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자격이 어떤 분들이 있는 가 말씀해 주시고,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연 몇회에 걸쳐서 할 것인가, 또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대한 지급방법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가, 세가지 유형에 따라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 1회도 채 안된다.

예 고맙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또 실비보상 대상자수와 그 범위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수에 비례해서 예산은 과히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인 10회면 약 72만원 정도됩니까? 1년 했을 때에, 2개월에 한번정도 또 1개월에 한번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같은데 10회를 잡아도 약 60여만원 됩니다. 우리 은평구는 자립도가 20여개 구청 중에서 17위에 있는 열악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보아서 인사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되실만한 자격을 가지신부닝 설명하셨던대로 저 위에 속해 있는 이런분들인데 이런분들이 이 실비보상비 1일 3만원 또 여기에 그 여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한다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덕망있고 그 사회를 바로 보시는 이런분들이 아마 그 실비보상비 3만원에 일을 하시고 안하시고 하시는 않을 걸로 사료될니다. 하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좀더 인사배정하는데 또 인사를 발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충분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봉사가 남달리 더 우리 은평구에 발전을 위해서 더큰 힘이 되어 주신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실비보상 문제에 대해서 월3만원씩 지급하는 이러한 실비를 차라리 지급지 않고 오히려 떳떳한 그런 명예와 또 나아가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실비현상 보상비로 얄팍한 이러한 그 인사위원회 운영은 뭔가 좀 다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김순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구, 우리 은평구 재정형편상 이를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과 외부인사 2인을 구분하여 외부위촉 위원에게만 실비보상 지급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자주 질문을 드려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회의하는 목적은 모르는 사항과 또 주민에 대한 모르는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도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라 해서 신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신설규정을 세심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방공사라 칭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신구조문대조표를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있고 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그리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되겠죠?

사업본부가 아니고 건설사업소, 거기서는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토세하고 사업소세.

그러시다면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더 뒷받침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이걸 만들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래서 몇일 한 주일이나 10일 이전에 모든 자료를 가정으로 배부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해주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지 그럼 골자는 당신들이 다 가지고 있고 껍데기만 갖다 놓고 겉만 자꾸 핥으라는 식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철도공사가 대충 하는 사업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건설회사가 필요하겠지요.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필요할텐데 지금 주변에 다니면서 보면 그래도 우량건설기업들이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설회사들이 어떠한 그러한 관계로 이 서울특별시 지하철철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즉 이러한 방법이 여기 서울특별시 철도공사에서 그 건설회사에 발주를 주어가지고 하고 있는건가 하는 것을 제가 이걸 세심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성토론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사등에관한구세과세면제조례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해 지하철 5호.6호.7호.8호선의 운영을 위한 도시철도공사 설립회사이므로,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주축으로 하는 문제와, 또 지하철도로 인한 주번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뜻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사는 본안건대로 구세감면을 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