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의 상징인 남산과 인왕산에는 봄꽃들이 만발하고, 우리 시의회 앞 은행나무 가로수에는 새 잎이 탐스럽게 돋고 있는 이 양춘가절에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로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26일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안건을 심의하며 또한 기획관리실, 전자계산소 및 재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O보고사항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시장 관리 운영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4월 10일은 저희 공사 창립 10주년 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공사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여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천백만 시민에게는 보다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공급하는 등 낙후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거래규모면에서 개장 초기보다 2배에 가까운 물량이 증가한 240만 톤을 거래하여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발전하였으며, 경매율도 과실·선어는 100%, 채소류는 51%를 경매 거래함으로써 가락시장 거래가격이 전국 농수산물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경영합리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93년도부터는 시비 지원 없이 자립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창립 10주년을 맞아 올해를 시장발전의 시발점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시장 이용자로부터는 꼭 필요한 시장, 또 제도권 시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장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특별강연회를 갖는 등 새로운 각오로 농수산물 유통의 전문인으로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첫째로 UR타결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경 없는 경제 진영 속에서 우리 농어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아울러 도매시장의 대외 경쟁력의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94년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안법의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날로 악화되는 교통 및 주거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 수입으로 이용자가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이용자 위주의 시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내부적인 시설 개선으로 현대화된 시장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소경매장 건립, 입체식 주거시설 신축, 노후된 기계 설비의 종합 보수 등 대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우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저와 270여 명의 임직원은 새롭게 변화하는 도매시장을 생산자와 일천만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도매시장의 위상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은 그 동안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장급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실장 이영남, 총무부장 이윤희, 관리부장 강병운, 유통부장 이규정, 업무부장 이종근, 양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충현)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김병용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아주 자세히, 또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UR타결로 인해서 많은 농수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수입이 부분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물이 이처럼 많이 수입됐을 때 우리 관리공사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의나 또한 우이의 복안을 협조 의뢰를 한 사실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매인 조합이 구성되면 중매인의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제도가 갑자기 바뀌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찾게 되는가 하는 깊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84년 4월 10일 문을 열어서 94년 4월 10일이 1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10주년 기념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답식으로 답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금 조상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UR타결 이후에 내년도부터입니다, 내년도부터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우선 우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고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각 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전부가 경제 전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나라에 불리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한 가지 하더라도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우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많이 늘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번에 양파라든지 또는 파가 없어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우리나라 양파와 외국산의 양파 또는 우리나라 대파와 외국산의 대파, 이것을 같이 놓고 품질을 평가해 볼 때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솔직하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외국의, 중국산 대파를 막 수입해 오는 그런 과정에도 우리 파가 맛이 좋다 이래서 우리 파를 비싸더라도 사 가지고 가는, 일본에서는 사 가지고 갔습니다. 양파도 또 많이 팔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런 UR을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수출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생산품이 정말 품질적으로 외국에서 다 인정을 받고 있고, 과실류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출의 전망도 결코 어두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하게 되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모든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 자에게 장려금을 철저히 주어서 더욱 더 품질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매인의 중매인제도 수용, 다시 말해서 소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하도록 왜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봐서 현재에, 작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농안법에 개정 전체가 아주 잘 됐다 또는 잘못 되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한 가지 저희들이 볼 때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하게 된 것은, 경매에 소매상인 조합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경매인들이 많이 참석함으로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 법안이 개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행령에도 이것이 도매인과 즉, 중매인과 소매인이 같이 있는, 우리 가락시장에는 그렇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소매상인이 한 2,000여개가 있고 중매인도 한 1,500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같이 혼재하여 있을 때에는 어느 것이 중매이고 어느 것이 소매이고, 서로의 기능이 혼돈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저희 가락시장에 있는 소매인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도록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장에 있는 소매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조합만 구성하게 되면 저희 가락시장에 와서 중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주년 기념행사 내용을 뭘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시국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주년 기념행사를 좀 더 화려하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간소하게 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한테 그 동안에 10년간 많은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시장 표창을 4명을 주고, 또 사장 표창을 13명, 이렇게 직원들 표창을 하는 그런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 10년을 맞이해서 그 동안에 쌓은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살려서 금년을 다시 새로운 우리 도매시장의 발전을 기하는 원년을 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 전체가 결의문을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전 직원, 또 그 안에 있는 도매법인이라든가 중매인 관계 여러 상인 대표들을 같이 초청해서 전직 농림수산부 장관하신 허신행 장관님을 모시고 UR에 대한 좋은 강의를, 특별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의 가운데 이 UR타결로 인해서 지금 특히 농수산물 가운데 채소나 과일이 주 상품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품은?

네.

그런데 우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그 수입품을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근본대책이 뭐냐 하고 물었는데, 지금 답변은 수입품과 비교를 해서 국내 상품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겠다,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정말로 훌륭하게 생각은 됩니다만, 생산은 농민들이 생산들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 농민들이 지은 농수산물이 우리 시장으로 왔을 때 그 유통과정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상품이, 농수산물 상품이 좋았을 때 외국과 비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근원적인 사항이고, 농수산물이 왔을 때 수입품하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하고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생산자를 보호를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하고 협조한 사항이 있느냐? 물론 정책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수입을 한 상품을 창구를 단일화 시켜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에게 보급되어 있는 농수산물을 단일화 시켜서 질서 확립을 하자 하는데 협조 요청이나 또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모든 수입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제도로서는 전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입한 농산물을 어떠한 형태로, 어떤 유통체계를 통해서 이것을 분산하느냐? 이것도 전부 전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락시장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양파가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 가락시장 입장으로 봐서는 모든 기초적인 농수산물의 가격형성이 우리 가락시장에서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물건이, 수입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오고 일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자기네들 직판점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분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가격조절에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품이 우리 가락시장에도 좀 들어오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가락시장에 상당히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조절 기능에 좀 역할을 기했습니다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농산물이 일단 수입량 또는 수입 품종부터 전부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고, 또 판매도 농림수산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가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과일, 채소하고 수입하고 있는 과일, 채소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격 차이는 지금 현재……. 이번 예로 봐서 수입 양파와 우리나라 양파 가격 차이는 거의 수입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가격이 있으니까, 비용도 있고 하니까 그 가격체제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가격형성이 된 정도로 올려주는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공정한 거래에 있어서는 워낙 질이 좀 나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이 안 나올 정도로 품질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래서 가격 차이는 거의 한 1/3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도록, 그러니까 3배 정도 이상이 우리나라 것이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수입품이 1/3정도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국산이 300원이면 수입품은 100원이라 이 말입니까?

네,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상품 질은 어때요?

상품 질이 나쁘기 때문에…….

질은 수입품이 나쁩니까?

네, 수입품이 아주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지금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국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수입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번의 경우에 아예 그냥 전부 우리 국산이 워낙 물건이 달리기 때문에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는 전부 다 되고…….

현재까지는 그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는 지장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장이 없고, 현재 품종에 따라서는 지금 물건이 달렸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산업경제국이 해당이 되겠지요? 산업경제국에서 농림수산부에 수입품 유통과정의 질서를 이렇게 확립 하겠다 하는 그런 협조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시청에다가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 아직까지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우리가 수입을 해 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건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수입품을 아무 데에서나 팔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통제를 할 수 있는, 가격 면에서나 모든 것을 위해서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거래제한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수입품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매를 거쳐서 팔도록 하는 제도, 이것이 거래제한고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것을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제 질문의 요지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입품이 들어왔을 때 제도적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시의 방침을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질의인데, 관계공무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줘요, 우리 사장님 이것을 깊이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통부장 이규정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경쟁 면에서…….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 농산물이 품질 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가격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바나나를 비롯해서 대량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시장 점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정 도매시장을 거쳐서 정당한 가격을 형성시켜서 유통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거래제한고시를 서울시를 통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거래제한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입은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수입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겠다 해서 농림수산부 산하의 공기업인 농수산물류통공사, 여기로 하여금 수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리 시장에서 수입된 농산물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제한고시를 앞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은 원산지 표시,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산 농산물이 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우리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지금 현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상당한 품목들의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와 시, 그리고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소한 저희들은 국내 생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정흥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전반기라고 얘기할까요, 거래물량은 줄었는데, 감소했는데 거래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고가품이 많이 팔려서 그런가, 아니면 물가의 상승에 요인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전반적인 농산물의 가격이 과거보다는 좀 오른 결과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 그 원인이 있겠지요?

일반적인 소매물가가 아니고 도매 거래가격이,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제대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개선이 되었다…….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냉해로 인해서 품귀현상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됐다. 원산지 표시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장께서 품질이 국산이 월등하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목별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국산 물품만 우수하다고 이렇게 주장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국산, 우리나라 생산품과 외국 수입품과 가격의 차이?

가격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봐서 우리나라 것보다는 쌉니다, 가격이.

월등히 싸지요?

싸고, 우리나라 것이 좀 비싼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수입대책이라든가 농산물 생산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가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이런 거래문제, 유통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 장려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산으로 우수하거나 또는 고유의 한국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에 장려금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품질향상도 도모하고 또 가격이나 품질로서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은 자연히 도태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이 외국산이고 가격도 싸고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국민의 세금을 거기다 무한정 보탤 수는 없다, 우리 특산품이 훨씬 우수한 곳에 치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원산지 표시문제인데, 이것이 자꾸 맛도 없고 질도 떨어지는 외국 수입품을 한국산인 양 속여 파는 문제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결국 같겠지만, 우리가 여름에 보면 수박에 고창 수박 생산자 금모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 생산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외국산 원산지 표시를 부득이 안하려고 그렇게 하면 한국산에다 매 품목에 그렇게 원산지 표시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해 봅니다.

지금도 거의가 품종별로 어느 지역까지 다 표시가 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좋은, 그리고 신뢰성도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안법 개정 시행에 대한 것인데, 아까 조상채 간사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매인과 소매인,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심심치 않게 들리는 부조리에……, 그런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통질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시카고 선물시장에 가보니까 중매인들, 굉장히 세계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중매인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조리를 잘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지정도매인의 매취상장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께서 매취상장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법인이, 그러니까 지정도매법인이 9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인들이 현재의 법령으로나 또 개정된 법으로 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에서 수집기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매시장에서 산지에 가서 선도자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물건의 수집기능을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거에는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는 현행 개정 법률에서는 그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특별한 품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정 도매법인이 특정 품종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물건을 사서 경매를 부칠 수 있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실 때에, 뒤로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전문용어는 괄호를 쳐서 한문을 써서 알아보게 해야지, 지금 이것이 뭡니까, 술 이름입니까, 매취가 영어입니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 쓰레기 재활용 문제인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는 회사에게 장려금을 주어서 쓰레기 리싸이클링에 대한 보조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소량으로 나오는 야채 쓰레기 때와 대량으로 나오는 균형을 갖기 위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냉동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1년 내내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건의해 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제가 좀 더 부언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서울우유에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사료로 만드는데 이것을 운반해 가서 이것을 다시 전부 세분, 썰어서 이것을 스팀에 찝니다. 쪄서 이것을 말려서 다시 세분하고,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비도 많이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는 경영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현지에서, 그러니까 가락시장이면 가락시장에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이것을 거기서 그냥 써는 작업을 해서 그것을 바로 서울우유에서 가져간답니다. 가져가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먹이면 안 먹기 때문에 다시 여러 가지 다른 것과 배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날 것을 가지고 배합을 해서 소한테 주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락시장에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렇게 건의가 지금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소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장께서 뭐 한답니다, 한답니다 하지 마세요. 사장께서 전부 파악은 안하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중요한 문제는 좀 아셔서 확신 있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적어도 야채 사료가 아까도 언급된 바 있는데, 가축에 굉장히 좋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보관방법이라든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령 축산농가에 배급할 수 있는 공장이, 시설이, 그런데 시설보조금도 좀 준다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보십사 하는 건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파가 대단히 우수하다고 그리셨어요.

우리나라 양파가…….

네, 우리나라 것이요. 제가 외국을 다녀보니까 배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것이 우수해요, 맛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를 들어서 양파 농가에는 좀 집중적으로 권장해서 많이 재배하게 하고, 이것이 농림수산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런 점을 건의해서 우리 품질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니까 어떤 것이 월등히 좋은 것은 그렇게 권장토록 건의하는 그런 운영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주요검토사항 중에서 경매 또는 입찰방법 개선에 있어서 전자식 경매제는 정도에 따라 앞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시찰 시에 전자식 경매장비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는 해당품목의 전자식 경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였다고 보는데, 왜 전자식 경매를 시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양곡도매시장에 중매인수는 몇 명입니까? 제68회 임시회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부실 중매인을 정리하고 우수 상인을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부실 중매인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에 의거 부실 중매인은 몇 명인지? 또한 우수상인의 기준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간에 추진실적이 있었다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자식 한 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대를 설치했었는데 그것이 서울청과에서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시험적으로 하나를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시행을 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나라 관행상의 습관이라 할까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경매하는데 오히려 시간만 더 걸리고 아주 불편하다, 이래서 중매인들이 전부 그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정말 전자식으로 제대로 되려고 하면 경매하는 상품 자체부터 아주 규격화, 예를 들어서 파면 파가 딱 15kg이면 15kg 딱딱 이렇게 포장이 딱 되어서 제대로 규격화 되지 않는 한 전자식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그렇게 전자식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완전한 규격품화 된 때에는 그것만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곡시장에 대해서는 양곡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충현입니다. 지금 맹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곡시장 중매인은 한국양곡에 83명, 대한양곡에 83명, 합해서 166명의 중매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실 중매인을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중매인 1인당 월 80kg 쌀가마 기준해서 500가마가 미달할 경우에는 거래실적 미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36명에 대해서 1차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금년 하반기에는 쌀에 대해서도 완전 경매제를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거래규모가 양적으로는, 금년도 1/4분기를 비교를 하면 양적으로는 줄었으면서도 거래금액면으로는 신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총 거래가 약 7,000억 원 규모인데 지금 현재 1/4분기에 평균 1일 거래금액이 약 60억 원을 350일 정도로 곱하면 한 1,000억 원 정도로 작년보다 3,000억 원 내지 4,000억 원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신장금액이 당초 공사에서 세웠던 사업계획하고 현재 거의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우선 그것 한번 좀…….

저희들 목표보다는 조금 신장되는 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 그 늘어난 자체가 그만큼 거래경매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입 농산물 관계로 직접 규제는 제도상으로나 개방화에 따라 직접 공사에서 관여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간접 방법으로 가능하면 규제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또 여기 심지어는 수입 농산물 비교 전시장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해 보겠다, 현재 이런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견일는지 모르지만 취급 점포를 수입 농산품만 전용으로 분리제도 같은 것은 안 돼요? 수입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점포를 분이해서, 시스템을. 그러면 심리적으로 거기 갔을 때 국산하고 수입상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싸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애용정신이 없이 그냥 외산도 많이 사니까, 점포 자체를 분이해 놓으면 간접적으로 거기에 가는 것이 좀 쑥스러워서 일반 소비자들이 덜 가는 이런 간접효과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심리적으로. 그래서 삼고로 제도상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이 쇠고기, 그것 파는 것은 완전히 수입전문으로 파는 쇠고기점하고 우리 한우 취급하는 점하고 분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채류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하셔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야채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사과면 사과, 이 한 가지만 가게를 벌려서는 그것이 상업이 안 될 것입니다.

공사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겠지요? 일단 한번 시장기능하고, 공사 매취기능하고 이것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없나? 정신, 취지는 괜찮거든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니까…….

실지로 아까 쇠고기 같은 것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세 번째, 농안법 개정문제를 아까 공사 사장께서 보고를 하면서 개정이 아니라 사실 제정과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것을 농림수산부에서 적어도 가락시장 공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고 주체인데, 당사자격인 공사의 의견 조회 같은 것이 처음에 없었어요?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이것이 국회의원 신재기 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작년도에 제안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학자들 간에나 전문가들이 도저히 개정된 법안가지고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어려워지고, 다시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여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개정하고 할 때에도 저희들 공사에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를 못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정과정에서 공사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되었다 이것이지요?

김병룡 네.

그러면 거기에 의원입법으로 하도록 뒤에서 조정한 배후 세력은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런…….

지금 현재 각 노조의 반응은 어때요?

노조에서 다 반대입니다. 노조에서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지금 경실련에서 또 정식으로 이 법이 잘못 되었으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청원을 내 놓고 있고, 또 중매인조합에서도 이것을 시행할 수 없으니까 이것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다 청원을 내 놓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져보는 이유가, 지금 공사의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검토사항, 여러 가지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서도 이미 한번 걸러 봤지만 현실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개정이 되도록이면 현실성을 바탕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혼란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이런 식의 개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볼 때, 나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많다 이거예요,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에서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농안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수수료 수입 면에서 공사의 득실관계, 수수료 수입문제?

수수료수입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에는 그것이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없고, 그 율이라든가 이것은 늘어난다, 준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물량만 계획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수수료 수입에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재활용 추진관계에 대한 페이지 8페이지의 내용 중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 지금까지 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 중에 상당히 창의적이고 좀 새로운 이런 발상, 신선한 것을 사실 느낍니다. 고마운 그런 것을 격려를 해 주고 싶은테, 지금 1년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36억 원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월 한 750만원 절감이 예상 된다 1년에 9,000만원 내지 1억 원 미만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 과학화하면 간접적으로 공사의 이익이 꽤 많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재활용 추진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한번 소위 야채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문제, 용융처리문제라든지 분리수거 등등 종합적으로 줄이고 수익을 늘리고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수입에 직접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 길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요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딸기 상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위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물품을 넣어 놓고 밑에를 걷어 제치니까 밑에는 잘디 잘은 것, 잘디 잘고 신선도가 지난 것, 이런 것을 섞어서 경매해서 받아서, 소매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밑이 그러니까 가격을 비싸게 팔고 말이지요, 이중·삼중가로 올려서 팔고 이러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도매시장에서 경매해서 나가는 물건은 량과 질이 시중에 나가서 도매시장에서 경매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 시비가 붙지 않도록 이것을 잘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나 이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본 보니까 일본에서는 야채 같은 것은 도매시장 들어올 때는 밭에서 쓰레기를 전부 제거해서 사람이 바로 갖다 먹을 수 있는 물건만 도매시장에 들어와서 경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선진 국가와 같이 그런 물건을 도매시장에선 처리할 수 있겠는지? 그러면 아마 쓰레기 문제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측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작년도에 실명제를 실시를 했어요. 실명제 실시를 한 이후에 가락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찰이 전부 은행에 다 들어가는지? 지금 여긴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4,718억 원의 실적이 1/4분기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4,718억 원이라는 것이 전부가 은행 계좌에서 나온 것인지, 회사의 보고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소매시장에서는 전부가 현찰이 은행으로 안 들어갑니다. 전부 그 날 판 것 그 날은 집으로 가져갔다가 도매로 사올 때는 현찰로 가서 사오고, 그래서 실지로 은행에 들어가는 것은 소수밖에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100원어치 팔았다 하면 70원은 현찰 가지고 다니고 30원만 은행에 들어가는 실정인데, 도매시장에서는 그와 같은 경향이 생기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도매시장 내에 소매상인들이 있어요. 소매상인들에 대한 가격이 일정하지를 않아요.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이라든가 또는 동네 시장에서 사는 것이라든가 도매시장의 소매에서 사는 물건이 시시각각으로 다른데,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락시장의 소매시장에서 파는 것만은 신선도라든가 가격 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다니며 보고 느낀 것이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딸기에 대한 박스, 위에는 좋은 상품을 놓고 밑에는 나쁜 것을 넣는,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현재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질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양이, 양이 정말로 20kg이면 20kg대로 제대로 담겨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량에 대해서 20kg를 담아서 오다가 이것이 며칠 지나는 과정에 수분이 날아가고 하면 이것을 딱 달면 이것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또 질에 대한 사항은 위에는 좋은 것을 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하자의 전부……. 출하자와 또는 출하 생산지 이런 것이 전부 표시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이 좋지 않은 평가가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출하되는 것은 거래에 상당히 지장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그렇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 배추 쓰레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밭에서 이것을 아예 그냥 다듬어 오면 우리 가락시장에서는 그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는데, 출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인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추를 싣기 위해서 오히려 인부를 도시에서 구해서 내려가야 된다든지 또는 지방 지방마다 인부를 공급해 주는,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탁을 해서 인부를 쓰는 이런 정도로 인력이 굉장히 농촌에서 달리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밭에서 그것을 다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오는 경향인데, 그래서 일단 그냥 가져 왔으면 우리 가락시장에서 다듬지 말고 소매로 그냥 넘기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락시장에서 안 다듬기 운동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외부로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제에 따라서 돈이 은행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이냐? 또는 우리가 계산되고 있는 것이 어떠한 형태에서 계산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여기 보고받고 하는 것은 각 회사에서 그 날 그 날 거래된 물량과 또 경락되어 있는 가격, 그 숫자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는 숫자이지 이것이 은행에 딱 입금이 되고 예금되어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거래금액이 다 은행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장부로써, 장부거래로써 이렇게 거래되기 때문에 현금이 그렇게 많이 유통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명제 이후에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가던 것이 안 들어가서 지금 많은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에서도 실지 은행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화폐를 자꾸만 찍어내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락시장은 운영하는데 실지로 돈이 은행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실명제 실시한 목적과 그것이 부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한 것인데, 과연 가락시장의 경우와 일반시장과 결국 같은 것이냐, 좀 차이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조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다 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발족되게 된 동기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간곡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리공사에서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을 보호하고 또 우리 서울시민 천백만의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 관리공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제교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외국에서 농수산물을 수입을 해야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정책을 수입해야 되고, 또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유통질서, 소위 유통질서를 제도화시키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관리공사보다도 더 현장 감각이 있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러한 주장을 우리 관리공사보다 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우리 관리공사에서 유통질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수입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FM정도는 나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림수산부에 건의도 되어야 되고, 아까 산업경제국이……. 또 묘하게 지금 산업경제국은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관리공사 쪽에서 설명을 듣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업경제국에서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수입품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질서, 유통과정 또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나 또 우리 관리공사에서 현장에 맞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상채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답변할 때에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표현을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했습니다만, 이것이 외부로 나가서 이것이 미국에서 들 으면 상당히 문제시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기록에서 좀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것이 좋겠지요? 그럼 그것은 속기록에서……. 아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UR문제와 관련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발설하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으로 하면서 했던 부분 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