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한수 의원 발언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22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14시 08분
함찬
함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데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관례에 따라 한종수 의원과 이윤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종수 의원과 이윤철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김용문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용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 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4월 25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4월 25일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개발과장, 4월 26일에는 부시장, 총무국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4월 27일에는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출석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회기중 원활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같이 25일, 26일, 27일 3일간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서 많은 인구가 증가가 됐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의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 행정서비스제공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4,5년간에 걸쳐서 동사무소가 신축이 5개동 신축이 됐고해서 동사무소 위치가 많이 변경이 됐고 또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던 대야동과 신천동사무소가 환지확정 처분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은 동사무소 소재지에 지번이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저희 본조례에 지번을 정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신축된 동사무소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신현동사무소, 은행동사무소, 매화동사무소, 정왕동사무소, 과림동사무소 그리고 구획정리지구내에 포함되어있던 대야동, 신천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내용은 지번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본 조례내용에 지번만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 유입증가로 인해서 지금 행정관리하고 있는 통.반이 과다 발생돼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일뿐더러 행정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금번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통.반을 조정 분리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현동, 은행동, 거모동의 태산아파트, 아주아파트등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가지고 행정의 적합한 통반을 조정하고자 본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 191개통에 852개반에서 199개통에 886개반으로 조정코자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보다 8개통에 34개반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뒤의 유인물을 좀 보시면서 본사항도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들의 행정과 연결되는 통반의 적정반수 1개반은 10가구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하고 1개통은 4개내지 6개반을 1개통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통.반이 설치 변경되는 곳은 주로 신현동의 태산아파트와 거모동의 아주아파트, 길주아파트, 은행동에는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이 활동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안건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반별 내역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시흥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시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등 우리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에서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화 추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서 국제교류 협력 사업선정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에서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포함이 되어있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토록 정한바 있습니다 그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본 국제협의회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저희 지방자치시대에도 조례를 가지고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본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뒤의 내용은 앞에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목적, 기능, 구성 회장의 직무, 회의내용, 소위원회소집,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자료등의 제출, 또 공청회등을 개최할수 있고 제10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11조의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이렇게 11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 내용안은 원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의 국제화 시대에 저희시도 대응할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기본골격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춘욱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참여를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을 협의하고 두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을 협의하고, 셋째 지역주재 외국기관 및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네번째 세미나 및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 협력사업 지원등을 협의 조정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즈음하여 날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역량에 가일층 협조체제가 강화될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5인 이내에서 각계의 모든 학식이 풍부하고 유망한 이러한 사람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본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할것인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할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하자면 이위원회도 사무국을 둘것인지 또한 전담하는 부서 직원을 둘것인지 구성이 되었을때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구성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본조례를 우선 제정을 해서 승인이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우선은 위원회 위촉은 시장이 앞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분야의 덕망이 풍부한양반을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거쳐서 위원을 선정해서 시나 의회에서 앞으로 저희가 무궁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교류 문제나 외국과의 자매결연문제 사항들이 노출이 될 경우 협의를 해서 위촉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무과에서 우선은 전담이 돼아 됩니다. 이걸 어떤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국이나 이런것이 설치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우선 총무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운영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추진 하는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물론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국제화를 주장하고 또 우리가 국제화를 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이나 또 우리 자국의 발전이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 왔다는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 이 국제화를 위한 이 위원회를 지금 시점에 꼭 두어야 돼느냐 또 아니면 지금 우리시가 국제화를 하기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으며 미래의 가까운 시일내에 얼마나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내무부의 조례 준칙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꼭 해야되느냐, 아니면 지금 필요해서 하는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의회에서는 우리시가 어느정도 시자체적으로 국제협력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 조례를 제정하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로써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우리가 국제화에 관계되는 어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과연 이 심의회를 자문기구로 둬야 되느냐 이조례를 꼭 지금 제정을 해야 되느냐 내무부 지침이 시달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무부 지침만 시달하면 꼭두각시 처럼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함찬
함찬의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이혁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시의 형편을 봐가지고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본의 지바시라든지 중국의 낭방시라든지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가능하면 저희시도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해서 외국과의 교류관계를 계속 협력추진해 나가야될 때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상대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노출이 됐을 경우 저희는 금번 내무부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꼭 이조례안을 만든다기 이전에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기본 모법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현실이 직면하는 그런 국제화교류에 따른 모든 업무가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하나의 명문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기관을 거쳐가지고 추진할 경우에 좀더 행정이 바람직한 길로 갈수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의 어떤 준칙에 의존하는것 보다는 조금 때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한가지 곁들어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의 36개 시군중에 거의가 외국과의 협력 관계 또는 자매결연관계가 거의가 한두군데씩은 교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가 탄생한지 지금 6년째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개발 상태에서 여러가지 행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데 눈을 돌리지 못했고 또한 예산문제도 결부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일단 조례가 확정이 돼서 예산이 어느정도 뒷받침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행정체제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하시고 행정은 기본 조례라든지 모법에 우선 기준을 두고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남시 같은데라든지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군데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바시와 우리와의 교류는 의회간의 교류 그쪽 의장단이 이쪽으로 왔다가 갔고 우리도 일본의 지바시에 간적이 있습니다. 또 매회 지바시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축구팀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인 시에서는 그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한마디 더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한수
정한수의원
그 답변을 하러 나오실때 제가 질의하는 것도 같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전에 지바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한번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면 도나 또는 내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 돼가지고 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외국과 자매결연을 임으로 시장이면 시장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이혁근 의원과 정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활동을 하셔서 일본의 지바시하고 저희의회하고 서로 왕래를 하셔가지고 축구협의회를 통해서 뭐 축구단까지 왕래를 하면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일본 지바시와의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 행정부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 실무자들로써도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는 또한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저희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보다도 작년과 재작년과 금년도와의 국제화 무드가 점점 양상이 달라지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보조를 맞춘다면 이런것이 급속도로 발전이 돼야 되겠다 하는것은 저희 집행부나 또한 실무자들도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실정속에서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것이다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산조치, 물론 과거에도 작년에도 왔다 가시고 했습니다만 예산적인 뒷받침, 행정적인 뒷받침이 하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조속히 운영돼 가지고 그런데서 좀 행정적인 힘도 뒷받침을 얻어가지고 원활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정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충분한 국제교류관계는 자매결연 관계를 맺으려면 충분한 사전협의나 교류가 있어야지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옵니다. 일본도 또한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타국도 마찬가지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관계는 아닌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갔다 오시고 일본서도 왔다갔고 했기 때문에 이런것은 예산적인 뒷받침만 또 저희 집행부만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면 뭐 금년 안되면 내년도 까지는 자매결연을 맺을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이외의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그 근거를 가져야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같은 경우는 오고가고 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실무자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기회에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릴 사항은 저희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 공무원들도 아닌게 아니라 눈먼장님식으로 앉아서만 볼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볼수 있는 기회를 좀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의회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드립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지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흥
유지흥의원
우리 시흥시가 탄생된지 6년이 됩니다만 아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도 하시고해서 지바시하고는 92년도에 그당시 이철규시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지바시 사카 협회하고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시하고는 안되었습니다만 또 우리 시흥시의회와 지바시 의회가 자매결연에 서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그동안 진행하는 사항을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지바시하고 하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국제 교류와 우호증진사업을 위하여 본위원회를 구성할때 여성분야의 교류관계를 위해서 몇%나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먼저 유지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음으로써 내무부의 승인요건 사항에 거의 합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걸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종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성 할때는 시장이 덕망이 있고 학식이 높고 그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가진 분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정 지명을 할때 위원님들 한테도 참고로 듣고 그 가운데에는 지금 여성시대에 부응해서 여자들도 포함을 시키는 것은 뭐 이런식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누구를 지정한다는것이 저로써도 답변이 안되고 하니까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명을 할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기채승인에관한건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94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기채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회계화장 안병택입니다. 94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기채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추진에 소요될 사업비를 지방공공자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1월 31일 경기도 청사정비기금 기채승인을 신청해서 금년도 2월 21일날 내무부로부터 기채승인 통보되었기에 저희 의회의결을 거쳐서 자금을 확보하고자 본안건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발행금액이 10억원이며, 지방재정공제회로서 지방공공자금을 10억원으로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으로써 이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본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춘욱입니다. 94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기채승인요청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 2월 21일 13330-407호로 기채승인 통보된바 있으며 우리시의 시청사 건립에 소요될 사업비 총 150억원에 포함된 지방재정 공제회 융자액 20억원중 1차적으로 10억원을 확보하여 청사건립에 충당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기채승인 범위안에서 지방채발행승인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우선 기채승인을 하기 이전에 현재 시청사건립이 어느선에 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청사건립을 언제가면 기공을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좀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이 건립이 된다고 한 이야기는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게 말하자면 한달지나고 나도 처음 그자리 두달이 지나도 그자리 지금 몇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오신 이후로 건설부로 어디로 백방으로 다니시면서 상당히 이문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줄 아는데 지금 현 시점에 시청 건립이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영부영 답변을 하지 말고 회계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정한수 의원께서 시청건립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때마다 중간보고는 가끔씩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척이 빠른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건설부에 상신을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재작성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난 3월중순경에 건설부까지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는 그동안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 4월 1일날 드디어 장관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협의관계는 내무부하고 환경처, 농수산부, 국방부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건설부에서 중앙부처간의 협의를 받는 과정에 내무부는 기 도청까지 연락이 와서 내무부 사이드에서는 회시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부에서 얘기는 환경처하고 농수산부는 자기네들이 같은 종합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니까 국방부관계만 시에서 책임을 져달라 이런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호국에가 가지고 일단은 저희 시청사건립에 따른 현황을 브리핑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육군본부하고 합참을 통해서 합참에서 육군본부하고 공군본부로 지금 가있는 상태고 육군본부에서는 3군사를 통해서 51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51사단 작전참모한테 가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기 월요일날 마침 받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알고 찾아와서 브리핑을 하러 왔느냐 하고 하는 질문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청건립 관계로 상당히 시급성이라든가 저희시의 여러가지 특수성을 보고를 하면서 상당히 저희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러 왔노라고해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실무자간의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협의가 금주중에 늦어도 아마 내일 정도는 그것이 3군사를 통해서 육군본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국방부에다가 담당부차장인 정감열 중령으로 해 가지고 그분한테 특별히 시흥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특수성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국방부에서 챙겨 주시는데 부탁을 간곡히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앙부처간에 협의 공문이 건설부에 도착이 되게 되면 문제점이 없는한 다시 취합을 해서 장관님한테 결심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차관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면 차관회의를 통해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가 끝나게 되면 대통령실로 들어가서 대통령 결심을 받은 다음에 바로 승인이 되는걸로 이렇게 추진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주일에 4번 정도는 건설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협의과정에서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바로 찾아가서 현황을 설명 드리고 문제점을 설명드려서 바로바로 해결해서 진달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과정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난점이 있게 되면 저희들도 물론 타 코스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어려운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가지고 저희 시청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4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기채승인에관한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94청사정비기금지방치발행기채승인에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9분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건을 처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취득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처분에 대해서는 본토지는 안양시 박달동 140-7번지에 있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145㎡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43.8평이 되겠습니다. 이토지는 전시흥군 공유재산으로서 현재 전체면적의 87.5% 그러니까 127㎡가 도로에 편입이되어 있고, 잔여 면적 18㎡는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토지로서 건물주가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관계는 능곡동 45-5번지에 답 813㎡, 46번지에 답 615㎡ 47번지에 답 2,240㎡ 3필지에 3,676㎡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부지를 확보해서 연성동사무소를 신축할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건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종수
한종수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을 제가 의회에 관여하면서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시흥군에 있던 공유재산을 시흥시가 되면서 우리 시흥시 관외에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 이 현황을 좀 밝혀 주시고 사후관리계획이나 처리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한종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류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한종수 의원이 질의하신 것도 자료준비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취득재산이나 처분재산은 그래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적도나 위치도를 해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상정하는 특히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자료에 대해 철두철미하고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하고 준비가 안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박달동에 있는 43.8평과 또 우리가 연성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능곡동에 약 1,100평 정도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 대강 그것을 박달동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처분해서 이 연성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1,100평을 살 수 있는지 사고 남을런지 물론 이것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은다음에 처분하고 취득하는 절차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황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이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취득이라든지 매각할 적에는 현황도를 준비를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달동 부지를 매각을 해서 연성동사무소 건립하는데 가능 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여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박달동에 있는 잔여 면적이 18㎡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은 그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 징수현황도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혁근
이혁근의원
안양시 박달동에 140-7번지가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145평으로 처분에 관한 상정이 된것으로 알고 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것은 18㎡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여기에 혼선이 오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함찬
함찬의장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면적이 전부 145㎡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87.5%인 127㎡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안양시청에다가 배상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통보가 없어서 재통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5일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수집등 활동을 위하여 내일과 모레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5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5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