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다섯 분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사진행상 신청의원중 의석 순서에 의해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실과 소 직제 순서에 의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화성군의회도 이제 개원 3주년을 맞았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 및 향토 발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본군은 수도권지역의 낙농 및 원예농업 지대를 형성함은 물론 앞으로 대 중국 교역 확대와 시화. 화옹지구 개발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곳으로 전망됩니다. 1차 산업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주변 대도시권의 의존적인 소비경제라고 보아지지만 영농 기계화, 시설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확산, 유통 구조개선 및 농상업의 체계화, 관광 및 첨단산업 유치 등의 적정한 산업구조의 배분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경제구조 형성이 가능하다고 볼 때 본군 과장께서는 도로 주변이나 구룡지, 천수답 특히 지방도 주변에 농기계가 빠져 들어가지 못해 기계화 영농이 어려워 매년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를 화성군 전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각종 법규 때문인지 무사안일 행정인지 빠지는 논을 매립할 경우 우량 농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한다면 한자를 매꾸든 2-3미터를 매꾸든 매년 묶여서 방치하기 보다는 소득 높은 시설원예도 하고 사료 작물포로 만들고 매립의 제한을 완화시켜 영농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우정면 국화도 입화도 근해에는 해사채취의 인허가 광구권이 이루어져 근기 주식회사, 서해개발, 남양광업 현대산업 등 기업들이 불법 탈법으로 광구권을 이탈 해사 채취를 하여 국화도 어민들의 어장 피해는 몰론 생태계를 파괴시켜 살길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조개류가 멸종이 되고 어장에 들어와 바지선을 대고 해사를 빨아 작업을 하니 어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주무과장께서는 강건너 불난 것인냥 바라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민의 피해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광구권인 허가를 내줄 적에 인근지역의 피해 영향의 우려를 생각해 보셨는지 인허가 사전 승인 관계는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계속 불법해사 채취에 행정조치는 물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건설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1993년에 무허가 축사추인 작업을 추진하여 본군 축산발전에 축산인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장본인 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 우리 화성군 관내에는 아직도 무허가 축사 추인이 누락되었고 영세 축산 농가가 토목설계비 8 - 9십만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무허가 축사 추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께서는 토목 설계 없이 건물현황 측량 한번으로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처리해줄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섭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종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난 3월 15일자로 본군의 행정을 총괄하실 군수로 금의환향하신 존경하는 이태섭 군수님의 부임을 단상을 빌어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산업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난 7년 동안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우리 농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경지면적 28,876 ha 와 농가 20,671 호로서 군민의 44.38%가 농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쌀농사를 주로 하고 있어 쌀농사로 인한 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쌀농사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농외소득이 가까운 일본은 80% 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30%에 머물고 있어 농가가 농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인한 농가의 타격은 더욱 막심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지방자치라고는 하나 아직 걸음마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추진 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이 제도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 군에서는 기술적으로 농가의 국제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못지않게 환경문제가 국내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상수원인 한강을 인접하지 않고 있어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영산강 식수원 오염사태로 목포시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외에 낙동강 페놀사건 등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는 구호로만 수년에 걸쳐 맑은 물 공급시책이니, 수질은 2급에서 1급수로 하겠다는 등 부처의 행정 책임자만 바뀌면 앞 다투어 새로운 시책 구호만 남발하였을 뿐, 개선되기는커녕 수질은 더욱 악화 되고 있는 것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군이 직접적인 상수원과 연결되지는 않고 있으나 서해안을 196㎞나 끼고 있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가가 2,130호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1만1천톤의 수산물을 채취하여 1백9억원, 주말이면 제부도, 입화도 등 우리군의 해안과 명소를 찾는 내방객이 교통소통이 정체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서해안을 보존 하고 가꿔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볼 때 우리군의 환경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은 서해안으로 유입 되고 있습니다. 관내 저수지의 하천이 이미 오염된지 오래고 관내 각종 공장의 오폐수, 축산폐수, 생활오수, 골프장의 독성 농약사용, 쓰레기 매립장의 폐수농촌 쓰레기 처리문제 등 어느 문제 하나 개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오염 개선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교통난 해소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는 수원 평택간의 주요한 관통로를 끼고 있어 관내 교통체증 요인 보다는 외부요인이 더욱 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볼 때 병점의 교통난 입니다. 주말은 물론 우기시나 출퇴근의 러시아워 때에는 체증으로 인하여 상당시간이 정체되어 다수의 군민이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은 화성군민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도 병점 국도 확 포장 사업이 4년째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금년도의 공사추진도 신속히 진행 되지 않고 몇 개월째 마냥 세월만 보내는 식으로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발안사거리 주말의 제부도 궁평리선, 태안읍 신리, 망포리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이나 고가도 설치, 교통신호 체계 개선 등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부도가 전 국민적인 관광지로 명성이 있어 주말이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관광객의 불편이 보통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도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이상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임기응변적인 향후 연구 검토 하겠다는 등 책임 없는 답변보다는 앞으로 화성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과 실현가능한 계획을 위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번째로 우호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모양새 가꾸기에 노심초사 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시대 흐름에 거듭나기 위하여 정성을 다 하려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호태 의원입니다. 건강한 웃음과 활력이 솟구치는 요즘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UR 비준, 북핵사찰, 불교계의 어수선함 상무대의 비리, 교육계의 비리 등 일련의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늘상 그랬듯이 기억 속에 잊혀지기를 바라는 소시민의 무력감을 또 감내해야 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했고, 투명화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듯이 그것은 바로 서야할 자리에 서서 안되는 분들의 흐트러진 행태와 앞서가는 소신보다는 두리뭉실한 주변 서성거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마디로 진취성이 결연된 현상유지 관리 행정 관행화된 사고와 무소신의 결과라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일련의 흐름을 거울삼아서 최소한 화성지역은 부끄럽지 않은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며, 그 역할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본의원은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집행부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화성군에 부임하시기전 도 지방과장을 역임하신 관계로 자치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른 어느 분보다도 깊이 인식 하셨으리라 믿고 있으며, 또한 시기적으로 명년에 민선단체장 체제 탄생에 따라 지금부터 민선단체장, 선거시까지 공무원의 사고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역할을 수행하는 책무를 맡고 있어 역대 어느 군수보다도 변화된 행태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의정활동 3년을 돌아보며 본의원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화성군의 군정이 사전관리 보다는 사후관리에 업무의 효과성, 타당성 보다는 적법성에 진취적이기 보다는 현상 유지관리에 시스템화된 행정보다는 면식이 주된 관행화된 행정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향을 가슴에 품고 성장해야 할 청년들에 대한 육성, 자치제의 사활이 걸린 정보전문 지식이 뒷받침된 공무원의 자치능력 배양,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관련단체들에 대한 자생력 신장,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지역의 특성화, 특히 지역문화 및 농가의 자생력 신장, 과연 누가 개발해야 하며 누가 선도해야 합니까? 화성군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청년의 기상으로 다가설 화성군의 잠재성은 무한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녕 각 부분의 흐트러진 부분을 정립하고, 무기력한 부분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정한 군수의 애향 의지는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화성군의 잠재성 개발에 기초를 이룰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무적인 사항으로 관련 실과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재무, 건설, 도시 과장께 묻습니다. 태안 신리,영통지구 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화성군에 처음 시도된 부분으로 설계의 측면에서 향후 개발 행정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보상실태 및 문제점 진행과정,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정자립도 및 세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으로 관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관내 관외업자의 수주비율과 그에 따른 문제점, 관내업자 기술수준 향상과 육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도로 공사시 짜증날 정도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지 지지부진한 뒷마무리 공사가 필연적인 것인지 진정 개선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언행이 일신되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정녕 화성지역에서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라는 식의 발상은 거두어야 하리라 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물음 속에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찾아야 할 시기라 봅니다. 진취적이고 소신이 뒷받침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섭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 대내외적으로 매우 증요한 시기에 올해 첫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밖으로는 온 세계가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 문제, 북한 핵문제 등 자국의 생존과 이익의 극대화에 대한 여과로 우리 내부에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개혁 작업을 더욱 가속시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회생 및 물가문제 식수오염 등 환경문제와 치안, 교통문제 등 그동안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각종 병폐와 부작용들이 사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문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직자의 의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수행 과정에서 종래의 행태와 관행이 잔존하고 있고 형식적이고 실적주의 위주의 시책추진 경향이 있습니다. 종래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온 행정편이 위주에서 벗어나 내용과 결과를 중시하는 주민위주 봉사 행정을 구현함을 물론 내부적으로도 협의와 토론을 중시하는 민주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님께서는 취임인사와 의회개원 3주년 행사시 축사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공무원의 행태개선과 군민을 위한 행정에 거는 행정 행태의 지속적인 개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본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전문지식과 능력을 지닌 공무원으로 키워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 산업임을 깊이 인식하는 등 행정행태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행정공무원 중 자비로 능력을 키우고 있는 공직자에게 미미한 행정지원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지 제도의 실시로 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이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앙 통제적 재정체제는 고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증수에는 별다른 변화가 기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계에서는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대상으로 국세에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한다든가 지방교부세를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독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또한 그리 넉넉하지만은 아니하므로 그 실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주 재원의 확충은 현재의 지방세법 체제 내에서 과정 활동과 세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조기에 세수를 효율적으로 확보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나, 군민의 소득중대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성과로 세외수입의 확충도 또 한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세수 확보는 물론 집행기관의 각종사업 추진시 소규모 공사 구매 제조 등의 계약시 관계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벽두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논의가 중앙정치면에서 거론되다가 행정부로 이관 실무작업을 하던중 본군이 오산시와 통합된다는 설이 유력시 되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내무부 건의안에서 본군이 제외되었다는 사실과 94년 4월 2일 도에서 내무부 추가 건의안에 동탄면의 3개리 외 4개면 18개리에 대한 경계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본 집행기관에서 도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관계지역 주민들의 공청회, 설문조사 등 여론을 조사 수렴하여 건의하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지역은 행정구역 경계조정건에 대하여 반대 움직임도 예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려는지요. 94년 3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동법 제13조의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 등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하였는데 행정구역 경계조정건을 해당지역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금의환향 하신 군수님께서 취임일성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장 하셨고, 현재까지 몸소 실천하심은 공직자의 귀감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내 고장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거주자와 기업체에서 타 시군에 차적을 가진 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내 고장으로 차적 옮기기 추진계획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국유지 임대 현황과 국유지를 임대치 않은 현황은? 또 불법 임대 국유지에 대한 조치계획은? 이중 농경지 및 짜투리 토지에 대한 실수요자인 임대자에게 매각토록 상부에 건의 세수를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공사 제도 구매 등 사업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의 93년 또 수의계약 총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93년 중에 관내 업자에게 계약을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4년도에는 93넌도 보다도 월등히 많은 관내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건의 또는 관련실과소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화성군 민간 기동순찰대 차량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1대씩 민간 기동순찰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 차량은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본 차량의 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의 혜택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세제 혜택이 어려울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차량 운행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의원 수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용주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섭 화성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실과장 여러분 이용주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청의 발전과 2십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제도가 아직도 미숙하지만 의정활동이 군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해 본의원은 안타까움이 앞서 남은 임기동안 이라도 군민의 욕구에 충족은 물론 군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이구영의원께서 질문한 사항과 중복이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화성군 경계조정에 대한 대책 방안과 우리 화성군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94년 3월23일 내무부에서 건의할 내용을 보면 오산시의 화성 하고 편입 문제는 제외되었습니다. 4월 2일 경기도가 내무부에 화성군 경계조정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저희 화성군의 경계조정이 된다면 화성군의 세수입이라든가 모든 세수가 줄어서 살림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위생처리시설 조성에 대해서 매립장의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후보지에 대해서 2차 방안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93년 11월 12일 매립장 총부지 32299㎡ 중 254,000㎡ 조성과 인근 개발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이후에 다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향남면, 팔탄면, 장안면의 관내 경지 정리지역에 180 정보의 농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로포장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43호 국도 확대포장의 계획선과 오산선에 시급한 302호의 오산과 발안 평리 사이에 제일 교동체증이 많이 걸리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하도 설치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안 지방공단 조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 5월부터 97년 12월 까지 사업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근 1년이 됐습니다마는 추진속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공단조성을 빨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고 이어서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은 아니고, 참고 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군수께서는 취임사라든가 초도순시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하시겠다고 누누히 강조를 하셨고, 본 의원 질문에 그런 행태 개선에 애향 운동의 어떤 의지를 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린다면 군수께서 부임을 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초도순시를 하실 때 그 행태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거의 초도순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각 읍면의 현안사항은 이미 펙스라든가 이미 다 본청 집행부에서 집계가 된 사항인데 초도순시를 할 때는 최소한 나오셨을 때 군수는 바뀌었지만 나로서는 어떠한 의지로서 이 부분을 이렇게 헤쳐 가겠노라 라는 부분을 공무원은 물론이고, 간담회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것이 정말 진일보한 어떤 공무원의 행정 개선이 아니겠는가 어림잡아서 각 읍.면에 2,3백명씩 참석을 했다고 가정 했을 경우에 무려 3 ,4천명의 인원이 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라든가 연례적인 신임군수의 면식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참여된 부분으로 결국은 귀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모두에서 군수께서 어떠한 그러한 진정한 개선 행태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참고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군수께 군정집행에 대한 소신과 포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화성군 경계 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문서나 건의사항은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4월3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에 태안읍 신리, 영통리, 망포리,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 대야미리, 둔대리, 속달리, 도마교리, 건건리, 사사리, 팔곡 1리봉담은 수영리, 와우리, 정남면은 제기리, 음양리, 망월리, 덕절리,수면리, 동탄면은 송리. 산척리, 장지리 지역 등을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 , 오산시 등으로 편입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들의 즉 태안읍 신리.영통리,망포리 지역만 보아도 가구수를 보면 22,394가구에 7,405명으로서 세수가 약 5십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봉담면 수영리, 와우리 지역은 982가구에 3,132명중 세수가 한2십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남면 제기리, 덕절리 지역은 615가구에 1,993명으로 세수가 1십3억 또 동탄면 송리,산척리. 장지리 지역은 657가구에 2,242명중 세수가 2억으로 가상이 됩니다마는 총 4648가구에 14,772명으로 세수5백2십억중 8십5억이라는 군 전체 17%의 우리군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 답변까지 수고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군수로부터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 담당하는 실과장, 소장한테 질문을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리. 영통지구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영통. 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일원과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신리, 망포리 일원,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원을 총 면적 3,284,912㎡(993,703평)를 개발하여 대단위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건설부에서 92년 12월 31일 고시된바 본군 공유재산인 태안읍 망포리 4-7번지 답 217 ㎡ 가 동 사업 구역내 편입됨으로 토지 보상을 위하여 93년 12월 10일 경일감정평가 법인 외 1개 기관에서 감정평가결과 37,875천원으로 평가되어 94년 4월 20일 한국 토지개발 공사경기지사로부터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수렴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코자 합니다. 두번째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고장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에 따른 대상 차량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이 먼저 이전되어야 하고, 이전된 주소지에 차량 사용 본거지를 이전등록 하여야 하며,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사용 본거지를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 할 수 있는 차량의 차적 이전 대상은 93년 말 현재 총 차량이 26,939대중 950대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차량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은 26,939대 이며 94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5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9% 가 증가 되었습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 추진에는 여러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의 차적 이전은 대부분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도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있으나 본적지로 주소 이전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등록에 따른 등록세 추가납부 및 번호판 제작비 등 제반 비용의 추가 소요에 따른 일반적인 기피 현상은 물론 자녀들의 학군 이동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차적 이전 등 기피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세무 조사시 유도권장 및 각 기업체를 방문 출장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차적 옮기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현황과 미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은 총4236필지에4,599,422㎡ (1,391, 325평)로서 이중 2088필지 2,458,497㎡(743,695평) 은 대부계약을 체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2148필지 2,140,925㎡(647,630평)를 분석하면 농경지는 영농을 기피하고 있으며 잡종지는 대부분 도로, 구거,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야는 재무부 지침에 의거 대부계약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점유국유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 및 잡종지 1652필지 545,794㎡(165,102평) 에 대하여 금년도 6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를 전원색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겠으며 신규 대부계약 체결시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56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등에 대하여는 반상회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를 일소하겠습니다. 셋째, 국유지중 농경지 및 짜투리 땅에 대한 매각을 건의하여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 할 수 있는바 본군에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실시함에 있어 대부자로부터 매수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리 계획에 반영, 경기도를 경유하여 재무부에 승인을 득하여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 규모의 토지, 둘째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 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셋째는 사유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1,000㎡ 또는 2,0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범위내에서 매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아파트 지구내에 위치한 재산을 사업지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섯번째 농업진흥 지역안의 농지로서 10,000㎡ 이하의 범위내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수 신청자중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신청하여 매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매각 승인된 토지중 감정평가 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 통보시 토지대금을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매각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93년도 국유재산 매각 실적을 말씀드리면 41필지에 109,652.8㎡(33170평)로서 매각 대금의 8,274,694천원중 20%에 해당하는 1,637,820천원이 본군 수입으로 귀속되었으며 94년도에는 73필지 24392㎡(7378평)를 매각할 계획으로서 매각대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군 수입으로 반영 세수확보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93년부터 94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40건에 1백11억5천8백48만9천원입니다. 이중 93년도에 608건에 75억9천7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77%인 471건을 관내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에는 4월20일 현재 총 232건에 35억6천1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중 81%인 181건을 관내 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일반 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3천만원 이하인 공사와 계속 공사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관내 업자에게 이를 수주시킴이 타당하나 공사종별에 따라 관내업자 미 보유 면허공사 즉 예를 들면 석공사, 문화재 보수 공사 등은 관외 거주 업자에게 수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화성, 오산 생활권을 가진 업자와 연고지가 화성군인 업자들을 고려하면 관외 사업자 수주 제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계속공사는 전차시 공자에게 수주 원칙에 따라 관내업자 수주가 불가하며 당연시되는 수의계약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도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수의계약 가능 공사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자와 계약토록 사업소 및 읍면에 유도하고 수의계약 상황을 파악하여 관내 업자와의 계약을 유도토록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공사 감독 실시로 부실 시공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여 완벽한 공사 시공 및 관내업체 수주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기동순찰대 차량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6대로서 이들 차량에 대하여 매년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는 5백1만3천원으로서 이중 매분기마다 부과되는 면허세는 1십2만8천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동순찰대 차량은 대개가 개인소유로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실정이고, 또한 지방세법상 비과세의 대상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방용에 사용하는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에 대한 경호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교통순찰용 자동차, 소방, 청소, 환자수송, 도로 공사용과 우편, 전차관리에 사용하는 특수자동차 외에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기동순찰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금번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관서에 소속되는 순찰차로 되지 않고 개인이 차량을 기증하여 경비용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차량의 비과세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찰관서의 경비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차적을 등록할 때 경찰경비용으로 이전등록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추진을 위하여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경찰서의 경비용 자동차로 등록 후 관리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의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기동순찰 차량을 경찰 관서와 협조해서 관리 전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에서 언급을 안했는데 그것이 경찰관서로 이전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경찰관서에서 기동순찰대를 등록 이전을 받는 경우 경찰서에서 해당한 자동차 관리비가 예산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되는데 경찰관서에서는 전혀 그에 대한 예산 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예산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전이 될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에 이전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갑만 의원

국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국유재산에다가 만약에 공공시설물을 지었을 때 그것은 군유지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유지에다 공공시설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국유지로 돼 있을 때 예를 들자면 화성군이 짓는 경우 화성군에서 매입 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여러가지 행정적인 허가 사항에 대한 것을 득한 다음에 공유지로 매입한 후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부 소관 공유수면 인데요. 거기에 공공시설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 군유지로 바꿔줘야 돼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권위주의를 아직도 탈피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공공시설물은 공유수면에다 지을 수 있고, 개인들이 뭐하는 것은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공공시설물이 돼 있는 것은 빨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유재산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나 여쭤 봤습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건용 의원

수의 계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이라면 실적이 많다든지 또는 우수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건에 합당할시 그 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까지 유도를 해서 관내업자들과 수의계약을 하겠다는데 그 지시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어디까지나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업자를 선정하는데 거기에는 업자가 법은 있는데 법에 따라서 하지 않는 그런 업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따라서 적발 또는 발견한 사항은 아직 없고, 지금 최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면허라든지 또 그에 대한 업종에 대한 면허 사항이 없는 사람이 다른 타인의 것을 갖고 들어와서 면에서 수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예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법에 따라서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혈세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자에게 줘서 주민의 혜택도 도모하고 또 세수증대도 증대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내 업자들을 줌으로서 세수도 증대가 되고 또 관내업자들이 지금 현재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려 주겠다. 이러한 의사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문제 서류를 빌려주고 얻어다가 하는 그러한 사항 갈은 것은 엄격히 규제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전부터 관내 출입을 하면서 공사를 충실히 했는데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끔 행정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나갈 경우 그 분들에 대한 법적 문제를 고려 하셔서 지시하실 때에도 충분히 관계 법령을 숙지하셔 가지고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시가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관내 업자가 법에 따라서 법에 보장을 받는 업자로서 충실하게 사업을 실시를 하고 실적이 있다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법적 차원이나 저희 실무적 차원에서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해안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의 환경오염은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의 오염과 향락객 및 주민들의 바닷가 불법 투기를한 쓰레기들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서해연안 환경오염 방지 대책은 하천 정화와 연안오염 위주로 수립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 운동의 실시입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을 국토대청철의 날로 지정하여 하천, 저수지, 해변, 개울 등을 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일사 일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개 하천에 16개 업체를 선정하여서 업체별로 구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정화활동 및 환경감시를 실시하여 맑은물 보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해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와 또한 축산 배출업소 571개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시범 업체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오. 폐수의 무단방류 및 기준초과에 따른 집중지도 및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연 안 오염방지 대책 수립 계획입니다. 바다 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및 매월 5일로 정하여 주민, 학생, 각 단체를 동원하여 해변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민 15명으로 하여금 적조예찰 감시반을 구성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적조예찰을 시행할 계획 입니다. 서신면 궁평리, 제부리, 우정면 매향리 등 해안 선창가에 음식점 등 각종 오염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 업체 등에서 환경문제의 무관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 않아 정화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폐수배출 시설 및 오수정화 시설이 미비하여 오.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196㎞ 의 방대한 지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 업체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정화 구역을 지정하고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공무원, 수상관계 단체, 어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속적으로 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탄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과 제2후보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매립장은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일원에 32299㎡ 에 매립 면적25400㎡ 를 조성 하여 380,000㎡ 의 쓰레기를 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사항은 매립장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203m, 옹벽 220m 지방조성 25400㎡ 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1일 70㎡ 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은 94년도 5월 31일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등 120㎡, 재활용 선별창고 500㎡, 계량. 세륜 시설 등도 5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6월부터는 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2후보지 추진 계획은 팔탄쓰레기 매립장에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쓰레기 소각장을 96년까지 설치하고 제2후보지 위생매립장 조성은 96년 이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UR에 앞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 또 고생도 많으셨는데 처음에 팔탄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할 때는 그 인근 면에 6, 7개면 분을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6년을 기한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군에 16개 읍면을 보면 각 읍면에 공히 쓰레기 매립장이 전부 다 차가지고 쓰레기를 매립을 할 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행정을 맡아보는 공무원들이나 면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개 읍면에 쓰레기가 팔탄으로 다 들어간다고 치면 교통도 체증도 걸리고 또 3년밖에 못 쓸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화성군의 지역 별로 봤을 때 이쪽 정남. 태안 이쪽지구에다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하나 설치를 하고 또 남양반도 쪽에도 하나 설치를 하면 교통체증도 안걸리고 우리 화성군에 깨끗한 주위 환경시설이 될 수 있지 않나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2후보지, 3후보지를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6개읍면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가 확대됨으로서 약38만 루베가 매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원래는 약 매일 쓰레기 발생량이 380톤으로 봤었는데 지금 상당히 쓰레기량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08톤 실제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일반기타 처리로 해서 매립은 약 200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6년가량 계산을 해봤는데 가능하면 또 96년까지 소각장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충분히 6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제2차 매립장 후보지를 물색해서 준비를 해도 된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96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2차 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96년도에 추진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쓰레기 문제는 환경보호 과장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후보지를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고 쓰레기 매립장은 안 받을려고 또 전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팔탄매립장에 매립을 하기 전에 올해 94년도에는 충분히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차도가 없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기 의원

과장님 쓰레기 때문에 관민이 모두 걱정 속에 있는데 지금 리 별 단위로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 값이 너무 저렴해서 부녀회라든지 마을에서 소극적인 호응 및 저하된 기분을 저희들이 직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고 또 청결운동을 전개하는 뜻에서 이 값을 인상을 해줘 가지고 청결운동이 진행되도록 하는 생각이 없으신 지 그 것 좀 말씀 해 주시 고, 그다음에 부녀회에서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즉각 즉각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활용은 저희 군에서 차 두대로 운반 팔탄면 율암리에 한국 재생공사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매가격이 저희 군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이 공히 저렴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데는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직거래 하는 방법을 찾아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것은 직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이구영 의원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1일 2백톤 정도를 매립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96년도까지 소각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폐자원 활용 측면이나 또는 재정 절감 차원에서 소각처리 하는 민간업자를 유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진해에 견학 다녀온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현지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고체연료를 재생한다고 그래서 거기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의 결과 전문적인 기술제휴는 저희한테 안주고 다만 부지 등 모든 경비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저희는 종전 그대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신 바로는 효과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특허를 받아서 한곳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먼저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UR을 대비한 농가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 UR협상 타결에 이어 지난 4월 15일 모로코마라키시에서 협상 이행 계획서 서명에 따라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가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자구책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9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도비와 군비를 투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94년도에도 국비 34억4천6백만원, 도비 30억1천2백만원, 군비 40억9천만원 총 105억4천8백만원의 보조지원으로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 대한 버섯단지 즉성, 작목반 수송차량지원, 유통시설 확충, 농기계 공급, 미곡종합 처리장, 공동퇴비 제조장 등 채소, 과수, 화훼 규격 출하 최신장비 등 14개 분야 37개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5년 앞당겨 94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을 재조정하고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에 10,5% 에 해당하는 3천8백27억8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국비는 38,6%인 1천4백77억8백만원, 지방비는 7.8% 인 6백80억8천4백만원입니다. 주요부분별 투자내용에 있어서는 경쟁적 제고를 위한 농업 농촌지원에 3천6백13억2천5백만원, 임업,산촌 지원에 60억4천5백만원, 어업 어촌지원에 1백39억8백만원 기타분야에 14억3천5백만원 등 총 3천8백27억8천5백만원을 경지정리에 156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보다 내실 있고 성실하게 추진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활기찬 화성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이용이 편리하도록 농지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토개량의 필요성에 대한 농촌지도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지의 일시전용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농기계 이용이 쉽도록 저습지대나 또는 농가의 고소득 작목재배를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시에는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농지전용 일시전용 허가를 농지전용 신고 처리와 같이 읍면장이 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응섭 의원

그러면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다 이거죠?

네,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으로서의 위임사항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야는 우리 산업과장께서도 화성군 전 지역에서 많이 왔을 것입니다. 묵혀서 그냥 방치 시키느니 보다는 그것을 수렁이고 빠지는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매립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논일 경우에는 30cm 정도 객토를 하게 돼 있지 그 이상은 안된다고 규제가 돼 있지요?

현재 객토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작토 층의 흙을 바꿔주는 범위내로 예를 들어서 30cm 에서 50cm 정도 그 정도가 객토차원이고, 객토 중에는 일반 객토와 합배미 객토가 있습니다. 다랑치 논을 농기계 이용이 쉽도록 크게 합배미 하는 것은 객토 차원에서 규제 없이 할 수 있는데 다만 논이 너무 깊어가지고 1m 나 2m 씩 새로운 흙을 넣고자 할 때에는 지도소장이 흙이 작물에 재배에 적합한지여부를 판단해서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미터고 2미터고 매립할 적에는 농촌지도소 지도소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허가시 군지도 소장 의견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담에 있는 군 지도소장요?

네.

그러면 산업과장이 할 수 있는 폭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네요. 그럼

지금 산업과장 허가가 아니고, 시장. 군수 허가로 돼 있습니다.

1미터, 2미터는 농촌지도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은 형질변경으로 봐서 일시전용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넣는 흙이 작물재배에 적합 하냐 안 하냐는 것은 지도소장이 판단해서 의견서를 붙여서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런 지침을 마련했느냐 하면 매립을 한다 그래가지고 건 폐물이나 쓰레기 이런 것을 지금 매립을 해가지고 결국은 농토를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남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들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계과 영농을 하고자 하는 영농민이나 농사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에 대한 총력을 아끼지 마시고, 영농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승운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중식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식사를 하고서 회의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깁응섭 의원께서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이렇게 4개 실과가 남았습니다. 4개과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중식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섭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