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여년전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2년째 군정질문 하면서 세월은 유수와 같고 시간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음을 새삼 느낀다는 얘기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3회째 질문을 하는 오늘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창녕군의회 제1기 의원 임기를 1년여 밖에 남기지 않은 지금은 세월의 빠른 흐름을 탓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임기시작후 현재까지 우리 남지읍민 나아가 창녕군민들의 고충을 덜어 드리고 편익을 도모해 드리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가 또한 최선을 다하였는지 하는 점을 자문자답해 볼 때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년여의 임기동안에라도 좀더 성실하고 부끄러움 없게 남지읍민 나아가 군민의 편에 서서 헌신봉사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해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불철주야 군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장형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평가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5∼26%밖에 머물지 않는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당면과제중 최우선 순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때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 수익사업 계획은 수립 실천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상이라도 하고 있는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관내 세골재 수익사업중 유어미구지역의 직영사업 추진 실태는 어떠한지 유어미구지역 이외에도 낙동강연안에 지천으로 쌓여 있는 세골재에 대한 채취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추진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면 소재 기존 석산을 저렇게 보기 흉한 상태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군직영사업으로 운영해 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제3섹타 사업으로 구상했던 도천면 장척늪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거론한 것 외에도 기타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군 칠서면 소재 칠서공단 조성사업의 진척에 따른 공단입주 예정 인력의 본군 유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칠서공단은 기반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에 각종 공장들이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인구를 본군 남지읍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계획과 유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지역 개발사업 즉 건설공사를 계획할 적에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지읍 성사리 소재 성사교는 6개 동네 약 12백여 인구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 교통수단입니다. 이 교량이 노후화로 인한 위험 진단으로부터 통행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지역내 몽리민들과 차량통행인들이 약 2-3Km를 경운기를 끌고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남지읍 소재 개비리 일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중기사업 계획수립중에 금년도 즉 94년도 예산편성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르과이라운드(UR)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와 군에서는 한읍면 한명품을 갖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 농민들에게 이것은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의 입지적인 조건에 보다 적합한 고소득 작물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군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지읍 관내 하우스재배 고등소채류의 발육등에 이상이 발생, 품질이 저하되고 소득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에 기설치되어 있는 농어촌발전위원회 구성과 임무 및 활동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하 의료시설 설치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남지읍 고곡지역은 읍 출장소가 설치되어 약 22백여 인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면단위의 개념을 적용해 볼 때 현 1개소의 보건진료소로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진료소 대신 지소를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관내 다방 영업허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위생업소의 티켓 배달, 영업시간 위반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조치 내용과 금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의 질문 내용중에는 건설과, 산림과, 기획실, 도시과, 농촌지도소, 산업과, 보건소, 사회과 소관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부터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충식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3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 먼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세골재 사업중 유어미구지역 직영사업 추진 실태와 기타지역의 채취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어미구지구 직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취예정량은 600,000㎡입니다. 입찰은 어제 11시에 입찰해서 낙찰자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채취기간은 94년4월부터 12월31일까지 채취할 계획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저희들 직영채취를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이제 채취 단계만 남았습니다. 직영장 운영시 수지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정판매가격은 현재 잠정적으로 입방(㎥)당 4천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4천원속에는 원석대 8백원 위탁금채취자에게 돌아가는 돈 2,400원 저희들이 갖는 경비 2백원 해서 수익금 6백원과 총합계 4천원이 되겠습니다. 4천원에 매각 했을때 저희군이 가지는 돈이 그중에 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백원은 개인에게 주고 나머지 16백원은 도와 저희군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60만입방 매각했을 때 실제 총 군수입은 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영 채취하지 않고 민수로 했을 때는 24천밖에 안됩니다. 36천의 증대효과가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94년 채취지역은 부곡 학포지역으로서 25만4천입방 내년 3월31일까지 현재 채취중에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기 채취 완료한 4개지구는 길곡 증산지구 5만 입방, 부곡 학포(상.하)지구 16만 입방, 도천 우강 149천 입방중 상반기중 3개월동안 329천 입방을 기 채취해서 군세입 143백만원 증대시킨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사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교는 농촌도로상의 교량으로서 1930년도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서 93년11월10일자 통행금지 조치된 사업비 지원 받기 위해서 94년2월5일자로 도에 사업비 지원 건의하였으며, 성장작목 단지 진입애로를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비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비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중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농촌도로 면도급 서동-칠현선으로써 총연장 L=13.2Km중 이미 포장완료된 남지 서동-용산간 L=6.8Km 제외한 L=6.4Km가 비포장 도로중 미개설된 아예 개설되지 않고 암벽상태로 되어 있는 구간 2Km를 차지하는 낙동강 연변도로 입니다. 농촌도로 중기계획에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남쓰레기장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부득이 93년도부터 유어 광산구간 L=1.0Km부터 시작하는 잔여 구간에 대해서 94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동-칠현선 구간 94년 사업물량이 조정되었으며, 미시공 구간은 94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에 반영하여 95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충식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째 답변하신 세골재 채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유어미구지역에 60만입방인가 작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미 군조례까지 직영사업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말씀한대로 유어 미구지역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빨리빨리 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한다면 60만입방일 것 같으면 약 6억에 가까운 군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가지고 올 4월달 어제 입찰했다고 했습니까? (예) 왜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민수로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이후에는 직영으로 유어지구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군세입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관내 도천 우강, 길곡 증산리, 부곡 학포(상.하)지구에서 작년 연말에 유어지구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지구는 일괄 전년도에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3월까지 1/4분기중에 전부 반출시키고 도천 우강,길곡 증산, 유어와 가까운 지구에서는 전부 폐쇄시켜야겠다 그래야 유어지구에 직영했을 때 일괄 짧은 시간에 반출되겠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359천입방을 지난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4개 현장에서 재취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연달아 유어 미구지구가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도천하고 유어에서 나간다고 할 때 유어에서는 4천원이라는 가격을 설정해버리면 도천에서는 민수로 나갈 때는 38백원, 36백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민간인이 가격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몇십 Km 더 떨어져 있는 유어지구에는 직영장에서 모래가 안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종결짓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채취할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반출문제 때문에 4천원,민수로 하는 것은 38백원, 35백원도 3청원도 할 수 안있습니까? 그러나, 골재 채취라 하는 것은 관에서 허가해 주지 않으면 채취불가능합니다. 지금 수요를 볼 때는 여러군데 유어 뿐 아니라 도천이든 길곡이든 어디서 하더라도 수요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민수하고 직영하고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를 하고 있는 채취업자하고 같은 가격으로 내지 않을 것 같으면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한다면 그사람들 말한마디에 같은 가격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것은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영이든 민수든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 3월9일자 조선일보에 볼것 같으면 구마다 부산시를 예를 들어서 부산시 자치단체들 "재정 홀로서기 해서 구마다 돈벌이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마다 공유수면 매립해서 폐천부지개발 매각해서 돈벌고 골재채취해 가지고 돈벌고 전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벌어들여가지고 세원확보 해서 한가지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고, 자립으로 군이나 구의 자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제가 몇가지 질문해 보았습니다만, 질문하는 내용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골재 채취 이게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창녕군이 지금 합천군 아시다시피 함안군, 창원군 다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다 한두군데씩 군마다 골재채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양을 얼마든지 있는 양을 채취해서 팔아서 단 한푼이라도 군수입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재 판매는 최대한 저희들 양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수는 여타 함안군도 1개소 의령군도 1개소 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처럼 5개 현장을 열기도 하는 지역은 1개 군도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중에 36만 나가고 또 60만 나가고 학포지역도 20만 근 110만 정도 나가고 제일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점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서 어떤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든지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성사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통행금지, 관에서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통행금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질문한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사업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실제 새로운 소요가 제기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다리에 놓아주어야겠다, 도로를 확포장 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현시점에서 필요해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이미 성사교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일제시대에 놓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농민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놓아졌던 다리입니다. 통행금지 되어서 못다니면 현재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 보다 기존 있던 것을 못써게 되었을 때 느끼게되는 불편은 지금 현재의 어려움 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성사교 뿐 아니라 구 남지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이용하고 있던 것을 못쓰게 하니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0,40,50년전부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게 못쓰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네가 다 도망간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더 많지 않느냐 다른 사업보다 이런 보수사업을 또는 새로 만드는 신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본 예산에도 도나 군에서 예산편성 안되고 추경에도 역시 편성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있고 계속 군에서는 "도로 건의만 하고 있다"이런 말씀하시는데 도에서도 예산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군에 하는 것이 구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무부가 지방양여금을 군도,농촌도로에 별도 지원하면서 군도나 농촌도로상에 있는 노후위험교량은 별도로 예산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만,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사교를 신설할려고 계획해 보니까 9억 소요가 됩니다. 1년에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11억 밖에 조치가 안됩니다. 교량 하나만 그 옆에 양진입로 다넣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우선 경운기 농사짓는 차량만 가고 저쪽에 상대포 교량을 이번에 신설하니까 속도가 있는 차량들은 우회를 하고 계속 도하고 도에서 국장님들도 현지에 와서 보시고 가시고 시급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정 때 가설된 교량이지만 특이하게 잘못 시공된 교량이었습니다. 왜정 때 구조물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만, 근년에 새마을사업 때 만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도하고 연계를 해서 시급하게 안되면 가교량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 할때 이렇게 기존이용하다가 못하고 있는 사업을 남지지역 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개비리 확포장 문제는 제가 오늘 질문드린 이유는 작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기사업계획에 93년도 95년 96년도 이렇게 사업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해를 필요성이 좀 덜하다고 생각했을 때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할 것 같으면 사업시행 했을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쉼없이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이 사업비도 적게들고 맞는 것이 아니냐 처음 애초에 시작 했을때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1-2년 빼 놓았다가 또 다음에 예산투입해서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볼때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효율적으로 수립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전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니까 6.5Km 남아있는 구간안에 2Km는 저도 그 노선을 직접 밟아 봤습니다. 임해진의 절벽 구간처럼 암벽으로 30-40m 높이로 되어 있는데 사람하나 걸어갈 정도 밖에 오솔길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뚫는 사업비만 추정해보니까 13억정도 듭니다. 포장하고 다른 것은 제쳐놓고 구조물은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11군단에 이야기 해보자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군단에서 행정에 지원을 할 그런 계기가 되었을때 군단장한테 이야기가 던져지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공문으로 보내봐야 위에서 실무진에서 반응이 없는데 되겠느냐 지난번 김구현 군수님계셨을 때 자료를 여러부 만들었습니다. 인쇄까지 다해서 이것을 어떤 기회에 군에 도와줄 길이 없느냐 그런 군인들이 발파를 해버리면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 땅만 저희들이 사주고 발파하면 낙동강으로 흩어지니까 군인이 하면 아주 경비가 적게 들고 저희들이 설계반영해서 업자가 하면 돈은 막대한 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추진을 작년에 했고 또 쓰레기장 문제도 있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저가 지난 10월달에 11군단 예하에 공병대대장을 만났습니다. 유어지역에 모래 얻어가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측에서 이런것을 가지고 있는데 공문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공문이 오면 자기들 선에서 단장선에서 끝나 버리겠다 자기들 위에다 조인트를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움직이라면 작업만 하면 되니까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달라 저도 판단을 하니까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런 뜻이었고 지난번 군수님도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 할 수 있고, 한꺼번에 뚫을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농어촌도로 1년에 3억씩 넣어봐야 암거 매설하는데 몇백m 몇 백m 상당히 문제도 있고, 내년에는 매설하는 것도 추진하고, 저쪽하고 한번더 부닥쳐 보고 새로오는 군수님하고 저쪽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군단장님 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군단에서 협조가 되건 안되건 별도 내년에는 계속추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곡 학포지역에 16만 루베 허가 났다고 하는데 92년부터 계속 세골재 사업하고 있습니다. 세골재 사업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익시설을 최대한 해드려야 되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학포지역 뿐 아니라 부곡은 논이 주가 되어서 모래가 이 양보다도 몇십배의 모래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하우스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피해부터 막아 놓고 허가를 해주셔야지 주민의 불편 있어서 주민이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서 허가 내주고 하는 것보다 주민불편 사항을, 포장이 미포장되어 있는 구간, 둑위로 먼지가 많이 있는 구간, 이것부터 속히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언제까지 해결해 줄수 있는지 이것도 해결하지 않고 자꾸 허가 해주면 안됩니다. 창녕군을 위한 세수 수입은 좋으나 주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사업이 연결되가야 허가가 난다손 치더라도 주민이 잘 받아들이는데 주민이 모래 허가 났다고 하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장 관계를 언제쯤까지 다해 주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본군에 부임한 이후 매번 질문때마다 골재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골재수입은 많이 판다해도 2-3억밖에 안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8억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잘하면 10억까지도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재정지원되도록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학포지역에 비포장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어제 저와 골재채취자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결정 못했습니다. 곧 포장이 됩니다. 수일이내입니다.

이내 됩니까?

이달이라 하긴 뭐하지만 곧 됩니다. 곧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고 이 지구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학포지구 보다 노리지구에 더 올라가시면 세골재 더 많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해주어야 협조를 해주죠 다음도 안된다 하면 됩니까 이것을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금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천지구 세골재 채취 1차 허가는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고, 군청에까지 송진쪽 사람이 와서 민원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약속한 부분에 대한 그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함안쪽에 있는 모래가 고속도로 교량쪽에 쌓인 모래가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한 당분간 채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채취량이 사실상 없고 올 우수기를 지나서 다시 퇴적된다면 다시 건져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에 공식적으로 김종규 도의원님께서 약속한 사업은 김의원님이 그 예산을 가지고 조치할 것이고, 그외에 조치된 약속된 사항은 저가 봐서는 크게 주민들이 무리하게 앞으로 이 모래장을 개설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요구조건이 아니었느냐 그런 정도로 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주민들과 업자간에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처리할 사항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여러차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이래나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회관을 지어준다든지 하여튼 그 문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부지도 이미 국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보상해 달라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 모래를 하고 나서 벌어진 그런 사항도 없고, 더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현재까지는 없고 조용하게 끝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를 무조건 수입을 올리기 위해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민원 문제 때문에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군에서 업자가 민원문제를 완전해결 다하고 아무민원이 없을 때 그럴 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민원은 업자가 해결해야지 군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는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이면 그 지역에 발전도 시켜주고 지역에 필요한 것도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사업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고려해서 철저히 통제하는 가운데서 많은 양을 팔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김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면 소재 기존 석산을 군직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본 성산면 후천리 산 1번지 일대 수성실업의 골재생산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는 92. 4. 29자로 그 허가기간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후 계속해서 수성실업에서 채석을 하고자 재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불편과 인근 농작물 피해등을 감안,허가할 수 없어 92. 12. 31일자로 최종 불허가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후 수성실업측에서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거쳐 부산고등법원에 불허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8일 제7차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 채석장은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향후의 향방이 결정되게 됩니다만, 임야의 소유권은 수성실업에 있으므로 군에서 직접 채석장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채석장을 매수하여야 하고, 또한 반대하는 79세대 주민들과 합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 경영수익을 위하여는 골재채취사업 보다 더 어려운 사업도 발굴추진토록 노력하여야겠으나 현재 도내에 남해군에서 수차 골재채취사업을 3년간 추진한 결과 아직까지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민원이 많은 사업이므로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고맙습니다. 산림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경영수익 조금전 답변에도 말씀 나왔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수성실업에서 이 석산을 어떤 개인들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서 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사가지고 앞으로 될 수 없겠지만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한테 팔고 할수 있는 그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성실업에서 판다는 의사가 있다면 군에서 사서 직영한다면 수입을 올리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렵다면 좀전에 다른 지역에서 석산을 운영해서 별로 좋은 효과를 못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도 낙동강 연안을 따라서 낙동강 일대에 산재해 있는 산들이 실제 레미콘이라든지 기타 건설용 자재로 충분히 이용하는데 성능이 좋은 산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녕군 지역에 수익이 나고 안나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 입지적 여건 모든 것에 따라서 수익이 날수 있고, 안날 수도 있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우리군 지역에 조건이 좋은 지역이 선정되어서 민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면 이것도 역시 수익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있는지 한번 판단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도 앞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92년도 4월 29일자 허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하고 현지에 가보았을 때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업자가 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할 것으로 한 모양인데 현재 상황으로 공사가 끝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복구비가 엄청난 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 예치된 복구비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가 행정소송하고 있으니까 복구를 하라 소리를 못하는 모양인데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면 수성실업은 재산있는 기업이니까 복구비 확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구비가 1,2억 들여서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시장 사업소에 설계해서 나오는 금액대로 복구시킬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질문하신 제3섹타 사업으로 구상했던 영산면 장척늪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계획과 현재 추진상황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출범한 이시점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 재원 확충하는 길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여서 작년에 기 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작년 93년10월14일 및 93년11월17일 2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에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회시가 잘 안되어서 직접 김구현 군수님하고 저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촉구하고 과장님 만나서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자기들 이익 추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올해 2월26일날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문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전화를 내고 영업과장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 이익추구 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들 추이를 보고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재기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도로공사에 촉구를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연계해 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자기 이익추구다 이런 시점에 서 저희들 불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경영수익사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각분야별로 4가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운영,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수입이 44백만원 지출 31백만원 인건비 나갔습니다. 13백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온천수사용료 징수 부곡에 유료주차장 운영, 방금 건설과장 보고드린 낙동강 골재채취 현재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지방행정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것이 가장 주요하게 과목설정된 것이 공기업 확충이다, 자주재원 확충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제가 어렵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차원에서 힘써 노력해서 수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장척늪 고속도로 설치 문제는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할 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타 경영수익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전부다 보신 내용입니다만, 조선일보에서 나온『지방경영시대』해서 창간 74주년 기획 "막오른 지자제"해서 나오는 것을 철을 해놓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수익사업 해서 자립으로 서지 못할 때는 완전히 자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다른 외국에 볼 것 같으면 비일비재 한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내년부터는 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립니다. 아까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26%밖에 안되는 자립도를 가지고 과연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리 하나,길 하나라도 제대로 포장하고 놓아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앞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위에 중앙정부에서 도와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 앞으로 반드시 안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군이지만 재정확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느냐 전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군수이하 전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다니고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절박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서 군정의 이런 문제를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간절하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 주관해서 자주재원확충에 대해서 계속 힘써 재원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칠서공단 조성 사업에 따른 공단 입주 인력에 대한 생활권을 우리군으로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보계획과 그 대책은, 그리고 이에 따른 남지 관내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서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공단입주 인력에 대한 생활권을 남지에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92년5월부터 남지 및 마산리 일원 295,000㎡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칠서공단조성 완료 계획과 맞추어서 택지로 조성하여 공단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공단입주 인력이 가능한 많이 동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구획정리사업 조합측과 적극 협의, 신문,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남지관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남지도시계획 재정비시 칠서공단과 연계된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유치를 위해 남지도시계획구역내 학계리 일원 138,000㎡에 대하여 전문대학교 시설을 지난 재정비시에 입안하였으며, 명지, 학계, 마산리등 자연취락 마을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마산리 일원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여 경남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95년부터 주택개량 및 변소개량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김충식 의원 질문내용에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볼 것 같으면 9만편정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있고, 기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지만 함안군에서도 우리 창녕군 지역으로 사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칠원지역에 칠원지역일 것 같으면 굉장히 협소하고, 사실 주거지역 될만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3-4만의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하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함안군에 안뺏기기 위해서 의회에서 야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우려되고 있는 것이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저한데 이야기합니다. 구획정리를 9만평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 올만한 사람이라도 사실 칠서공단이 가동되었을 때 유입이 될 것 같으냐 하는 우려를 하면서 가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저사람을 이리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까 읍장한테 물어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구획정리 이런 것도 해놓고 만약에 인구가 유입 안되었을 때 전부 나대지가 되어서 세금만 많이 매겨지고 형편없이 되어집니다. 과연 오겠느냐 이겁니다. 칠서공단 예정지를 다니면서 보면 칠서공단 예정지 중앙에서 남지까지 승용차로 3분, 칠현까지 7분 걸립니다. 그런 정도 밖에 안걸리기 때문에 3분, 7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가 생각해볼 때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할 때는 교육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칠원보다 나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결론이 우선적으로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 수준이 지금 현재 칠원고등학교나 남지고등학교, 칠원에 있는 중학교와 남지에 있는 중학교 수준이 별차이가 나느냐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럴 것 같으면 역시 그리 가나 이리 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교육적으로 학교시설 이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또는 우리 의원이나 읍에서 해야 될 것은 읍에서 해야겠지만 재단하고 협조해서 질적으로 향상시켜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없겠는가 하는 것을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그외에는 우리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고속도로가 4차선 될 것 같으면 마산까지 2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전원도시로 칠원보다 남지가 경치가 좋고 경관이 좋으니까 이리 오도록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칠원에 인구 안뺏기고 단 한발이라도 가까우니까 우리쪽으로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느냐, 이것이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읍장한테 맡겨 놓아서 연구가 되겠느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을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조합쪽하고 적극 협의해서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런 문제도 홍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재정비 계획시에 2001년도 남지계획인구를 34천잡고 있습니다. 공단 입주 인력이 최소한 15-20%는 유입될 것 아니냐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문제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획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홍보계획이라도 군에서 수립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소득작물 개발계획중에 군의 입지적인 조건에 적합한 고소득작물 개발의 현실태와 남지 재배하우스 고등채소류의 소득의 품질 저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로운 작물의 도입은 창녕군의 농업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작목중 본군의 기상, 토양, 판로등 여건을 감안하여 고소득으로 개발 가능한 작목에 대하여 우량품종의 선택과 판로를 감안한 작형등의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작목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농업 입지적 여건은 연평균 기온이 12.3℃이고 년간 강우량은 1,200mm정도이며, 대구, 마산등지의 소비지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토양조건은 채소와 과수재배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본군의 주요 소득작목 현황은 시설 수박을 비롯해서 시설오이, 시설고추, 시설 토마토, 단감, 사과,양파,마늘등이라 하겠습니다. 고소득을 위한 새기술 보급현황은 벼농사에서는 직파재배와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중점지도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과와 단감은 반사 필름이용과 점적관수로 품질을 향상토록 하고, 시설고추에 있어서는 점적관수로 병충해을 예방하고 탄산가스 발생기 설치로 품질을 향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지수박과 노지고추는 비가림재배로 기상재해와 병충해 예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재배 작형으로서 비닐하우스에 의한 수경재배(락울)모델을 지도소 구내에 설치하여 농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지의 경우 시설오이,고추는 보다 품질을 향상시켜 대일수출을 기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설재배에 있어서는 현대화하우스는 품질향상과 수량증대가 절대적 관건이므로 계속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지지역 하우스재배 고등채소류의 소득 및 품질저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조사한 남지지역시설채소의 10a당(300평당)소득은 고추가 9,100천원, 오이는 5,460천원, 수박은 1,824천원으로 인근 타군 주산단지에 비해 품질과 수량면에서 다소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품질 저하 원인으로 10년이상 동일 필지에 장기 연작하여 염류집적과 미량요소 결핍, 전염성 병원균의 서식등 연작 장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시설적인 측면은 목재하우스가 전체 시설재배의 57%로서 시설내 환경이 불량하고 관개수적인 측면은 이랑관수로 병원균 이병 확산과 지하수 활용의 경우 염류농도가 높아 생육 장해가 되고 있으며, 품질저하와 감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대책으로서 연작 장해는 벼, 옥수수등의 윤작재배와 태양열 소독을 실시하고 현대화 하우스로 환경개선을 하며, 점적관수 시설을 확대하고 유기물 증시 및 심경,탄산가스사용 등으로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작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지농협의 지원을 받아 113호 347동의 태양열 소독을 실시한바 있으며, 전년도 농촌지도소 시범사업으로서 건립한 1농가 600평의 현대화 하우스를 설치하여 품질향상 및 수량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와 합동으로 남지읍 학계리에서 고추역병 방제,길향균 처리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남지 성장작목 단지의 경우 비닐하우스 시설농가는 13호 12,599평에서 오이, 풋고추등 연계재배로 소득이 증대되고 있으며, 유리온실시설 2개 농가도 점차 기술이 향상되고 있으며, 온실 활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첫째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창녕군 지역내는 수박, 오이, 고추, 토마토, 단감, 사과, 마늘, 양파 이런 것이 주생산되는 품목이고 이런 품목외에는 실제 적합한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품목 가지고 한읍면한명품 갖기 사업을 볼것 같으면 길곡의 수박, 남지 고곡지역의 수박, 사과, 단감 여러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과연 앞으로 본격적인 UR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 창녕군 농민들은 문제없이 고소득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게 주요소득 작목입니다. 저희들 수경재배라든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갖고 있는 작목을 가지고 생산비라든지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만 투입되면 UR에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향상 시킨다. 기술 투입이나 저희들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 앞으로 모든 농사는 벼농사 제외하고는 벼농사는 대단위로 가겠지만, 밭농사라든지 산에서 하는 농사는 전부 수출영농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창녕에서 주생산되고 있는 시설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수출 품목으로 적합한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참석 하셨지만 국제농업개발원장 이병하씨가 오셔가지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경화회관에서 2시간인지 90여분인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할 때 저가 경청했습니다. 그때 그분하는 이야기가 창녕군지역에 적합한 품목 10여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판달할 때 창녕군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하고 이런 산이 별로 높지 않고 평야도 아니고, 산간지역이 아니고 창녕군 지역 조건하고 비슷한 곳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훼같은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화훼중에서도 네덜란드 이야기하면서 튜울립 같은것 이런 문제, 수출하기 위한 것, 새같은 것, 이런 것도 어디든 사육가능한 것이니까 그다음 인삼, 은행, 계피등등 여러가지 이야기했는데 그런 품목들중에서 앞으로 개발해서 고소득으로 해서 수출가능한 품목들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품목은 시범사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시범포에다가 넣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우리지역에 맞는 또 수익성 있고, 소득 높은 작목을 여러가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선발 할 생각이고, 앞으로 추가로 도입해서 시작포에서 일단 재배를 해보고 그래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 좋습니다.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지 시설 소채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연작에 의한 피해에 의해서 병충해 발생되고 어떤데는 거의 묘판 같은 것을 그냥 심어 높으면 사그라지는 이런 현상 발생하고 결국 남지도 오이, 고추도 기존하고 있는데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영남 수리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영남 수리같은 것은 앞으로 대단위 벼농사를 짓는데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다시 해서 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전부다 하우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될 것 같고 그런 상태하에서는 기존 현재하고 있는 그지역 일대를 다시 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살리는 방법으로서 태양열 소독을 지난번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열 소독을 한 결과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기존시설 하우스 안에서는 약재소독도 있습니다만, 2-3일 지나고나면 또다시 재소독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태양열 소독은 현재 방법으로서 물리적인 치료법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정상적으로 태양열 소독하게 되면 그속에 있는 연작 장애를 일으키는 병균, 일반 병균에 축적되어 있는 염분이라든지 일시에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2-3년전 정도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무난히 계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고 태양열 소독은 다른 때 할 수 없고 7-8월까지 여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지 지역은 비단 남지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열 소독을 계속 실시하면 연작에 의한 피해는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니냐 생각되고 그다음 답변 말씀중에서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것이 역시 연작을 일으키는 역병, 시들음병 이것 때문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제법입니다. 길향균처리 하고 이것을 현재 금년도 시험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공만 되면 남지지역 연작지대에 미생물 길항처리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 상당히 효과가 좋다. 다른 하우스에는 역병 발생했는데 태양열 처리한 곳에는 역병 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지도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가 질문한 이유는 명칭은 농어촌발전위원회인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농어촌발전위원회"라고 위원회는 구성되어서 오늘처럼 농어민후계자선정, 그 다음에 전업농선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자금이 나왔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어느지역에 그런 것을 많이 심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지역에 이 사업을 주어야 한다 하는 이런 정도를 선정 심의하고 하는 소위 심의 정도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발전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농어촌발전위원회나 도단위에서 하는 농어촌발전위원회는 각종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제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것을 심어주고, 새로운 것을 부엌도 새로운 것을 만들고, 여러가지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을 바꿔야지 왜 농어촌발전위원회냐 농어촌발전 시키는 아무런 구실을 하는 것도 없고 심의하는 것 몇사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몇사람 중에서 몇사람 선발하는 것 이런 것만 할 것 같으면 이게 농촌발전위원회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 아니냐? 기능을 다하지 못 할 것 같으면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작년 10월 이후에는 박사님들이 들어가서 실제 무슨 안이 나오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안이 나오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하신 내용대로 실은 발전심의회가 창녕 농촌을 위하여 각 분과별 뿐 아니라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초창기고 해서 선정이라든지 이런데만 치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98년까지 시행하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심의도 저기에서 해야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하고 반영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 뿐 아니라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각종 위원회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천지 많은데 이것도 심의하는 이런 것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창녕군 무슨 심의위원회 하나만 만들어서 심의나 선정하는 것은 산업과 것이나 도시과 것이나 도시과에서 하는 모든 주택융자라든지 해당되는 것은 전부 묶어서 위원회 하나만 있으면 될만한 그런 사항인데 보면 위원회는 많이 만들어서 선정되는 기관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않아서 차한잔 마시고 심의 한번하고 일어나서 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진 위원회가 많습니다. 통합되어야 하고 명칭에 걸맞는 역할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지읍 고곡지역의 현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승격시킬 수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건소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보건관리 및 보건의료 시범사업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지역에는 앞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중보건의사 수급조절상 1개 읍면에 복수 보건지소 설치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등 보건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보건진료소 의료 취약지구인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리.동을 관할지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남지읍 고곡리 345-30번지에 고곡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지읍 관할에는 의약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 소재지 관내는 보건지소 1개소, 개업의 3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 2개소, 약국 6개소, 약방 3개소, 약포 1개소, 한약방 3개소등 약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곡출장소 관할에는 16개부락 751가구 2,26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고곡 보건진료소외의 의약업소가 없는 실정이므로 의료시혜의 균점을 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1994년4월8일자 고곡지역내 보건진료소를 1개소 증설하여 줄 것을 본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본 고곡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증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이 지역주민에 대하여 타 지역에 우선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김충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길곡이나 성산면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 하나 있고 보건진료소 몇개 있습니까?

성산면에는 보건진료소 3군데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창녕읍 1개소 남지읍 1개소 고암면 1개소 성산 3개소 대합에 1개소 이방 1개소 유어 2개소 계성 1개소 대지 2개소 그외에는 1개소씩입니다. 전체 18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진료소 하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사실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불가능한 것이 맞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 법을 따지기에 앞서 현실을 놓고 볼 때 인접면에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길곡을 예를 들 것 같으면 길곡 제일 오지에 있는 주민이 부곡면으로 나간다든지 남지읍으로 나가서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고곡 저끝에 월하, 월평 저쪽에 있는 사람은 남지를 나와서 일부를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남지로 나와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제가 알기로는 남지 고곡관내 월평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렀는데 그런 가운데서 고곡까지 고곡시가지 나오는 시간만 따지더라도 더 걸립니다. 길곡 같은데 남지나 부곡 나갈려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 사정일것 같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지에 있는 지소를 차라리 고곡으로, 남지는 병원,의원이 3개 있으니까 지소를 넘겨주자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고곡은 인구가 2,27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정도 살고 있는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지소가 하나 없어서 의사한테가서 진료 못해보고 남지까지 안넘어오면 방법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좀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소를 꼭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전에 보건진료소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안되면 그것이라도 꼭 될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직접 월평리에서 고곡까지의 거리를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 지역이 반포지역이 중심 지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저 자신도 직접가서 보고 느끼고 그랬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보건진료소도 조속한 시일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질문하신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행정처분사항으로 관내 다방영업허가 현황 및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티켓배달, 영업시간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다방업소는 99개소입니다. 그동안에 위생업소에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위반업소가 135개소입니다. 티켓영업 2개업소, 시간위반 20개소 무허가 9개소, 기타 104개소 93년도 행정처분은135개업소에 허가취소 26개소, 영업정지 65개소, 시정 63개소, 고발 9개소 94년도에는 위반업소수가 21개소, 시간위반 2개업소, 무허가 1개소, 기타 18개소, 행정 처분한 것은 21개로서 허가취소 14개소 영업정지 4개소, 시정 2개소 고발 1건, 불법행위에 대한 금후대책에 있어서 단속반을 계속 편성해서 수시 심야불법행위등 근절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개혁 차원으로 위락질서 지키기와 다방 본래의 영업을 벗어나 소위 티켓제 영업으로 풍속을 문란케하고 있어 다방업 특별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윤락행위 근절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우리 관내 전업소 99개 업소에서 단속기간은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단속반은 특별단속반을 6명으로 행정하고, 경찰하고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기동단속반은 6개반으로서 군청직원이 도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일시를 정해서 수시로 불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으로서 티켓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접객업소에서 손님과 동석해서 작배 행위를 한다든지 농촌 비닐하우스안에 퇴폐행위, 유원지 숙박업소에서 퇴폐행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는 현재 지금 행정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업으로 행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윤락행위방지법으로서 반드시 고발합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1-2차 영업정지 2-3개월하고 3차에서는 허가 취소까지 시킵니다. 또 위반자에 대한 반상회 회보까지 하라 하고 지방 신문지에도 보도하고 이렇게 강하게 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다방업자 교육을 오늘 100여명 모아서 창녕읍 회의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티켓영업이나 요금 관계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현재 티켓영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없다 소리를 못하는데 근절하는 것이 업소에서 먼저 자재를 해야지 업소에서 안하고 군민들이 절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용을 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적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이런 것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 종업원의 명단을 만들어서 계속 비치해서 애들한테 수시 감독한다든지 애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업주하고 불화관계 우리한테 고발할 수 있는 것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판동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중에 업소 관계에 대해서 들었는데 99개라하는 것은 어느 업소를 허가를 이야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 93년도 135건에 대한 행정처분했다고 보고있습니다만, 기타라 하는 것은 무엇인지 104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개소는 창녕군 관내 전체 다방 숫자입니다. 지난해 행정처분이 135개 업소는 내용은 정확하게 저가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기타가 10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지금 대한 요식협회서 교육을 옛날에는 행정에서 하다가 대한요식협회로, 다방도 다방조합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보해서 불참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중한 것은 시정도 시키고 영업정지 시키고 재차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의장!

하종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으로 차배달을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차배달 하고 안하고는 규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배달 해달라 하면 해주는데.

경북의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차배달 일체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티켓 장사의 근본 원인이 차배달에 있다 해서 차배달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고 있고 그래서, 아가씨 월급이 70% 다운되어서 갈때가 없어 남아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경우에, 창녕에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PD수첩"에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심층 보도했습니다. 티켓영업에 대해서 특히 경북지역에 울진이나 바닷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경북지역에서 상당히 심하다 해서 경북지사님의 특별지시로 경북에는 일제 배달하지 않도록 행정지시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아직까지 자기 기본영업행위니까 능력이 될 수 있으면 강경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하종문의원

바쁘신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여론수렴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몰두하고 계신 의장님, 동료의원님, 우리는 군정에 다같이 책임을 져야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농수산물 산업을 존폐위기에 몰고간 동시에 한편 이 순간부터 우리가 농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문제, 환경문제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원발굴문제, 예산의 유효 적절한 편성 우리 군민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편안하게 잘 살수 있느냐 하는 현안들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생각해 볼 때 집행부서나 의회나 모두 국가나 상부에 대한 책임보다는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리 모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농업,산업분야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경쟁이 근본원리입니다. 우리군이 먼저 시작할때 본군이 이익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도경계지역에 대규모 및 소규모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지역특산물 등의 판매시설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대시설로서 휴게실, 주유소, 식당, 여관, 각종 판매점등 이런 시설을 할 때 창녕의 특산물이 무엇이며, 알리는 기회가 되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제값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환경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 블루라운드, 그린라운드니 하여 국제적 환경운동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고 마시는 물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대도시에서는 수도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믿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도 생수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이때 자연조건이 좋은 창녕의 오염되지 않는 생수를 개발하여 3섹타사업으로 하여 군민이 마시고 남는 것을 판매하여 군 수익을 증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져 합니다. 2년전 본의원이 이 문제를 예견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였던 바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만 운영하면 상당한 세수증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행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업 쪽에도 과감한 변신이 있어야 군이 더욱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농업은 면적이 적고 좁아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만, 우리와 비슷한 네덜란드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본과 첨단기술을 투자했는가에 따라 면적은 적어도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과수농가가 원하는 사람에게 점적식 관수시설을 해주어야 창녕의 과수농가가 한걸음 앞서 갈 줄 압니다. 점적식 관수시설의 현황과 시설사업을 원하는 농민에게 대한 지원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하이테크 시설을 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세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 우리 농수산업의 사형선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가 없었다면 농촌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전국민과 국가가 농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농촌을 살리자는 정신이 국가와 전국민으로부터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투자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며, 시설 원예관리에서 오염된 물로서는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은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 하루가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앞서면 영원히 앞서는 것입니다. 모두 깊이 연구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잘 대응하지 않으면 본군의 시설 원예 농업도 암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섯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한 농가수 및 지원실태는 어떠하며, 시설의 구조물 규격은 농민 자율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무원들은 법을 국민에게 집행하기도 하고 반면에 국민에게 봉사와 많은 수혜혜택을 주며,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지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고 조세저항이 없는 범위에서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농지를 전용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을 한 것은 얼마나 되며, 변경된 후에는 토지등급과 가액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한 내역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입니다. 요즈음 조상의 숭배로 묘지에 대해 나름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며, 많은 투자로 인해 국가적으로 사장의 금전이 산에 뭍히고 있습니다. 서민들로서는 이런 일을 당하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고 우리 군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국유지 임야에 공원묘지를 만들어 창녕군민을 비롯하여 객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해 주어 군수입도 높이고 도움을 줄 의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문 의원의 질문 내용중에는 산업과, 사회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과장부터 하종문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경계지역에 소규모나 대규모의 휴게시설 설치해서 간이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지원대책 없는지 답올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 할만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과 주유소나 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실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도시에 있는 소비자와 자매결연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세일즈맨이 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공산품을 4억원정도 금년 3월 이후에 팔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과수원 점적관수 시설실태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8농가에 19.2ha했는데 단감 1ha, 사과를 성산에 18.2ha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돈중에는 15억의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중에 돈이 일부 남은 돈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지원하고 몇년은 저희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방안에 따라서 시설현대화 답에 과수라든지 일반시설 채소라든지 양념류라든지 사업들이 계속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을 배정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군비 확보에도 노력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에는 금년 3월까지 확정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중앙심의회가 6월말까지 확정지어서 8월말까지 새로운 사업 방향, 지침을 확정짓도록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짠데 대한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본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서 총 계획 짠 안을 보면 총 사업비가 261,469백만원으로서 그중 국고가 36.8%인 96,040백만원 지방비가 15.8%인 도비.군비가 포함되었습니다. 41,378백만원 융자가 39.4%인 103,012백만원 자부담이 8%인 21,039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별도는 정애인력육성에 16,889백만원 6.4%가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정비시설에 78,843백만원, 경영규모 확대에 24,953백만원 농업기계화에 31,506백만원, 시설현대화 사업비 52,853백만원, 유통가공시설에 17,092백만원 소득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33,255백만원이 되었고, 임업비 6,078백만원, 연차별로 투자계획은 금년에는 40,658백만원으로 투자하도록 되어있으며, 95년에는 45,145백만원 96년은 51,355백만원, 97년에는 59,179백만원, 98년에는 65,132백만원으로 저희들 우선 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개발심의회와 의회 의원님들에게 직접 보고를 해서 이 사업 세목별로 유인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지하수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군비가 자체 사업외에는 중앙지원 사업과 겸한 사업으로 개별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집중 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과수시설 사업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유통, 가공, 시설 현대화 이것을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군비를 확보 할 수 있으면 하는대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에 대한 지원실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외에는 직접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에 양념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중에 고암,대합에 82농가 18.5ha했습니다. 여기에 총 지원 받는 자부담 융자를 합쳐서 7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대해서 실은 농민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규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표준화시킨 이유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고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시설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고품질로 낼 수 있고, 생산에도 용이하고 병충해방제작업 이런 것이 전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표준화 시설에 대해서는 최선을 대해서 저희들 나가서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많은 변경 해 놓으면, 우선 편리하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품질에 대한 것 작업에 대한 것이 이것이 못하답니다. 예를 들면 지형에 의해서 한다면 길이를 백m정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m정도 해놓으면 안에 나중에 연작피해가 있을 때 연작의 개량하는 문제, 안에 습기가 굉장히 많이 채입니다. 채이기 때문에 통풍을 시키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형,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농림수산부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것은 저희들 최선의 지도를 해서 이해를 구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하종문 의원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문 의원 질문해주십시오.

지역에 휴게시설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면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에서는 이번에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남보다 먼저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군데 15억을 저리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물색 하다가 안되어서 이방지역에서 바로 경북지역은 낙동강변이 많습니다. 저가 볼 때 경남이 우리 지역이 같은 행정 기관이고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땅의 여건이 경남이 좋습니다. 경북에서는 여관까지 모든 것을 자기 임의로 시설할 수 있는 자율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도액 15억을 융자해 주겠다. 연리 8%인가 5%인 것 같은데 땅이 없어가지고 경북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할 사람 있으면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과수원 점적관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18개소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시설되어 놓으면 아주 생산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창녕군의 농업 발전해온 규모와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관에서 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있겠지만 저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농민 자율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것이 성공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합 고추 비가림 재배 이것도 역시 개인이 먼저 한 것입니다. 관에서 보다 이렇다면 농민이 원하는 일대 다른 시설을 못하더라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앞서 많은 생산량을 낼 수도 있고 국제 경쟁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농민들이 원할 때 해주어야 효과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다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해서는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나 군에서 하라는 시설은 폭 5.90m입니다. 보가 2.50m입니다. 동서 길이가 50m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폐기까지 시설 다하면 실지 농민들이 개폐기 시설 할 수 있는 것 저가 볼 때는 130m, 140m짜리도 자동개폐가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한 것은 50m로 자를 것이 아니라 논 규모나 이런 것을 다 개별로 똑 같이 규격을 통일하기 힘듭니다. 또 대합지역 이런 데는 바람이 많습니다.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너무 크면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피해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규격을 자율에 맡겨주면 농민들이 원하기는 5m입니다. 90Cm 줄이면 두골은 줄일 수 있답니다. 줄이면 피해도 적고 관리하기도 좋고 우리 경지정리한 실정으로 보면 5.90m는 잘 안맞습니다. 한논에 꽉 채우면 5m내지 4m80정도 하는 것이 알맞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경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점적관수 시설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아직까지는 시험 안해 봤습니다만, 작년의 농민들에게 들어보면 진짜 필요로 한 사업이고 꼭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단감을 1ha정도 시범사업으로 92년도 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정이라든지 점적에 대한 것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한번 나가서 판단해서 저희들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위에서 승인 받아라 하기 때문에 m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승인받고 농민들이 편리하고 또한 그것이 작물의 품질이라든지 이런데 지장이 없다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험해 보고 전체 작물에 재배해보니까 이런 모형이 제일 좋더라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 하는데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가림 재배에 82농가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면에 하나도 안 나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앙념류 유통시범사업으로 한데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방은 단감위주기 때문에 나중에 과수 분야에 사업을 34억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점적관수도 해야 하고, 또 수송문제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외에 우리가 위에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군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외에 앞으로 집단화 사업 아니면 지양하는 방향입니다. 내년부터 사업 자체도 시설원예 같은 것은 한 단지내 집중적으로 해라 그것도 떨어져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방향이 그런 방향입니다.

재배 대합과 이방 경계선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생산량은 이걸 하므로써 거의 노지 심는것 보다 4배정도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 좋더라 농약도 작게 쳐도 생산이 많이 되더라" 농민들의 입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면인 이방 같은데는 한동도 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에도 고추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단감도 중요하지만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시설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은 그래야 과장님이나 저나 욕을 덜 얻어 먹습니다. 부탁합시다.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판동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비가림 고추 때문에 하종문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대합에 구미, 대곡마을부터 이방면 거남 마을하고 붙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이른 봄에 벌써 채소를 많이 외화가 그 마을에 한가구당에 벌써 한 2천만원씩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채소도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일부 마늘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작년도 같은 해볼 때 장마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하우스안에서 깨를 심은 사람이 성공해서 깨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했느냐 하니까 고추를 심어가지고 자기가 노지에 심어 약치고 고추 문고병이 걸리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안걸리고 해서 고추를 약 4-5배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따냈습니다. 많은 수입을 본 좋은 미담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말썽 소리가 조금 나고 있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조금전에 하종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첫째,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규격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논도 토지도 그런 형이 맞은 것이 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애로가 가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문도 개폐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문도 개폐기 달아서 올리고 내리고 보기는 참 좋은데 실제로 올리고 내리고 하고 문하나 만드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간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것은 시켜주나 안시켜 주나 더울 때 우리가 덮어놓았더라도 공기통할 때는 우리가 알아서 통해 줄 것인데 구태여 그것을 보기 좋게 세워 놓으면 도시에 아파트 같이 줄지어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곡식을 많이 내는 것이 득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분들의 이야기한 것이 있고 다음에 하나를 볼 때 5월초 되면 고추 모종이 들어갑니다. 지금 4월말부터 들어갑니다. 그중에 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야기되었느냐 하니까 4월6일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래서 지금 아우성 되어서 소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런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월초나 3월중순경 되면 벌써 하우스가 끝나야 됩니다. 묘목이 들어가서 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4월초에 4월6일날 행정적으로 연락이 와서 그 돈이 하달되었다고 해서 고추 농사 여름에 지은 노지에 그냥 심는 것이 한가지 아닙니까? 그런 애로가 닥쳐가지고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우리가 준다 해놓고 돈도 늦게 하달이 되어서 농사짓는 그 사람들께 그 만큼 어려움을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하우스하는데도 너무나 딱딱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책상 앞에서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맞지 싶어서 해놓아도 거기 현장에서 벌써 자기네들이 10-20년 동안 경험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잘압니다. 마늘 뿌리도 주먹만한 크기로 만들어 냅니다. 실제로 경지정리 안해 주어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전부다 겨울되면 뭐 하느냐 하면 포크레인가지고 땅을 전부 파들어냅니다. 돌을 실어 가지고 붓습니다. 물 배수 잘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위에는 모래 넣고 흙실어 놓고 그 위에 토지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관에서 시키거나 안시키거나 자기돈 들여서 잘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원만 해주면 모든 수출하는 농산물 만들자 해도 만들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늦어졌는지 앞으로 하우스 해나가는 방향을 좀 그분들에게 뜻을 맞추어 가지고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농가를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도도 하고 규격 맞추는 일입니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라는 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한다든지 사업 돌아가는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받아 가지고 빨리 내려주고 빨리 농가로 하여금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도해서 최선의 효과가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수익증대사업 추진으로서 지하수 개발로 생수를 판매하여 본군의 수익증대를 위해 3섹타 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요지가 그렇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어서 폐수도 많고 소득증대 되어서 생활용수 많이 쓰기 때문에 생활 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낙동강 물 오염사태 이래서 생수의 수요와 선호도는 말없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도 산재되어 있는 기존 약수터를 개발해서 생수제품화하고 수익증대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과제로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수의 국내시판 할 수 있는 법적 법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제정 안되었습니다. 제정되어야 생수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정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정이 다되면 폭 넓게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사업선정해서 시간을 좀더 두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광천 음료수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전량을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허가 해 놓고 있는 것을 지난번 대법원 판결로서 국내시판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국내시판을 할 수 있는 법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되고 나면 우리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올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태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하종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개발 3섹타사업으로 할 의향을 물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하나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에도 지하수개발은 민간인들이 생수판매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건 들어왔을텐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라면 본군에 큰 재원입니다. 이것을 너무 낭비해서도 안되고 자원을 개발할 때는 본군에 수입이 와야 됩니다. 낙동강 모래 팔아먹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하수에 대한 수익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개인이 만약에 이것을 개발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생수판매를 한다고 할 때도 수입은 군에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꼭 염두를 해두시고,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생수판매 허가기준도 우리지역에 맞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천에 보면 모사람들이 몇사람들이 지하수를 많이 뚫어놓고 있습니다. 생수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생수 광천수를 개발해서 생수판매에 대한 법제정을 어떻게 제정되어 나올 것인지 모르는데 하태리 의원 하신대로 우리 창녕군 밑에 있는 자원도 창녕군 것이니까 이것도 수입 잡는 세수증대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해보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정되면 군조례로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그런 것도 하고 옥천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허가 있느냐 모법이 나오면 별도로 하의원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을 위한 생수문제하고 질문과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다릅니다만, 간이상수도문제에 있어서 금년도 간이상수도사업비 배정문제, 조사문제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업무파악 다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재조사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 상당히 가지수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업종별로 정확한 내용파악 못했습니다. 지적하신다면 업종별 검토를 해서 아주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될 위치가 있다면 다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재조사해서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무동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 경영수익사업 부분에서 조금전에 김충식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고, 지금 질의하셨는데 창녕군내의 경영수익사업이 아까 기획실장 보고를 들으면 화왕산군립공원의 입장료, 부곡온천장 입장료, 온천수, 세골재 이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말고도 창녕군내에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창녕군내 산야개발, 도시계획구역이 4군데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도 사업해서 택지개발해서 창녕군내의 세수입 올릴 방법있고, 폐농 토지가 한 개인으로서 토지가격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사람의 토지를 택지정리 했을 때 토지 값은 올라가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부곡온천장과 같은 토지를 한 개인회사에 넘겨서 창녕군에 받아서 사업해서 온천장내에 토지구역 정리사업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자면 창녕군내 경영수익 위원회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을 구상해서 수입을 위한 창녕군내의 경영수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군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볼 것입니까?

의장

하종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관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에 모군에서는 벌써 이문제를 개발해서 자료를 다가지고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은 무어냐 하면 참고적으로 얘기들어 보면 시설문제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판매 문제입니다. 자기들 개인이 개발하는 것을 같이 해보자 해서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관에다 납품만 해도 판로는 문제없다. 다음 포항 제철이니 대기업에도 납품할 자신있다. 그리고 경남에도 대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판로문제, 영업활동 문제인데 차후문제겠습니다만, 우리군에도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 물 정도는 개발하는데 별돈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해 놓으면 자료를 가지고 물만 좋으면 품질만 좋으면 영업활동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경북에 어느 시군에서 하는지 경남도하고 정보 교환도 해보겠습니다.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해서 거의 묵인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허가 난 곳이 11군데 무허가 3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업체가 생수를 판매하고 그중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적발된 곳이 약 11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약 30%정도 지금 우리 성산같은데 점적관수 한다고 물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좋은 물 나오고 있습니다. 성산, 옥천개발하면 3섹타사업으로서는 개인 회사하고 합동으로 하면 경영은 그 사람들이 하니까 또 판로문제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 개척할 것 아니냐, 법 만들어지고 하려면 시간이 이미 늦다.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이런 경영수익 사업 할 수 없는지 창녕은 좋은 자원 아닙니까? 산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은 생수를 발굴해서 시판 할 수 있느냐 하는 연구를 깊이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경북하고 신청 시.군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농지전용 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얼마나 되며, 변경된 후 취득세 부과징수 내용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어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목변경에 과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했을 때 토지소유자는 준공을 필하고, 지적법 제20조에 의해서 30일 이내 지적과에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적과에서는 지적변경함과 동시에 인근 유사 등급을 조정후 즉시 읍면에 통보되면 재무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세를 과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역과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근 2년간 농지전용과 형질변경한 토지의 지목변경 필지는 총 488필지로서 그 면적은 404,552㎡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지목변경후 취득세 과세대상은 105필지중에 기부과분은 81필지에 세액 5,855천원이며 미과세분은 24필지에 세액이 1,69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부과 383필지에 대하여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하면 과세 면세점 이하가 총 278필지 됩니다. 이것은 과표가 50만원이하가 되어집니다. 나항으로서 지목변경후 등급가격이 하기전이나 후나 별 변동사항이 없어서 과세 안한 것이 95필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106조, 107조에 의해서 국등 비과세 대상 6필지입니다. 미과세분은 24필지 1,697천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한 취득세 납부기간, 자진신고 기간이 30일입니다. 경과되고도 자진신고치 않을 때 직권과세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 본군에서는 세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 뿐 아니라 모든 과세 대상 물건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감사계에서 읍면을 감사할 시에도 이러한 과세물건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자랑 하나 올리겠습니다. 금번 도종합감사시에도 세입 이분야에 감사관 1명이 일주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결과적인 이야기가 타군에 비해 "세입업무를 잘 보았습니다". 저 간지 얼마 안되어서 칭찬들었을 때 기분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 하종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미과세된 것은 직권과세로 과세를 매기겠다 했습니다. 사실 이분야외에도 무단점유를 해서 농가주택을 짓거나 토지에 축사를 지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필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아까 재무과장 다 매긴다 하는데 어제도 확인했습니다만, 면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징수하지 않는 면이 과세 누락도 있겠지만 세액 얼마안되고 촌에는 별것이 아니라 해서 안매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무단점유를 해서 밝혀지지 않는 전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형질변경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합법적으로 하든지 해서 징수하면 굉장한 세수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적법 제20조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의원님 말씀대로 무단적으로 형질변경 농지전용하는 것이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갑이라는 분이 형질변경 또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라는 것은 집짓겠다, 축사를 짓겠다, 농가주택을 짓겠다 신고를 했을때 이미 허가는 잡종지이거나 전이거나 대지로 넘어가겠다는 조건이 붙어서 건축허가가 된다면 되고나면 어떠한 지목변경신고를 안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고, 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 은행에 집을 저당해서 돈 탈려고 할때 어떤 은행은 지목변경 안되면 안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은행에서는 지목변경 불구하고 저당을 잡아 준다면 저가 답변하기 위해서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배워 왔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안내장을 낸답니다. 당신은 아무날 허가 받은 것중에서 지목변경 되지 않았으니 지목변경을 신고하시오. 그래도 안낸답니다. 안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후에 1년, 2년후에 자기가 필요해서 지목변경 신청할 때는 과태를 부과한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서는 직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답니다. 있으나 개인의 소유권 관계기 때문에 본인이 가급적 이해를 시켜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에서 물이 좋고 해서 밭을 논으로 하는 것도 허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질변경 농지전용 관계등이 허가 받는 것이 광할한 면적이 아니고 조그마한 면적들이기 때문에 주로 면세점 이해로서 과세 안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하종문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것인데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단농지점유입니다. 점유를 하기 전에 등급이 129등급입니다. 면에서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는 점유하고나서 171등급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목변경과 신청 안했지만, 사실상 면에서 올린다는 것은 대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129등급에서 179등급으로 높였다는 것은 이것을 백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지에 대해서 환산해 보니까 취득세를 매기면 약 12만원 나옵니다. 이 가격에 환산하면 12만원 나옵니다. 등급을 올렸다 하는 것은 관에서 벌써 이것은 논이 밭으로 있을 때 보다는 대지가격이 좋다고 벌써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징수상태가 안되고 있고, 관리상태 명부에도 없습니다.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목변경은 지적법상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꼭 직권등재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한바와 같이 개인 소유권 관계에 의한 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무단점유 할 당시에는 129등급을 등급 사정 171등급으로 했다 하는 것은 무어냐 하면 지목변경은 취득세 하나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등급 사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실제적으로 그것이 과거에 잡종지였다가 땅으로 바뀌어서 171등급으로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오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하기 위해서 취득세는 신고할 당시에 하기로 하고 다음의 세를 위해서 등급사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12만원되는 취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법적으로 신고사항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임야에 군립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분양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묘지 161개소 사설묘지 4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개소에 20만천평이 사설 공동묘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93년까지 우리군 평균사망자수를 조사해본 결과 1년에 1,149명 사망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공원묘지 수용실적은 지금 76%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용가능은 24%정도 남았지만 공동묘지 이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지난해 묘지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존의 공동묘지와 투자가치가 있는 3천명 규모되는 공원묘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설치할만한 장소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묘지를 설치를 금하는 8개 사항 금지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았으므로서 공원묘지 조성은 많은 예산듭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폭적인 국고비보조지원 있으면 전수 조사를 토대로 해서 군립공원 묘지를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분양하므로서 군민 복지에 힘쓰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군정질문을 하는 군의회에서 자꾸 생수관계, 묘지관계 장사 이야기를 하느냐 의심이 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추세는 우리 군수님은 대기업체 회장입니다. 실과장님은 계열회사 사장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추세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중앙부서 공무원들이 기업체 가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그렇다면 전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이런 사업하지 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래 1년 팔아 8억 수입 예상한다 합니다. 저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공원묘지를 만평을 지금 저가볼 때 아주 입지조건이 좋은 대합면 구룡산 뒷편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신당뒤에 가면 자연조건이 좋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충 그 방면에 관심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토목비를 5억 든다고 계산했을 때 만몇 천평을 토목비 5억들고 부대 시설비 한 2억듭니다. 물론 도로 내고 하는 것은 추가부담 됩니다. 한다면 이 장사가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평당 10만원 받았을 때 우리군 수입이 15억을 투자한다고 할 때 백억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아주 모두 허가를 못내고 조건이 안맞아 눈독을 많이 들이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군수님,부군수님 자원해서 의지만 있다면 과장님도 협조를 하시고 해서 본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개인으로서는 이것은 틀림없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서 보는데 군에서도 개인이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지만 군에서 하면 조금 민원도 덜 생기고 군차원에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녕에 사망자가 1,149명이나 되는데 창녕군을 사실 상대로 장사는 안됩니다. 대구,창원,마산도 가깝고 묘지만 잘 딱아 놓으면 수요는 아주 많습니다. 저가 볼때 아주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 부군수님 모두 협조해서 우리군 전체로 한다면 군수입이 굉장이 안 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군민도 좋고 군수입도 들어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공원묘지는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평당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보니까 일차적으로 이용하는 군민의 묘지사업이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한다면 고시가격 벗어날 수 없습니다. 투자가치에서 분양가격은 민간인도 분양가격대로 하면 수지가 안맞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한다면 군민복지를 위한 조건이어야 되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치 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8개항을 하면 결과적으로 전답으로 밖에 갈수 없다. 개인이 쓰는 것은 못말린다 그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되면 결국...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계획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알찬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4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