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호 의원 발언

박전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집행부에서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나아가서 국민보건에 위해한 간염보균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경을 간염이라는 병이 현재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 방역법에 의해서 3종 보사부지정 전염병으로 ’93년 6월 27일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동년 12월 27일 관보를 통해서 공포함으로써 ’94년 6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간염치료나 어떤 전염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9조를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해서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항을 첨가해서 간염검사비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단, 공식검사서 발급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검사비 및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 항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1종은 의사가 외관상 증상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에 무료로 치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종, 3종 전염병의 경우에는 검사는 개별적으로 본인 부담을 통해서 검사를 받은 후에 간염이 확인이 되면 이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염검사라는 것은 치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전에 감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즉 말해서 면역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서 면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발견해서 이에 대한 백신투여를 하므로 해서 간염의 확산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와 검사는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자의에 의해서 감면 또는 진료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 책임자, 즉 말해서 보건소장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치료비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와 분간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이 항을 삽입해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구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본인 부담으로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상위법에 이 조례개정안이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술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의미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9조제1항은 치료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어디까지나 소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을 삽입해서 검사의 향후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치료와 확연히 다른 검사의 향후를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 건강보존을 위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의 근거는 일단 보건소수가조레중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예산집행에서 일단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가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해석하고 또는 현재 예산에 세입을 삭감시켰으니까 얼마든지 현재 상태로 해서도 주민들한테 검사료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편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정편의주의로 편리할 대로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한계를 명확히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자의권을 부여해 주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예산편성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본 위원이 발언을 해서 세입을 삭감시킴으로써 이 문제가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이유를 달고 나오면 얘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해마다 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없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료와 무료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자 라는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검사는 우리 주민들이 자유에 의해서 무료로 할지언정 공식검사서 즉 말해서 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취직상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서 이 검사를 받게 될 경우랄지, 이러한 공식적인 업무용으로 쓸 때에는 분명히 검사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 「지방자차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과 동법 제131조는 「사용료, 수수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사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공공의 사용료를 총괄해서 하는 얘기지 간염검사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검사라는 항목은 치료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 얘기한 어떤 공공사물에 대한 사용료와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볼 때 공익자 부담의 원칙과 다른 구민들과의 공평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라는 의미를 망각한 언사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자기지역 구민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 주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고 하는데 있는 것이자, 다른 구의 형평이나 다른 어떤 눈치를 보고 행정을 한다. 법을 만든다.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자치단체에 이런 조례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북구만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태의연한 표현으로 우리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보건소소수가조례 제9조에서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어 의원 입법으로 개정될 경우 추후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법성 여부의 이견이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제9조는 치료를 위주로 해서 보건소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자기들 편리할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안중에 없어도 누가 얘기할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2항을 넣어서 명확한 구분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합법성 여부를 가지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법이 판단을 해 줘야죠. 이견이 있을 수 있다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자기들 편리할 대로 법을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의회가 이것을 가결을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든지, 누누이 제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법의 저촉을 받는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다해서 이 법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말로 행정편의주의이고 구태의연한 얘기로써 말씀을 첨언하면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 하나인 기왕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세입부분에서 간염검사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행대로 시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이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의당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건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94년도 예산편성시에 세입을 삭감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편법입니다. 조례개정안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선, 후를 바꾸어서 세입을 삭감했던 것이지 우리의 의지는 분명히 우리 구민의 건강보건을 위해서 구민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법을 개정해 놓지 않으면 해마다 집행부와 갈등의 소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세입을 고침으로서 항상 수동적인 저자세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능동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집행부의 논란의 대상을 근본부터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의당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앞으로 간염이 3종 전염병으로 될 확률이 많은데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종, 3종 전염병은 검사는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을 구한 것은 보사부 방역과 전화가 500국에 3027번 최재순이라는 담당관 앞으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법정 전염병 2종, 3종은 본인이 검사료를 부담을 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 확실히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다 라고 할 때에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간염검사야말로, 더구나 3종 전염병으로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고 보사부 지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마당에서 검사료를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간염이라는 것은 전염력이 어느 병보다도 더 왕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간염을 받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염에 대한 인식이 깊어서 예방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희박해져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것이 현재상태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정될 가능성은 오히려 희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간염검사를 우리가 무료로 해줘야 한면 이 조례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계장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보건행정계장의 의견진술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중복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의 얘기나 전문위원의 얘기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구와의 형평성, 주민부담의 공평성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법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형평성을 따지자면 전부 아파 버리든지 전부 안 아파 버리든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아픈 일에 형평성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 2, 3년 전에 청주시에서 행정공개조례법 통과되었죠. 그것을 제안했을 때 전국적으로 얼마나 논란 많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통과될 줄 알았겠습니까, 통과 되었잖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없다고 보건행정계장이 말씀하시는데 타구에서 선례가 없다고 해서 고쳐야 할 조례를 안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 얘기와 같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을 확실히 믿고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에 넣으려면 넣고 말라면 말고 이것 고쳐줄라면 고쳐주고 말라면 말고 보건소장 마음대로 해요. 이것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도지 않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구민의 보건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의당 만들어야죠. 현재 지금 세입에서 빼버리고 시행 중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내년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빼줬으니까 내년에도 안 넣으렵니다. 집행부에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의회를 뭐로 알고 하냐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지, 위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갈등문제를 얘기해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다고 우리 의회는 항상 양보하고 밑으로 빌빌 기어야 합니까? 따져서 이길 것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올라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고쳐야 합니다. 삽입해야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어떤 응익자 부담을 따지는데 이것은 공공기물 내지 공공용지를 구민들이 임대 내지는 사용했을 때의 사용료, 검사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간염검사만을 무료로, 마음대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장 눈치 안 받고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그것은 결국은 우리 구비가 지출되고 구비가 지출이 되자면 구민의 부담이 되겠죠. 이것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시인을 받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구민들은 다른 질병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표결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든 저는 좋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지 사리사욕에 의해서 제안한 것이 아니니까 통과가 안 되어도 그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구요. 아까 응익자 부담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위원장님, 현재 보건소에서 구민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보건소의 예산이 상급기관의 보조금이 얼마며 구민부담이 얼마인지를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가 되시겠죠?

지금 보건행정계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간염검사비로 해서 2,520만원, 백신비로 해서 6,200만원이라고 했어요. 현재 백신 접종비용은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세 미만은 무료, 7세 이상 12세까지는 1/2, 12세 이상은 원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받고 있고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간염검사비가 현재 보사부나 시로부터 지원이 내려온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전체적인 보건소의 예산이 대략 구비와 상부에서 지원액의 비율이 얼마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2,520만원이 세입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세입이 아니지 않소? 그러나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세출은 있을 것 아니요. 그 세출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간염검사비의 항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박전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정이나 제안자인 저의 심정이나 구민을 위한 일념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산편성, 행정을 집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북구민들에게 자의권을 줌으로써 누구나 공히 마음만 먹으면 간염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민에게 시혜를 베풀자는 뜻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만, 법이란 것은 언제 법에 모순점이 돌발 사항으로 발생해서 문제점이 생길지 누구도 예언할 수다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매사는 적시가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결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 아까 선형채 위원이 말씀하신 일본뇌염이나 결핵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일본뇌염은 2종, 결핵은 3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법제화돼서 시행을 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문제와는 별도로 선형채 위원이 제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오늘 결말을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