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1994년 3월 23일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및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11일 위원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1.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들한테 더욱 행정을 완화시키면서 공장 건축을 함에 있어서 완화를 시켜 가지고 공장을 건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더 완화시켜 가지고 공장을 촉진시켜서 경제발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경제쇄신위원회와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수정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필요시 설계 건축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금까지는 건축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하는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건축사에 대해서 설계과정을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사가 그러한 의문사항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을 설명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을 두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의 건축물 허용 규모를 1,500㎡에서 2,000㎡로 완화한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업무시설은 1,500㎡ 까지만 허용된 것을 400㎡ 늘려서 2,000㎡로 완화해서 허용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사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 내 주택용도 설치를 제한하여 주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무등주유소 폭발 사고가 있은 후에 그 건물 안에 그 부지 주유소 내에 주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중시켜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주유소를 허가 내주면서 주택을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11층～15층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330㎡에서 200㎡로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자연녹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각각 300㎡ 및 450㎡에서 전용공업지역은 200㎡ 그 다음 자연녹지지역은 400㎡로 완화해 가지고 더 적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라 하더라도 완화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공장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준공업지역의 1,000㎡ 이상의 4m를 3m로, 기타지역의 1,000㎡ 미만의 4m를 3m와 1,000㎡ 이상의 6m를 4m로 한다. 이것은 뭐냐면 공장을 지을 때 건축선이라면 도로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4m를 옛날에는 띄어있는데 지금은 1m 완화시켜 가지고 3m 띄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지역 1,000㎡ 이상을 6m에서 4m로, 2m 더 완화시켜주고 공장을 지을 때 같은 대지일 경우에 띄는 거리를 적게 띄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더 완화시켜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공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외벽각 부분으로 부터는 4m에서 5m로, 처마끝으로 부터는 3m를 2m로 완화 해준다. 방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외벽에서 옛날에는 대지경계선까지 4m를 띄었는데 1m 완화시켜서 3m로 하고 처마끝으로 떨어지는 곳, 그렇지 않으면 채양이 나온 부분으로는 3m였는데 2m 완화 시켜준다. 그 다음 500㎡ 이상 창고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외벽각 부분으로 부터는 4m에서 3m로, 처마끝으로 부터는 3m에서 2m로 완화 해준다. 창고도 보면 필요한 사항이 공장과 관련해서 제품 같은 것을 생산하면은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를 할 때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4m에서 3m로 3m에서 2m로 1개씩 완화해 주는 조항입니다. 1,000㎡ 미만인 관람집회시설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완화지역을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법령은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조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필요하신 설명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개정안 외에 대지안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수정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강력히 대두되어 추진중인 행정 규제 완화방침에 의거 건축분야도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아울러 지난번 우리 관내 무등주유소 폭발사고 시 발생한 피해를 감안하여 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 내의 건물용도를 제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3년 3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100%로 낮추고 조경공사에 잔디를 포함시켜 조경공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제안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경기 활성화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기대되는 반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제23조제5호의 일반주거 지역에서의 업무시설 연면적인 합계를 1,500㎡에서 2,000㎡로 완화함에 따라 건축물의 대형화로 인한 인접 주민과의 이해 관계에 의한 마찰로 민원발생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제59조제1호와 제60조제1호 및 제4호의 공해공장 및 창고 등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함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효과 거양과 시대적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수정안의 내용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의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개정안과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전 번에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라든가 그런 위험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고가 난 광주시내의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답변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 사고가 왜 났는가…….

그 업무는 저희들 주유소 관리업무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인데 그 쪽 자료가…….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 전번 사고로 인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유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고가 났는가,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시내에서 과연 얼마만큼 번번이 일어난 사고인가 뭣을 알아야지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유소가 우리 무등주유소가 아니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항상 주택 옆에 있어서 동시에 붙어있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법이 시행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고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명피해가 거기에 자던 식구가 나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입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제19조에 보면 조경 공사비의 예탁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비 내역서상 2배의 금액으로 한다. 여기를 보면 공사비 금액으로 한다고 있죠. 이것은 완화를 시킨 것이 아니고 완화는 완화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더 조여야 하는 것인데 왜 완화해요? 지금 건축주들이 조경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부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건축하지 않습니까? 우선 조경을 해 가지고 사진만 찍고 검사를 맡고 나면 나무 뽑아 버리고 그래요. 이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강화시켜야지 완화시킵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저희들이 조경공사비를 예탁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혹한지 그렇지 않으면 여건에 의해서 조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경공사비를 예탁하도록 합니다. 그런 경우에 기술자격 취득자가 2인 이상이 조경 할 때 조경공사비가 얼마 들겠다고 해서 그것을 빼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령 1,000만원이 나왔다면 1,0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00만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 조경기술 시공자가 산출해 제출해서 예탁하는 정부에서 그것을 건축주가 없었던 누가 없었던 간에 행정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 1,000만원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2,000만원을 해서 한다면 이것도 민원에 대한 피해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민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아니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민의의 편에 서서 행정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 배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경 하는데 대해서는 완화해 준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할 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요.

그래서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경분야에 대해서 적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좀 큰 건물에 심어지는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과 녹지계 협조로 보내 가지고 조경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주유소 및 충전가스소 내에 건물을 앞으로 건축을 배제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전에는 허가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주유소나 충전가스소에 주택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랍니까?

그것은 다시 재축을 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놔두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이전을 시켜야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해서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한다는 것은 법을 초월해서 한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나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사고나기 전에 이전 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의견을 마치고 내용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