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신영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빛이 그리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짧은 옷소매가 시원스레 느껴지는 4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의 생활현장을 보살피시고, 각종 시설과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또한 금년도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 서로 합심 단결하여 국제화와 정도600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 심사와 그 동안 도로국에서 추진 중인 업무 등에 대해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신 문제점들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수도 서울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3월 15일자 도로계획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틀 전인 13일, 4개 건설사업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로계획과장 유낙준, 서부건설사업소장 남궁락, 남부건설사업소장 조광치, 북부건설사업 소장 김영규) 동부건설사업소장이 지금 교통이 막히는지 도착이 안 되어서 나중에 오는 대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로국소관 업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0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조례제정안은 지난 1월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의 중 기운영관리조례안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94년 3월 21일 우리 시의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 입니다.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4개 건설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보수용 건설기계를 저희 시의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해발생지구에 지원을 할 수 있거나 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대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의 발주공사에 지원해서 시비를 절감시키는 등 유휴장비를 최대로 활용토록 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도로보수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재해발생지구에 지원을 하는 등 사회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근거한 규칙 제정 시 각별히 유념해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대개 몇 종류나 됩니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죠, 사람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여기 몇 종류나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제2조에 보면 건설기계운영관리 해 놓았는데 운영관리를 사업소장이 책임을 맡되 그 운영관리를 민간 임차인에게도 그야말로 관리를 위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기계 운영관리 "건설기계는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소설치조례 제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설치된 각 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별로 집중관리하고 각 건설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 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 관리한다 " 제2항에 보게 되면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게 분산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이 만약에 분산 보관을 했을 적에 그야말로 책임한계도 물론 여기에 보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보관관리를 하겠느냐, 그리고 이미 임차를 해줬으면 임차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기간 내에 사용할 때까지 거기다 보관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2항 규정은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민간인에게도 공익건설에 사용되는 이러한 기계를 대여 할 수 있다, 만약에 민간인한테 대여해서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데 그 계획의 차질에 의해서 만약에 공익사업에 별안간에 쓰게 될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에요. 이미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은 있는데 그 기계는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임차를 민간인에게 해 줬을 때 잘못하면 서울시가 무슨 기계임대사업을 하는 이러한 인상도 받을 것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유휴기계가 많다면 4개 사업소가 있으니까 4개 사업소별로 다른 기계를 한 대씩 보유해서 4개 사업소가 돌려가며 쓰는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기계를 전부 보유해서 민간인한테까지 임차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좀 우리 공익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폐지하고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현황이 예를 들면 저희가 겨울철에 제설거가 겨울 동안만 필요합니다. 또 제설차가 한 구청에 평균 두 대씩 또는 건설사업소 한 사업소에 5대씩 이렇게 필요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속에서 다른 사업소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가며 쓰면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때 어떤 때는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시에는 저희는 예를 들면 어디 도로를 파손된 것을 고치는데 덤프트럭이 10대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데 또 파손이 언제만 주로 되느냐 하면 해빙기 때 주로 파손이 됩니다. 그때 지나고 나면 도로보수 장비가 종류별로 저희는 쓰지 않고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장비를 그대로 놀리는 것은 비효율적 아니냐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전국의 중기관리를 하면서 장비는 계속 가동을 해야만 장비의 내구성이라든가 또는 효율적으로 이런 취지에서 출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제설작업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대여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제설작업은. 그런데 민간인한테 대여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민간인한테 대여까지 해 가면서 서울시가 무슨 중기대여업까지 한다는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만약에 덤프트럭이다, 그러면 덤프트럭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보유를 하되 그것이 민간인한테까지 덤프트럭을 대여해 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민간인 그 작업도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한 달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할 때 한 달 안에 만약에 공익사업에 덤프트럭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대여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서 삭제하라 이런 얘기죠.

답변 올릴까요?

네.

저희가 장비를 소위 빌려주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것 제7조제2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빌려줬다가도 저희가 필요시에는 항상 가져올 수 있는 이러 한 계약조건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장비를 빌려 주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의 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어느 지역의 도로공사를 이제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흙을 갖다가 쌓을 것이 만일 장비숫자로 장비가 50대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 놓고 볼 때 저희가 저희 설계서 자체에서 장비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전체 설계서에다 장비사용료까지 다 집어넣어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설계서 측에서 장비는 넣지 않고, 소위 도급자가 갖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임차한다는 뜻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여기 나와 있어요. 임차는 기관에 임차하는 것이 있고, 민간에 임차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관에 임차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에게 임차한다는 것은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장 말씀대로 필요할 때는 다시 회수할 수 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계약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계약이 성립되어야지 이것은 임차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줬다 뺏었다 하는 이런 식의 계약이 되어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횡포지. 그렇다면 이것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무슨 잘못하면 그 기계를 빌려주면서 정말로 정실이 개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한테 임대하는 것은 삭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관과 기관끼리 임차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민간인한테 임차하는 것을 삭제하라,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기계를 민간인들한테 돈을 받고 빌려준다는 이 사실은 시민의 예산 갖다가 장사한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에게 임대하는 이 조항만은 삭제하고 다른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쌍무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의 의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독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계약이 성립될 우려가 있다면 차라리 민간에게 대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민간인에게 임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관계관하고 상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것만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지금 유휴 내지 미가동 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기계의 자연 노후를 막기 위한 어떤 방안의 하나로써 운영의 묘를 찾아본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13조를 보면 반납비용에 대한 예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치금에 대한 것 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또 제14조를 보면 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보장이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적어도 그 당시에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에 맞춰지는 비율로 해서 예치비가 얼마라고 하는 그런 비율 예시를 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또 훼손, 망실에 대한 보증금, 일종의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비용도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고 하면 례를 들어서 1억 원짜리의 어떤 특수한 기계를 대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바쁘다고 해서 밤에도 쓸 수 있으면 200시간 이상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체계와 또는 감독해 나가야 할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에 관련해서라도 그러한 것이 매일매일 입금되는 그러한 사용료가 아니고 사용 후에 입금되는 그것을 대비한 예치금의 기준은 애매하고 모호할 때에 그 징수과정에서 다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한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뜻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다음에 기계사용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 기계사용료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기계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이 사회의 통념적인 가격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기계를 대여해 주는 일반 그런, 요새 리스죠. 리스업에 기준한 어떤 사용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1일 얼마, 1시간 얼마라고 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거니와 따라서는 그 기계가 얼마다 이것이에요. 기계가 얼마인데 이 기계가 1억 원 짜리면 감가상각비를 다 정리해서 현재 시가가 1억 원 짜리라면 1억 원 짜리를 빌려주는 데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이다, 한 달 2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이다 라는 기준이 정해져야지……. 아, 이것, 기본료 사용.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취소를 하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검토를 하고. 보니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13조와 제14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은데, 예치금과 망실 내지는 훼손에 따르는 보증금제도 같은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 질문 다 해 주시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시에서 보유를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긴급보수나 대처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장비의 효율성을 위해서 빌려준다,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지금 현재 사회 각 건설업체나 이런 중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 장비가 형편없이 나쁠 것이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더 좋은 장비를 민간업자들이 더 가지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근래에는 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생산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장비도 지금 놀리고 있는 마당에 우리 서울시의 노후된 그러한 장비를 빌려가지고 가서 쓰겠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비라는 것이 쓰던 사람이 계속 쓰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오늘은 이 회사 빌려줬다가 몇 달 후에 저 회사 빌려줬다가 그것은 장비를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민간인이 도급받아서 하는데다가 일정한 우리 장비를 줘서 그만한 액수는 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데 장사해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다 자기들 하는데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조건을 달 때 장비 빼고 뭐 빼고 해도 99원, 100원 다 나갑니다. 아마 그런 것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장비 주고 다 대주고 계약금액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되느냐, 그것 기대하기가 그렇게 우리 국장 생각대로 용이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결론적으로 민간에게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국장 생각대로 민간인이 계약을 할 때 장비를 뺀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또 그렇게 하고 이때까지 그러면 민간인한테 한 번 빌려줘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면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어떤 장비를 얼마나 많이 빌려줬는지, 거기에 수입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미처 빌려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청받은 사실이 많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첫째,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이 갑자기 제정되게 된 동기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기보다는 내무부에서 이런 준칙안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번 해 봐라 하다 보니까 피동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중기사용규정인가요, 그때는 규정으로 돼있었죠?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도 서울시 중기가 그런대로 운영이 돼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내무부 지시에 의한 그러한 피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아니면 도로국장도 미처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5조에 보면 사업소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그 해에 필요한 건설기계투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민간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과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투입계획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또 도로보수라는 것은 긴급장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계획대로 언제 어느 시기에 무슨 장비를 투입하겠다하는 것이 계획이 가능하겠는가, 또 설령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시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장비를 임대를 했다가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휴건설기계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예상 중기임대료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또 거기에는 우리 기사들까지 이렇게 함께 임대를 하면서 딸려가는 모양인데 서울시에 정말 이것이 잡수입의 큰 항목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예상 중기임대료 수입이 가능하겠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각 장비별로 시간당 사용료가 죽 나열이 돼 있는데 본위원은 이 장비에 관한 한 사용료가 이것이 비싼 것인지, 적정한 가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인들끼리의 중기임대료가 지금 우리가 건설기계기본사용료로 책정한 것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 말입니다, 현 시세에서, 예를 들어서 가령 불도우저 BD-11, 이것이 시간당 5,274원이라고 여기 못 박혀 있는데 현재 시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얼마의 시간당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민간사용료와 우리 조례상에서 정해진 사용료 간에 얼마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인지, 한번 전체를 밝힐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품목에 관한 사용료를 비교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화입니다. 중기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성능을 보장하려면 세워두는 것보다 가동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에 유휴기간을 활용해서 민간에 임차함으로써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조례안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전진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15조 사용료 구분, 제16조에 사용료 산출기준이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기준은 이와 같은 중기의 수명과 성능을 연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약을 하는 그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기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때로는 중기업자가 세워 놓으면 인건비가 나가고 손해가 많게 되니까 인건비만 나와도 중기를 가동하겠다 해서 덤핑을 하거나, 또 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할 때 임대료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토라든가 굴착이라든가 그런 토목공 혹은 또 운반, 자갈 같은 것 다룰 때, 페이로더로 담을 때 그것을 부분 청부를 맡아서 중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사업소가 중기를 임대하는 것도 결국 경쟁상대가 있는 법인데 그 경쟁상대는 민간중기대여업자가 아니냐, 그 대여업자하고 싸워서 이겨야 이 대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따라서 가격변동이 심한데 즉각 즉각 적응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생각을 해 본 바로는 이렇게 경직적으로 조항을 만들지 말고 사용료 및 사용료 산출기준을 경직성 있게 조문을 만들지 말고 이것을 기간별 입찰제, 중기별기간별 입찰제, 그렇게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임대를 했을 때에는 아무리 이쪽이 바쁘다 하더라도 다른 장비를 빌려다 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필요할 때는 다시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중기임대를 하지 말자는 말과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앞으로 중기의 사용전망이 어떠냐, 또 언제쯤 필요하겠느냐 예측을 해서 그 공백 기간에는 입찰제도로 중기사용자에게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이 현장에 임대해 나가 있을 때에는 그때 필요할 때에는 다른 민간중기를 빌려 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기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나갈 때에는 그 중기운전수는 사업소운전수를 붙여서 나간다 그것은 잘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정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 운전수를 붙여 내보내야 되고, 그 운전수를 관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계관리, 또 하나는 운영관리. 그 운전수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업자들이 다소 좀 대우를 잘해 주면 열심히 일하고, 또 대우가 부족하면 태만하고, 그러므로 우리 서울시의 장비를 빌려다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어떤 방법을 도로국에서는, 특히 사업소에서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 문제를 검토해서, 검토가 돼 있다 하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덕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덕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8톤 트럭이 시간당 2,579원인데 거기 그럼 기사가 하나가 따릅니까, 둘이 따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일문일답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일문일답을 할 때 혹시 실수가 있을까봐 그러기 때문에 …….

아니, 일문일답할 테니까 일문일답을 받으라고요. 종합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여기가 무슨 시정 본회의장입니까?

그러한 규정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안 나왔다니까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10시간을 해 봐야 2만 5,790원인데 여기 빌려가는 데에서 기름을 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댑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난 상당히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 빌려주는데 있어서 상당히 또 거기에 많이 손실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기계를 빌려주고 트럭을 빌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요새 민간업체들도 8톤 트럭이나 15톤 트럭이 빈번하게 놀고 있는 데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요새 뭘 실어 나르느냐면 부정적인 공사장에서 쓰레기 갖다버리지 못할 데 경기도 부근, 근교에다 저녁에 갖다버리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빌려줬다고 할 적에는 더군다나 서울시의 차량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아마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빌려주는 차량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매스컴이나 순전히 요새 대형 트럭들이 보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경기도 부근, 서울 근교 일대에 갖다 모조리 버리는데,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한 대당 12만원인가 이렇게 매입하는데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거기를 안 가고 기피하고 경기도일원에 갖다 이렇게 버리는데, 제 소견으로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자재를 갖다가 빌려 준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 기계가,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까지나 내 기계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살같이 이렇게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이종석 위원님, 여범구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최세화 위원님, 최종덕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금방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필 요합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과연 이러한 중기임대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전제를 하시면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또한 분산보관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중기를 빌려 주게 된다면 그 중기를 소유하고 있는 저희 건설사업소에 사업장이 인접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를 낮에 쓰고, 밤에 가져오고 이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차한 사람이 보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에서 어떤 건설현장의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 예를 들면, 흙을 파다가 무너졌다거나 도로가 붕괴됐을 경우에는 그 현장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어떤 기존 시설물이 야간에 파손이 된 것이 저희 관내 것이 아니고, 개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 갑자기 그 사람들은 중기를 빌릴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제기동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장비를 빌려 주고 싶어도 일단 규정이 없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고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아마 이것은 일단 이러한 규정만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신데요, 대답이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도로가 파손이 됐다, 다리가 저거했다 하는 것은 공익사업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공익에도 빌려줄 수 있고, 민간에도 빌려준다는 얘기에요. 공익에 빌려준다는 것을 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한테 빌려주는 것 자체만 금하라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민간에 불이 났다면 소방차가 올 것이고 그런데 무슨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 예시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로동 시흥대로 옆에서 민간인이 하고 있는 호텔 건축현장에서 강재가 잘못 돼가지고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로 옆에는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 이런 것들이 많이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저희가 그 사람들도 거기 있는 장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빌려줘가지고 응급 복구한 그런 례도 있었기 때문에…….

도로복구, 가스복구, 아닙니까? 어떻게 자꾸만 그런 데다 연결을 시켜요, 그것은 공익사업인데. 이유를 괜히 달고 계세요. 그것은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재난, 기타 구급 시에도 가능하다고 해 놨어요. 그것은 그런 데 속한 것이지.

일단 여러 위원님 답변을 먼저 다 드리고,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격려를 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훼손방지와 보증금 문제는 업13조에 건설기계 반납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 제정은 규칙 제정 시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반영이오?

제13조에 건설기계 반납비용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13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또 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 시행규칙 속에서 그런 것도 전부 세밀하게…….

그 시행규칙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

네,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님께서 민간에게 빌려 주는 것은 재검토…….

아, 죄송합니다. 제14조도 역시 시행규칙에 반영시키겠다?

네, 제14조의 변상관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민간에게 빌려주는 것은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이종석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데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야간의 사고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빌려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러한 장비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까지의 어떤 실적은 전부 조사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이 갑자기 제정된 동기가 필요성보다는 내무부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저희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시·도에 전부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그러한 제정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5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5조에 건설기계, 투입계획을 과연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1년에 연 초에는 그 사업기관에서 그 해의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그 동안에 저희가 이런 장비를 많이 빌려주고 한 실적이 있으면, 그러한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확한 것을 만들겠습니다만, 그것을 일단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실적과 이런 것을 맞춰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임대를 할 때 과연 중기임대료가 얼마냐, 일반 중기임대료하고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일반 중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50내지 한 80%, 그러니까 저희 관의 장비를 빌려주는 것이 그 정도 싸다고 봅니다.

일반가격 대비 50 내지 80% 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50내지 80%가 싸다는 얘기입 니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보통 저희가 알기에 중기를 하루 빌리는데, 례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계산을 맞춰 보면 그 가격에 비할 때 50%내지 80%가 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 싼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최세화 위원님께서 제15조와 제16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기준이 중기를 빌려주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기가격이라든가 여기에 운전수 로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 품셈기준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가 중기를 임대하는 것이 민간 중기대여업자와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중기를 임대를 줘가지고 예산의 절감도 일부 꾀하는 것이 있지만, 어떠한 유사시에 저희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경쟁관계는 저희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 질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시, 예상 중기임대료수입이 얼마쯤 되리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도 다른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중기를 빌려 줘가지고 임대를 한 적이 사실상 없고, 그저 어떤 유사시에 두 번 정도 이런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수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상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얼마가 될는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과시켜 주시면 다시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 먼저 제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민간의 수요가 어느 정도 창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중기를 임대해서 잡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계획도 없이 내무부가 이런 것을 만들라 해서 만든다 이것은 좀 서울시답지 못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임대료를 어느 정도 민간수요가 창출 할 것이다, 그래서 연간 2억이 들어올 것이라든지 3억이 들어올 것이라든지 그런 예상치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아, 그러면 이것은 민간한테 빌려주는 게 낫냐, 아니면 민간한테 차라리 그런 정도라면 안 빌려주는 게 낫냐 하는 그런 어떤 판단자료를 주셔야지, 그러한 것을 전혀 예측을 못 합니다 한다면 이 조례안을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짧은 생각으로 일단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부사항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께서 이러한 중기임대사업을 하면 상당히 불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답변은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데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유사시에도 빌려줄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사업소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현재도 설계서에서 저희가 특수 장비, 예를 들면 아스팔트를 긁어낸다거나 이럴 때 쓰는 특수한 장비 같은 것은 임대해 갈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제가 묻는 것을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세요. 장비를 우리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장비를 운전하는 운전원은 물론 여기 서울시의 기능직 공무원이 가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주로 이러한 중장비들은 사고율이 많은데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 크게 다치면 사망을 한다든지 하면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등등은 본위원의 생각은 임대하는 기간은 운전원에 대한 것은 회사 측에서 책임져야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아까 여기를 봐도 시간당 불도우저가 약 5,000원을 임대료 받았을 때 그러면 8시간이면 4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만원 곱하기 한 달에 30일 일을 못하기 때문에 20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입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수입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사고는 많고, 민원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에 뭔가가 삽입이 되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장비 임대를 해 준 이후에 8시간을 작업을 하고 그 관리 운전원은 퇴근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 간에 임대자가 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계속 사용을 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공사를 단축시켜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실지로 10년 동안 수명이 갈 수 있는 이 장비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책임감 없이 사용했을 경우에 장비가 약 3년도 안 쓰고 마모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중기를 대여한 이후에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망가져서 우리 시에서 고쳐주게 되면 그 장비 노후라든지 고장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말이에요, 관급공사 할 적에. 지연되었을 적에 지체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과에 관한. 거기도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관청공사는 우리가 지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가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발전적으로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지 않고, 실지로 본위원이 보니까 임대하는 가격이 실제 현 사회에서 빌려 쓸 수 있는 통용되는 가격하고 볼 적에 정말 한 80%이상 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운전원 안 써도 되지요, 장비 고가로 안 사도 되지요, 또 장비 검사라든지 관리 안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서로 업자 간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로비의혹도 받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좋지 않은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만든 그 동기가 애매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안설명을 들을 당시에는 유휴장비를 원활하게 활용을 해서 서울시 세외수입을 늘리는 데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임대를 통한 시의 수입증가의 목적보다는 어떤 부득이한 경우 우리 시민의 재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긴급하게 지원해서 도와주려 하더라도 과거의 경우에는 이런 임대차계약의 그런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어려웠었다, 또 실제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훨씬 성능이나 여러 가지 월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대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리라고 예상치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제안설명했을 때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러한 목적이라면 이 임차를 하는 임차인의 대상을 좀 더 대폭적으로 제한할 용의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그러면 빌려주지 말고 순수하게 어떤 시민의 복이나 여러 가지 재해를 돕기 위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임차가 가능하게끔, 이 조항에는 지금 단순하게 임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7조에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해서 1항에 나와 있고 2항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인 이렇게만, 민간인이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인데 이 민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대폭적인 제한규정을 두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인 사업자에게는 구태여 그런 어떤 실효성도 없고 하니까 이 임대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게 오히려 도로국장님의 답변에서 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말이에요, 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 평택에 현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업자가 그쪽에 가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조종사가 거기 출장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출장비까지 다 서울시에서 이중으로 계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인건비를 따지다 보면 이것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가. 또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을 기준해서 빌려준다고 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현장까지 오고 가고, 싣고 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왜 그런 일 하는가? 아니, 일하는 시간은 명시가 얼른 아까 보니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 이것은 예민하게 다시 많이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반려를 시켜서 재 조례안을 작성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에 올리도록,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고 의사진행발언…….

우선 답변 듣고, 여범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같으면 먼저 하십시오.

질의, 의사진행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뒤로 해라 이거지요?

네.

그러면 답변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조금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다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번과 같이 몇 분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13조와 14조에는 시행규칙에 꼭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일단 규칙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미루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수복 위원이 조종사·조수 숙식비와 출장비에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용계약서를 보게 되면 거기는 다 포함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9조를 봐 주세요. 19조를 보면 조종사ㆍ조수의 숙식비는 건설기계 투입 시 선 지급 후 사용료 징수 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건설기계를 투입 시에 선 지급은 누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갑이 한 다는 얘기입니까, 을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좀 봐 주세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조종사·조수의 숙식비는 건설기계 투입 시 선 지급한다 그랬는데 갑이 합니까, 을이 합니까?

그것은 빌려가는 사람…….

빌려 가는 사람이 선 지급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을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분쟁사유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갑이 넣어주고 나중에 징수할 때 일괄 정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잘못되었다가는.

네.

그 다음에 조종사·조수의 숙식비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 장비, 괄호 열고 기계 운전관 계종사자 이렇게 하셔야 만이 만에 하나 이 기계를 운영하다가 그 과정에 고장이 나면 기계 수선공도 거기에 가야 돼요. 기계 수선공도 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기계 수선공의 공임은 누가 주느냐 이것이에요. 때문에 조종사·조수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장비 괄호 열고 기계 조종관계 종사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18조를 보시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해놓고 "1 건설기계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가동 시간을 초과 사용. 다만, 건설기계운반용 건설기계는 제외" 이것이 불필요한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만, 건설기계운반용 건설기계는 제외 한다는 얘기는 여기 사용료산정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연장되면 연장된 사용료 중심이지 건설기계운반 비는 갈 때 올 때 한 번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다만이라는 조항으로 해가지고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제12조를 보시면 제3항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 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천재지변에 해당될 때 급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도 천재지변에 따라서 긴급한 공사의 완료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공동 관련사항에서 볼 때는 누구에게 이익이 가고, 누구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러한 구분이 형평에 어긋나는 이러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맥은 시민공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이것이 시민장비이니까 시민공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할 때에는 사업소장이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천재지변은 사용자나 또는 임차자나 임대인이나 다 긴박한 상황에 임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괜히 그래가지고 코 물릴 것이 없다는 얘기죠, 본위원의 생각에는. 때문에 천재지변은 빼 버리고 시민공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할 때는 이러한 내용으로 좀 더 표현의 융통성을 가져오는 것이 나름대로의 갑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유리한 이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가요.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본위원이 제시한 문맥수정 내지는 보완을 제의 하면서 이것이 이 자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또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대한 답이 정리될 수 있다면 굳이 우리 김수복 위원이 얘기한 보류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처리함이, 만약에 이것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비의 유효율을 가동시켜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시점을 당기는 의미에서 보류보다도 이 자리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 품셈표가 있어서 입찰제도 곤란하다하는 얘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정부 품셈표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뭣이 있느냐 아마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와 같은 문제는 너무 현시점에서 여기서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 제17조 사용료 감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소장은 별표3의 건설기계 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건설 기계가동 증진을 위하여 건설기계 사용 결정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설기계 기본사용료는 아까 국장께서도 시인하시다시피 엄청나게 싼 것 아니냐, 이 싼 가격에서도 또 감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 시간당 얼마, 여기에 5,274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경쟁이 붙었을 때에는 너 그럼 7,000원에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7,000원에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라, 그런 식으로 시간당 입찰제를 하든지 하면 더 경영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상을 기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국장께서는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30%를 감면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이것이 5,274원 불도우저 시간당 사용료가 3,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을 두고자 한다면 그 반대로 상향조정조항은 왜 안 두냐 하는 얘기에요. 감면조항을 두었으면 상황이 나쁘면 감면해 주는 것이고 또 상황이 좋았을 때는 상향조정한다, 이런 조항도 두면 일선 사업소장의 충성심, 자기 직무에 대한 열성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받아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본위원은 사용료 감면규정을 굳이 여기에 두자 하면 상향조정규정도 두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국장께서 답변이 즉시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김수복 위원, 이정환 위원, 여범구 위원, 최세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장비운전에 대해서 사업소의 기능공이 따라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장비는 .자기가 쓰는 운전원이 항상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시간만 작업하고 그 다음에 내버려두면 임차한 사람이 마음대로 쓰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운전일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장 시에 지체상금 규정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임대가격이 너무 싸서 경쟁이 발생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최세화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고장 시 지체상금 규정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제정하면 되겠고, 이 경쟁 발생 시에는 역시 저희 품셈으로 일단 만들어가지고 가격이 제일 높은 사람이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삽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중에서 임차인의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공익사업에만 임차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규칙에서 제정이 가능 합니다. 여범구 위원님께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시민공익에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명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세화 위원님께서 30% 감면하면서 상향조정이 없느냐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은 경쟁, 소위 이제 임대가격 경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규칙으로 제정할 적에 업체를 제한하겠다,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보다는 규칙이 하위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규칙에서 집어넣고 고칠 바에는 본 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지 규칙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통과만 되면, 시켜 달라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답변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규칙에서 그것을 제할 거라면 본 법에서 제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규칙 제정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도 심도 있게 아주 좀 더 검토해 보고, 제출하신 집행부 측에서도 좀 더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 중에서 민간인 건설기계의 임대조항은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고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에 역행하는 문제점들이 우려되므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공익을 우선하는 수정안을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번 회기에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찬성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의 입니까?

그것 보충해서, 지금 김수복 위원의 얘기에 보충해서 첨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위원께서는 공익을 위해서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비단 공익은 아닐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인이라면 임대를 해 줘도 무방하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이 제7조제2항의 김수복 위원께서 얘기하는 공익을 위한 그런 민간인의 업무,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인을 위해서라도 우리 건설 장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하는, 그래서 오늘은 보류하는 데에는 함께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수복 위원으로부터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수복 위원이 발의한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를 보류하자는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수복 위원이 발의한 보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8자, 기권 2명으로 김수복 위원이 제의한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보당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범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조례안 처리도 일단 했고 했으니까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여범구 위원님이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상을 통해서 우이령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어제 오늘은 국무총리께서도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보류하라 하는 또 기사도 나왔습니다. 도봉구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에 3월 23일자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보존에 대한 건의를 서울시의회에다 보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이령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도봉구 우이동에서 경기도 장흥간의 도로개설 사항이 요새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보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봉구 우이통-경기도 장흥간 도로개설관련 동향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지역이 또 한군데 있습니다. 평촌에서 신림동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비산동 평촌지구하고 서울시 관악구신림통간의 폭 27m, 길이 9.7km의 관악산 관통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4년 3월 9일자 한국일보 일간신간에 게재한 기사내용을 보면,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앞에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의 평촌신도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관악산 관통로 건설계획을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4월 20일 불과 약 20일 만에 한겨레신문에 또 다시 게재한 기사내용을 보면 관악산관통도로 내년 착공 제하에 평촌과 신림동 간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예정대로 착공 한다 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같이 한 달도 안 되는 간격으로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하고, 또 예정대로 착공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관악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이며, 도로건설계획안이 이랬다 저랬다, 조령모개 식으로 변경 결정하는 입안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언론보도자료 제공도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이렇게 들쭉 날쭉으로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둘째, 관악구청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현재 건설 중인 2기 지하철공사가 94년 말 이후 연차적으로 개통되게 되면 평촌 및 산본지역 일대교통여건이 완화된다고 했습니다. 또 관악산자연공원은 아까 도봉산하고 같이 수도권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휴식 및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자연공위이며,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자연공원 안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시설확충으로 현재 관악산의 허리가 잘리고, 임상이 벌채되며 형질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이 극심하고 생태계가 여기도 파괴되며, 관악구의회에서도 소음과 환경공해를 들어 극렬히 반대하고 관내자연보호단체에서도 관악구청을 방문하여 관악구민 절대다수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며 구청에서는 재검토 후 추진토록 시에다 요구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국의 저의는 무엇이며, 또 누구에게 어느 업체에게 사전공사에 대한 특혜언약이 돼 있어서 이런 도로건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 셋째, 관악지역은 도시기반시설도 22개 구청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도로율도 서울시평균 도로율 19.6 % 이지만 관악지역은 17%에 불과합니다. 도로포장률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한 기존의 주요간선 도로는 남부순환로, 관악로, 신림로 뿐이 없는데도 우회도로가 전혀 없어요. 과다한 통과교통량 집중으로 주요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벌써 오래라는 것은 우리 도로국장도 아실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와 강남북을 잇는 관악로 확장공사마저도 96년도에 가서야 마무리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임에도…….그러므로 제2기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는 96년 이후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주요간선도로의 기능 저하에 대한 대체로 경을 사전에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새로이 설정해서 관악산관통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악지역은 완전히 주요간선도로가 주차장화 되기 때문이고. 넷째는 9.7km의 관악산관통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서울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평촌이나 산본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관통로이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도로는 아니지 않느냐, 안양이나 과천을 경유해서 서울로 진행하는 이 일대 주민에게는 많은 도움을 경체도 사람한테는 줄 수 있겠으나 실제로 관통로 이용차량은 자가용이나 소형승합, 화물차 등의 관통도로 이용은 증대되겠지만 대중교통수단인 순환버스나 마을버스는 승객이 산길이고 터널이기 때문에 전혀 없어서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려고 하겠는가? 또한 수도국 지역 주민들이 서울과 직통되는 도로개설을 원하겠으나 도로개설에 따라 900억 원에 가까운 서울시 예산을 먼저 관악지역 도로확충부터 시행하고 연차계획과 종합적인 재검토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95년도 관악산관통도로 개설계획안은 전면 백지화되거나 연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로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께서 김수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즉시 되겠습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책상에 있어서 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수복 위원님께서 언론에 자료제시가 조령모개 식으로 된다고 질책을 주시면서 지금 도로국의 저의가 무엇이냐고도 물으셨으며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 비산동에서 관악구를 통과하는 소위 9.7km의 관악산관통도로는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도로망 계획을 하면서 서울시에 소위 개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일에 그 도로를 개설하면 저희가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면 현재도 남부순환도로가 주거장화 될 만큼 차가 많이 밀리는데 거기다 붙이기는 어렵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경기도에다 공문이 아닌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준 바가 없는데 경기도 출입기자들이 그쪽에서 의견을 보고서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이 도로계획은 전혀 서울시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로국에서 우이령 고갯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셔서 큰 삼고가 되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만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이령 관통도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도로를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위 착공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일단은 그 건의에 대해서 심층 분석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환경단체들이 밖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저희한테는 최근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다면서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국장님은 지금 우이령 고갯길 현장을 가보시거나, 또 그 위치를 그냥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지 못하시죠? 현장은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그러면요, 본위원도 가 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것이 양주군 장흥면에 일종의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에서 시작되는 계곡 길을 넘어가지고 바로 그 우이령 도봉산에 연결되는 길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일반생활용 도로이기 전에는 평상시의 도로가 아니라 그러한 유락행위나 또는 그런 유원지를 다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일각에서나 또는 자연보호를 위하는 사회단체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이의 제기가 상당히 분분해서 전 매스컴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국무총리께서도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 내렸는데 어떻게 됐느냐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것이 근간에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간지에 보도되고 나서 국무총리가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 소위, 자연보호관계는 행정업무에서도 제고해야 할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국무총리의 의지가 있고 나서 서울시가 이것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이것 보세요. 94년 3월 19일, 3월 31일, 4월 7일, 4월 17일, 4월 18일, 이 기간 동안에 상당한 관계기관 내지는 관계사회단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재조정 내지는 검토를 제안을 해 온 이러한 실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울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한다 안한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했어야 할 것이지, 마치 국무총리가 이것을 재검토해야 한다 라고 하니까 서울시도 재검토 하겠다 하는 얘기는 상의하달에 의한 그러한, 요새 복지부동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국장님 이하 도로국소속 직원들은 복지부동 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도로개설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만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 우이령 관통로 재검토라고 하는 이 발표자는 누구입니까? 서울시 관련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로국장입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까, 서울시장입니까?

바로 답변 올릴까요?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없는데 언론에서 국무총리께서…….

그러면 언론피해 이의 제기하세요. 이것은 상당한 언론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주무당국에서. 다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와 유사한 것이 바로 본위원회에서 지방자치 개원 이후 최초로 서울시에 도로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2000년대를 대비한다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프로젝트인 지하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운용내지는 사장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이유를 달아가지고 주무국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추진하다가 대통령이 바꿨는지 아니면 시장이 바꿨는지 나름대로의 이것이 슬그머니 뭐 감추듯이 해 버렸는데 이런 문제가 바로 상의에 의해서 중간실무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 시민생활 내지는 이해관계와 직결된다고 하는 이런 냉철한 판단과 분석을 하지 않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재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하차도가 현재 얼만큼 진행되었으며 진행된 과정에서 문제성으로 발견되었거나 그 사업의 타당성으로 검토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자료가 입증적으로 마련되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공사에 관련해서 얼만큼 예산이 소비되었으며 당초에 배정받은 예산 그것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의 공법이 일반공법하고 LAC, 소위 액화도로포장이라고 하는 이런 공법 두 가지로 시공되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도로포장공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좋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시공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공사 중에서 LAG, 소위 액화도로포장공법으로 착공하고 있는 부분과 또 일반포장공법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에 관련해서 LAC공법의 장단점, 예산에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포장도로의 공사의 장단점, 예산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위 공사비 포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보상 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서 봤습니다만, 이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토지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도로보상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토지보상업무 취급의 량은 도로국에서 관련하고 있는 업무가 가장 많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 지금 지가는 하락되어 나간다고 하는 시점이지만 그것은 물론 도로국의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 관계부서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인데 모든 지가에다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 그 조정을 전부 전국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어요. 물론 세금징수 증대에 목적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과 일반 사회적인 시세와의 모순되고 상반되는 문제로 인해서 보상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이의제기가 분분해지고 이의 심판에 불복하는 문제로 해서 행정 불신 풍토가 더 고조되는 것 아니겠느냐 한다면, 도로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고 있는 토지보상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실태에서 볼 때 이런 문제를 관계부서에게 충분한 건의를 하고, 건설부에도 건의를 하고 재무부에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로 해서 서울시민이 서울시청을 보는 시각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의지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내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방호책, 내부방호책과 외부방호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젠가 한강인도교에서 자동차가 빠져 나간 것이 뭐냐하면, 보도블록 소위 인도의 턱에 걸려서 자동차가 튀어 나가가지고 다이빙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내부방호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 국장님 아닌 전임 국장님들도 얘기하신 적이 있고 실무 과장, 계장님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국장이 바뀌시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내부방호책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개설되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철거 내지는 그러한 것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 우리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도시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궁금함이 크니까 답변을 구합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순서를 그냥 질문해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쉬운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만 해 주세요.

이 방호책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는 제가 방호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국장을 제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호책은 제가 89년도 도로국장 당시에 제가 앞장을 서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만 해도 차도와 보도 사이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 사실상 바깥에 있는 난간을 지지하는 볼트들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소위 고정 장치가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밖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당초 검토했던 전문가들과 해 보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개선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바뀌어서 바뀐 것이 아니라, 같은 국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국장이 아니라 전 국장께서는 방호책이 인도 안쪽의 방호책이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에서 볼 때에 인도 안 쪽에 있는 방호책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이런 시설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떠시냐 이거예요.

네, 그것은 그간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쪽에다 만드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어느 교량에서 사고가, 거기 부딪혀가지고 다시 튀어 나올 때 문제가 있다는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번 보도와 차도의 사이에 있는, 동호대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거기 부딪혀가지고 몇 번 튀어 나오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한 번 부딪혀 튀어 나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LAC액화포장공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공법으로 나왔다는 것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한 건도 아직까지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단점 비교는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앞으로 그것은 분석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부처에다가 이런 것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토지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전체 량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도로국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한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민고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이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일반시세 토지가는 점점 하락되고 있는 현실에 공시지가 조정은 상당히 자꾸만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세금미수 목적에만 급급한 이러한 행정이 바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 도시행정에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물론 우리 의회에 또는 행정부에 또는 시민에게 전부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불이익을 몇 년씩 그대로 감내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개혁 차원이나 시민보호 차원에서 발전을 지향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부족한 데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을 면하시려면 강한 입장을 보여주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의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 위원장. 이종학 간사와 사회교대)

손윤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지하철을 완전 연구검토한 후, 그때 진행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과 병행해서 시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 전문적인 공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지하철과 고가 차도를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하철이 정거장 구간인 경우에는 정거장이 한 공구에 지하철 한 노선을 3년 걸리는 것이 정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선은 뭐냐면 박스만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본선 지나가는 것은 그 구조물과 동시 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있다면 어느 어느 위치인가 그것을 저에게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도로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서초로 관통 터널이 용역을 주고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기간이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이 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계자가 선정되지 않고 했는데 금년 내에 이것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 기간 내에 충분히 이 설계가 완료될 수 있는지, 이것은 정보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남순환도로의 계획이 이번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계획안이 어느 구간을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그 지적도 내지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각 입체교차로 공사가 매우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제 불과 2%, 5% 정도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빨리 계획된 일은 조속하게 시행을 하고 또 예정된 준공기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로 관통조로가 늦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떤 설계를 하려면 일정금액 이상은 건설부장관의, 공사의 방법, 예를 들면 설계를 해서 그 설계한 것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내는 이러한 방법 등은 건설부가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지난 3월 24일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박차를 가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그 도면을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입체교차로도 이것도 그 동안 2%, 5%에 불과한 이유는 이것은 그 동안 토지보상이라든가 선행절차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빨라지기 때문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방호책에 대해서 제가 잠수교를 예를 들어가지고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추락 사고를 위해가지고 적정한 안전보호책 설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나 언론에서 생각하는 그런 완벽하고도 정말 견고한 방호책을 설치를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또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사고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과속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일 때도 물론 방호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시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수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간격을 띄워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야간에 과속으로 인해서 튀어 나왔을 때 우리는 제3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도 물론 과속으로 따라오다 보면 더 엄청난 사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튀어 나오는데 잠수교는 정확한 거선으로 따지면 사실은 왕복 따졌을 때 3개 거선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꾸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도로 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 부딪힌 차가 반대거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봤을 때 뒤에 따라오는 차나 그 반대거나 전부다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이것은 속된 표현을 하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는 격으로 제3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안전시설 미비로 해가지고 94년 3월9일 추락한 사망자들이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1억 1,000만원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먼저 추돌된 그런 차로 인해가지고 제2, 제3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잠수교 설비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추락방지시설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이 모든 책임을 우리 서울시 도로국이 다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야광 형광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경고신호등 같은 것은 차라리 잠수교를 진입했을 당시에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같이 이러한 추락방지시설 또는 안전운행 설비를 해야 되는데 방호책만 했지 거기에 잠수교를 들어섰을 때 어떠한 신호등이나 경고등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은 물론 각 구간에 따라서 높이도 제한이 되겠고, 여러 가지 방호책에 대한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잠수교라면 어느 정도 그런 방호책도 하면서도 경찰청과 협조해 가지고 그런 안전 과속 방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보면 요새 쇠로 해가지고 과속을 방지하는 턱도 있습니다. 잠수교는 약간 고가를 올라가서 내려가기 때문에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높은 고지대로 올라서기 직전에 그러한 장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은 물론 소송이 된다면 우리 도로국에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안전시설 미비로 원인발생이 되어서 우리 도로국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민사소송하는 사람들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국에서는 과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변상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방호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잠수교 같은 데는 지적해주신 대로 야광 도색이라든가 경고신호등, 안전방지턱 등을 시 경찰청과 협의해가지고 시설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시설물로 인한 사고발생이 생겼을 때에 과연 서울시가 전부 이것을 변상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사당동 고가차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돌멩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한 사고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소송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과연 도로의 유지 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이것을 해결해 가면서 지금 질문해 주신 데 대한 이러한 것을 하나의 정립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저희 책임을 다 질 수 있다, 없다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한 책임보험을 든 그런 거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대 위반사항, 중앙선을 침범했다든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유형에서는 본인이 보험료를 지불한 것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80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교량 위에서 추락이 약 190건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제가 봤는데, 그 190건 중에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시설이나 이런 것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거의 90%이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무슨 시설을 했든지 간에 운전자가 부주의 해가지고 스스로 다이빙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남은 유족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도로국장께서 본위원 질의의 답변 중에서 현재로써는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내일이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결정하겠다는 뜻인지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답변이기에 재차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국방부, 수도방위군단사령부, 51사단 사령부, 서울시 도로계획과, 건설부 도로계획과, 수도권행정협의회 이렇게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관악구에다 현재의 실정을 시에서는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지금 관악구민들은 이런 보도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 요. 그리고 경업도 쪽에 가서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경기도는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관악구하고 평촌하고 연결되는 터널공사 계획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 그 연결도로가 필요하다면 훗날 현재 관악로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그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그 터널공사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적에는 주변 연결되는 도로를 현재의 도로의 배 이상으로 사전 확장계획을 한 이후에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 올릴까요?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국방부나 방위사령부나 여러 군데에서 협의를 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실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지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현재 관악로 확장공사도 안 되어있고, 또 기존 남부순환도로도 현재 상당히 정체된, 거의 주거장화 되다시피 한 그런 입장에서는 거기에다 어떤 도로도 갖다놓으면 그 심각성은 대단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관악로 확장공사나 또는 앞서 보고 드린 업무보고 속에서 나온 강남고속화도로 등이 완성된 이후에 그때 검토될 사항으로 분명히 답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부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남부간선도로 외에 그 터널을 지나서 여기 서울시 중앙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우선적으로 선행된 다음에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만일에 서울대 밑을 통과해 터널을 만들어서 갖다 붙일 도로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하지 않겠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이동에서 장흥구간의 우이령 포장공사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시민의 관심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북한산을 통과하는 우이령의 도로 개설은 수도권의 국립공원의, 훼손은 물론 이 지역 동식물 생태계 파괴가 명약관화하게 우려되는 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본위원은 북한산 우이령 보존을 위하여 도봉구 우이동에서 경기도 장흥 간 도로개설의 건을 집행부에서 격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리산에도 노고단까지 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지리산을 파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이 우이령 고갯길이 포장이 되고 확장이 되었을 때 동식물의 환경파괴는 물론 많은 거량입파로 인하여 북한산국입공원이 훼손되리라는 것은 너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기이 예산에 배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감지했을 때는 또 순발력 있게 또 빠르게, 조속히 철회하는 것도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도로의 개설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동의안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으로부터 도봉구 우이동에서 경기도 장흥 간 도로개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정환 위원이 제안한 도봉구 우이동에서 경기도 장흥 간 도로개설을 철회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도봉구 우이동에서 경기도 장흥 간 도로개설 철회촉구 의견은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