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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회 제2차 본회의1994-04-20

양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권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인 4월 19일 시화 담수호에 대한 형장시찰을 실시한 결과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듯이 시화 담수호 오염상태의 심각성을 저희들은 같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 환경 오염은 더 이상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며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화 담수호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체 그리고 의원 모두가 중지를 모아서 힘써야 할때라고 사료가 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이 모두 여성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중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의원

국중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김태수시장님, 각 실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여러분을 비롯한 기자여러분!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은 교통체증에 대한 것과 고잔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도로마다 교통체증이 없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안산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으며 도로율이 무려 325나 되는 넓고 속시원한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단보다도 중소기업이 1,300여개가 집단적으로 모여 공단을 이루고 있는 것도 역시 안산도시의 핵심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현장실정을 파악하여 보았더니 1개 회사에 차량이 약 10대씩만 산출해서 약1만3천여대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안산진입구부터 공단4거리, 즉 공단역앞에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본 의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약 30분이 소요되므로 공단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차질이 생길 것이며 기업주 및 근로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지름길을 찾아서 본오동을 거쳐 이동 입구 일명 붉은선으로 진입 농로를 이용하여 고잔2통, 3통, 1통을 거쳐 초지동 열병합발전소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행렬 때문에 요즈음 농번기를 맞아 일하는 농민들이 그 영농에 차질이 있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곽도로를 적극 활용하여 공단진입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로 수인산업도로와 본오동 외곽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공단으로 연결되는 화정천 교량 공사가 늑장을 부리는데 시급히 공사진행하여 공정을 앞당겨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고잔뜰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시정질의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가 산적하여 있습니다. 현행 공특법에 묶여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은 안타깝게 시장님의 단호한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뢰와 사랑으로 이주할 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로 17년간의 법의 제재속에 괴로움과 고통에 쌓여 살아 오면서 한가닥의 희망, 도시개발의 기쁨을 기다리던 주민의 마음을 달래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병권의장

다음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태수시장님을 위시한 실국장님 그리고 방청객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의 추진을 위한 질문과 물가고 특히, 목욕탕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유일의 전원공업도시로 출범하여 안산시로 승격된지도 벌써 10년차이며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50만에 육박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 안산시보다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도시에서도 훌륭한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국민개인소득 만달러에 가까워 가는 국가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국민체력향상과 레저를 겸한 체육시설의 확보와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의 번듯함은 시민의 자존심이기도 하며 특히 젊은이들의 큰 희망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종합운동장 부지가 확보돼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되고 사업계획을 지연시키고 있음은 대단한 유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방송매체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을 때 전국민의 안산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더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궁경기장이나 올림픽기념관, 주구운동장등의 시설은 모든 시민이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곳이지 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종합운동장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른 것입니다. 차제에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정부의 얼마간의 지원도 받도록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동료 박명훈의원께서 본 종합운동장에 대해 강력히 질의하여 촉구하였으나 인구증가추세와 재정규모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답변대로라도 현재는 인구증가와 재정규모로 봐서도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범시민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안산시민이 저물가정책의 혜택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서상호간 유기적 협조로 물가단속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 중앙정부의 최우선 정책중의 하나가 물가상승의 억제와 공공서비스 요금의 억제에 있음은 다 아시는 일입니다. 지난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공공서비스 요금의 기습인상에 대해 절대 용납지 않겠다는 경고의 활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 단속해서라도 꼭 기습인상은 막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앙일간지 각 지면마다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다 지면을 통하여 숙지하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기습인상이 없겠거니 했으나 지난해말 별안간 목욕료가 20%이상 기습인상 됐음을 보고 깜짝 놀라서 곧바로 행정당국의 책임자에게 전화로 지도단속을 본의원이 직접 건의하였습니다. 곧 단속하겠노라고 위치와 영업소명을 묻기에 알려주고 다른 곳을 조사해 봤으나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말연시를 이용한 관행적 인상이거니 하고 곧 단속되리라 믿었으나 새해 첫 시욕하는 날도 여전했습니다. 1월4일을 말씀 드렸습니다. 또 관계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시 인근도 시인 인천, 부천, 수원, 서울, 여의도동에서도 1800원씩 받고 있을때에 안산에서는 2,200원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며 꼭 단속해 주십사 했으나 그후 보름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세 번째 단속을 요구했으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오히려 기습인상요금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격표시된 채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다른 도시도 기습인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강력한 억제의지에 목욕업 경영자들이 한걸음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러 섰겠습니까? 관계관의 적극적인 억제노력과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처로 엄격한 위생검열을 실시하자 모두 손들고 원상으로 환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당 안산시에서는 시의원이라고 하는 본인이 세 번씩이나 날짜 간격을 두고 시정되지 않음을 계속 알렸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등의 표현으로 오늘 시정질의를 강력하게 지금 도정질의를 해도 시정될지 모르는 현실에 본의원은 실로 서글픈 심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본의원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의원은 행정당국에서 개.제정하는 조례나 심의하고 의결하고 예산이나 심의의결 해주고 여러분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조용히 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아니면 지금 열거한 바와 같이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넉달째나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비싼 목욕료를 부담하고 살아온 시민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산시만 인상해야 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안산시만 단속할 수 없는 숨은 병폐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시장님의 의지로 목욕료를 환원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다음은 양환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환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 안산시의회 제1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정에 일체 반영된 바가 없어 재차 촉구하는 의미도 있거니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속한 집행을 바라면서 먼저 전철역 이용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철 안산역과 공단역을 이용하는 선부동 주민 약8만7천여명과 원곡동, 원곡본동, 초지동 및 반월공단을 포함한 이지역 교통인구가 약23만명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산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이 전철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전철은 전철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분리되어 겉돌고 있는 현실이 작금의 형편입니다. 특히 위에 언급한 이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근로자요 저소득층이다 보니 부부가 함께 반월공단에 출근하는 세대가 다반사인데 이들이 통근버스가 없는 회사나 개인업체에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의 이용이 불편하여 비싼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댓가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지동에 위치한 공단역은 하루에 약 4,5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연계시내 버스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밤늦게 전철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서 귀가하는 위험부담 때문에 심지어 공단역 인근의 주민들이 안산역까지 가서 또다시 귀가하는 우회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시내버스 회사에만 증차운행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광명시나 여타 시·군에서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마을버스의 제도를 도입해 시내버스와의 연계운행이 어렵고 이용시민들이 외곽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공단역과 상록수역등 두군데를 시범실시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극대화 하므로써 교통난을 덜고 한편으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본의원의 연구결과가 귀착되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조속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측의 연구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제10회 임시회 대시정질의때 이 자리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는 공단역이 착공조차 되지 않았을 때 였으며 공단역 착공과 동시에 공단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역개통과 함께 지하도가 완공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당시 시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여 곧장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어디로 가고 왕복 8차선 고속화 산업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은 그야말로 곡예 보행을 해야만 건널 정도로 위험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는 물론이고 승용차들도 공단입구 사거리 신호를 지나 불과 5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을 정지신호를 보고도 무시하고 달려오던 탄력에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이고 특히 야간에는 정지 신호가 있으나마나한 위험천만의 횡단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지역 주민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문제로 불만을 터트려 실제로 본의원이 이달 초순 밤 10시경에 이 횡단보도에 서서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횡단보도 진행신호가 들어왔으나 차량들이 그냥 지나쳐 건너가지 못한 것이 2회 연속되었고 그 다음번에는 양식있는 운전기사의 승용차가 도로상 정지 신호를 지키며 멈추어 서고 비상등을 켜주자 다른 차량들이 정지하여 건너오게 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면서 조속한 지하보도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단역 이름을 초지역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철도청의 역사명칭 변경승인이 있어야겠지만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언급한 바 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시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14시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변권

안변권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안산시의회 임시회 오늘 귀하신 손님이 한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국정에 바쁘신데도 장경우 국회의원님께서 저희 의회에 방문을 해 주셔서 가지고 방청석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 박수로 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안병권의장

계속해서 남은 세분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훈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3년차 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너무 주위에서는 폭로성이다 뭐다해서 생활민원쪽으로 시정질문을 할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동에서 선부동쪽으로 가다보면 길 옆에 벌거숭이처럼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야산 같은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와동 813-1번지 와동근린공원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이 주민들의 휴식처, 공원이 들어설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원을 하루빨리 조성하지 않고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져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 93년6월 4세의 어린이가 변시체로 발견되었고 요즘 청소년들의 각종범죄가 이곳에서 속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KBS에서 한양아파트 적재장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이 그 곳에 올라가 보니 비닐봉지, 본드등 환각제를 마신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 및 공사장 폐자재의 야적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고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기에 이 단상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와동 813-1번지 근린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주민들에게서 매수하여 안산시로 이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종 범죄발생을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조속히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 발전과정을 보면 방사형입니다. 그러나 와동은 변두리 지역이어서 그런지 타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지역의 경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 편익시설이나 운동시설은 신천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와동 인구는 2만5천명이 넘고 있습니다. 와동주민들은 테니스를 치기 위하여 선부동으로, 고잔동으로 찾아 다니고 은행예금을 하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참고 참아 왔습니다. 와동 유통상가 앞 275-1번지(구부지)의 14필지 약 1,400여평의 공터는 원주민들한테 수자원이 공사할 목적으로 원소유자에게서 매수하였으나 어떠한 개발이나 분양을 하지 않고 그냥 공터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즉,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등의 운동시설이나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 두 질문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는 면을 생각하면 시장의 결심만 있다면 조성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다음은 최영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제3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산시가 발표한 환경보전계획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장래 시민생활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청사진이며 안산시 환경문제연구에 있어서 지침서로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타 시군에 앞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 합니다. 그러나 발표된 보고서는 환경처, 경기도, 안산시의 환경업무자료를 묶어서 분석하는데 그친 지극히 객관성이 결여되고 피상적인 자료라고 보는데 시측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보고서 내용이 교과서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측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보고서에서는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오염문제등 사후관리와 오수관, 우수관 오접으로 인한 하수관거 종합대책, 시민의 식수와 관련있는 지하수 관리의 종합적인 검토와 약수터에 대한 역학조사, 화랑저수지 오염대책등이 거론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2003년까지의 장래 투자계획에서 총투자액이 약 1667억원 정도가 되는데 안산시 규모의 도시재정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투자액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재정부담이 지나치기 때문에 시화담수호의 정화와 같은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국책사업이므로 중앙정부나 도차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회에서는 시화담수호에 현장시찰을 나가 오염되고 있는 담수호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여러곳에서 채수도 하고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화담수호의 수질보호는 안산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흥시, 화성군 등 광역차원에서 서부관리공단과 함께 정부나 경기도에 대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차제에 안산시가 21C를 내다보고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용역을 의뢰할 것이니 만큼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해서라도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가 용역을 의뢰한 극동엔지니어링은 환경용역을 맡은 전례가 있는 회사인지, 어떠한 과정으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는지 선정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주요도시중 상위 열세번째로 안산시의 공기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0.02PPM, 부유분진 85ug/㎡, 이산화질소 0.02PPM등 전반적으로 환경기준치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월공단과 앞으로 시화공단의 입주로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는데 대기오염의 실태와 향후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성장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며 급속한 개발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30만 인구로 계획된 상.하수도등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은 기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검토차원에서 반월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으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 의뢰할 계획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내년이면 안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편지 10년이 됩니다. 그동안시민의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 행정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왔습니다. 안산시 행정의 기본이 되는 행정조례중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내지 폐지하여 새롭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각종 조례의 재정비 현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조례정비시 계획도시 안산의 원칙은 현실보다는 미래, 일부 주민의 민원보다는 전체시민의 안목에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양성화 방향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조례에 있어서 만큼은 신중해야 하며 주민을 설득하고 안산의 특수성을 설명하여 타시군과는 다른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 고잔동 상가 밀집지역인 제1종 미관지구내에 최근들어 토초세를 면하기 위한 세차장등 한시적인 건물이 들어서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허가받은 경위와 이후 인근지역에 이같은 시설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 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지난 90년12월31일부터 91년6월1일까지 6개월동안 서울지방철도청과 중앙역 역세권 임시주차장 시설에 관한 협의를 해왔으나 94년3월11일 중앙역장이 철도청 감사에서 국유재산관리 소홀로 지적되어 중앙역 임시주차장을 4월1일자로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타도시 출 퇴근으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전철역 부근에 환승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역만 아니라 고잔역, 공단역도 같은 조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난 3년동안 아무런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데 대하여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로를 중심으로 전철역 반대편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전철을 타고자 할때 도로를 횡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지하보도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후일 고잔뜰 개발을 내다보더라도 지하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필요하며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에도 자전거 보관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계에 매설되어 있는 LNG배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액화 천연가스 수송관로는 안산에서 인천 율도까지 총66.9km중 안산시에는 국도 39호선과 42호선의 연장선인 산업도로와 상가 밀집지역인 중앙로, 원곡동 주택단지 인접도로에 2.26m의 길이로 P.E강관 14k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시는 남동공단내에서 부실 LNG배관 매설상태를 확인하고 고발조치를 한 바 있는데 총 가스관로의 연장 20%구간을 관통하고 있는 안산시내의 LNG배관의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1년6월 롯데프라자 붕괴사고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보았듯이 부실시공이 있다면 그에 따른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보며 40만 안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산시계의 LNG배관 매설에 있어 매설깊이, 배관의 부식방지 조치사항, 배관의 보호관여부와 배관매설표시여부, 모래 부설 등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계 LNG배관에 대하여 시에서는 현장을 확인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점검사항을 발표해 주시고 시의회와 함께 기 매설된 가스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끝으로 노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의원

노철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내고장의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해야겠다는 새삼스러운 굳은 결의로 이 자리에 섰으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2일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시의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제가 되었던 관우물의 유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우물은 지금의 안산시 목내동 472-1번지 주식회사 일진안에 있는 약 63평정도의 공터에 있는 조그마한 우물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조선조 제5대 문종의 왕후이자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권씨를 모셨던 소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내리 일대를 속칭 능대 또는 능안부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덕왕후는 1441년 세종23년에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 단종을 낳자마자 산후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이곳에 모시게 되었는데, 1458년 세조가 단종을 없애려고 마음 먹었던날 밤 꿈에 나타나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가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아들의 왕위를 빼앗고 아들을 죽이느냐하며 그 댓가로 세조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여 세조가 깨어나니 세조의 아들이 잠을 자다죽자 세조는 노하여 현덕왕후의 능을 파서 관을 바닷물에 던져 버리라고 하였지만 현덕왕후의관은 떠나가지 않고 그곳을 돌다가 머물렀고 그곳은 육지가 되어 우물이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곳이 관이 닿았던 자리라 해서 "관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맛이 좋고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옆에는 160여년된 향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설은 1970년도에 「전설따라 삼천리」에도 극화되어 방송되기도 한 바 있으며, 지금은 반월출장소와 안산문화원에서도 발간한 "내고장 안산"이란 책자에도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안산시에서는 그러한 유서깊은 전설이 전해내려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나무까지도 보존되어 오던 것을 관리를 소홀히 하여 160년전 향나무는 간데가 없고 물이 넘쳐 바가지로 퍼먹던 우물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등 옛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 일진이 공업용수로 쓰게 공유재산을 허락해 주었으며 들어가는 진입로의 출입구는 아예 문도 내지 않고 회사의 사유지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한마디 단속은커녕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 매각하여 없애버리려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일개회사에 특혜를 주려는 처사이며, 시측이 지금까지의 관리소홀을 은폐하여 묻어 버리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시가 안산의 뿌리를 말살하려는 태도가 아니고서야 이러한 발상을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비록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울타리와 대문을 설치하고 살 것입니다. 어느 누가 문패와 대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려고 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이 귀한 민속자료가 있는데도 출입문은커녕 울타리 안내표지판을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의 부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 하시리라고 믿고 몇가지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산시 관내 문화재 및 중요 민속자료의 종류 및 관리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문화재 및 중요 민속자료 보존을 위한 예산집행실적 및 마구 방치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과 민속자료에 대한 향후 보존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 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은 중요 민속자료로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 전해내려오는 중요 민속자료의 추가 발굴은 물론 문화재로 지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시 관내 문화재 및 중요 민속자료의 정비 정화로 학생들과 시민들의 현장 학습장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범시민의 이용을 위한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고증과 용역을 의뢰하여 관우물의 예전모습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복원하여 향나무를 심고 보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식회사 일진이 지금까지 중요 민속자료에 대하여 형체를 변경하여 사유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사용하고 버린물에 대한 하수도료는 얼마나 징수부과 했는지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산시내 보호수 지정 및 해제현황과 그로 인한 예산집행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산시는 도시계획에 의거 인공도시를 형성하다 보니 주요 관공서의 시설명칭 및 지역의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도 없이 탁상에서 결정하는 예가 간혹 있는데 관련 주민들의 사전 충분한 의견을 수렴 존중하여 관련기관들과 협의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시측의 답변준비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10분만 하고 오후 3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서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세분이십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중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의원

먼저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안산시 도심교통체증에 대해 그 해결대책으로 화정천 교량을 조속히 시공하여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원활한 시내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의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오니 관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다음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식

김송식의원

시장님의 답변중 모두의 말씀과 본론을 떠난 말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대단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다만 본질적인 답변에서는 솔직히 말씀해서 의례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일찍 올라 왔는데 함께 간 동료의원과 서울 광화문 한일은행옆 무교빌딩의 무교대중탕을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지금 자율화 자율화이기 때문에 목욕료를 자율화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갔더니 수건, 비누 다주고 2,000원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금산빌딩 목욕탕 그 시설은 아마 안산에서 거기를 따라갈 시설이 없습니다. 그곳도 목욕비는 2,000원에 수건, 비누 다 주고 있었습니다. 인천에는 각 구별로 남구, 중구해서 다섯군데를 가봤는데 1,800원입니다. 수건, 비누 다주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지금 저희 안산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목욕료를 주민들의 부담하고 있는데도 시의회가 있고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시장님이 답변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사태에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 시간을 빌어서 나왔습니다. 본회의장에 입실하기 직전에 모 시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욕업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 이 앞에 계신 모 의원에게 "김송식이 좀 바꿔" 하니까 그 의원이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당신 누구야?" 해서 "나 아무개 의원입니다." 했답니다. 하니까 "시의원들이 뭐 하는데 너희들이 목욕비 가지고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 동료의원이 "당신 누구야?" 하니까 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말씀인지는 몰라도 의원이고 이렇게 목욕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 같은 서민도 이런 일을 당하는 구나. 유명한 정치인만 그런 수모나 테러를 당하는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목소리 높여서 질문도 드렸고 시장님이 답변도 했는데 그 결과가 없었을 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님의 강한 의지 하나만으로 특별히 우리 김시장님은 지도력이 강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강한 지도력으로 의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다음 회기에 제가 이 문제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시장님께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목욕료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하셨다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대신하면서 시장님에게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끝으로 노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의원

노철수의원입니다. 최영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것 보다는 안산시민 전체가 알아야 되겠기에 다시한번 나왔습니다. 19일 어제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농업진흥공사직원, 경찰공무원, 기자단 여러분이 제30회 임시회중 현장 시찰이 있어 계획에 의거 시화 담수호를 약 30여명 이상이 시찰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화담수호는 이 고장 안산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시화담수호는 한마디로 담수호가 아니라 본의원은 시화담수호를 시화폐수호로 붙이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시화담수호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담수호 수질보존실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 시찰을 통해 심각함을 생생하게 보았으며 아울러 시 VTR카메라 관계 공무원도 동행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반월공단, 7개군에서 방류하는 폐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담수호에 방류하는 것을 보고 감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측에서 안산 시민에게 유선방송을 통하여 금번 현장시찰에 촬영한 필름을 편집하여 사실 그대로 시리즈로 편성하여 공단내 기업체와 전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방영날짜를 사전에 미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오염실태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전시민이 시화담수호를 정화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줄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 시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후 4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국중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번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화정천교 가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로, 또는 시가지의 교통 소통을 다만 얼마라도 해소하는 길은 그 교량을 빨리 가설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겠다 해서 작년부터 사실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시행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가설하리라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 이주 대책을 해야 될 주민들의 민원과 맞물려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제 방조제 체결이 그때 당시에는 안됐기 때문에 배가 드나드므로해서 생계에 관련이 있다 해서 그때는 가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체결이 작년말을 기해서 됐기 때문에 현재 그 교량은 100m 구간중에서 세경간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경간이 50m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철재 박스 가다식으로 해 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입구에 있던 것을 지금은 가설 현장까지 운반해 놓고 그 교량 전체 설치할 모든 점검을 끝내서 긴 부분은 잘라내고,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산소용접으로 해서 잘라내고 연결할 자재부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색도 최종 단계에 이르러 녹색 비슷한 것으로 도색을 하고 있고 완료 목표는 당초에 6월말로 끝을 내고자 추진했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민원관계로 해 가지고 약간 지연 됐기 때문에 7월말을 가설완료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가봤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거기다 쏟으셔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분들한테 부실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탄탄히 잘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오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월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그 안에 최대로 당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기자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권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21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