봉으로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예술단체보다 월 20여 만원의 급료의 격차, 더욱이 국립예술단체는 1일 공연수당이 2만원씩인데 비해 우리 시립예술단체는 한 푼의 공연수당도 없습니다. 정말 그 사기는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 가을철이 오면 분수대축제다, 토요상설무대다 이러한 공연 등으로 시립예술단체는 그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원종 시장께서는 순수한 예술단체의 공연을 수익성의 차원에서만 진단을 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의 창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예술작업에 임하는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급료인상과 공연수당의 지급 등 적절한 지원 배려가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에이즈 보균환자의 실태와 그 검사장비 구입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경험한 모든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망국병인 에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치사율이 100%인 이 무서운 병은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년전 내무위원으로서 강남구청에 출장, 보건소로부터 에이즈환자 실태와 검사장비 등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각 구청의 에이즈 보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관리 보호 실태는 어떠한지 보사환경국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서울시민들은 몇 년 전보다 이 병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는 듯 하며 더욱이 젊은 세대들의 성윤리에 대한 인식의 변질로 에이즈 병의 국내확산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3년 전에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에 야단법적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서울에는 상당수의 에이즈 보균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균 환자 진단용 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한 두 구청뿐인 것입니다. 특히 에이즈 보균 환자가 9명으로 그 숫자가 가장 많은 강동구청마저 검사장비가 없어 미심쩍은 사람이 진단을 받으러 오면 국립보건원에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또한 4·5개 구청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검사장비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입수치 못해 염려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은 검사장비의 성능, 기능, 수명 등 그 우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 선별하여 각 구청에 제공하는 것이 각 구청별 장비구입에 따른 그 비용 차와 장차 검사장비 고장에 의한 오진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검사 장비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보건소장과 전화를 한 통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거의 자리를 비워 놓고 있습니다. 행정과장에게 물어봅니다.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려 하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줄 모릅니다. 2·30분 후에 파일을 찾아서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장비 하나가 보통 8,000만원씩 하는데 이 장비에 대한 명칭도 모르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구청 하나만 엘리자프로세서라는 명칭을 겨우 대답할 뿐인 것입니다. 제발 우리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서 각 보건소에 행정적인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베세토 협력선언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5년 여 앞두고 세계사의 변화와 흐름은 동서냉전의 종언 속에서 각 국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무역전쟁의 가속화 속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경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의 발전 없이는 국가존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모든 국가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세계화는 서울을 중심으로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경제주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14억 인구를 포용하고 세계 GNP 28%를 상회하고 있는 북경, 서울, 동경을 연결하는 베세토권 중심도시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장차 한반도통일을 감안한 민족웅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작년 우리 시장께서 제시한 베세토권 성장 구상발표를 듣고서 크게 동감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를 도시경쟁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날의 도시의 의미는 그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지 국가 전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서울의 의미는 서울시 행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범위를 넘어서 나라 전체라고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전체라고 그 의미를 부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동향을 깊이 관찰하고 있는 본의원으로 볼 때 북한은 21세기가 다가오기 전에 내부적 진통과 혼란을 거쳐 남북연합을 위한 가시적 신호를 대한민국에 보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정권 생존을 위한 최후 발악적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작은 숨통이라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벼랑에서 이판사판식의 돌출적 도발을 경계해야 하며 저들의 오판에 의한 심각한 사태진전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정부차원에서의 남북대화 재개도 중요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한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이원종 시장께서는 평양시장인 평양시 인민위원회 강현수 위원장이나, 평양시 행정경제위원회 박남기 위원장을 금년 11월 3개 도시 베세토권 협력선언 발표에 즈음하여 서울에 초대, 베세토권 협력 계획에 관한 설명과 서울, 평양간 공동투자 및 교류에 대해서 협의하는 등 남북교류에 일익을 담당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그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소속 유광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원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을 통해 시정의 공동책임을 진 시의회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시민의 부편을 해결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개선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주는데 제 질문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본회의 질문을 무시하고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지방자치 제도의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민선시장과 구청장 선거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91년 전 국민의 기대속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모든 지방의원들이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이기적인 성향과 지역주민의 무관심, 그리고 언론의 지나친 견제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천백만 서울시민이 선출할 민선시장과 구청장이 선출되면 지금까지의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구청간의 위상확립과 권한 및 기능으로 심각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치열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특성이 외면된 채, 인접 위성도시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수도권 매입장이나 시립묘지의 경우처럼 문제가 발생될 경우 등 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대책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간의 권한 및 사무 분쟁 등 제반규정의 미비로 상호간의 엄청난 파장으로 결국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 또는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울 정도600년 사업에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울600년 기념사업은 93년도 예산의 문화예술진흥비에 13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4개 분야 85개 세부사업에 총 617억 5,800만원이 잡혀져 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617억 원도 부족해서 일부 전용,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부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잔치가 시민의 참여 분위기도 없고, 시청이나 구청에 내걸린 플래카드가 고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낭비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서울정도600주년기념사업에 있어서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LA올림픽처럼 흑자사업은 어렵더라도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경영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념사업 배지를 만들어서 이원종 시장님부터 전공무원들도 자기 돈으로 사서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역사적인 정도600년 사업이 허구에 차고 낭비적인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부우여성·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가 전혀 없음을 볼 때 우리 서울이 열려있는 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예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94년도 예산이 8조원을 돌파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경우에는 93년도에 비해 예산 점유률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918억 원으로 편성된 규모가 60억 원 정도 삭감되어 총 예산 대비 2.3%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대만, 싱가폴, 홍콩에 비하여도 터무니없이 낮고 비슷한 나라 방콕시나 동남아시아의 수도들보다도 더욱 낮은 형편입니다. 서울시의 복지시설은 20년 전이나 똑같은 복지수준 등 한심한 복지예산에다가 시설수용아동의 도시락 반찬비, 용돈, 수학여행비 일부보조, 장애인을 위한 치료병실, 복지관의 목욕시설 개선 등 이런 피맺힌 예산을 아무런 생각 없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단순하게 깎아내리는 만용을 부리는 곳이 바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현 주소라는 생각에 실로 깊은 유감을 표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92년도 기준의 급여수준도 29만 2,000원 정도입니다. 92년도 월 평균 임금수준인 61만원에 비하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선진국형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예산중에 복지예산 점유율이 통상 8내지 9%입니다. 반하여 서울시는 예산의 2내지 3% 정도에 불과한 것은 서울시의 무지한 복지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예산 확충방안 등 전반적인 서울시 종합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식생활 개선 및 안정화 추세에 따라 사람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어서 앞으로 노인복지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대책은 경로당 운영비 10만원 정도 지원과 월 12매의 교통승차권지급, 희망노인에만 노인건강진단, 그리고 별 실효성 없는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올해 서울시내의 노인복지예산은 289억 원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56억 원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무료교통승차권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들에게 버스표를 지급하는 형태를 보면 동사무소에 직접 노인들이 발급받으러 가야 하는 실정이며, 그것도 또한 승차권을 서로 사고파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분들이 이러한 절차 때문에 버스표를 인수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 현재 이들 노인들의 주거형태는 51.3%가 자식들과 따로 살고 있으며, 이는 70년대 7%, 80년대 14%에 보면 거의 3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각종 유료양노시설, 요양병원, 노인복지지역 센터 등을 개설하여 노령인구의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덧붙이면 1994년도 서울시예산개요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65세 이상 노인은 50만 8,000 여 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92년도 통계자료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90년에 서울시내 106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자료 자체가 서로 맞지 않는 형편이며, 이러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공원의 입장료징수문제, 유료도로의 요금징수, 주차장관리 등 각종 시 소유 시설의 관리 인력으로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교통비 지원 대책 개선과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길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립병원 현대화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2년도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으로 시립병원을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장이나 국장이 바뀌면서 확실한 대책이 없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립병원은 60년대 전후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시민들이 이용을 꺼려하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의료도 베푼다는 개념이 아닌 서비스의 개념으로 경쟁을 통해서야만 향상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4개 시립병원 예산 257억 원은 순수한 지출예산이며, 세입은 고작 62억 원에 불과하고, 이는 단순비교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은 현대식 시설을 하고 현대식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95% 이상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서울시지역 내에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서비스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민간 의료부분에서 꺼리는 전염병, 정신병, 중증장애아동, 행려환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4개 시 직영 병원의 시설노후, 의료인력 부족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처럼 4개 시 직영 전문병원의 현대화계획을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노후된 시립병원의 유지비도 엄청나지만 서비스를 통해 시립병원의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볼 때 기존 4개 병원의 현대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의 결심으로 우선 1개 시립병원이라도 신축하여 현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서울시 인구의 약 4%에 이르는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부모님을 모셔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의 질병은 특수하고 다양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더불어 병원의 전문화는 꼭 필요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 집행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으로 특수시립병원 현대화 1개 병원과 노인전문 병원 설계비라도 꼭 반영시켜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시의 환경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3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비롯된 제2의 우르과이라운드라는 이른바 그린라운드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탄생되는 WTO라는 세계무역기구의 제1의 의제가 바로 그린라운드라는 환경을 통한 국제무역규제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국가 전체경제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행정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집단주거지역인 대형 아파트단지의 LNG사용의 의무화 등 점차적으로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보이나 아직도 매연 배출차량, 에너지 낭비적인 건축물의 구조, 대기오염기준치의 완화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서울시를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산업육성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동대문구 제4선거구 민주자유당소속 최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열악한 여건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주발전의 짐을 지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방대한 서울시 살림을 꾸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원종 시장님과 이준해 서울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로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방청을 이루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년은 뜻 깊은 서울정도6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문민정부 출범으로 정의로운 신한국창조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환부를 과감히 수술하고 새살이 돋는 진통과 기쁨을 겪으며 희망찬 밝은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는 이제 무한경쟁시대로 개방되었습니다. 선진화를 위한 비전이 없으면 영원히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태를 떨쳐버리고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간에 결연한 자세로 선진화를 향해 부단히 노력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남북회담장에서 공공연하게 서울 불바다 운운한 이북대표 박영철의 망언이 있어도 냉철한 판단으로 서울시민의 동요 없는 생업과 산업 활동은 그들에게 더 큰 위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생각으로 천백만 시민의 방대한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며 시민편의주의 행정으로 활성화되어야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오점이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진실을 바탕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와 한강관리에 대하여 그 동안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수도권 1,700만 국민에게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오염방지대책 심포지엄, 대정부건의안 채택, 관련기관 및 현장시찰, 학계 및 언론계와 공동으로 선진각국의 상·하수도 관리현장 시찰을 하였습니다. 물은 생명수입니다. 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이에 따른 결론은 상수원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현재와 같이 미온적일 경우 낙동강, 영산강과 같은 부시의 사고가 수도권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째, 팔당호 상수원 오염방지 근본대책, 잠실수중보의 가동보시설 설치, 취수장 개선, 9개 정수장시설 현대화, 수돗물 검사 확대 등 수돗물 오염방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원 인접지역과 상류지역을 즉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만 천백만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지역 급수원인 잠실수중보에서 광나루까지의 상수원 안에는 백화점식 오염원인 용성레저, 골드관광, 삼덕수상레저, 쌍방울서울마리나, 수상법당, 수상스키협회, 해양소년단서울연맹, 서울윈드서핑협회 등 14개 업체가 상수원을 매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취수원 인접거리에 이와 같은 오염원이 산재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염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업체에 시설보상금을 지급해서라도 반드시 이전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수시판 허용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부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수는 수돗물 값의 2,000배나 되고 석유 값보다도 비쌉니다. 산업화에 따른 지하수 오염은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비위생적인 무허가 생수 시판으로 인한 수인성질병 발생 우려와 시민건강 침해는 크게 사회적 문제로 염려됩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 시민이 절대로 안심해도 좋다는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는 4개 대형 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 1일 유입량 514만 톤의 70%인 350 만 톤은 완전처리하고, 30%는 1차 처리 후 한강에 방류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형 하수처리장 보다 지천을 살리는 소형 하처리장을 설치하여 하천에 자연습지를 만들어 자체 자정정화하고자 지천에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96년에 완공예정인 하수처리장 건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심각한 한강 환경오염 방지를 앞당길 정책방안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9개 상수도 급수부량지역에 대한 급수개선책과 소출지역방지와 루수방지 일환으로 가압식 급수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고지대 저수장 설치는 경제적인 에너지 절약과 수도관 시설보호 및 소출지역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사료되는데 이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진국의 경우 상·하수도의 관계공무원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을 채용하여 수년간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여 연구토록 하고 있고, 원수 재활용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고열 처리하여 에너지로 활용하고 분말 처리하여 비료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재활용 연구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의 상수원에는 한 사람이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을 절약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견문했습니다. 여섯째, 하수국이라는 직제 상 명칭은 어감 상 명예롭지 못하니 치수자원국이나 수로관리국 등 새로운 이미지가 풍기는 명칭으로 개칭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일곱째, 한강관리사업 및 서울정도600년 추진사업과 서울시민 출·퇴근 교통난 분산효과의 일환으로 행주산성에서부터 여의도, 압구정동, 뚝섬, 강동, 잠실 등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수상교통수단인 거북선 모형과 같은 쾌속정을 운영하면 지상교통 해소와 시민정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택건설행정은 그 동안 획기적인 제도개선으로 부량주택재개발과 재건축주택사업이 활성화되어 가고, 서울시 전체주택 180만 9,000호 중 신경제 주택5개년계획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10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부고시에서부터 복잡한 행정절차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건설부에 건의해서 아직도 이관되지 않은 행정절차를 받아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94년의 주택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8,603호, 공공임대주택 1,621호가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서울시는 근로복지주택 확대공급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도 현재의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는 인상해서 서민을 보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3년도 현재 미준공 건물이 아파트포함 1만 3,702세대, 대형건물 10개 동으로 17만 5,451㎡나 됩니다. 특히 22개 구청별 서민주택 다가구 미준공은 베란다, 옥탑면적 증가로 인하여 현재 준공을 못하고 사전 입주인 바, 각 구청으로부터 사전입주로 고발되어 검찰청으로부터 매년 벌금을 물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서민주택이니 증가면적에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준공을 즉시 철회하여 서민의 고통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소유권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재원상에도 손실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문민정부의 시민고통, 민원해소의 차원에서 관계조례를 즉시 개정하여 건축물 미준공 사례를 해결하고 시민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교통행정에 있어서 2000년대에는 서울시의 등록차량이 300만대 이상으로 추산되는 바, 대상교통수단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체증은 엄청나서 물류이동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산업경제와 안보 면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건설분과 상임위원으로 있을 91년 당시 지하차도건설에 대하여 시민대공청회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는 물론이고 선진국 지하차도 현지시찰을 거쳐서 설계용역비 예산도 의회에서 인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3대 시장이 바뀌고는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오리무중이며, 또한 2000년대 교통대책으로 도로건설, 전용도로 차선개선, 차종개선, 카풀제 실시 등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서울시 5만 6,000공무원 인사와 감사행정에 있어서 민원부서인 상·하수도,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신과 봉사정신으로 책임을 완수해도 감사 시 지적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부서 기피풍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 사기앙양대책과 소신껏 책임을 완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과 특히 5급 이하 수도직열공무원의 승진, 전보, 인사고과, 가점배정, 처우개선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관리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노인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로서 93년 말 65세 이상 서울시 노인인구는 106만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부족한 유·무료 양로시설을 증설하여 휴식처 제공은 물론이고 건강의료혜택과 노인복지기금제도를 실시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교육행정에 있어서 문민정부 출범 후 교육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나 입시위주, 주입식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윤리, 도덕, 규범교육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이라 하지만 지식위주, 주입식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인간심성이 삭막해 지고 모든 가치판단을 수치적으로 함으로 상문고등학교와 같은 충격적이고 엄청난 비리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밝혀진 상문고등학교 스승과 제자와 학부모의 3인 합작의 비리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윤리, 도덕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외열병으로 건강은 나약해지고 청소년 범죄는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윤리, 도덕성적을 한 30% 정도 높이 평가하는 교육개혁을 연구 검토하여 문교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다시 한번 개혁정신으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대책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원종 시장님, 덕망과 행정력이 탁월하여 도백과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역량을 발휘하셨고, 특히 서울정도600년을 맞이하는 서울시의 마지막 관선 시장으로 소명을 다하여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과 집행부 공무원,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흡한 질의이었으나 시정에 더 많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출신 이병수의원입니다. 저희 재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동료의원께서 갑자기 외국 출장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민시대는 수도서울의 행정에 관해서 이럴 수 있느냐,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자원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 전개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새겨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지방공사의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시장의 전결권 사항이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도시문제는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 관리적 방식을 택하고 있음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도 69년도에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해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비롯하여 70년대 초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강남시립병원, 그리고 85년도에 가락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설립해서 시정업무를 분담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규모가 1조 8,000억 원, 금년도에 2조 3,000억인지, 집행부에 대한 예산통제권을 기능의 본질로 하고 있는 의회에서 그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근거를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의 예산승인은 시장의 전결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외국의 경우 어떠냐, 지난 4월 5일 우리 의장님을 단장으로 동경도의회 공식초청으로 9명의 동료의원이 다녀왔습니다. 본의원이 물론 같이 갔었습니다만, 평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기업회계가 분명히 따로 하나 더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당연시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기능상으로 볼 때 예산결산 승인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지금 제65조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공사와 집행부 내부간의 문제이고, 시장은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이 주장입니다. 이에 관한 우리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불합리한 입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낙찰방식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선의의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찰 관계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설계가의 85%를 기준으로 해서 1% 범위 내의 내정가를 5개를 책정해 놓고 투찰 후에 무작위로 그 중에 두 개를 뽑아서 합산한 금액의 평균치를 내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정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정하다, 지금 그런 주장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말썽 많던 낙찰제를 폐지하고 93년도 1월부터 1년 동안 제한적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입찰방식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지난 2월에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낙찰가격이 내정가와 단돈 1원도 틀리지 않게 딱 떨어지게 입찰된 건수가 무려 3%, 1만원 미만으로 낙찰된 건수가 23%, 10만원 미만이 29%, 100만원 미만이 28%, 이렇게 10억, 20억, 30억, 100억 하는 공사의 낙찰결과가 내정가와 100만원 미만의 소액차이로 낙찰이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행 낙찰방식은 적어도 입찰 관계공무원은 이번 공사는 어느 어느 업체 중에서 낙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낙찰하는 결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낙찰방식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중에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 예산 중에 90%가 이 입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평소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정적 제도적인 최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 낙찰방식을 택할 것이 아니라 단순최저가를 낙찰자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단, 단순최저가로 했을 경우의 결점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뭐냐, 설계가 85%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설계가의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공사적정금액, 즉 인건비, 자재비, 제세공과금 그리고 기업의 적정이윤, 이 4가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적정금액으로 책정해 놓고, 입찰 공고와 동시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조건을 답니다, 하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공사적정금액보다 미달하는 낮은 금액으로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의미에서 차액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낙찰방식의 공정성 보장되지요, 어느 누구도 누가 이 공사의 낙찰자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정하고, 동시에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단위공사 20억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입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서 이 입찰권도 지방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발주자 따로 있죠, 설계 감리 따로, 입찰권자 따로 있죠, 사전내가가 누설됐다, 부실공사가 됐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도 차제에 설계변경 하도급의 제한을 두는 전반적인 입찰제도의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땅이 돈 으로 따지면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의 경우 22개 구청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부자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는 20년 전의 낡은 청사로서 57만 강남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청사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가 위치한 그 녹지대 약 3,000여 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남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구청 청사부지로서는 최적입니다. 그런데 봉은사의 반대, 녹지 공간 용도가 공원이기 때문에 청사부지로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특정인에게는 도심권 안에 있는 공원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했느냐, 본의원이 질문에 자진해서 나서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답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는 강남구청장이 허가 처분한 것은 한 치의 하자가 없습니다. 동시에 구청에서 올린 본청의 모든 심의과정에 역시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논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심의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나 없었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잠시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얽힌 개요를 잠깐 언급하면, 88년도에 청담동 한복판에 약 2만 여평의 자연녹지 야산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소유지주로부터 서울시와 강남구청에서 3차례에 걸쳐서 약 80억 원을 들여서 강제하다시피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공포대가 있었던 그 자리가 철수되고 국방부로부터 불하를 받은 정모씨, 특정인에게는 강제하다시피 환수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주었습니다. 시발이 특혜로 출발했습니다. 88년, 89년도 당시 박모, 정모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법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칠 때는 반드시 현장 출장 답사를 해야 되고, 그에 앞서서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실정법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평소 소신을 가진 우리 이원종 시장께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심할 수 있다 이런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동주택단지 교육실시를 반대한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작년 9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미처 다하지 못한 내용을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울시내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약 700개가 있는데 92년도에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례가 약 1,100건, 93년도에 1,000건, 이렇게 적발되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민의 90%가 관리소에 대해서 부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서울시 주택국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아파트단지 회장, 소장 그리고 부녀회 회장, 한 단지에 세 사람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본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일리 있다 받아들여 가지고 주택국장에게 지시를 했고 주택국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초에 교육실시를 하겠다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초 교육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을 했더니 주택관리계장 하는 말이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됐기 때문에 서울시장 명의로 교육소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관리계장의 답변 그대로라면 주택관리계라는 기구는 폐쇄를 해야죠. 그런데 본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관리에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는데 자치관리가 교육을 한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돼서 정착이 되어 버리면 위탁관리 시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업계에서는 자치관리 정착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을 반대하는, 견제하고 방해하는 끈질긴 로비가 건설부, 지방자치단체에 뻗치고 있습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서울시 인구의 절반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자는데 시민의 편이 아닌 업자의 편을 든다면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당장 파면입니다. 이 경우 주택국장도 업자의 편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주주가 천백만이나 되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이런 개념, 이런 차원에서 보다 과감한 경영기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평소에 시정을 지켜 본 사례를 10여 가지 간추려서 사실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작년 9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자 유치방안을 내왔을 때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을 과연 기술축적이 되지 않은 민간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둘째 이유는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려 해도 집단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이 집단데모를 어떻게 막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뭘 느꼈느냐 하면 행정적 시각과 경영의 잣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 자신이 문제제기를 했던 그 대안이 과연 합리성이 있는 것이냐, 단순히 인기발언으로 제시한데 불과한 가치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노하우가 없다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분들에게 전수를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직접 한다고 보고 데모를 막아주면 됩니다. 그 결과 5개 업체가 건설함으로서 인해서 서울시가 1조원의 예산이 절약되지요.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여름철 피크타임을 대비해서 발전소 하나를 덜 건설해도 되는 예산 1조 5,000억 원이 절감됩니다. 2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왜 낡아빠진 관료적인 행정의 잣대에 구속되지 말고 과감한 경영의 논리로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 에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원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근 의원님께서 저희 서울시 하수국의 명칭을 취수자원국 또는 수로관리국으로 개칭함으로써 관계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행정기관의 명칭은 첫째, 업무의 성격이 그 명칭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 명칭 중에는 대표적인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선은 좀 나타나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명칭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민적인 입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시민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가 하는 차원이 되겠고, 세 번째는 아마도 이 업무는 중앙부서의 업무와 그리고 우리가 지휘 감독을 해야 하는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수국의 명칭을 보면 우선 하수국이 맡고 있는 행정이 과연 하수처리가 위주냐, 또 서울에 있어서의 한강을 비롯한 각 하천 등의 치수사업이 위주가 될 것이냐, 앞으로 하천 내에 있어서의 수질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아마도 어저께도 몇몇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산하 사업소의 행정기능 등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6월까지 끝나면 하반기에 가서 저희들 조직을 손을 댈 때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때에는 제의해 주신 최의원님의 의견과 그리고 또 하수국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받아서 시민적인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부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최종근 의원님게서 감사에 관련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부서인 상·하수도,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감사의 지적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기피풍조가 있고, 따라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불이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킬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시 행정이 공정하게 그리고 사기를 올리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불법 내지는 불당한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예방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이나 부당한 처리를 할 우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가면서 또 고의나 혹은 과실, 과실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은 일어났을 경우 가차 없는 처단을 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있을 수 있는 과실은 되도록이면 사기 차원에서 경고 내지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지금까지는 처벌위주로 해왔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상 우수사례의 발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감사에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묵묵히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선발 포상하는 또 특진까지도 시키는 제도와 그리고 일선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매도시간의 기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는 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두어서 관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고충상담 뿐만 아니라 생활정착 내지는 지원금의 융자라든지, 혹은 동호인 모임을 통한 사기활력 등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어도 민원은 많고 업무가 복잡다기한 곳일수록 공무원의 사기는 향상되어야 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책을 연구해 가면서 민원부서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최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수돗물 오염방지를 위한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팔당호 상수원 오염방지대책 취수장 개선대책, 9개 정수장 현대화계획, 수돗물 검사항목 확대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팔당호 오염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낙동강 오염과 영산강 오염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상수원 원수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저희 팔당호 원수는 아직 그 수준에는 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조심을 해서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의 경우에 현재 남한강과 북한강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12개소, 간이오수처리시설이 13개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12개소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생활하수는 약 40% 수준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11개소의 가두리양식장, 10개소의 골프장, 또 강변 위락시설이 3,783개소가 있으며, 소규모 축산시설과 공장에서도 하수와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각 강 유역별로 강 관리청을 두어서 원수의 보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수돗물 생산에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는 맑은 원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수처리 과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정수처리 과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수의 수질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정부의 이 시책이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원수가 맑은 물로 다시 되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이러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면서 상류에 있는 경안천 등 일부 지천의 수질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취수장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취수장에서는 원수가 취수될 당시에 거기에 혹시라도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나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광암과 구의, 암사 3개 취수장에서는 우리 오염물질 자동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서 24시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잠실수중보에 있는 가양과 풍납 2개 취수장도 금년에 이 시설을 설치해서 전 취수장에 이 시설이 금년 말이면 완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정수장시설 현대화 계획은 대체적으로 현대화 계획의 내용이 염소 주입시설의 자동화, PAC와 같은 응집제 투입시설의 자동화, 침전지, 여과지 등을 관할하는 각종 조작기계의 자동화, 송수 펌프의 자동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시설을 중앙 집중관리 하는 시설 등 5개 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9개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암사, 선유, 구의, 보광동 이렇게 4개 정수장은 금년도에 이 자동화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광암, 뚝도 영등포 3개 정수장은 이미 이 시설이 완료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7개가 되고 2개가 금년 말까지 안됩 니다. 그 2개는 노량진과 신월정수장인데 이 두 정수장은 암사 30만 톤 추가와 강북 200만 톤 추가가 되는 경우에 이 시설 자체를 현대적으로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여기에 맞춰서 현대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광암, 뚝도, 영등포 정수장 중에는 일부 옛날에 한 정수장은 자동화가 부분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합해서 그 시설 자체에 대한 현대화를 하면서 겸해서 자동화를 병행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항으로서 수질검사항목 확대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3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벤젠, 톨루엔 등 7가지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도록 보사부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95년도 1월 1일부터는 43개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7개 항목이 추가되기 이전에 37개 항목 외에 53개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개 항목이 래년 1월 1일부터 정식 법적조사항목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46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8월말까지 이 용역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이 조사가 1년 4계절로 여러 가지 기온변화라든지, 수량의 변화라든지, 이런 자연환경의 변화와 동시에 그 기초적인 데이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관련교수들,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용역비는 추가하지 못하지만 이 자료를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46개 항목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항목이 있으면 내년도에 법적인 조사항목 여부에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내년부터 저희 서울시에서는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29개 상수도급수 부량지역에 대한 급수 개선대책과 가압식 급수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고지대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간접배수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29개 지역 3,180세대 소출수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출수지역이 발생한 원인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지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수도의 수량이 늘어나는데 관이 개량이 안 된 경우, 또 그 지역의 관이 노후하고 관경이 협소한 경우, 또 세 번째는 건물 신축 후 기존 급수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29개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한두 개 지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동 259번지 일대 80세대는 관경이 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를 최소한 설치를 해야 정상적인 출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경을 확대하는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대조동 84번지 일대는 20세대가 수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계를 전환해서 수압을 보충하도록 하는 등 29개 지역 3,180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 하절기 이전에 출수상태가 호전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수지를 높은 곳에 설치해서 간접배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생산에서부터 최종 급·배수까지 안정된 배수를 할 수 있고, 또 생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계획으로는 2001년까지 전체지역을 간접배수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수지가 158개소 약 100만 톤을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개소는 대형이고 나머지 132개소는 소형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약 79만 톤을 담수할 수 있는 11개소를 저희가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가 되면 지금 현재 38% 수준인 간접배수가 75% 수준이 되고 2001년이 되면 10% 간접배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 관계공무원을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서 보람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종에 보면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항공, 철도, 수자원 개발, 상수도 이렇게 기술사는 10개 항목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1급의 경우에 수자원이 이쪽에는 토목으로 모두 7개 항목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격이 기사2급과 기사1급, 기술사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피라미드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기술의 경우에도 수도를 생산하는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품투입과 혼합부분에도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침전지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응집, 그 다음에 여과기술 이런 부분이 아주 세밀한 기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이 모두 토목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부분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지난 2월 중순경에 저희가 노동부와 교육부에 강력히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을 기사1급과 기사2급에 신설해 주고 또 서울시 시립대학에 수도토목과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자격증을 자기 근무지에 붙여 놓고 자기의 포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먼저 하실까요? 네, 청소사업본부장님 먼저 하시지요.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이영춘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점 전부 다 저희들이 아주 공감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이영춘의원님 저희들 생활환경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항을 정착시키는데 같이 협력을 얻어서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재활용센터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청의 재활용센터의 접목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쓰레기에 대한 문제, 지금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회 봐 가지고 직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번 설치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상당히 큰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차량 대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지가 조금 문제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업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채소를 사료화, 비료화하는 시설이 도시형 공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도시에 유치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들 건설부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장시설 유치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융자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지원해야 될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충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병수의원님 아주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제65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기업 경영개선 측면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자원회수 시설하는 문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문제는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2월에 이미 사회간접자본 촉진을 위한 법률을 각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지금 의회에 계유 중에 있는데 이때 사실 처음에는 자원회수시설이 민간자본촉진을 위한 기본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환경처에 이야기를 해서 사회간접자본 중에서 기본시설로 저희들 소각시설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때 지적해 주신 저희들 5개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난방비 쪽에 전부 시도를 하면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계서 가지고 저희들 의회 마치고 나서 10월에 바로 5개 회사하고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 긍정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방침도 자원회수시설도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번에 저희들 답변 드린 것처럼 투자문제라든가 또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권회영의장님께서 서울특별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 명동 지역에 있는 외환은행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퇴직, 휴직, 전보 등에 따른 사무의 인계인수는 서울특별시사무인계인수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및 산하 기관의 최하위 관리자인 계장까지는 일률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차상위자 입회하에 사무를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문의 제2항 제4호와 제5호를 보면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와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자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은 사무인계인수규칙의 규정이 미비해서 발생한 사안이라기보다는 현행 규칙 제2조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의 성질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한 할 필요가 있어서 담당자까지 사무 인계인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정밀히 운영하지 못한 사유와 담당 과·계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관이의 불실, 소관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 그리고 직원의 책임의식의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인계인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유형을 우리 내무국에서 발췌해서 지침을 수집해서 각 기관에 시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회영의원님께서 5급 공무원, 훈포상을 받지 않은 공무원으로 10년 미만에 진급 된 공무원과 징계 없이 15년 이상 진급하지 못한 공무원의 명단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사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대책, 자치구 재정자립도 차이의 조정, 시와 자치구 간의 권한 및 사무 재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에 있어서는 현재 부동산 위주 세수구조로 인한 서울시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 비률을 높여 나가는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둘째, 지방양여금 재원의 30% 정도를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전혀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제도의 서울시 배제조항을 삭제해서 서울시가 양여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현행 지방교부세의 교부대상 중 자치구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 포함시켜 재정력을 판단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배부기준을 자치구 단위로 변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부기준 변경을 또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넷째, 또한 지방자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이미 건의했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에 대하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4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산하에 각각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설치운영에 따른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의 22개 자치구는 그 지역의 특성, 도시기반시설의 보유 정도, 부존세원개발 정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 상태를 조정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조정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의 기준 재정수요의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그 개선방안을 시정개발 연구원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그 연구결과가 지시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시·구세 조정방안을 정부에 이미 건의해 놓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세수입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체세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시 차원에서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이 낙후된 자치구의 도시개발시설의 확충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및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문제는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근의원님께서 5급 이하 수도직열공무원의 승진, 전보, 가점배정, 처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기업행정직 583명, 수도토목직 506명, 합해서 1,089명의 수도직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직렬은 상수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89년 신설되었으며 일반행정직과 토목직 공무원 중에서 상수도업무 경력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승진문제는 직렬 간의 평균승진연수가 다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수도기업직에게 한한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에 있는 26개 직렬 간 서로 정원이 다르고, 퇴직률 등 인적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승진 년수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직, 일반토목직과 수도행정직, 수도토목직과의 평균 승진연수는 93년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의 경우에 행정직은 수도행정직이 오히려 4개월이 빨랐고, 토목직은 수도토목직이 7개월이 늦었습니다. 따라서 현격한 차이는 없으나 이러한 차이가 현격화 될 때에는 조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부만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가점문제는 이미 폐지키로 법을 개정하여 1996년 6월과 9월에 각각 폐지되도록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보는 직제상의 직열 상호 간에만 전보가 가능하므로 기업직 공무원은 기업직 정원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보직관리기준에 의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상수도분야 근무 직원에게는 월 11만원의 기업직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서 일반 타 부서 근무 직원보다 처우 상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대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병수의원님께서 조달물자공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달기금의 제도는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제도로 면 공사 15억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서 구매 조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의 소요량을 통합해서 일괄 구매함으로써 다량구매에 따른 경제성이 높고, 또 계약관련업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원가계산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이런 가격결정 등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병수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역시 금액규모도 적고, 또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됨 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금액의 제한을 일부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억 원의 공사를 상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이달 말쯤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계약절차의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춘의원님과 유광사의원님께서 에이즈 감염자 보호실태, 시립병원 현대화, 사회복지예산확충, 그린라운드와 관련한 서울시의 환경정책 등 광범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보균환자 관리 실태와 검사장비 구입 지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에이즈 감염자는 94년 3월말 현재 115명이 발생하여 그 중 14명이 사망하고, 타 시·도 전출입 등으로 현재 93명이 거주지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에이즈 감염자는 보건소에서 등록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매월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에서 면역기능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도록 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감염자는 전문 의료기관인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의뢰해서 발병억제제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장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 1차 검사를 94년에는 각 구 보건소에서 실시해서 검사소요기간을 7일 내지 10일 걸리던 것을 1일 내지 2일 정도로 단축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기는 각 자치구 재원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현재 중구, 서대문구, 도봉구, 강남구 등 4개 보건소가 이미 검사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검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94년 예산에 반영된 동작구 등 14개 보건소가 현재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94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등 4개 보건소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전 보건소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이즈 검사장비 기종선택에 대해서는 93년 10월 27일 전문의과대학 교수, 국립보건원 등 10여 명의 에이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사기의 장점, 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보건사회국에서 지원되는 검사시약 사용이 가능하고, 자동화된 플레이트법이 되어 있는 기종을 선택해서 지난해 10월 29일 각 구에 시달해서 현재 같은 기종으로 구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에이즈에 대한 상식과 예방법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특수업태부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서 에이즈 예방에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 정신병원, 아동병원, 동부병원 등 4개 직영 시립병원의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은 7개 병원, 약 2,730개 병상으로 이중 동부병원과 아동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시립병원의 93년도 환자진료 실적을 보면 총 169만 명이며, 이 중 의료보호환자가 64 만 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개 시립병원의 환자진료는 총 48만 명으로 이 중 의료보호 환자가 61% 이상입니다. 시립병원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시립병원은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특수질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저소득시민이 저렴한 의료수가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 시립병원의 경우 대부분 60년대 초에 건축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나 근무여건의 제약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곤란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이 민간병원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립병원의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시립병원 1개소를 신축하는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라도 400병상의 경우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장기적으로 신축을 검토하기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립병원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4개 시립병원에 총 2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개수 보수 및 의료장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행려환자, 장애자, 정신전염병환자의 진료를 전담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3년 말 기준 약 50만 8,000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4.4%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2000년에 이르러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질환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기관과 병상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성질환의 전문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선도하는 뜻에서 시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 추진을 위해서 시립보라매병원 내에 96년 개원을 목표로 15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 시 재원배분의 어려움으로 94년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라운드에 대한 서울시의 환경대책과 환경관련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라운드는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규제로서 환경기준 차이에 따라 관세를 차등 부과하고 국제환경표준화 규정에 의하여 생산제품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우리 정부에서는 주요 국제환경협약인 바젤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금년 중에 가입해서 선진국 환경규제기준과 국제환경표준화기준에 맞도록 단계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공해제품 및 생산공정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라운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환경대책으로는 93년 12월 30일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중기 대기보전5개년계획을 수립 확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최저 수준 목표로 달성하는데 최선을 두고 청정연료의 의무화를 난방연료 0.2톤 이상 건물은 금년 9월 1일부터, 전용면적 12평 이상 25평 이하 공동주택은 95년 9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 매연후처리장치, 압축천연가스, 그리고 전기자동차 등을 정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하고, 또한 그린라운드와 관련해서 생산공정과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9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토록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노후 제조공장과 방지시설을 대폭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낭비적인 건축물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시에 건축물의 단열구조 등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첨단산업도시를 위한 환경관련 산업 육성책으로서는 반도체 정보통신 신소재 등 도시형 즉, 서울형 산업인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기초조사와 연구 등을 추진해서 그린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서 도시형산업을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가 아닌 환경조화적인 산업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본방향을 정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첨단수도 서울 산업도시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관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남현동 소재 구 벨기에 영사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사관은 1905년 회현동 2가에서 건축되었고 1982년도 해당지역에 이축되어 현재 상업은행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벽돌과 석재가 혼용된 고전주의 양식의 현관과 발코니의 이오니아식 석주가 매우 외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인정되어서 1977년 11월 22일 사적 제254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도심개발에 따라서 현 위치로 이축되었으나 또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또 장소선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보호구역 내 100m 이내 건축허가 시에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역사,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부원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건축제한을 전면해제를 건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서 제한의 폭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베세토 협력과 관련해서 평양시장의 초청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의 역할과 베세토 협력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세토 협력이란 한·중·일 3개국의 수도인 북경, 서울, 동경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의 핵심도시 간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평양시장의 초청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3개 도시 간의 협력문제이며 현재까지는 실무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다른 도시로 확대를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권회영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청원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법한 일이 아니냐,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해 준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질책을 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의회에서 91년 7월 개원한 이후에 모두 32건의 청원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5건 정도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 이런 재산권에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국소관의 청원은 모두 15건입니다. 15건 중에서 이미 4건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만,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국 사안 청원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오래된 누적된 민원의 대부분은 풍치지구를 해제하라든지 아니면 고도지구의 해제 또는 전용주거지역 해제 주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해제가 수차에 걸쳐서 각종 도시계획사안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 해제를 하는 동안에 자투리로 남게 되었든지 또는 섬 모양으로 남게 된 그러한 땅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검토사항은 법적사항도 아니고 지침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마침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원 요구된 사항도 도시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변경을 다루면서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검토의뢰를 한 것입니다.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청원을 해결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영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내 여러 군데 청와대 주변이라든지 서초구에 있는 법원단지 등 이러한 백여 만 평 가까운 고도제한을 철폐하든지 완화할 구상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는 모두 크게 9개 지구에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도제한지역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그런 불이익을 아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모조분석,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모조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전문기관에서 아주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고도제한지구 지정목적에만 저해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고도제한을 받는 근거법은 대략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앙각 27도 범위의 그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 작전 범위 내에서의 고도제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을 올리면 경복궁 주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도가 10m 내지 15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의 청담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하신 내용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허가사항을 다시 재심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공원 내의 골프장은 토지소유자가 민자사업으로 공원조성을 하고 또 골프연습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공원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법적으로. 다만 공원 내에 입지하게 될 때 공익성이라든지 그 적정성 여부는 구청장이 우선 현장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담공원의 경우는 모두 1만 8,000평이 되는데 이것이 88년부터 90년 사이에 강남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이 허가 나간 그 지역은 약 3,300평 정도 됩니다만 현재 토지주가 매입을 아주 거부한 그런 토지로서 그 뒤에 강남구청에서 예산상의 사유, 이런 이유로 해서 매입을 미처 못 했던 땅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공원조성사업 변경, 말하자면 골프장이 들어가는 사업승인요구를 토지주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정밀한 심의를 거쳤고, 또 93년도 작년 8월에 공원으로 결정하면서 14일간의 공람공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년 가까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과정상으로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에 법률적인 쟁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청으로서도 주민과 사업자 간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최종근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건설부고시에서부터 복잡한 행정절차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많으므로 건설부에 건의해서 이관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절차 중에 아직 우리 시에 위임되지 않는 것은 구역지정에 관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지정권한을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되어서 주민편익 도모와 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은 종합적이며 거시적인 계획성 확보를 위해서 권한위임이 어렵다는 그러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구역지정권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임받을 수 있도록 건설부에 재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도시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주택 확대공급과 전세융자금 지원액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도시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복지주택을 93년 말까지 6,947가구를 공급 완료했고, 금년에는 3,699가구, 또 내년 이후에는 6,188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급대상자가 10인 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업체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를 했고 업종도 더 다섯 가지 업종을 추가해서 공급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년 3%의 저리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융자대상 범위를 보증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규모를 더 인상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규모확대를 건의하겠다고 계속해서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 말 현재 미 준공된 건축물이 아파트 포함해서 1만 3,700세대, 대형건물 10개 동으로 이것은 소유권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서울시 재원 상에도 손실이 크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미 준공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물이 미 준공된 사유를 보면 불분 준공되어 임시사용 승인된 경우, 또 건축물은 적법하게 건축은 됐는데 건축주의 사용검사신청이 없어서 미 준공된 경우, 그리고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된 건축물이나 실제건물에 전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서 등록세를 제외하고는 각종 세금을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건물이나 하나의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동시에 완공해서 사용검사를 필 하려면 많은 기간이 소요돼서 이러한 것은 건축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서 임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단의 대지 내에 수개 동을 연속적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먼저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별 건축도 가능토록 건축법개정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전입주 등 절차 미 이행 건축물과 또 임시사용 중인 그런 건축물은 조속히 사용검사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병수의원님께서 공동주택 교육실시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 효율적이고 또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의원님께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현황을 말씀드리면 783개 단지에 7,302동 51만 7,700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또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관할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각 구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전체를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 회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하면 783개 단지에 3명씩 해서 총 2,349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육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를 직접 지도 감독하는 각 구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그런 법령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을 교육 자료로 작성해서 제공하고, 또 구청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신영입니다. 권회영의원님께서 명동입구 외환은행과 소송중인 토지는 외환은행 건물 신축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은 직원의 직무태만으로 기부 채납된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을지로2가 181의 3 명동입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외환은행 측이 서울시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2심에 계유 중인 사항입니다. 도로 편입경위는 1976년 외환은행이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도로의 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해서 도로로 공여함에 따라서 편입된 것입니다. 기부채납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이 스스로 건물 효용도를 높이고, 또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 앞에 보도와 차도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부채납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81년도 준공당시의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기부 채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은행 스스로 도로를 조성 공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근 의원님께서 2000년대 교통행정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하도로 건설계획이 그 동안 공청회와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용역비까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후 건설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교통여건을 항상 함께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는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하차도건설계획을 구상했고, 이 4개 노선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이 중에서 창동에서 강남 간 1개 축에 대해서 지난 말까지 기본 계획 설계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자동차의 증가가 하루에 500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대중교통 처리를 위해서 지하철을 시급히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사업순위가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또 지하도로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하차도건설은 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형편에 맞추어 가면서 가급적 조속히 건설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최종근 의원님께서 2000년대를 대비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 때를 대비한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도로건설, 전용도로, 그리고 전용차선, 차종개선, 카풀제 실시 등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방향은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기존도로 등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고, 당면한 교통부편 요인은 그 때 마다 개선을 해 줌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94년도에는 당면대책으로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생활개혁과제로 채택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개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하철망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서 2000년대에는 지하철 수송 분담률을 75%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인 제2기 지하철 160㎞는 97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있고, 완공이 되면 수송 분담률이 50%를 담당하게 됩니다. 3기 지하철 120㎞는 2000년대에 완공을 하고 완공이 되면 수송 분담율의 75%를 담당하게 됩니다. 버스는 현재는 대중교통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 지하철의 보완수단으로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버스가 현재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마을버스 이 4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시점쯤 되면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는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면서 마을버스와 도시형버스는 지역을 순환하거나 지하철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이원화방향으로 노선이 개편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통행이 일반승용차보다 빨리 통행되도록 해 주기 위해서 현재 10개 구간 57.9㎞의 버스전용차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구간 59.4㎞를 지금 조성중인데 5월 2일이 되면 5개 노선, 이 5개로선 안에는 퇴계로, 종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7개 노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버스전용차선이 확대가 되면서 95년 2기 지하철 중 일부구간이 완공되는 시점과 맞추어 가지고, 또 8개 노선 49.5㎞가 준공이 됩니다. 이러한 구간 이외에도 버스 통행이 과다한 그런 지역이 발생하면 수시로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고급화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고급화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저공해버스개발이 현재 정부에서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연구가 끝나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비용 개선을 위한 도로건설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도로망을 간선도로 확충은 물론 도시고속도로를 확충해서 통행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보고 드리면 98년까지 20개 구간 284㎞를 건설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40㎞, 순환연결도로 186㎞, 신도시 연결도로 25㎞, 강남순환도로 33㎞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체교차로 23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차도화하거나 고가차도화 등 입체화사업을 계속 벌여나가면서 주택가의 소도로, 이면도로 등의 개선을 통해서 이것은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하철확충 등 대중교통 개선과 아울러 도시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 자동차의 이용이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불필요한 통행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수요관리, 혼잡통행료 징수, 카풀제도의 적극 권장, 통근버스 공동이용 등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강화해 나가거나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로의 통행능력이 적정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홍종민입니다. 최종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1일 하수유입량 514만 톤의 70%만 처리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적극적인 건설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96년도까지 현재 처리용량 1일 356만 톤을 540만 톤 규모로 확충하여 발생 하수량을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1일 184만 톤 처리시설을 증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양과 난지처리장은 금년 연말까지 2차 처리시설을 완비하기 위하여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계획으로는 1일 184만 톤 시설증설을 위한 사업비는 총 8,150억 원으로 93년도까지 이미 3,280억 원을 투자 집행했고, 금년 94년도에는 1,200억 원을 투자재원으로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완공키로 된 사업계획은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대한 공정을 단축하여 조기 완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슬러지 재활용대책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량은 93년 말 기준으로 하여 총 년간 45만 8,000톤으로 하루에 평균 1,254톤이 생산되고, 이것은 대부분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처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수는 자원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러한 하수 슬러지를 활용하여 건축자재나 골재나 비료 등으로 재가공하여 실용화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켜 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슬러지 처분에 대해서는 92년 하수 슬러지 최종처리 처분방안 개선연구라는 용역으로 건설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 단계에서 소각이나 퇴비화방안은 시설비와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조기 적용이 비경제적이다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처리비용이 저렴한 매립처분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각처분과 비료화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며, 현재 이에 대해서 민간연구소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잠실수중보에 4개의 가동보 증설설치 조기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잠실수중보는 82년에서부터 86년까지 한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한강 하상에 평상수위를 유지케 함으로써 상수원 미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상이용의 증대, 그리고 지반침하 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 측에만 가동보가 설치 운영 중에 있어 강남 측의 플러싱 능력이 부족하여 가동보 추가설치를 96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 290억 원 중 금년에 이미 40억 원을 확보하여 수문 세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250 억 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가동보를 조기에 완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잠실수중보 안에 있는 레저 업체에 대한 시설보강 및 하류이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 수상이용업체는 4개 업체 14개소입니다. 이들 업체는 85년 9월 한강종합개발 시에 수상레저 및 수상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한 한강수상이용계획에 의거 공모 선정되어 유치된 수상업체들입니다. 그 후 잠실수중보 상류에 통합취수장이 건설되어 취수장 수질 오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수상업체의 발생오수는 전량 분류하수관로에 연결 이송 처리되고, 또한 분뇨는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차량수거로 완전 처리되어 한강 직접 유입으로 인한 오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오수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보호차원에서 수상업체의 수중보 하류 이전문제는 동일수계인 한강 상류의 강원도나 경기도 등 상류수역의 업체와의 평형 문제, 그리고 이전 적정부지 확보문제, 또한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원확보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 및 서울정도600년 사업과 출퇴근 교통편으로 거북선 모형과 같은 쾌속정 운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강유람선은 현재 쾌속선 1척을 포함하여 8척이 잠실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당산철교구간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승선율은 약 30% 정도입니다. 92년 8월 쾌속선 한척으로 여의도에서 잠실 간을 출퇴근용으로 시험운영을 해 보았으나 타 교통시설과의 환승불편 등으로 해서 하루에 10명 내외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동서방향의 교통편은 지하철 5·6호선이 현재 건설 중에 있어 장래에 이 구간의 운행수익의 불투명 등으로 해서 현재로는 민자유치도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난지와 양천지구의 시민공원조성 시 이 지역에 선착장 등을 설치하여 잠실에서 행주대교까지 운행구간 연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 문제는 고려해 볼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재홍입니다. 이영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소방본부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시설에 대해 금액 투자할 것과,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의 징수액에 대한 투자비율은 연 평균 50.2%로서 소방관서의 신설과 소방장비 보강 및 소방용수시설에 투자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징수목표액이 557억 원에 사업투자비는 35.4%인 197억 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5년간 평균투자 50.2%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소방서와 암사파출소 등 소방관서 신설에 25억 원, 소방장비 보강에 52억 원, 소방용수시설확충에 50억 원, 소방통신지령 전산화 3차년사업 에 3억 원 등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시설세의 투자규모는 공동시설세의 본래 목적인 소방시설에 아직 금액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시정의 당면 현안인 교통난 해소, 쓰레기 및 공해대책, 상수도 시설의 확충 등 시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에 절대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까지 우리시 전역에 설치해야 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수는 5만 2,361개소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2만 4,955개로서 부족 수 2만 7,406개소는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고지대, 목조밀집 지역 등 화재취약 지역을 최우선순위로 정해서 2,885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의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방력 보강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서 소방관서를 비롯한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력을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어제 김순애 의원님께서 지하철역 구내 청소용역을 재향군인회 산하 향우용역과 수의계약을 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즉석 답변이어서 깊은 검토 없이 허술하게 즉답을 드린 점과 또한 무책임한 일과성 답변이 되어서도 안 되겠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답변이 소홀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또 그간에 많은 청소업체들이 성장했다고 듣고 있으므로 인력, 장비 등 청소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감안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역 계약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입찰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해 교육감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제가 답변하는 때에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고, 또 진솔하지 못한 점이 있고, 반성의 빛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께 비쳐졌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상문고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교육의 행정 책임자로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동안 제 자신 많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번과 같은 엄청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기까지에 이른 데 대해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직원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짐을 드립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회영 의원님께서는 국민학교의 아동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또 중학교도 정원에 미달되는 그러한 추세로 볼 때 각 지역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학교용지를 매입,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보며, 92년도에 학교용지 해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와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개발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장기교육발전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92년 9월에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하여금 21세기를 향한 서울교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학생수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3월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5년까지 학교시설을 위한 소요용지가 기존 미 개설 학교용지 87개소를 포함해서 140여 개가 필요하고, 미 개설 용지 중 일부는 앞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학교 신설이 추가로 소요되는 원인은 대단위아파트 개발 등 도시계획의 지역적 변화에 따른 일부지역에 학교 신설과 지역 간의 학교 균형배치, 그리고 어저께 말씀해 주신 과대학교의 분리와 과밀학급 해소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재정부담 능력과 시민의 재산권 침해 행사완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신설은 대단위아파트 개발 지역과 과대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우선 추진하고, 둘째로 학생 감소지역은 기존학교에 재배치를 과감히 추진하며, 셋째, 앞으로 장기간 경과 후에야 학교신설이 필요하거나 도시계획 변경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하고자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종근 의원님께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도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윤리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윤리 도덕성적을 높이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에 우이의 교육의 상황은 전인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그러한 주입식 교육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인간성과 도덕성을 갖춘 창조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지식편중의 암기식 주입교육을 지양하고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그러한 교수 학습방법, 그리고 평가방법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장학지도를 해 왔습니다. 즉, 국민학교 단계에서는 기본생활 습관의 체질화에 역점을 두었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회규범의 내변화 교육에 중점을 둬 왔으며, 또 이를 위해서 서울학생 바른생활 실천과제와 서울어린이 다섯 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반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가정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학부모님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과 가정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덕적인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육력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윤리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학입시 방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도 제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영춘의원님과 권회영의원님, 이병수의원님, 그리고 최종근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질문하되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전부 하나 하나 하고 싶어도 시간관계상 하지 못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소방공동 시설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57억 원 가운데 34.5%를 여기에 충당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기를 서울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위 예산전용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39조 목적세로서 위반됩니다. 그러니 과세 세율을 내려야 합니다. 내려서라도 그 건물 소유주에게 과다하게 소위 징수되고 있는 이 세금을 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사항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님께 너무 민감하고 한국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대답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별로 해당치도 않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대답을 했는데 베세토 소의 협력선언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특히 평양의 강현수 시장을 초청한다는데 문화관광국장이 대답을 함부로 했어요. 시기상조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북한문제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5일 힐튼호텔에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신박사, 그리고 북한경제에 대해서 아주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황의각 교수, 여기 토론자로 나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핵 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특사교환을 먼저 한국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서로 오판과 격양된 그 감정을 완화시켜야 한다. 사실상 이 특사교환, 소위 선 전제조건의 취소는 아주 금기사항이었고 말하기 어려웠을 때 과감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몇 차례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이틀도 못되어서 이영덕 소위 통일원장관 겸 부총리께서 특사교환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시기상조라고 그 때 다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평양시장을 우리 대 서울시장이 1인당 국민소득이 6배가 앞서고, 경상 GNP의 12배가 앞서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장이 강현수 평양시장을 초청하는데 뭘 겁납니까? 그것도 정치인들이 자기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평양을 간다고 해서 금일성을 만나겠다, 누구 뭐, 강성산을 만나겠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형의 입장에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세토의 소위 개발계획을 얘기하고, 한국발전상을 얘기하고,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12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얼마나 거짓 선전했습니까? 한국의 다리 밑에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득실거린다고 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체육인들이 들락날락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평양시민들에게 이것 정말 주체사상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받겠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6년 전부터 인천, 의정부, 안양, 구리 등 위성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시민과 비슷한 그런대로 잘 산다, 나머지의 지방도시는 사는 사람들은 초근목피로 생활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조금 바꾸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서울 시장께서 물론 민선시장이 되면 정말 서로 하려고 나타날 것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장께서 한번 이런 좋은 기회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너무 겸손해서 그러셨는지, 제 이야기가 황당무계해서 그런지, 제가 가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기분이 좀 나빠요. 시장이 나오셔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내가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 그랬으면 제가 화가 덜 나겠는데 좀 너무 하셨다는 그런 감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시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말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6년 내지 7년 내에 남북이 통일됩니다. 통일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의 3단계, 화해와 협력, 국가연합, 그리고 통일헌법을 만드는 통일국가가 틀림없이 몇 년 내에 옵니다. 우리 대 서울 시장으로서의 아주 과감하고 거시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회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속 권회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마디 보충질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또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먼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좀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에 한해서 민법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사용료도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 이상을 그대로 산꼭대기에서 방치하고 점유하고 살아 온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5년 치를 소급해서 내라, 사용료를 내고 불하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제한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평인가 60평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평수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 말고 그대로 공지가 남는 자리가 많습니다, 국유지가. 그러니까 지금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시에서 지을 자리는 사유재산도 있고 또 국유재산도 있다, 그럴 적에 지금 거기에 대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합에서 조합 돈으로 조합원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는 것하고는 상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시영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어쨌든 상쇄를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다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도로국장께서 명동 500평에 대한 것을 시에서 잘못 안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 안했으면 왜 소송에 집니까? 또 18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리는 만무해요.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한테 말없이 썼다고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있다가 한 것은 서울시에 기부 채납한 서류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 지금 임대료 소송을 낸 것입니다, 우선 먼저. 그러면 18년 동안 사용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놓지 않았는데 아니, 마음대로 사용하고 여기서 포장하고 또 지하철출입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서울시 소유로만 알고 일하는 것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 놈의 서류는 계원이 시효가 지났든지 뭐가 잘못되니까 호주머니에 넣고 가버렸어요, 집으로.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증거를 내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동네에도 몇 백을 물어주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나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새마을사업의 추진위원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김치운 구청장으로 계실 때 사실 내려왔어요. 지금 청원서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양심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말 못하고 미국 갔다 와 가지고 다른 분한테 청원 소개 받아서 내서 이것 물어 주어라, 내려 왔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건설국장이 참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등포 가서 과거 것을 다 뒤졌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기부채납 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는 서류만 왔다갔다 한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서류하고 소유권 서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날보고 이것이 이상하다, 20년이 지났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묻길래 그것 그 당시에 취급한 계원이 동사무소에 직접 돈 준 사람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용산구청에 다니고 있어, 그 사람 불러서 물어 보면 대번 알 것이 아니냐. 불러서 물어보니까 돈 얼마 주었다, 미국가기 전에 미리 줬다, 그러면 진술서 써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양심이 있어서. 서류는 없어졌어도 그래도 사람이 살아 있다고, 사람이. 그러면 사람도 없고 비 양심으로 그 사람하고 짜고 모른다, 이것도 물어 주어야지 꼼짝 못하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1992년 12월 1일 시정질문할 때 서울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내가 사무 인계인수는 조례상에 볼 것 같으면 계장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실지 서류는 계원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설서 노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도 자기가 그만두고 갈 때는 인수인계를 하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연장 대장까지도 만들어서 인수인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이 어느 한계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조건 서울시 산하공무원은 동사무소까지 전부 월급 받고 일하는 놈, 돈 받고 일하는 놈은 전부 사무 인계인수하도록 대장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이렇게 방대한데 어떻게 일일이 앉아서 합니까?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바뀌고 그냥 전부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런 체계 모든 것을 뚜렷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천백만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5만 공무원에 대해서, 제 자식도 여럿이면 감당을 못하는데. 지금 조그만 동네 동사무소 같은 데도 사람 바뀌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 산하 공무원은 전체 사무 인계인수를 해야 된다. 지금 도로국장 나와서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데 잘못이 없는데 왜 물어주라고 그래, 왜 못 내밀어,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서로 서류가 오고 간 것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땅 내놓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감증명이나 모든 것이 시효가 지나면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갖다 태워버려. 당장 우리 동네 동사무소 자리 내가 100평을 얻어 주었어요. 그 서류 다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이제 10여 년인가 운영하다가 이것이 적자운영이 된다고 해서 오유1동으로 통폐합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팔려고 보니까 소유권이전이 안 되었다는 말이야. 그래 전부 뒤지니까 서랍 속에 옛날 서류가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인감증명 와서 다시 해 주시오. 그 사람 얘기는 아니, 내가 동사무소 지으라고 땅 내놓았지, 서울시보고 팔아먹으라고 내가 땅 내놓았냐, 지금 동사무소 도로 와라, 그러면 내가 해주마, 그래 말 한 마디 못하고 갔다 이것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산 증거를 그래도 수십년을 거기 한 군데에서 살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공무원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잘못이 없기는 왜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잘못되었는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해서, 세상에 면사무소 가 봐요. 사무 인계인수가 있나 없나, 계원이. 사무 인계인수 없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어요. 그냥 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자기가 불리한 것은 가지고 가. 또 새로 온 놈은 나 못 보았다면 그만이에요.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자꾸 인사이동만 하면 그만이고 인사이동만 하면 그만이고, 이런 무책임한 서울시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방대할수록 모든 것을 체계 있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해놓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사무 인계인수도 그 당시에 했는데 이상배 시장이 옳은 얘기라고 해서 한다고 답변을 했어, 그런데 벌써 얼마가 되었습니까? 또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그러고, 해야 옳다고 보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뚜렷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빠뜨려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구에서 사무 처리에 대해서 억울한 구민들이 많습니다. 억울해서 구 감사과에 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초록은 동색이야, 밤낮 여기 있는 놈이 저리가고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그리 간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소용없다, 그래도 상급관청이라고 해서 서울시 감사에다 진정 낸다고. 내면 구로 잡혔다 통지 오고 그만이에요. 우체배달부다 이것이야, 무슨 감사관실이냐 말이야 이것이. 그런 것이 오면 본인 오라고 호출하고 관계공무원 7급 공무원 오라고 호출해서 둘 다 앉혀놓고 서류 검토해 가지고 판결 지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데 바쁘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상급관청에서 상급관청 행세를 왜 못해. 구청이 무서워서 못 불러? 또 진정 낸 놈 오라면 당연히 올 것이고, 이첩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이것은, 지금 시민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뭐한지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물어물하는 행정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이것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들어온 것을 또 구청으로 이첩하고 이첩했다, 이런 통지만 내고서 욕만 먹을 것이냐, 그러면 감사관만 욕먹습니까? 시장이 우선 욕먹어, 시장부터 이런 개새끼라고 욕한다고,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앉아서 이것이 아니 우체배달부지 이 뭐냐 말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이 뭐 어려워서 이런 것을 시정을 못하고 이렇게 욕을 먹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도 책을 보고, 법을 보고 연구를 했어요. 서울시가 많이 잘못했는데 아까 시장께서 줄거리는 다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국장이 답변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사리에 맞도록 처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이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령자이신 우리 권회영의원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병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평소 집행부의 고충, 그리고 책임의 논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여당의 입장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도와드리는 그런 견지에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관리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의 시각보다도 숲 전체를 보는 우리 의회의 안목이 일리가 있다고 봤을 때 분명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것이 본의원의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러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외청 공사의 예산결산심의 전결사항이 지자제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지금 시장께서는 운영상황의 문제, 사업본부와는 달리 외청 공사의 직원은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니까 제65조 근거해서 그것이 정당하다,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전 질문 때 잠깐 언급도 하셨지만 첫째,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둘째, 의회의 기능 중에서 예산결산심의권은 물론이고 집행부의 재산이 늘고 줄고 했을 때의 취득 처분에 대한 동의권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외청 공사의 재산도 분명히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입니다. 경영을 잘못해서 자본잠식을 얼마를 했는지, 외부의 기채가 얼마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통제권이 없다고 해서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를 이 기회에 제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이면 민선시장이 취임을 합니다. 민선시장이랍시고 지방공사 임원을 제멋대로 앉혀놓고 사업계획을 제멋대로 수정해서 독주를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견제 고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차제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은 그어야 되겠다. 본의원이 오전에 그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동료의원께서 저보고 적기에 좋은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짓는 쪽으로 하자, 이런 격려의 말씀을 동료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과 달리 지방공사 예산에 굳이 숨겨 놓은 예산이 없는 것이고 공개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떳떳하게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사사건건 집행에 관여하자는 것도 아니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인 것이면 얼마든지 승인해 주는 것인데, 왜 그것을 굳이 제65조 하나만 매달려서 승인을 못 받겠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입찰제도의 개선방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제한적 입찰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한강다리를 1 원에 낙찰한 정치 입찰사건이 있었죠. 기업하는 분들이 절대 손해나는 짓 안합니다. 1원에 낙찰해서 따 놓고 훗날 1,000억 원짜리 따내서 그것을 커버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단순최저가도 부실공사의 제도적 고리만 장치하면 많은 입찰 전문가들이 이 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실제 사례를 한 가지 공개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가락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옥 청소용역이 매년 신문 공고에 들어가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8년 동안 특정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50개, 100개가 넘는 들러리 회사들에 민폐를 끼쳐가면서 그런 공개입찰을 왜 하느냐 이것이요. 어제도 이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꼭 공개입찰이 능사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 기술, 특수성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서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나을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지켜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서울시 단독으로 될 수 없는 문제니까 중앙정부에 종합적으로 봐서 건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청담공원의 골프연습장의 건설허가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아주 조심스러운, 그럴 수밖에 없는 답변에 이해를 합니다. 더더욱 이 문제가 지금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유 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처분청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처분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한 이유는 아무리 도시공원법에 사유지인 경유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1차적인 절차상의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 동의, 의견수렴 과정인데 당시 강남구청에서 깨알만한 공고 하나 내서 구청안의 게시판에 붙여 놓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숨기고 구청에서 심의해서 내부적으로 거쳐서 서울시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1차적인 절차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전임자의 행위를 덮어 놓고 옹호하고 감싸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문민시대, 수도서울의 시장답게 소신껏 재심을 할 수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유재산권이나 환경권은 다 같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 양자가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 비중이 어디 더 크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법원에서 판결하겠지만 법의 잣대 이전에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평소 소신을 가진 이원종 시장께서 용단을 내려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주택국장께서 아파트 교육실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제 입에서 고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22개 자치구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보충답변은 필요 없고 우리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꼭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최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가능한 한 본의원은 보충질의를 생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물 문제만큼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이런 각오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오염되기 전에는 원수는 세계적으로 자랑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질이 좋았습니다. 허나 지금 취수원 위에 있는 레저산업을 이전하자고 그랬더니 예산, 무슨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낙동강, 영산강이 미리 사전에 오염을 차단하고 정리를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자연의 그런 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자원관리위원회 11월 상임위에서 취수원에 가서 모니터로 그 수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수질을 살펴보았을 때 매스컴에서도 보았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삭막한 그 오니퇴적토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도 그 물을 먹는 한 사람으로서 그 심각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동보를 조속히 해야 됩니다. 조속히 해서 오니퇴적토를 자주 흘려 내보내서 취수원 정도라도 그래도 살아 있는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짜 내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취수원 위에 모터보트를 타고 수상스키를 타고 그 위에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오물을 꼭 버려서 미국 같은 나라가 경찰이 총을 들고 전용 댐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맑은 물은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14개 업체는 우리 시장님께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보상을 하고 조속히 이전을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취수원 상류 이상은 지정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맑은 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추경을 들여서라도 가동보는 조속히 설치해야 될 것이며, 14개 업체는 기필코 우리가 우리 임기 안에 그 업체를 옮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걱정을 해서 꼭 옮겨서 시민들이 상수도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꼭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본의원의 사고입니다. 지금 현재 용성레저 밑에 취수원이 있는지를 아는 시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모터보트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는 곳은 자연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경비를 하고 선진국에서는 전용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전용 댐은 못 할지언정 오염을 만들어내는 업소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전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같은 생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해 교육감님에게 보충질의를 드려서 실망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교육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교육을 개혁하셔야겠다고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교육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진국은 오히려 전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 한다고 그래서 A학점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음악, 미술 모든 특성을 살렸을 때 그 학생이 우수학점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과외로 인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이고 교육부의 문교교육에 꼭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연구 검토하는 선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대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웃 일본을 갔을 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학 때 유료양로원이나 이런 사회봉사단체에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들을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것도 하나의 학점을 맞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2세들을 바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덕·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이 지금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2세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 대접을 못 받고, 또 우리 할아버지들을 제대로 경로효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대통령 각하의 개혁의지와도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교육감의 사명감으로 알고 꼭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앙망하면서 저의 두서없는 보충질의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답변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고, 또한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답변을 들으시자고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권회영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좀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지금 보충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 20년 이상 점유된 국·공유지 무상 양여는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개시시기, 또 소유의사가 있었는지, 시효완성, 또 시효중단, 소멸, 소멸시기의 기산시기 이것이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어떤 지침으로 해서 이전하기에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무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불하대금하고 임대아파트 매입자금을 상계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 지을 자리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상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 규정상 절차와 내용이 달라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지는 각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그러한 법 규정에 따라서 각 재산관리청별로 매각절차를 밟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매입은 저희 시에서 세입자를 위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착공 후에 한참 지나면 관리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처분인가 후에 그 아파트 자체를 공정에 따라서 돈을 조합 측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유지불하대금은 지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10년까지 장기분할납부할 수 있고, 또 시유지는 일시불이지만 단서조항에서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매입은 그 아파트 지어지는 공정에 따라서 그 후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나 관리청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어려운 동네를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취지는 저희들도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더 깊이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회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내용이 20년 전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을지로입구에 지하상가 출입구 설치공사가 은행건물 건축시기인 1977년도에 함께 건설되었고, 그 당시의 관련 공문을 검토한 바 당시 은행 측에 무상사용을 요청했었고, 은행 측에서는 보상을 요구했던 점과, 또 한 가지는 81년 준공 시 도로포장을 했고, 84년도부터 그 이후 수차례 보상을 꾸준히 요구했고, 또 81년부터 83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또 84년에 중구청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비과세신청을 하여 그 후부터 재산세비과세 처리되고 있는 정황을 보면 기부채납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해서 세심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영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사무인수인계규칙 개정사항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내용이 정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지침도 시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충질의 과정에서 이영춘의원님께서 소방 공동 시설세에 대한 목적세 본래의 뜻과 같지 아니하게 부족 예산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과 그리고 권회영의원님께서는 감사관실에 제출된 민원이 다시 처분청인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에 소홀을 자초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 계셨고 그리고 이병수의원님께서는 지방공사의 예산결산은 의회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 공동 시설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소방사업에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년도의 총 소방세의 징수목표 즉, 예산에 책정된 총 숫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57억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비의 전체세출예산은 1,091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것이 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과 소방본부에서 다시 한 번 정밀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목적세 본래의 뜻에 맞게끔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회영의원님께서 서울시 감사관에게 제출된 진정민원 대다수를 구청에 다시 이첩 처리케 함으로써 상급기관에서 감사차원의 조사를 바라는 시민의 뜻이 잘 관철이 되지 아니하고 있으니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시민의 불이익울 최대한으로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회영의원님 말씀 아주 저희들도 절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감사관실을 작년 즉 93년 7월에 민원담당관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련의 제기되어 있던 민원 즉, 감사관실에 제출되었던 민원이 불과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 3% 내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 처리함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대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민원담당관실을 만들었고 그래서 93년 7월 이후 연말까지 감사관실에 제출된 총 민원건수가 3,417건입니다. 그래서 이 3,417건 중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1,040건, 즉 30.4%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감사관실에 제출된 민원이 1,863건이고 그 중에서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 617건, 즉 33%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수 자체가 결코 만족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시민이 바라는 대로 민원을 상세하게, 다시 말하면 굴석되지 아니하게 좀 소상하게, 마음이 시원하게 처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다소 경미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과로 하여금 구청을 대행해서 행정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대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민원이 처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병수의원님께서 지방공사의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시장전결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들 공공단체, 즉 공공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경영적 사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기업회계방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상수도 사업은 기업 경영적 차원에서 기업회계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즉 사기업과 같은 원리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운영이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혹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 공기업법에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65조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실정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서 의회의 심의권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할 사항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사업경영에 있어서 시가 직접적으로 기업회계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써 수도사업과 같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공기업을 서울시가 직접 하면서 이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고,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의 원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병수의원님께서 청담공원에 있는 골프장 허가에 대해서 다시 재심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절차상에서 공람공고를 적당하게 함으로써 그 절차를 결했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93년 8월 24일부터 14 일간 일반 도시계획사업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관련간부와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 경우는 특히 동사무소의 게시판에다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공람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절차상의 문제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있고, 또 이 사항은 이미 사업주 측과 주민 측에서 쌍방의 행정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 과정의 행정행위를 충분히 검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에 계유 중인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라든지 또는 허가취소 청구소송이 곧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은 그 때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미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지적사안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심의되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로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인근주민이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수중보 안에 있는 레저업체의 조속한 이전과 가동보의 추경예산 반영 추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잠실수중보 가동보 설치 문제는 현재 수문을 세 문 제작 중에 있으나 공사비가 금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저업체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전번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비록 이 업체들이 직접적인 자체오염은 없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시민들의 시각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강수상이용계획에 의거 공모 선정되어 유치된 업체임을 감안해서 우선 1단계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잠실수중보 남측 가동보 설치 완료 후에 그 수질효과를 관찰해 가면서 전번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건을 미루고, 김수복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또 어제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도 높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데 제가 자제할 수 없는 것이 교육청, 교육청 하면 교육청이라는 그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럽고 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최종근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한 마디로 말해서 숫자놀음이냐 대학만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면 된다는 식의 이런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교육이나 예절에 관한 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당장 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사전예고 없이 감사를 한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책가방 속에는 60% 이상이 담배를 통째로 넣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은 왜 안 시킵니까? 담배를 흡연을 하게 된 동기가 선생이 이끌고 수학여행을 감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위생병원에 상습적인 흡연자들이 일정기간 금연학교라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해마다 100%, 200%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학생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작 한다는 교육이 정신적으로는 정신병자가 돼도 좋다는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 현재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습 흡연자를 마약중독자하고 같이 범죄로 단정하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서울의 교육이 이 모양입니까? 바로 교육감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시에 전 학교의 학생들 책가방 속에 담배가 몇 % 정도 갑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한 이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바로 사춘기 애들이 잘못된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더욱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창현 의장, 오유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최종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특히 윤리·도덕교육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에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는 데 대한 질문을 재차 해 주셨습니다. 저도 최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상 어찌 되다 보니까 모두가 입시위주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 도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같은 데에 그러한 것이 높게 반영이 되면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학입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같이 제시하여야만 효과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 의견과 같이 교육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