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인제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2.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기획실장 한기선입니다. 인제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기능에 관한사항과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직의 재 임기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수 있으며, 협의회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습 니다. 협의회 기능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고,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및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획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대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등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제군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사유 현행 속초권행정협의회와 관련 된 4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 설악산을 중심으로 접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의 명칭(속초)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은 속초시 관할 행정권에 관련된 협의회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발의 고성, 양양군이 공동 규약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규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 자 합니다. 내용은 현행 협의회 제명 "속초권행정협의회"를 "설악권행정협의회"로 개명과 동시 제1조 관련문항 개정안이 됩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속초권"을 "설악권"으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를 중심으로 속초권"을 "설악산을 중심으로한"으로 "속초권"을 "설악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님 ....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제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조, 2조, 3조 쭉읽어 보니까 읽어본 결과 직제를 보니까 "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놓고 간사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직제상 부회장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직제상 부회장은 없고, 회장 1인을 두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분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회장 이라는 직제는 없고 회장하고 간사 1인 포함해서 15인이다.

회장이 군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군수님이 추진위원회협의회장을 하고 부회장은 없습니다.

그럼 4조 2항에 보면은,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고가 언제 있을지 알고....

그 얘기는 회의를 개의 해 놓고 군수가 중앙에 회의를 간다던가, 회의를 개최 못할때 대신해서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된 사고만 얘기가 되는거지 돌발 사고에 대해서는 여기 삽입이 안되어 있네요?

예.

돌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중앙에 교육을 간다던가, 회의를 하다가 관내 순찰을 돈다던가 이럴때에는 기획실장이 하시오, 내무과장이 하시오, 부군수가 하시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지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회의 날짜를 잡아놓고 오늘 저녁에 갑자기 아팠다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는 지명을 안했기 때문에 회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지명을 안했기 때문에 회의를 못한다. 그러면 이 직제상 부회장을 둘 수 없고,

직제상 지금 이 국제화조례규칙안이 중앙으로 부터 일괄 되어왔는데 거기에 부회장 직제라는게 없습니다.

도에서는 내려온건 도에서 내려온거구요. 이게 둘 수 있는거 아니예요 직제상 부회장을....

부회장을 꼭 두지말라는 법은 없는데 꼭 둬라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장님 꼭 두지 말라는 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꼭 두라는 법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회장이 여기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규칙은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위해 가지고 각종 사안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회장이 만약 15명을 군수가 위촉을 하게되어 있는데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하나도 안되고 군수가 회장이 되고 나머지 외부인을 위촉을 할 때에는 만약에 군수가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데 부회장이 민간인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해야 되겠다. 지금 직제는 없습니다. 군에 집행기관에서 이러한데 국제교류를 해야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거기서 외부인 우리도 가보니까 일본말고 미국도 좋더라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회장이라는 얘기는 구성인원에 협의회 회장과 협의회 부회장을 안 넣은 것은 직책에 각 위원을 동급으로 하면서 같이 협의회 협의사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회장은 안넣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그럴리가 있겠어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인데 대학교수들을 많이 위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회장이 없는 것은 회장 1인과 간사를 둔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태운 의원입니다. "민.관.산.학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민에 얼마, 관에 얼마, 산에 얼마, 학이 얼마 이렇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은 순수한 민간인 아닙니까, 관은 군수님이라든가 들어갔을테고, 우리 인제군에서는 산업....

산업체가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많지 않지요? 그 다음에 학은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이 런겁니까?

지금 여기서 학이라는 건 학교에 근무하시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여긴 대학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15명을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도 구성비율이 3명 정도 그 다음에 관에서 더하시던지, 민에서 더하시던지 이런데 구성비율은 없구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민.관.산.학 협의체 이러면 구성비율이 비슷해야만 협의체가 되는거 아닙니까요?

협의회 구성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몇명 몇명 한다는 그건 없지만은 저희들이 구성할때 안배를 해서 고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국제화추진 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내무과장 이희재입니니다. 인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기능의 보강으로 분뇨처리장이 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처리장의 사업소 승격에 따른 관계규정 제정입니다. 명칭은 인제군위생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문서는 지난 3월 31일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기능 보강지 침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과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인제군위생환경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인제군 남면 남전리 633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 3.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대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의 관리운영 등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목적이나 업무면에서 보니까 사실 전문직기술을 요하는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게 되는건 타당한데, 본 군의 실정으로 봐가지고 지금 인제군 위생환경사업소장을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 보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건 조례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 소장으로 지금 내보낼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방환경주사나, 지방화공주사중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현재 있는 사람을 조정을 해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현재까지 조례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안했습니다만은 ....

조례안이 확정이 안돼서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통과가 되면 시행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 지금 지방환경주사나, 지방화공주사가 몇명이나 됩니까?

그건 잠깐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에 지방환경주사보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인제군에는 한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례가 되면 6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요, 현재 7급으로 해서 관리를 운영하고 읍사무소에 예속되어 있는데 앞으로 본 청에서 직접하는데....

지금 7급으로 되어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 사람을 승진시켜 내보낼 수 밖에 없네요?

예 제가 검토해서 만약에 승진년이 안 찼으면 직무대리식으로 보내야 되겠구요 됐으면 상당히 근무하기 어려우니까 6급으로 올려서 보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과장님한테 섭섭하네요. 어떻게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을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조례안을 올릴 때 인제군에 정말 지방환경주사라고는 주사보 하나밖에 없는데 인원이 지금 몇명인지도 모르시고 앞으로 즉흥적인 행정을 하는거 같아요 사실 이 조례를 올릴 때에는 의원님들이 아무리 모른다하더라도 최소한 일반 상식정도는 물어보리라 생각 안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내무과장님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실과가 그리고 사업소나 조례개정 같은 것을 상정할 때에는 충분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올라 오셔서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면 이거 간단한거 아니야요 사실 이정도를 읽어 봤을 경우에는 지방환경주사, 지방화공주사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고 올라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재무과장 이향구입니다.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가 없어 가지고 86년 문화관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문화관 1층에 일부 면적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사무의 상호협력 관계등을 고려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연장 허가코자 지방재정법 27조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요구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27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입니다.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은 인제읍 상동리 345-5번지에 있는 인제군문화관 1층 중 96㎡입니다. 사용대상자는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이고, 사용기간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까지 3년간입니다. 건물사용료는 무상입니다. 이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허가코자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긴 지방재정법무상 사용은 지방재정법을 잘 적용해 가지고 상정을 했는데 인제문화관운영관리조례를 보면은 제5조 제5항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은 나와있습니다. 무상사용허가안에 보면은 사용허가 기간이 '94년 4월 1일부터 1997년 4월 1일까지 3년으로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사용허가를 상정한거는 3년이고 우리 조례는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조례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조례를 개정 하던지 아니면은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다시 수정하던지.

한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제군문화회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5항에 보면은 지금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배제를 해가지고 국유 재산법 27조를 적용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질의하신 법인 이나, 단체 개인이면은 저희네가 1년씩 하고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하던지 하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고 국가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화관관리운영조례를 배제를 하고 지방재정 법 27조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재정법 27조에....

여기에서 1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배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