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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건수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04-20

표건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현 총무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회의는 마지막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화합으로 미숙한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큰 말썽 없이 총무위원회를 운영해 왔음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소관 집행부 국·과장, 그리고 계장들까지도 우리 총무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를 떠나게 되는 김선명 위원, 양홍근 위원, 김상혁 위원의 앞으로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과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모두 건투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장 임명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이 법의 시행은 소급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3월 16일 기준하고 있는데 공문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늦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 보면 종전과 변경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은 「동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하고 임명하는 것은 같은데 일반직하고 별정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별정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알아먹기 쉽게 얘기해서 6급, 계장급, 사무장급 이 수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있냐, 일반직으로 하기 때문에 5급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 시행하고 있는 과장 보직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열순위에 의해서 시험 볼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동장임명이 되더라도 시험 볼 자격을 가지고 1번 대상자가 1번이나 2번이나 보직을 주게 되면 보직만은 청장님의 권한입니다만 1번을 주냐, 4번을 주냐, 2번을 주냐 하는 것은 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또 다릅니다. 1번하고 2번만 딱 보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이나 7번은 보고 싶어도 그것은 안 되고 1번하고 2번, 서열순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1번 2번 범위 내에서 임명을 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것도 그전처럼 한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고 복수제로 2번까지 갑니다. 예를 들면 자리가 둘이 비었을 때에는 네 사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가서 시험 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진단서를 첨부 해 가지고 오셔서 몸이 진짜 아파서 시험을 볼 수 없을 때에는 포기서를 쓰게 되면 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중에서 자리가 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은 자동으로 떨어지고 두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러면 합격한 사람이 보직자로 확정이 되죠. 그리고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진단서 첨부 없이 포기를 합니다. 나는 준비도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겠다 했을 때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1년간을 제재를 합니다. 1년 안에는 다음 번까지는 시험을 못 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볼 사람은 나는 이번에 포기하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연히 둘이 넷이 가야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시대가 되고 자유시대가 되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직렬책정(기술직 포함)”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저희들이 행정직이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토목직, 세무직, 건축직, 보건직, 전기직, 통신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별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동은 27개 동인데 여기에 직렬은 한 7, 80개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복수로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중흥1동에 가서 행정직도 되고 보건직도 되고 환경직도 되고 3개 직종에서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보건직하고 환경직으로 넣냐, 저희 구청이 보건직이 셋이 있으면 세 사람이 적은 수라도 3개 동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무직이 하나 있으면 약무직을 어느 동이든지 복수로 하나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직이 하나이고 수의직이 하나인데 수의직이나 지적직을 우산동에 복수로 넣어 놨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현재 계장으로 있는 직종은 시험 못 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0% 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은 100%가 못 됩니다, 25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수 직종은 둘이면 둘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열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사람이 셋이고, 어느 동은 복수직이 하나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단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업직은 하나인데 농업직은 기회를 확대해서 4개 동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직하고 약무직같은 것은 어느 동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사무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종을 도외시하고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동에든지 하나씩 넣어놓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이 조정을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수시라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에 가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의 임명방법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의장과 협의해서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의장님이 추천을 했을 때 청장이 협의를 합니다. 종전하고 똑같이 우리가 의회에다가 협의했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의회 직원을 청장한테 협의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임명하도록 바꿔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5일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또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등 3건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이송되어 접수되었고, 또한 ’94년 4월 11일 두암1동 분동에 따른 북구의회 의견제시 요망사항과 ’94년 4월 14일 문흥 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시 24분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능을 보면 구정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구정의 국제교류 협력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제 외국기관과 우호증진사업실시 세미나, 강연 등 교류사업 지원을 위하여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으로서 국제화에 대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전문위원은 검토되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1. 제정사유 ○ O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협의체를 구성 ○ O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 2. 주요골자 ○ O 구 성 ·협의회 :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회장과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O 기 능 ·구정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구정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지역주제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실시 ·세미나·강연 등을 통한 구정 교류협력사업 지원 등 ○ O 운 영 ·회의 : 정기회 - 매분기 1회 소집, 필요시 임시회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운영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 ·협의회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O 수 당 :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직할시북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급 ○ O 운영세칙 : 조례규정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함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국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례를 먼저 만들어 갖고 국제화에 대비해서 세미나, 강연회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는 안 되었다고 보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또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보면 지방비에서 협의회운영비가 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양면적으로 봐서는 좋겠으나 이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외국산업시찰이나 또는 외국어 교육,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적극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연수를 시키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회의실에서 일어하고 영어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내부적인 국제화 대비의 일환이고 이것은 외부적인 건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길

신용길위원

지방자치 정부에다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상 외국에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내가 궁금증이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랍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이것이 어떤 결정기관보다는 덕망이 있는 민·관·학 이런 데 자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만하고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이것 한 번 검토해 달라 어쩌겠냐, 해야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러면 그분들이 대만하고 하면 장점이 이렇고 단점이 이렇고 이런 자문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영종 위원입니다. 요새 하도 국제화, 국제화 떠들어대서 그 개념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뚜렷하게 정립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의문을 갖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국제관계 업무는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 사무나 단체 사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놔봐야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고는 하등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봐야 회의수당이나 나가고 별 소득도 없다. 결국은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우선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그런 우려를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6월 27일날 자치단체장까지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가 끝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해도 충분하다, 늦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정하고 안 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국제화라고 생각되는 것은 기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제 생각은 우리가 국제신사라고 예를 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멋을 내고 다닌다고 해도 북구에서만 알아주는 멋쟁이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멋쟁이, 타이 하나만 만들어도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쓰는 타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수당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더욱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당장에 이것이 필요한 조례안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우리 청장도 인사발령이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검토를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준칙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말고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국제화에 대비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시되는 내년 6월 27일 이후 이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에 다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때를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국제화에 대비를 해서 북구도 지방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리 만들어 둬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안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가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영종

기영종위원

조금 시일을 두고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 문제는 그러면 모두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2.’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연일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매각에 대해서는 한 건을 기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매각처분이 됐고 오늘 매각승인요청을 할 부분은 5건입니다. 합해서 총 6건을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4.두암1동분동에따른북구의회의견제시안(북구청장제출) 5.문흥지구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제시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제4항 두암1동분동에따른북구의회의견제시안, 제5항 문흥지구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제시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4년부터 ’86년까지 4억 9,800만원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금을 재원으로 매년 융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재융자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조례안과 이 조례와 또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소득금고하고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례를 합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합치는 과정에서 조례를 합치면 자금까지 합쳐야 되나 자금은 따로따로 관리를 하면서 조례문안만 제1조부터서 이렇게 쭉하되, 운영방법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운영하는 방법하고 새마을소득금고를 운영하는 조례하고 내용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합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만 두 가지 조례가 한 가지 조례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은 동조례 제5조 및 제6조 의하여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의 성격으로 대부기간을 구분하여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 3% 이내로 이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이율을 받는 대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무이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조금 상이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두 가지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까지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금고는 ’84년부터 지금까지 19가구에 4,100만원을 융자하여 현재 3가구 6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가구 6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19가구 4,100만원이 융자됐으며, 현재는 3가구 6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은 ’86년부터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지원 가구수가 627가구 10억 9,400만원을 지금 융자지원하며 현재 회수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160가구 4억 7,800만원이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53가구 1억 3,700만원을 회수하여 54가구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조례가 합쳐지면 자금도 합쳐지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이 내용 자체가 두 개의 조례가 하나의 조례로 합쳐지면서 자금은 구분해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시리라고 봐집니다. 돈이 많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이것이 당초 재원자체가 전액 국고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부정축재자들한테 환수한 자금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조례이고 새마을소득금고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원재원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이기 때문에 이율을 3%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자금은 부정축재 환수금 전액이 국고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저희들이 재원 자체가 구비, 시비이기 때문에 연 3%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조례가 합쳐지면 운영하는 자금도 합쳐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관리하려면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은 이자가 연 3%가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합칠 필요가 없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조례안을 보시면 제2장에 금고 운영방법하고 제3장에 보면 특별지원사업특별지원금에 대한 운영방법이 따로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사업 운영상으로 봐서, 사업성격으로 봐서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조례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지원하는 데나 수혜를 받는 농민이나 영세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자체가 준칙으로 해서 통합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금고 운영방법하고 여기 특별 지원사업하고 완전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은 절대 안 합해진다, 다만 조례만 하나로 묶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좋을 것 같네요.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하등의 합할 이유가 없는데 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지원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로 되어있는 돈이 총 얼마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소득금고는 적습니다. 총액이 4,0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 지원사업은 4억 9,8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구비로써 무이자인데 올해 계획 같은 것 보면 굉장히 저조하네요. 1억 6,000만원 계획을 갖고 계시구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돈은 전부 다 나가 있죠.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선명

김선명위원

이 안은 차후로 미루고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소상히 살펴보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토의하고 해 가지고…….
상혁

김상혁위원

제 생각은 그러네요. 합하나 안 합하나 똑같은데, 이것이 유보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한다니까 내용상의 문제를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 유보를 해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흠

곽정흠위원

여기 제10조를 보면 제3장 특별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제10조(융자대상 마을) ㉠ 융자대상 마을은 북구관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융자받은 마을 제외)하되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북구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상혁 위원 말씀과 같이 무이자 부분하고 이자부분하고 맥이 다르니까 그대로 놔두도록, 그렇지 않고 단일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금액을 합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방금 우리 곽정흠 위원이 읽으셨습니다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북구지회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들도 기왕에 손을 보려면 같이 손을 봐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원래 이 조례가 우리가 개정을 하려면 진작부터 연구를 해 가지고 부당하고 안 좋다고 했을 때에는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리치나 저리치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면 조례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지금 유보하는 안과 두 개 안을 통합하는 안 두 안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렵니다. 먼저 지금 이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유보 쪽을 먼저 물으렵니다.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은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지금 통과를 해야 되겠다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2대 7로 해서 유보 쪽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유보로써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암1동 분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음은 두암1동 분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두암1동은 무등산에 인접한 신흥개발지역으로 두암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94년 4월 중순부터서 주공 제3단지 730세대 3,000여명이 입주와 동시에 두암동 975번지와 두암동 976번지 내 단독세대가 한 200가구 2,000여명의 인구가 유입이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입주 완료시기인 ’94년 말이면 약 한 3,000세대, 인구가 4만 7,400여명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또한 주공 5단지 내 473세대가 금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완료되는 ’95년 3월에는 저희들이 약 1만 3,400여 세대에 4만 9,000명으로 조만간 두암동이 인구가 5만이 넘어설 그런 전망으로 봐져서 불가불 분동을 해야 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지금 분동안을 제출을 해야만 시급히 분동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렵니다. 두암3동으로 분동이 되었을 때 동사무소 위치가 너무 안 좋다고요. 이것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제4항 두암1동분동에따른북구의회의견제시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흥 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1

「예」하는 위원 많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문흥 지구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건수

표건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흥 지구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로 해서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으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