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써 은평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7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4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99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동 3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1994년 4월 7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4년 4월 13월 접수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 13일 시민보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사동 동인건영외 2개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관련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회 임시회 때 의결된 안건의 공포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94년 4월 12일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중에 내시된 산림병충해방제사업보조금 141만 9,000월을 우리 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일 서홍석 의원의 소개로 허용기 외 1인으로부터 접수된 인가를향한골프연습장 허가 취소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청원심사 규정 제8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집행부측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인의 의무는 주어진 권한의 50만 은평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1대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은평구의회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져버리고 의원상호간에 불신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는 현실을 볼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의회의 상임위원회 제도는 구정에 대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예비적심사 기능으로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임위원회의 임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상임위원회의 중요성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총무재정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을 심의조차 못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위원회에 주어진 권한과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스스로 의원임을 포기하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제1대 의원의 임기가 1년여 남은 현 시점에서 남은 임기동안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모두 힘모아 성숙된 은평구로 가꾸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의 권한중 하나인 자율권은 다른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부규율을 정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집안일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집안일에 얽매여 진정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민 앞에 고개들지 못할 일로써 또한, 이러한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할 일들을 집안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밖에서 다른 힘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리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은 공직자로서 특히 주민의 대표자이며 주민의 봉사자이기에 인격과 도덕성의 직업윤리가 요규되는 것입니다. 다른이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할 의회의 운영을 책임져야할 의장단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신뢰와 존경위에 동료위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함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할 때는 지도자로서 신망을 상실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구의회 총무재정위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파행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4개월 기간중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상화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방향을 마련하여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늘 이 시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의회 운영권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우리 의원 한분 한 분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승적인 자세로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살려 우리 의회가 진정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살아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총무재정상임위원회의 더 이상의 파행운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지난 4개월여 동안 뵙지못하고 오늘 처음 의원님들을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인으로 하여금 고발사태와 본인이 속해있는 총무재정위원회의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 관하여 본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고발사태의 관계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본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타협하고 일보씩 양보하여 화해할 수도 있는 게 우리들 사회입니다. 그러나 소가 희생해서 대를 위한다면 얼마든지 화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 좋다면 백번 천번하여야만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중개로 본의원은 타협에 이르렀고 화해했습니다. 모든 불편사항은 사실상 화해를 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재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또한 불문에 부치고 신사의 의도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에 즈음하여 집행부와 피고소인은 본의원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도 없는 징계를 하고, 또한 항간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웃지못할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타협이고 화해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박기호 가 그런 유언비어에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등등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본의원은 3년동안 부지런히 집행부 단체를 견제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사법과 의회 징계의 구분조차 모르는 행동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우리 의회가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얘기입니다. 피고소인이 억울하면 본의원을 고발하든가 또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징계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론이며 징계의 종류와 사유도 모르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상정한 의회가 한심스럽고 부끄럽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법령을 위반한 사람이 또한 누구인데, 현재까지 의회를 시끄럽게 하고 총무재정위원회 외희을 하지못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징계대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의원을 징계하려면 사유가 충분하여야 하며 자치법에 있는 대로 해야 하는데 그 예에 해당사항이 안되는 부분적인 사항을 가지고.....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을 했다든가, 의장의 독촉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비공개 회의내용을 누설할 경우라든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무례한 언동을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해 발언한 경우, 의장.위원장으로부터 발언취소나 금지, 퇴장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나 사법처분을 받은 의원이 의장의 경고의 경고에 응하지 않거나 사과하지 않은 경우 등등, 출석처분을 받고 의원이 그 기간내에 출석하여 의장.위원장의 퇴장명령에도 퇴장하지 않는 등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본의원의 징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징계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회가 권위를 유지하고 공정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법, 의회규칙, 위원회조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규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중에 의원이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바로 그 자체가 징계인 것입니다. 회의 중 회의장에서의 행위에 한하여 회의장 밖의 행위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발생됐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본의원이나 모든 의원이 결석한 경우나 비공개 회의 내용 누설한 경우 등도 징계에 해당되는데 본의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여러 의원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의장이 지방자치법 검토없이 의회에 상정 위원회 구성 바로 그 자체가 법령위반이 되는 것이며 징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위반 한 예로 지방자치법 제58조 의결발의를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에 의한 문제를 본회의에 끌어들여 상정케 하고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건 처리관계로 총무재정위원회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또한 법령위반으로 처리된 사안으로 인하여 현재 총무재정위원장이 사퇴했습니까? 또한 25명이 가결 득표한 불신임안건 처리가, 처리가 됐습니까? 항간에 이러한 문제가 알려진다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고소사건에 이르렀고 의원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빨리 당사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힘모아 열심히 나아가야할 상태인 것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몇몇 의원들의 간을 이용하여 의장이 흔들리고 있다함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의원 권한으로 단체견제, 감시, 감독 조사 또한 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고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공무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법처리와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들은 원래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용서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용서가지고 되지 안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했다 해서 그 사람이 사법처리하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분들도 고발에 의한 하나의 징계, 면직 등등이 부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감사원간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러 의회 의원의 권한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몇몇 의원들의 간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의장의 이의대로 우리 의원들의 앞에 서서 항상 의원의 편이되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본의원은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을려고 몇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언비어 날조 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둥 형편없는 저질적인 발언 등등으로 본의원을.....

있다는 것 자체가 형편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자신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제30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