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난지도관리사업소를 현장시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올해의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주요사업계획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5일 신정동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건립요구청원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청소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깐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9회 임시회의시에 저희들이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과 또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쓰레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및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됨을 계기로 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획기적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은 서울이 정도600년과 아울러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 도시가 깨끗하고, 그리고 건강하면서 품위 있는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시켜서 저희 사업본부에서는 특히 공중화장실의 관리문제라든가 또 도심의 적환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문제, 특히 가로청소를 획기적으로 좀 잘 하는 이런 가시적인 당면 업무 뿐 아니고 근본적인 쓰레기 수거처리의 선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문제의 정착이라든가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이고 이렇게 처리하는 시설의 도입에 대한 정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역점을 두어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이런 사항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또 개혁의 물결이 크게 저희들 여러 가지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 청소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변혁과 개혁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하나의 주역으로서 열심히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단호한 결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 지도하에 열심히 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저희들 다짐이랄까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의 모자라는 지혜라든가 여러 가지 일의 방향이 잘못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원 속에서 저희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료에 의해서 중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 업무보고는 1/4분기 동안에 추진한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 (뒤에 실음)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대한다 하는 표식을 만들어서 아파트 내에 세우는 이런 행사도 갖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많은 반대여론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이 사항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목동주민들 대표를 5월 초순에 목동 시설의 기본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쪽이니까 독일 제도를 볼 수 있도록 견학을 한 1주일 동안 시킬 계획을 짜서 지금 보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에 출발을 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상계동 쪽하고 일원동 쪽의 사항도 주민들이 가능하면 현장을 보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장을 견학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 일원,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 (뒤에 실음) 이상에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업 중에 중요한 사항의 현재사업의 진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의 부족도 일부 있고, 또 처리하는 대처능력의 미흡함, 이런 사항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못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획했던 금년도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서두에서 보고된 쓰레기수거 수삭료 종량제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의 발생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종량제 시범 실시는 지난 3월 25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3개 구청 6개 동에 시범실시 되고 있는데 시범실시 1개월도 못되어 가정용 및 산업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곧바로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 지역에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량제 실시의 원래 취지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방금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규격봉투의 재질이 너무 얇아서 쉽게 찢어지므로 봉투를 이중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편이 있는가 하면, 둘째, 재활용품과 매입용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신간지상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사업장은 규격봉투의 경우 100ℓ짜리는 710원, 50ℓ짜리는 450원 등으로 배출량이 많은 업소는 종전보다 2배 이상이나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든다는 점입니다. 첫째의 경우 봉투가 얇기 때물에 음식물 찌꺼기의 경우에는 두 겹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둘째의 경우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은 분리수거 용기설치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활용제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시민의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재활용제품이 명시되어 있지만 시민들에게 상당기간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또 셋째의 경우에는 사업장은 규격봉투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인데, 종전보다 쓰레기수거료가 많다는 것은 결국 수거료 인상의 요인이 되므로 규격봉투 가격 조정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만약 미진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청소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질이 조금 약하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현장을 가봐서 느꼈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0.2mm정도 두께인데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가장 적절히 조치돼야 될 사항이 가정용 쓰는 봉투하고 사업장용 쓰는 봉투의 두께가 조금 달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사실 가정용에서 례를 들면 무슨 지류라든가 이런 가벼운 물건들을 넣는 사항 같으면 재질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은 조금 무게도 있고, 또 례를 들면 얇으니까 만약 철사 같은 데 걸리면 바로 찢어져 버리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강력하게 이 봉투 재질에 대한 사항을, 좀 두껍게 해야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작정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분리수거 문제는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홍보를 해서 규격봉투에 넣을 수 있는 것과 넣을 수 없는 것을 빨리 가려내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재활용해야 될 쓰레기는 거기 못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그냥 합해서 검은 봉투에 넣던 사항을 규격봉투가 나가니까 재활용하는 쪽은 못 넣으니까 자동적으로 재활용 쪽으로, 분리수거 쪽으로 지금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기에는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서, 실시되면서 바로 현장에서 느낀 사항이, 오히려 분리수거 쪽은, 재활용 쪽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분리수거품하고 일반쓰레기를 규격봉투로써 갈라 주니까, 종전에 같이 넣던 사항을 지금은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에 못 들어가니까 반대적으로 재활용 쪽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량제를 잘 정착시키면 분리수거 쪽이, 훨씬 더 재활용 쪽이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결국은 재활용 쪽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방식,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의 가격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시범실시하면서 일반 가정쓰레기도 기본요금에 관한 기본봉투 값을 아예 매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현재대로 수거비는 재산세에 의해서 하지만 추가분에 한해서만 팔도록 했습니다만, 비용의 전체적인 균형은 앞으로 쓰레기 청소비에 관한 재정자립도의 비를 어느 정도 한 것이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시범 실시하는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가정용부터 시작해서 사업장용까지 규격봉투가격을 저희들 청소수거비, 자립도의 비례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좀 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현재의 사업장이든 어디든 간에 규격봉투의 가격문제는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를 반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당초에 다른 데처럼 한 개 구를 몽땅 다 하지 않고 이렇게 동 규모로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이유도 이런 모순점에 대한 여파를, 모순점에 대한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여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동 단위 시범지역을 정해서 했다는 사항도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하신 사항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생활을 3년을 했고, 생활환경위원으로서도 3년을 했는데 지금은 매립지 위원으로서 까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듣고 보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청소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은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과연 분리수거가 어디까지 홍보가 돼 있고 어디까지 분리수거 통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분리수거 통은 우리 동에는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어디다 놓고 분리수거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리수거 통을 빨리 요소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인회보고도 물었더니 역시 분리수거함이 동네에는 없습니다. 제가 화곡 2동, 4동, 8동에 사는데 동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분리수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주민들 보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분리수거홍보가 반상회보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디다. 텔레비전에서만 봅니다, 그럽니다. 무슨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소각장문제, 소각장을 91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92년도에 전용됐을 때부터 제가 참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소각장이 어느 정도 건설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지어가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필요하면 전화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정지문제, 지난번에 2월인가 난지도 정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지도 계획 세운다는 것이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여기에 물론 오늘 업무보고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다시 다음 업무보고 시간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열심히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안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매립지 위원으로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안매립지 주민들하고 관계를 언제 해소하렵니까? 구청장이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어느 구청에는 쓰레기를 못 받고 이런 일이 저 자신이 위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많은 쓰레기 량을 버리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언제 그것을 해결하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이 좋은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하고 다시는 구청장이 가서 빌고 어느 구체 쓰레기는 안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하지만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매립지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중 조합장 상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조합장이 상근한다니 내무부에서 상근을 하는 것보다는 부기관장이 조합장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으면 부기관장이 상근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1주일에 2·3일은 조합에 들러서 업무보고도 받고 업무사항을 항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매립지위원으로서 조합장에게 제가 말은 하겠습니다만, 또 의장에게도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 조합장이 적어도 1주일에 2·3일은 나와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위원들이 회의할 적에 참석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빨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안매립지 이번에 사무국장의 발령이 있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전 조합 사무국장은 시민생활국 과장인가, 계장으로 근무하시다 해안매립지 사무국장으로 가서 그래도 쓰레기 매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직원이나 우리 위원들하고 얼굴도 알고 이런 입장에서 갔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가다가 매립지를 둘러볼 일이 있어서 가면 참 서운하게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가다가 들은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지 사무국장은 지하철에 근무하시다가 그리로 가셨는데 그것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빨리 그분이 익혀서 적어도 우리 시하고 관계가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번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분이 지하철에 계시다 이렇게 갔는데 기왕이면 인사문제가 나는 청소사업본부장한테 있는 줄 알았더니 내무국 총무과소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도 물론 매립지 사무국장뿐만이 아니고 전체 서울시 인사문제가 그렇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띠고 파견될 적에는 적어도 매립지 사무국장은 청소사업본부의 소관이 되어야 옳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으니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립지 사무국장이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쯤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위원들이 얼굴을 알아도 아까 전 사무국장이 알아도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렸을 적에 이 분은 얼굴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나오셔서 인사도 하고 얼굴도 알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자 비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풍문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비리문제를 이대로 듣고만 말렵니까? 빨리 조사를 해서 더 이상의 비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오늘 답할 사항은 답을 해 주시고, 오늘 답이 어려운 사항은 다음에 서신으로 해 주셔도 좋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던 중복된 사항은 제가 아직 이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 했으니까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질의내용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한테 물었습니다. 우선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소각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난지도 부지정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매립지의 주민과의 관계 이런 사항들, 그리고 조합장에 대한 상근제도의 정관개정문제, 사무국장에 대한 발령에 대한 인사문제, 마지막으로 대행 업자에 대한 비리문제 등에 대한 광범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중에서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들, 이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 외에는 분리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실정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동 단위,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지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사항을 사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답변 드리고자 나온 사항 중의 하나는 어제 저녁에 KBS에서 '세계는 뛰고 있다' 하는 그런 프로 중에 세계 각국의 분리수거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약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독일 등등해서 아주 선진된 나라의 상황인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얻은 사항이 뭐냐 하면 분리수거나 이런 사항들이 제도적으로나 혹은 정부의 홍보, 이런 사항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규제나 제도보다는 시민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식의 개혁이 정착이 되어야 만이 이것이 효과를 진실로 거둘 수 있는 사항이지, 그 이외에 공권력으로 혹은 또 제도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제만으로는 되지 않는 사항이다 하는 그런 외국 가정주부들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유심히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 가지고 우리 간부들보고 어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마 협찬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필름을 하나 구해 와 가지고 계도용으로 좀 쓰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늘 우리 위원님 걱정해 주십니다만 분리수거 정착만이 바로 함수관계에 있는 소각시설의 규모, 소각물량에 대한 책정, 이런 사항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상하게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 건설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의 이야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회의 환경특위에서 저희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나가서 질의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처럼 아마 외국시설 다 보고 온 결론입니다. 와서 결론이 그것이 뭐 여야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특히 야당 쪽에 계신 분들도 외국에 가 보니까 소각시설을 기필코 해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충고를 저희에게 주셨고요, 또 조금 더 지나친 이야기입니다만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우리 목통 소각시설보다도 못한 데도 있더라 하는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한 번, 사실 1년간 시달리면서 회의도 가졌습니다만 용기를 가지고 금년도 추진하는 일원동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이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은 많이 했지만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각 담당관께서 메모가 됐으리라고 보고 혹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하게 됐을 적에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번 보내 주시든지,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제가 체크해서 물었던 사항을 해 주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지, 회의가 느껴지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범지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리라고 믿는데 궁극적으로 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각자가 쓰레기 수거료를 좀 덜 내기 위해서 쓰레기량 을 줄이고, 그리고 그 쓰레기 때문에 나오는 비용을 절약하게 하는 심리를 이용해 보자고 하는 것이 종량제 실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은 과도기에는 재산세 내는 재산세액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봉투를 준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이제 시범과도기일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쓰레기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그 종량을 해서, 달아서, 단다는 것이니까, 량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니까, 량에 따라서 비용의 부담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내는 쓰레기 량은 가급적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안 내고도 버릴 수 있는 재활용용 분리수거 그것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바인데 그러면 이제 규격봉투를 통해서 비용을 받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집에 아주 쓰레기를 극히 덜 내는 집인데 나는 한 달 내 해봐야 주로 외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지방에도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 생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쓰레기봉투를 나는 한 여남은 장만 가지면 한 달 내 쓰겠다, 그럼 열 장 값만 내겠다, 이래서 그 열 장 가지고 그 사람은 2·3일 만에 봉투 하나에다가 쓰레기 다 넣어서 버리고 이래서 비용도 절약하고 쓰레기 량도 줄이고 량대로 내니까 그것이 아주 이상적인데 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 이 그 돈 주고 산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정직하게 내기를, 아까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의식수준인데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규격봉투에다 내는 것 이외에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갖다가 쓰레기 버리는 통에다 넣거나 버려야 할 장소에 갖다 내놨을 적에 그것 막는 방법이 현재로서 불가능하잖아요. 그것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쓰레기가 1㎥정도 됐는데 한 반만 규격봉투에다 갖다 넣고 나머지 반은 규격봉투에다 넣으면 돈 들어가니까 돈 안 들어가는 다른 봉투에다 넣어서 앞에 적재함에다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또는 아침에 차가 와서 가져갈 적에 문 앞에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규격봉투 아닌 데다 낸 사람을 체크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든지 처벌을 하든지 무슨 심리적인 벌을 주든지 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직접 나도 두 식구밖에 안되니까 그것 이렇게 며칠 만에 모으면 내가 들고 나가는 예가 허다한데 들어다 갖다 이렇게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량제를 하면 이것이 얼마일 것이냐, 종량제 아니면 규격봉투 아니면 얼마냐,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버려 보는데 어떤 집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적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딴 데다 잔뜩 넣어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량제라고 하는 것이 난 회의감이 생겨요.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종량제대로 쓰레기 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그 원칙에 맞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좀 설명을 해주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량제 이름만 종량제지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서부위생처리사업소를 폐쇄했다는데 이것 폐쇄했다고 자랑스럽게 자꾸 얘기하지를 말고 이것이 이제 우리 시 지역이 아니고 고양시 지역이기 때문에 까닥하다 자치단체 간에 문제가 생겨서 고양시민의 여론이 생기면 까닥하다 뺏깁니다, 이 땅을. 뺏기지는 않겠지만 여하간 우리 마음대로 못써요.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이라고 하는 자원재활용시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데모도 많이 당하고, 말썽도 많은데 은평, 마포지역의 쓰레기차의 차고지로 쓸 정도의 거리라고 그런다면 그 지역 소각장으로 빨리 시설을 해서 인근 다른 자치단체시민들의 여론이 일기 전에 그것을 우리 쓰고 싶은 대로 빨리 써야 되지 시원찮게 쓰고 자꾸 말이 나오고 폐쇄했다더라, 그러면 달리 용도가 어떻게 된다더라 어떻게 하면 반드시 무슨 부작용이 날 것입니다. 그 소각장 같은 것 좋잖아요. 데모 자꾸 당하는데다가 억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땅 거기 1만 4,000평이나 되면 굉장히 넓은 땅인데 거기다 소각장도 몇 개 구청 것 갖다 만들고, 넣고 그래서 거기서 소각하고, 분리수거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빨리 활용을 해야지 차고지로 놓고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느리적 거리다가는 이 좋은 시설 부지를 또 여론의 대상이 되어서 말썽이 날 우려가 있어요. 그것 하나 충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부위생처리사업소 폐쇄와 관련해서 그 부지를 빨리 활용하라는 문제는 충고로 받아 들여서 검토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종량제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도 바로 시범사업에 대한 민간평가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YWCA 등에서 7개 단체가 같이 그 사람들이 삼여를 해서 사실상 이것이 종량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는 방식이 이것이 타당하겠느냐, 봉투의 가격은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 지금 들쑥날쑥 입니다, 봉투 가격도 지역별로. 오히려 부산 같은 데에서는 왜 서울시가 싸게 받아 가지고 자기네에 항의가 들어오게 만드느냐 그리고 당초에는 환경처에서 자립도도 한 30% 이상 올리는 것으로 해서 봉투가격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올리게 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고 거부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 수수료체계를 우리는 유지하면서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몰래 갖다 버리는 것을 누가 24시간 동안 계속 감시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처음에 한 반 정도도 호응도가 없었는데 그나마도 지금 우리가 상가지역, 상가지역은 역시 사업장이다 보니까 구분이 잘 되어서 그러는지 90%이상 규격 봉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80%까지는 지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파트 지역 이것은 동이나 단지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자진해서 갖다 놓는 것인데 자기 집 앞에다 내놓는 것 같으면 양심에 꺼려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에 한 데 모으다 보니까 현재도 한 60%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 주민자율계도반도 편성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감시를 하고, 심지어는 환경미화원을 옆에 세워서까지 지키고도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물론 우리가 홍보도 더 하고, 계도활동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적발될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100%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했을 때 여기에 어떤 대책도 아울러서 이번에 민간평가단들이 충분히 분석해서 이 종량제 자체가 내년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어떠한 제도를 더 보완하는 텀을 두고서 하는 것이 좋은지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평가과제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 지켜보면서 어떤 결론이 도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봉투도 무료로 주고 또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거료는 따로 받고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해 보아라 하니까 이제 그러한 70%니, 80%니, 90%니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쓰레기 내 놓는 자체가 돈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음식장사 하는 먹자골목, 뒷골목에 있는 음식점에서 내놓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는 데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간다, 실지 돈을 자기가 맡아야 되니까, 그럴 때 과연 정직하게 그것을 규격봉투 사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내놓겠느냐, 그것을 누가 지킬 것이냐?

위원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가정용 봉투는 현재 수수료를 받으면서 1인당 월 60ℓ까지 무료로 주지만 사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지금도 그대로 다 판매합니다. 기본으로 얼마 주는 것이 없이 자기 필요한 만큼 량을 직접 사서 쓰고 있는데 사업장도 지금 현재 90%까지는 제대로 나오고 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조금 더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딱딱 자기 집 앞에 내놓는데 그것을 일부러 어디 공터에 멀리 갖다 버리는 그런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순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왜냐하면 그 집에서 나오는 그래도 종전에 나오던 량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앞에다 내놓는 것이 너무 줄었다, 예를 들어서 월 좀 과장이 되었겠습니다만, 100톤 나오던 집인데 아무리 봉투에 담는다고 그래도 월 30톤밖에 안 나온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좀 추적하는 방법도 택하고, 현재 사업장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호응도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90%까지. 하여튼 그런 것 문제점을 앞으로 더 많이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삼고로 추가설명을 드리고…….

네.

아까 저쪽 위생처리장 도 내 통 이용문제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이것이 인접군·시·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구역에 가 가지고 도시계획사업하려고 하면 그 쪽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쪽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전연 되지 않는, 우리 자체가 해도 어려운 처지인데 타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 아까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타 시·도 땅에 가서 소각시설하면서 그 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 쪽 쓰레기도 우리가 소각을 해준다든지, 이런 지역발전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저쪽에서 응해 줄 것이니까 그런 사항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없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처음 오늘 들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폐지란 말을 쓰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했다, 폐지했다 해 버리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폐쇄했다 소리를 쓰지 말고, 우리가 똥공장을 계속하는데 냄새 안 나도록 용도를 조금 바꾸어서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슬쩍 슬쩍 넘어가야 그것을 거기다 우리가 취약시설을 이용하는 데 쓰지 지금까지 하던 것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폐쇄했다 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혀가 짧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니까, 조례가 폐지되고 하니까 그것을 숨길 수가 있는 처지가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종량제 관계 이것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들, 또는 동에 어머니회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아예 거기 안 넣으면 못 넣도록 당분간 한 1주일이면 1주일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슬그머니 뒤에 넣어 가지고 차에 싣고 다른데 가서 버리는 이런 사례도 왕왕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정착이 되어가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간부들 간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거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의 간부들도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안 되겠느냐, 될 것 같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았다는 생각을 삼고로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치 위원입니다. 난지도 이주 811세대에서 283세대만 공급신청에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책에 있어서는 최선의 지원방안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최선의 지원방법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 아까 국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분뇨 수거장을 이렇게 물론 이것은 현 집행부가 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무계획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시민의 불신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설을 하고 사용도 하지 못할 시설을 하면서 막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불신을 받게 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아까 국응호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던 중에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안평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수거물량과 처리물량이 저쪽 고양시에 있는 것하고 비교 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쪽 장안평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아서 입지적인 조건으로 그것은 이주를 꼭 언젠가는 해야 될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물량과 처이의 시설이 가능하면 기이 아무래도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이 시설을 한 것이고, 설비도 지금 기존설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또 이쪽에 공해문제라든지, 시민의 정서문제라든지, 지금 또 한강의 수질오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주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정화조에 대한 문제가 엊그제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항시 행정이 어떤 여론에 밀려서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적을 받아야 만이 꼭 뭘 하는 뒷북치는 그런 행정이 지금까지 되어 왔다, 저는 평소에 이것은 언론보도 되기 이전부터도 생각했던 일입니다만 정화조 필증에 대한 문제가, 저는 그것이 왜 개인업자한테 정화조 필증을 발부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청소과라든지 담당공무원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업자한테 이런 사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모르지만 이제는 행정쇄신에서도 또 주민의 공정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민간업체에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것은 이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라든지 앞으로 부조리 문제라든지, 시민의 불편 문제라든지 나도 집을 지으면서 한 번 정화조 필증을 떼러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아니면 정화조를 하는 사람한테 얼마의 무엇을 이렇게 주고서 그냥 않아서 도장 찍어 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서울시 행정에 시민의 막중한 불신의 근본이 된다. 서울시에서 뭐 오더 하나만 받으면 이것은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기"하고 무엇이 다를 바 있느냐 하는 이런 의식들이 팽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조 필증 문제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복잡하거나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를 요하는 업무가 아닐진대 꼭 민간업자한테 이런 업무를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상반기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구라파 몇 군데를 다녀온 소감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삼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지시찰을 하기 전에 우선 현지시찰에 대한, 목적에 대한 자료를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경비절감 문제라든지 또 위생처리 문제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을 비교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전혀 기본적인 상식이나 자료가 없으니까 가서 눈으로 쳐다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보고 분석을 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 예를 들자면 쓰레기소각장 소장이라든지 또 건설하는 본부장이라든지 담당관으로부터 어떤 모델의 기술을 우리는 도입을 했고, 여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또 어느 나라에 가면 어떤 시설로 되어 있고, 어느 나라에 가면 어떤 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비교분석하고 삼고로 해 주십시오 하면 조금 우리가 시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하나의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이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171세대이고 임대가 68세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영구임대가 33세대 이렇게 해서 사실은 2월 말일에 완전히 저희들이 그 때까지 안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보냈는데 그 때까지 성적이 이렇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해서 대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정된 후 6개월 이후에는 자격이 아주 상실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6월 27일까지 재신청을 해라, 만약에 재신청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일부에서 선동을 하니까 10년간 20년간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바탕을 굳혔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살았으니까 이 땅은 우리들한테 줘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지역 같으면 혹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 목적상으로 매립지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인데도 자꾸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모두 신고를 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일의 경우 이것이 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않으면 얻은 자격도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더 구제를 해 줄 깊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이 땅을 우리가 불하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아주 막연한 생각을 없애 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도내동 시설은…….

잠깐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윤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약 300세대는 입주권을 받아서 나가고 500세대는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6월 27일이 시한만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은 5월에서 8월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분들을, 아직도 두 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5월 27일까지는. 그 전에 300세대를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약 300세대가 떠나고 나면 500세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 5월쯤이라도 빨리 줘 내보내면 아, 이것이 실현이 되는구나, 그러면 여론 자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것을 8월까지 기한 두면서 이러한 식으로 간다면 계속 과거식으로 나는 여기 앉아서 이 땅을 계속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분들을 약 300세대가 공백으로 집이 비게 되면 이것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느낌이 오고 또 그러한 기운이 도니까 청소사업본부에서 8월까지로 하지 말고 한 5월까지로 해서 미리 비워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10세대가 갔습니다.

10세대가 갔는데 이것이 100세대고 200세대고 떠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도내동 시설은 75년도에 저희들이 지은 시설이 되어서 그 시설이 아주 후진 시설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청소국장 한 때도 현장을 나가서 문제점을 보강하고 그랬던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이 엄청나게 낡아서 처리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리장시설이 분뇨만은 처리하고 남는 시설입니다. 물론 우리 중랑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이, 그것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고견입니다만 실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는 우리 실무부장이 잘 아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실 때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숙의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려가시기 전에 잠깐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정화조 문제 답변하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정화조 문제 답변하려고 담당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네, 말씀하시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같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정화조가 그렇습니다. 저도 최정식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TV를 봤는데 두께라든가 제작 한다든가 그런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시설, 정화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업자가 설치를 하면 적당한 돈만 주면 필증이 나오면 준공검사계에다 첨부하면 준공검사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곧 업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공무원이 정화조를 설치했을 때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적당히 하는데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구멍도 아주 얕게 파고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화조를 설치하면 돌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제가 맨 처음에 시의원이 되었을 때 그 때는 청소2과장한테 제가 물었더니 그 돌이 없어서 돌을 넣을 수가 없다, 걸러나가는 돌을 넣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돌을 건재상에서 판다고 그러는데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두께 그것은 모르지만 갖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돌을 적당히 규격이 넘는 돌을 넣어놓고 위에다만 살짝 규격의 돌을 한 주먹쯤 주워다가 깝니다. 이것이 지금 정화조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는 정화조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착안해야 되고요, 또 오수정화조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칩니다, 치는데. 그러면 돌이 한 차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이 한 차 어디가 있다고 그래서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내 머리만 씩 한 것을 가져옵디다. 그것을 어떻게 넣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큰 것은 밑에다가 적당히 넣어버리고 자잘한 것, 보기 좋은 것만 위에다가 확 깐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대변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과정 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은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감독도 공무원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은지가 한 3년쯤 되었기 때문에 부장께서 더 발전적인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사업부장입니다. 저희 정화조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필증 문제는 예를 들면 건축공사 시에 정화조 설계를 할 때에 예를 들면 다 정화조를 마쳤다 그러면 이상 없이 설치했다 하는 도장을 건축사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정화조 판매업자가 결국 도장을 찍어줌으로 해서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정화조시설 시공업체 지도점검을 했는데 약 98개 업체에 대해서 57개 부실 시공업체를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한 것이 한 14개 업체고, 자진 영업정지한 것도 년 6개 업체, 나머지 28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정화조 문제가 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화조의 설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화조의 허가나 준공은 건축부서에서 하면서 실제 정화조의 지도감독은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와 관이의 이원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결국 복합민원의 성격인데 이 문제는 관계부처가 더 협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서 정화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원치 않고요, 삼고로 본부장님.

삼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을 보고 오늘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실테니까 위원님들의 말씀 계신다고 준비하는 사항이 아니고 철저히 챙겨 봐라…….

삼고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고양시에 있는 분뇨처리장 폐쇄문제 말씀이죠, 그 문제는 지금 내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분뇨처리장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부지는 얼마이고, 그 시설량에 대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나는 꼭 지금 도심지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주택이 개량되고 선진화 되면 전부다 수거식이 아니고 정화조 시설로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집니다만 그 이전에 나는 꼭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 분뇨처리장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치가 너무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 대고 지금 저 쪽의 고양시에 있는 것은 기이 주민들이 인식을 해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기존 거기 보수를 하고 다시 시설을 보수를 해서라도 이 쪽의 분뇨처리장을 그 쪽으로 이전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냥 우리가 저쪽에 다른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더 어려움이 있다, 고양시에 있는 시설물이. 그랬을 때는 이쪽의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마포, 강동, 도봉에 대해서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 쪽은 저희들이 기본환경 영향평가까지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95년도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느 업체에 맡겨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재원문제는 저희들이 향후 95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시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 지금 위치가 잘못 되었다 해가지고 상암동 주민들이 진정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행주대교 쪽으로 옮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행주대교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유지 아닌 데 가서 하기는 힘들고요, 난지도 에리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바로 지금 가양대교 넘어오는 다리하고 거기에 끝부분이 그 쪽이니까 거기 접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지금 펌프장이 있는 위치 그 쪽에다가 좀 넓은 땅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보니까 도저히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지가 안 나오니까 지금 거기에 쌓아둔 쓰레기를 잘라가지고 다른 데 옮기면 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 초 작년 말에 목동, 또 그리고 상계 이쪽에서 데모 대가 우리 시의회에 왔지요? 거기에 난지도 주민까지 합세해서 왔는데 이게 95년에 실시한다고 했을 때에 마포, 강동, 도봉 쪽에서 어떻게 서로 본부에서 잘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또 집단화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해야 되지, 이것이 95년부터 하겠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시에서 먹혀들지가 않아요. 이 문제를 한 번 더 나중에 소상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부에서 알고 이것을 금년이나 내년부터 해외시찰도 보내고 한다니까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이것이 본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소각장시설 같은 데를 만들 때에 민원부터 미리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소각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위원님 대단히 걱정스럽게 저희들에게 충고를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제가 이 업무를 얼마나 담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이 하나 만약에 완공되면 그 이후부터는 훨씬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 줄 것이다, 아주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작년 상계동 쪽보다도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곤란합니다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점점 조금씩 이해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민원이 해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지역, 4개 지역이 합동해서 저희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외국에 가보고, 또 우리 시설이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상계시설, 이것을 하나의 교본으로 생각하고, 아, 그렇게 반대했는데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 보니 참 진짜 우리가 반대한 게 잘못했구나, 괜찮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다른 데 좀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 저희들 신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설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십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유럽에 시찰을 해 보니까 외국에서는 소위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디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저는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 보면 여건상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선 국토가 넓어서 여유롭게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는 서울특별시가 95% 거의 100% 개발되었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아주 지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조건이 외국과 맞지 않는 조건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시찰은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