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영임대아파트주민진정서처리의건 의사일정 제1항인 미영임대아파트 주민 진정서 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운영에 변함업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 출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참석하여주신 주식회사 미영건설 김영헌 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도 관련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및 관련법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영아파트 현지확인및 입주자대표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미영건설측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영건설 김영헌 대표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미영건설측의 입주자들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건설 대표께서 현재주민들이 진정한 내용과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또 의회도 마찬가지의 수반된 사항으로서 생각이 됩니다만 진정을 받았으면 사안이 건설회사측과 입주자측의 관계이니까 당연히 건설회사측에 전달이 되었어야 했는데 전달이 안됐다는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서 내용이 구두로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날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차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은 하수도, 정화조, 소방시설, 단지내포장, 상수도배관, 물탱크, 가로등, 지하실누수, 조경, 세대별 누수및 공동출입문 파손, 난방시설, 벽의균열 기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업주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단 한가지만 더 임대계약 만료전 조기분양 반대건으로 과연 회사측에서 강요한것인지 어느 일부분 입주자가 요구한것인지 이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님께 김위원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입주자. 임대자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때에는 법에 해당이 없는 것이며 우리가 관에서 찬성할 필요가 없고 단한가지 105세대중 2세대가 희망을 갖고 103세대가 반대를 했다 그러면 2세대를 분양해주었을때 103세대에 미치는 손해라든가 불이익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2세대라고 지정해 버릴것이 아니라 일부분이라고 했을때 이사람들도 본인들의 재산으로 하나의 취득권한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몇사람이 되었든 그사람 앞으로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하고 또 그렇게 해주어 회사측에 손해가 있다면 물론 안되겠지요. 그러나 당사자간의 이해사 맞아 떨어질때에는 법이 관섭할 필요가 없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집행부 관계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부서인 주택계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영대표에게 질의하셨던 관계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가 대신 답변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열거된 하자문제는 거의 다 하려고한다고 했으며 하수구 설치는 단적으로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었고, 일문일답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아무리 나의땅이라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수로변경법 위반으로 저촉됩니다. 내따이라고 해서 막아버리면 위에는 강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수로변경 위반으로 법에 저촉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구실로써도 해명이 안되고 서로 편익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 분위기가 입주자측에서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억제시키는 이유는 1,600천원을 주면 표준가격이 된니까 우리는 억제시키고 저쪽의 형편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하해야 하겠는데 선분양하려고 하니까 이런 압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 집행부측에서는 분양을 권고하자니 나중에 1,600천원짜리가 1,200천원으로 싸게 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권고도 못하겠다 하는 내심 발표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로써는 대다수 권익도 중요하지만 소수권익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양자 합의하에서 분양이 필요하다든가, 받아야 하겠든가, 또 해주어야 하겠든가, 또 한다면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관여할바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민원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수 있는 시안이 못되며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 이첩, 하자보수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 또는 미영측과 입주자간에 원만한 조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