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 21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입자융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4월 1일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 외 2건의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금호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지정 외 2건의 의회의견청취의 건과 강남구 압구정동 458산지 현대아파트 87동 701호에 거주하는 김경호 외 3명이 제출하고 박상동 의원님이 소개하신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오늘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를 직접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는 서울의 공원녹지를 확장하고 관리에 있어서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도600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여 공원녹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고견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부장 유만수, 양묘사업부장 박경영,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용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시간관계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소 전반현황을 상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동안 한정된 예산 가지고, 보니까 부족액이 많을 줄 압니다만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원사용료 수입을 뭐 그렇게 제고를 위한다기보다도 현재 용산공원 같은 것을 위 시해서 각 시립공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서는 그저 장소만 빌려주고 있어 결혼식장이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직접 거기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알뜰한 식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이동식 시설을 갖춰서, 만일에 너무 더운 햇볕을 피하는 장소도 많지 않고, 또 비가 온다든지 하면 피할 장소가 없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왕 무료로 식장을 빌려주는 것이니만큼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작년도의 예산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독립공원이나 시민의 숲, 용산가족공원은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서의 출발을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그래도 앞으로 추경예산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 반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각종, 비단 용산가족공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이 되어 있고 한데 이 용산가족공원의 결혼식장을 가보고 하니까 사실상 비만 떨어지면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울 때는 그래도 이동식이라도 보기 좋게 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만일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부족하겠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공원수입이라기보다는 머리를, 발상을 하세요. 발상의 전환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서 이 정도 시설을 해놓고서는 어느 정도의 수입을 조금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시간만 보내려고 하시지 말고, 안에서 기획을 하는 분들은 특히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최소한의 수입을 올려서 그 돈이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야외예식장은 사실은 갑자기 여름에 기후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대처할 시설이 부족합니다. 또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인수를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현안문제로 지금 대두되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예식장은 보라매공원과 3개 공원이 전부다 야외예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천을 대비한다든지, 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이동식 간역시설을 검토해서 만약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는 기필코 완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관계는 지금까지는 서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래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남산 소나무심기라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 지적을 했지만 소나무가 20.2%라고 했고, 신갈나무하고 아카시아가 보면 58%로 되어 있죠? 59%정도, 두 가지 합하면 59.5% 절반수가 넘는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남산을 항상 다니면서 보면 아쉬운 감이 있어요. 어떤 아쉬운 감이 있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외곽지로 꽃이 좋다고 하면 많이 외곽지로 가서 본다고 그래요. 가까운데 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의 나무를 바꿀 수가 없겠느냐, 무궁화꽃이라든가, 진달래꽃이라든가, 벚꽃 같은 것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또 겨울에도 소나무 못지않게 사실 이 소나무가 우리 토종으로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나중에 수십년 후에라도 생산성 그런 사업성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소나무라는 것이 쓸모가 없어요, 사실 파란데 녹지를 만드는 데는 사철이 다 파라니까 좋은데 차라리 잣나무 같은 것을 어떻게 심어서 잣나무도 사철 다 파랗다 말이죠. 나무도 몇 십년 후에는 쓸모가 있는 그런 나무가 되니까 그런 것으로 자꾸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남산이 서울의 가장 관광 즉, 쉽게 말해서 공원으로는 최적지인데 여기에 꽃같은 것도 만발하게 피게 하고 단풍도 가을에 가면 외곽지에 몇백리 떠나서 보는 것보다 가까운 데서라도 구경을 할 수 있고,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양묘장에 지금 나무가 5개소에…….

81만 2,00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하죠? 여기에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묘를 이와 같은 차원에서 무궁화 같은 이런 것을 양묘를 해서 돈을 덜 들이면서 남산공원을 이렇게 모습을 바꿔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위원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남산은 모양을 볼 적에는 아주 명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금 꽃나무가 다소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면, 남산의 북쪽에는 산벚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꽃나무가 봄 한철이 되면 그야말로 꽃대궐을 이룹니다. 이루는데, 남쪽 면이 지금 아카시아나무의 점유율이 높아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잣나무라든지 산벚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도표에는 중요한 나무만 명시를 했습니다만, 기타 수종이 대부분 진달래하고 개나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진달래와 개나리는 남산 전체 면적의 비율로 볼 적에는 상당량이 지금 식재되어서 자라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잣나무 육성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산에도 자세히 보면 상당량의 잣나무를 조림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량목, 현사시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에 치어서 아주 자람이 지금 좋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경신차원에서 아카시아나무, 현사시나무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없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잣나무와 소나무를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가 가을철에 좋은데 팔각정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쪽 동남쪽으로 보면 그러한 유실수라든가, 그런 꽃나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전부 없더라 말이에요, 거기가 전혀. 거기가 나무를 많이 개선할 바가 있다 그것을 제가 올라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지금 남산제모습찾기도 하는데 그런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이것을 좋은 남산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동안 신설되는 데 가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생산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무생산 공급에 보면 생산이 81만 1,000주, 공급이 57만 6,00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에 보면 공급량이 57만 6,000주가 안 됩니다. 현황에 나온 숫자를 보면 나머지는 어디에 공급이 되어서 여기 현황에 안 올라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생산계획에 들어서 시험을 해서 생산한 것이 81만 1,000주가 되겠고, 그 간에 구청과 그 다음에 또 무상으로 무궁화를 15만 본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57만 6,000주가 공급현황에 나왔으면 여기 현황 내에서도 무상 어디다가 얼마 얼마해서, 총 공급량이 57만 6,000주가 이 현황표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 있잖아요. 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현황을 제출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위원들에게 허위보고한 그런 일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이라고 내면 숫자가 딱맞아 떨어져야 현황이지, 적당히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 볼 적에는 나머지 숫자를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무상을 줬는지, 유상을 줬는지, 유상을 줬으면 수입금액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없어요. 공급은 57만주를 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57만주가 턱도 없이 모자라요. 그런 현황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이것은 시간도 짧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공급됐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운영에 있어 필요한 정원이 222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일반직이 90명 중 77명, 13명이 부족하고, 기술직이 132명 중에서 125명 해서 7명이 부족해서 20명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22명 정원은 인사규칙에 잡혀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각 직종별, 직렬별로 인원을 충원하려고 보니까 시 인사계획상 지금 우리 부서뿐 아니고 전체가 어떤 직렬, 어떤 직종에는 사람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토목직이 저희 공원에 3명이 5급 1명, 6급 2명이 충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 토목직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7급 2명만 발령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미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시 전체의 인사배분상 부득이 20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시청 내무국과 협의한 바로는 금년 6월까지는 다소 20명이 다 충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10명 정도는 추가충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충원을 하지 않아도 관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술직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서에 기술이 요하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충원인데, 충원이 시 자체에서 부족하다면 이것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사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지장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창설 초창기이고, 또 아직 대형공사가 미발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무국에서 약속한 대로 10명 정도만 토목직이라든지 기타 특수직종을 충원을 해 주면 어떤 일이 배정이 되어 내려오더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출에서 말이죠, 지금 토지매입 구입비로 29억 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현재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보라매공원 내의 금년도 1,700평의 사유지 매입보상 예산이 23억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년도 역시 보라매공원 토지매입비 미집행분이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같이 합해져서 2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이 다 나갔어요?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라매라면 특정 구청이 지정되어 있지, 각 구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해당구청이죠. 동작구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현찰은 지급이 안 됐는데 매수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9억 4,500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22억원이라는 것은 보가 예정가격이고, 작년에 미집행한 것이 6억 얼마라면 그렇게 해서 계산 나온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700평에 22억원이라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금년도 계상된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예상가액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급은 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묘장, 현재 8개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양묘장 8개가 있는데, 현지 8개소의 위치 주소지하고 말이죠, 생산되는 품목하고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광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가 개청한 이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야말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낸 데 대해서 우리 소장님에게 크게 기대하면서 또한 찬사를 보냅니다. 도심 녹지대에 유실수를 심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창출하고, 시민의 정서를 함양한다든지, 민속풍경을 실현해서 시민 정서의 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로 개청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려고 해도 새로 개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지금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뭐 하는데 예산을 보면 1억원이다, 겨우 시험삼아서 시늉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시민의 정서함양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모르는 것 있어서 물어만 보겠습니다. 양묘장에서 5,500평의 잔디를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이 사용처는 어디이고, 어디에다 납품을 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잔디생산은 농사짓는 방법이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서는 사실은 생산하는 곳이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외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 5,500평분은 전체가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분양을 해 준 것입니다.

어디에다 분양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입니다.

각 구청에다?

네, 각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잔디를 어디다 사용합니까?

각 구청 공사장에, 지금 잔디를 각 지방에서 수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의 근린공원같은 데다 납품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구축하는 영조물, 또 공사장, 이런데 공급이 되는 잔디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직접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해서, 그럼 이것을 받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자치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팝니까, 그냥 무상으로 온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확연하게 지방자치제가 된 이상 앞으로 본청에서 공급되는 나무는 그 가액을 환수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역시 대두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 산하기관을 하나의 시 사업으로 보고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꽃묘 같은 것은 모르지만 잔디까지 생산해서 공급해 주면 자치구에도 자치구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서 유상으로 공급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써야지요. 양묘사업장을 좀더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쓰는데?

예산으로 교부금을 지방에 내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구니까 자치구 예산이 있으니까 자치구에 어떻게 유상공급을 해서 우리 양묘사업장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요, 이쪽에도 예산이 없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남산공원하고 보라매공원에서 점용료가 7,800만원, 2,000만원 들어오는데 점용료는 어디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점용료는 그것은 해당사업소에서 징수를 합니다.

아니, 사업소에서 징수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징수합니까? 점용하는 사람이 누구요?

점용료는 그야말로 점용한 사람…….

누가 점용해서, 일시점용료입니까, 이것이 영구점용료입니까 점용료가 무슨 점용료예요, 이것이? 아니, 이런 매점 같은 것은 위탁료라고 그러잖아요, 관리위탁료.

그것은 시설이니까요. 위탁료고.

점용료를 누구한테 징수하냐 그 말이에요.

보라매공원의 경우에는 변전소 용지 빌려주는 것입니다.

변전소 용지…….

또 매점…….

매점은 관리위탁료라고 그러잖아요?

지상물은 위탁료고 용지를 점용한 것입니다.

용지를 점용한 것이니까, 그러면 남산공원에서는 어떻게 7,800만원이나 누구한테 징수해요?

남산공원에서는…….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남산공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지금 거기 보록원이라고 나무 전시장이 있습니다.

네, 보록원에서 받는구나, 보록원에서.

또 역시 먼젓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상단부에 있는 케이블카 점용에 대한…….

거기 휴게소…….

네, 그것이 되겠습니다.

휴게소는 시설물인데요, 이미 기부채납 받았는데요?

그것은 기부채납되기 전에 국유지점·사용규정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징수권자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까, 이 점용료? 지금 케이블카 한국삭도 거기 휴게실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권자가 누굽니까?

국유지예요 사유지예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직접 징수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이것은, 이것은 아니야,

삭도점용에 대한 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직접 징수합니다.

중구청에서 받아서 산림청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네.

징수권자가 중구청장 이것은 아니야, 지금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록원에서 받는 것이 7,800만원 받습니까, 1년에?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매점은 공개해서 위탁관리료를 받고 있는데요, 남산공원은 공개를 여태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매점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매점에 대한 점용료, 그러면 그래야지. 관리위탁료는 뭐예요, 그럼?

관리위탁료는 수영장, 테니스장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점용료라고 그러는구먼.

죄송합니다.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 도심녹지대에 유실수를 심는다든가 민속풍경을 실현하는데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이 없는데 전혀 1억원 정도 가지고 유실수를 심는다, 이것 애들 장난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무슨 유실수를 몇 주 나 심어…….

거기 도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좀 넉넉히 하셔야지 굵직굵직한 나무로, 몇 년생 된 것으로 해야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이제 창설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역시 예산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의 제약이 있으시면 금년에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적어도 세종로 녹지대에 25주를 심으면 살구나무라든지 대추나무라든지 모과나 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적어도 2·30년생 된 것, 적어도 세종로 녹지대면 몇 십년생 된 것 굵직굵직한 것을 심어서 해야지요. 이것이 많이 벌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그래야지 적어도 세종로 같은 데, 종묘 앞 광장 같은 데는 어떤 데입니까? 거기가 시민 큰 광장인데 이것이 다른 데도 아니고, 글쎄 예산에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루세요. 이것 1억원 가지고 이것 이 애들 장난이지, 시험 삼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업 입니까, 지금?

역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삼아서 금년에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글쎄, 많이 심지 마시고 몇 그루를 심더라도 쓸 수 있게 그야말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지나가면서 쳐다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사업소 기구를 보면서 저는 조금 느낍니다만 이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과연 이 공원들을 우리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다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부득이한 것을 제외해 놓고는 그 지역에 있는 관내 구청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면 정보도 빠를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도 가까이서 수렴하게 될 것이고, 관리하는 면에서도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법적 요건이 없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돌리고, 실지 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좀 더 큰 스케일로 우리 서울시 주변의 녹지대, 또 현재 공원용지로 있는 그런 큰 지역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수종을 변경한다든지 또 거기 그린벨트라든지 녹지대에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거주자들 무허가공장이라든지 이런 큰 스케일의 관리, 또 어떤 위법을 사전에 예방하는 뭐 이런 쪽의 사업에 더 치중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아까 공원 내에 예식장 문제를 제가 작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다 찰 특별한 사업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 공원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제 우리 나라의 혼례문화는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외국에 보면 혼례를 주로 가정에서 잔디밭에서 조촐하게 가까운 친지들 모여서 결혼식을 올리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민들 의식구조가 서로 주고 받고 해서 굉장히 많은 하객들, 그리고 완전 도떼기시장 같은 예식장, 끝나고 나면 음식 이런 문화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혼례문화를 우리가 창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가장 공원예식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서의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서울시 전체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몇 군데나 되며,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예산반영이 힘들다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라도 그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이 차제에 우리가 혼례문화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예산 들지 않으리라고 봐요. 단상을 한 1m높이 해 가지고 거기서 신랑, 신부 올라서고 주례 서고, 또 지하 좀 들어가게 해서 거기 소요되는 스피커라든지 여러 가지 단상 같은 것 거기 보관하도록 하고, 이제 음식문화가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답례품 주기로 했으니까 답례품으로 대체하고 하면 아주 돈 안드는 또 정서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그런 것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공원이 그럴 지역이 몇 군데 있으며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며, 이런 것이 추진된다면 좀 정착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는 공원 내에 가 보면 공원은 자연 그대로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으면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의 공원에 가 보면 불필요한 지역에 콘크리트 계단을 만들고 나무로 된 아주 경사도 안진데 그냥 계단 만들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시민의 반응도 들어보니까 이것 완전 불필요한데 왜 인위적인 이런 데에 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다. 그마치 서울시에서 예산은 편성됐는데 부용 생기지 않게 억지로 쓴 것같고, 또 조경업자를 정말 두둔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사업을 더 확산시켜서 예산 그렇게 한 것 같은 그런 것을 금방 느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요, 시민들의 부신이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근린공원이든 관리하는 우리 공원과라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낭비 내지는 시민들의 불신받는 사업은 자제하고 좀더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용산이나 시민의 숲 같은 데 여론을 들어보면 남산에 웅덩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처져 있는데, 앞으로 가족공원들이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보호가 부족해서 사고가 나고 이런 안전사고면 같은 데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의 숲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풍기가 문란하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공원인데 이러한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 면에, 안전 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네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지방자치시대에 시에서 직접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원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서 재산분담원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원면적이 10만㎡ 이상의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저희들이 창설이 되면서 5개 공원만 인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치구와 서울시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시에서 직접 공원을 관리해야 할 범위가 보다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1차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공도 중요하지만 직접 공원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근린공원을 5개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식장 혼례문화를 우리 공원 야외예식장을 잘 운영함으로써 혼례문화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본청하고 아주 협조를 잘해서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문제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문제점과 연계해서 아주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위원님에게 꼭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은 자연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근린공원을 관리를 하다가 보면 시민들께서 편의시설을 요구를 합니다. 화장실을 늘려 달라, 산책로를 늘려달라, 또 매점을 지어 달라, 여기에 부응을 하다가 보면 자연은 훼손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10년, 20년 전에 저희들이 아주 공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때 조잡하게 시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점을 아주 수준 높게 훼손된 부분도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시공을 하고 가능하면 자연을 훼손 안하는 방향으로 공원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아주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강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공원과 시민의 숲에 풍기문란 문제는 사실입니다. 밤이 되면 시민의 숲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하느라고 합니다만 역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를 얻어서 가능하면 비행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공원의 연못은 수심이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에게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원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필책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7명의 관리인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금과옥조처럼 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고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요약만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공원녹지라는 것이 공원과 녹지라는 뜻입니까, 공원의 녹지라는 뜻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했을 때.

녹지는 시 전체 녹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공원은 그야말로 공원,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을 다 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소관부서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공원으로 알고 있는 한강시민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것들은 다 없고 잔잔한 몇 개 공원만을 해서 소관부서로 했는데 그렇게 부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느냐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우선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전반적인 우리 서울의 공원에 대해서 다른 공원들과 서로 협조관계를 가지고 업무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개방시간이라든 또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의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일들을 보니까 대개 묘목 해 가지고 어디 배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른 공원에도 배분을 합니까? 예를 들어 한강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네,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면 자체 내로 안하고 여기 녹지사업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묘목은 일체 여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런 공원뿐이 아니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셨던가요, 그린벨트라든지 예를 들어 뚝방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 신경을 안 쓰고 계시죠?

구청으로 가는 모든 묘목은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다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으로 가 가지고 구청에서 한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조금 철저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업보고서에 보면 몇 군데만 이렇게 무슨 특별사업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역에 있는 그런 방치된 녹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뚝방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리를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구청하고의 어떤 협조관계를 보다 긴밀히 유지하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공원개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시간이 없습니다. 완전개방입니다.

그런데 자꾸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지금 금방 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질서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공원은 일정한 시간 이외에는 절대 들어 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든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든지 입장시간을 분명하게 정해 놓고 그 외 시간은 철저하게 못 들어가게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꼭 지금 소관 5개 공원뿐이 아니고 다른 공원에도 전부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 보면 거기도 보통 10시까지로 정해 놓고 있지만 밤새도록 영업이 되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공공장소일수록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시간을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다른 공원들과 또 관계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처를 마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민의 숲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있죠?

네.

그런데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그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비를 하나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공원당국자한테서 거부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공원 내의 시설물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단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은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로 들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조직 면에서 큰 일도 없는데 조직을 만들었지 않느냐, 아까 이 문제는 강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의 답변과 맥이 통합니다. 조직간에 지방자치 재산분담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에 비록 창설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10만㎡ 이상이 되는 근린공원이나 모든 공원이 저희들의 관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공원이 역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 특히 근린공원은 완전히 개방공원입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유료공원처럼 시간개념을 거기에다 붙여서 한다면 개방공원 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풍기문제와 또 선의로 이용해야 할 시민들의 욕구문제와 상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량자 중에서 어느 것이 사회에, 보다 또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분석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께서 지금 시간은 없지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방이라는 것하고 공공이라는 것하고를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개방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공공장소라는 것은 어디서나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 거기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꼭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의 숲에 윤봉길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윤봉길 의사님의 추모는 그 자체가 벌써 기념관을 지을 적에도 윤봉길 의사의 기념시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도 기념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상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님의 동상이 또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동상 기단배면에 또 윤봉길 의사님의 정신과 그 애국정신, 또 애국하신 여러 가지 업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남산이나 시민의 숲이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에 모든 분들이 후손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희망입니다만 윤봉길 추념사업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윤봉길 의사님은 기념관과 또 기념동상 그것으로써 충분하지 않느냐, 또 이것을 해 드리게 되면 다른 분들이 자극을 받아서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사실 공원에서 수용할 캐퍼시티가 지금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좀 시킨 바가 있습니다.

부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볼 적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경직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그 문제는 저희뿐이 아니고 본청이나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원위원회에서도 2차에 걸쳐서 불가판정이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처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도로변경결정 내용을 보면 현재 확장되는 부분만큼이 지금 쇼핑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로 결정되는 이번 3m 50 부분은 신세계백화점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로 시설결정을 해 버리면 지금 사유지인 상태에서 도로로 결정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쇼핑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도로확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변경이 되기 전에 도로부분으로 포함되는 토지가 기부채납이 우선 선행되어서 그리고 나서 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도로확장을 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려면 토지분할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토지분할을 하려면 도시계획이 먼저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확정을 진 다음에 이 부분을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당초 허가조건 자체가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채납을 필히 하지 않으면 준공조치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도로결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라면 이 부분의 교통혼잡을 생각해서라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좀더 검토 후 다루기로 해서 그 동안 노원구청으로부터 허가된 도면도 봤고 해서 지금 김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그 도로가 유턴됨으로 해서 협소해서 약 3.5m 확장하는 그런 안이기도 합니다만, 구청에서 허가 당시 조건이 도로를 3m 50 확장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지상권은 도로 쇼핑센터가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 하면 땅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만 그 도로상의 모든 권한은 쇼핑센터가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의 경우 그 도로상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 해도 쇼핑센터의 권한이지 서울시는 어떤 권한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을 기부채납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상권은 없이 순수한 기부채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이 시설고시 변경을 해도 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혁 위원님의 조건부동의안이 또 나왔습니다. 또 김효선 위원님은 원안대로 하자는데, 김효선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최위원님의 조건부동의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에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명수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구로공단에 계획하고 그 시설할 때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용도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시설용지가 과연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시설용지를 해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서 해제를 했을 때 거기에 사업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로공단이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본 그러한 공단시설로서는 지금 가보면 전부 공장 일색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장시설로 일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시설용지에 현재 공원이 되어져 있고, 또 근로자들이 그 공원용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또 근로자들하고 가서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설용지는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존속하기를 매우 희망했고, 앞으로도 더더욱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공원용지를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근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를 향상하는 의미에서도 그 여가공간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자동차학원 하는 철산리에 있는 그 부지는 해제를 하고, 또 구로동의 3단지에 있는 그 용지는 그냥 존치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개 안건입니다만 철산이 것은 해제를 하고, 구로공단 3단지에 있는 것은 그냥 존치하는 조건으로 의견청취에 동의를 합니다.

김효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환경오염이 날로 점점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지금 의안번호 959번과 같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과거에서부터 시설결정이 돼 있는 것을 이것을 오히려 지금과 같이 환경오염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설마저도 다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제시켜준다고 그러는 것은 앞을 내다 봐서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중소기업 5개 업체가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갖추어서 운영을 한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공단에 보면 1개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시설은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이것을 해제를 시켜서 다른 용도나 시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대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라도 이런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전용할 수 있게끔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명시 철산동 322번지 자동차운전학원 옆에 있는 유수지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운전면허학원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고, 주변환경이 상당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복개를 해서 다른 주거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리고 유수지는 복개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효선 위원님 말씀은 강명수 위원님에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네, 동의를 하는데 이제 동의내용이…….

복개를 해서 쓰자는 것이 아니오?

그렇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존치를 하기 위해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그대로 놔두자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법상 결정해 놓은 취지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김위원, 나는 둘 중의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는 해제하자는 것인데 지금 김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둘 다 놔두자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리봉동 535번지 일대에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자동차운전학원 옆에 있는 것은 해제를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명수 위원님 말씀과 의미가 같은 거네요? 그러면 일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강명수 위원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네.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강명수 위원이 말씀하신 안대로 조건 부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동2로를 확장하는 관계인데요,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이미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올라온 지가4월 6일에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국장이 설명을 안했어요. 했습니까? 애당초 여기가 주택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데 교통량을 예상치 못하고 이렇게 좁게 도로를 했다가 양쪽에다 미관지구, 이것이 미관 몇 종입니까? 미관4종?

네.

그래서 결국은 확장을 할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지금 이것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보상 다 줘야 되네?

그렇습니다. 일부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확장되는 부분은 보상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도시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도로시설 결정을 할 때 미관지구까지 그때 같이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항상 변경변경입니다.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기획부에 있는 분이나 모두는 당연히 미관지구도 4종이다 아주 한꺼번에 지정을 해 줬으면 변경이란 말이 또 안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반 도시계획을 입안이라든지, 시설면에까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각 구청의 입안권자에게도 이와 같은 회시나 이럴 적에 이제는 가급적이면 변경사항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심심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들 앞에서 청원을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우리 성북구 출신의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동료위원인 김종원 위원과 본위원이 공동으로 소개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1970년도부터 주택밀집지역으로 형성되면서 20여 연간 주거밀집지역으로 현재까지 거주해 왔으며, 1977년 12월 3일부터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 실정으로 생활의 불편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이루 말 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지역은 89년도 11월부터 풍치지구가 해제되어서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지역도 역시 관전구청인 성북구청에서 해제토록 입안해서 92년 4월 15일 시의회에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도록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5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풍치지구 해제가 보류되어서 2년이 경과하도록 현재 아무런 결정이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주변지역이 풍치지구가 해제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으나 가운데 위치한 이 지역만 해제되지 않고 있는 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처사로 현실을 무시한 도시계획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의 구단위 기본계획안에는 풍치지구가 해제되어 있으며, 동 청원지역은 주택 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단위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조속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풍치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의 20여 년의 숙원사항인 풍치지구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기를 바래서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간담회시 이미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 사안은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풍치지구에 대해서 일괄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처리를 하도록 지난 번에도 이미 보고를 했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이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재개발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 풍치지구 해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재개발을 위한 사전절차로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계획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1992년 5월 14일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풍치지구가 해제된 건이 2·3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단위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재개발 추진을 위한 조건부해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을 위해 한다면 도시계획절차에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풍치지구는 과거에는 공원용지, 녹지와 풍치지구가 재개발지정고시가 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 조항까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풍치지구가 해제가 먼저 되어놓고 나야 재개발지정고시 입안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광 위원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풍치지구 해제를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풍치지구를 해제하는데 있어서는 재개발을 꼭하도록 조건을 붙여서라도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고 재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국장께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만 그러셨는데, 아까 답변이 그게 옳은 답변이신지 아닌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의견이 틀리는데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을 하고자 하면 풍치지구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재개발지구 지정권한이 서울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을 할 때 먼저 풍치지구라든지, 공원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먼저 절차에 맞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이 좀 알아듣기가 힘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풍치지구가 해제가 되어야 구청에서 재개발지정고시입안을 해서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국 재개발지정고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입안을 못하지요. 그러면 지정고시를 못 올린다는 거예요. 종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지정고시만 올려서 건설부로부터 지정고시가 나면 그냥 자동해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아니, 지금 법은 상관없고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재개발구역을 재개발하겠다 하는 구역지정신청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먼저 푼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는 의사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을 푸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풍치지구를 푼다는 것은 도시계획행정상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용길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위원님과 특별히 도시계획국장이 현장에 같이 가서 소개인과 같이 실지 그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상세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솔직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도시계획국장, 아울러 본위원이 알기로도 두 군데에 공지가 있고 한군데는 나대지고, 한 군데는 임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가옥대장에 등재된,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민법상에 근거를 두어서 이러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 의원과 집행부간에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한번 솔직하게 어저께 현장을 도시계획국장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의견과 어떤가를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원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문민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행정이라든지, 과거의 관습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을 최대한도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본 건은 조사해 본 결과 건물이 모두 5동이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과거에 공원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건물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비단 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금년내로는 상당부분 발견되는 대로 해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불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가지 저희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일반 주거지로 환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 주택이 지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해제를 해서 자유로운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보았을 때 지역을 나가보지 않고서도 문민시대라 그러고 벌써 2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청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미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자투리로 조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공사 완료라고 써 있는 것은 그럼 뭐예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아니, 도로가 가설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포장만 안 되어 있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공사하고 전부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처는 같이 진행되어야 되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청원이 다 들어올 때까지 놔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지금 국장 말씀 중에 그 중에서 빈터는 안 되고 집짓는 데는 된다. 빈터는 안 된다라는 그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원이라는 것이 도로 나 어떤 지역여건과 다맞추어 가지고 공원이 설정되는 것인데 빈터는 거기에다 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왕 이렇게 도로변이라 그러면, 아니면 형평에 맞게 아예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공원을 설치하든지 그러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부 그 동안 불이익 당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집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공원을 유지하겠다, 그것은 그대로 불이익을 지속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는 형평에 맞게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터가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분명히 사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 내지는 손해의 감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시설이라 그러면 무슨 시설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서울시 곳곳에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면 꼭 시의원들이 누구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아니면 공무원들을 붙들고 사정하듯이 매달리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공정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사정조의 얘기가 되어야 되느냐 말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주민으로서는 정당한 권이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사심 없이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자통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홍진구 위원, 김형근 위원의 말씀에 대한 보충말씀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어제 국장도 그 자리에 가서 보셨고 저도 같이 거기서 보았는데 참 이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간에 뭔가가 일치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동경도의회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아주 의견이 거의 99%가 다 맞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서 내가 아쉬운 감을 가져요. 사실 공원용지라 하는 것이 어떤 공원이 형성되었을 때 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도로가 나 버리고 나니까 그 밑에 언덕에, 이것이 평지도 아니고 언덕인데 이것이 불과 100평도 안 되는 대지에 채소 갈아먹느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해 가지고 채소를 갈아 놓았더라고요.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거기에다가 오물, 쓰레기 막 갖다버리면 정말 지저분하기만 한데, 20m 도로변 이런 것은 해제를 해 주어야 거기에서 집이라도 짓고, 또 도로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다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도, 만들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건물 지어서 자기 집 앞이니까 도로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러는 것도 오히려 도시 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10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자투리, 그나마 자투리도 사각도 아니고 아주 도로같이 길다랗게 자투리로 죽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는 이면을 떠나서 이것을 해 주어서 도로관리,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또 앞에는 바로 재개발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아파트 앞에 도로가 나고 도로 밑이 지저분하게되면 오히려 아파트도 안 좋고 그 미관이 안 좋으니 이것은 국장이 좀 배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순서대로 하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 손을 안 들었으니까.

손을 계속 들어야 돼요?

먼저 하십시오.

발언 후에는 반드시 손을 드시고 하셔야지, 그럼 아까 들었다고 가만히 앉아서 뭐 자리 순으로 주는 것입니까? 순서대로가 아니라…….

아니, 먼저 하십시오.

아니, 손을 들지 않으셨기에 제가 얼굴을 쳐다보았잖아요? 앞으로 손을 들고 하십시오. 강명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어제 현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공원용지로 설정할 때부터 우리 행정부는 시행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왜냐, 거기 기존주택들이 있는데 공원용지로 일단 설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어제 가 보니까 공원용지 속에 있는 주택들이 건축허가대장 다 나와 있는 뒤에 공원용지로 설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봐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처음 할 때부터 우리 행정부에서 공원용지 설정할때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예방책으로 했다는 말을 내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풀어주는 것이 특혜가 아닙니다. 그 동안의 고통을 이제 덜어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고통스럽게 고통을 십수년 동안 주던 것을 이제 덜어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 주택이 들어가서 해제하는 것은 너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민성은 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의 원성이 깊어지면 그 문제는 제도나 법률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대지로 남은 것들도 대지로 풀어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충분히 이해는 가면서 그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 또 몰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바심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주저주저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생겼고 또 이런 문제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가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제 와서 당위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과감하게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 고치고, 제도 잘못되었으면 제도 고쳐서 그런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운 국민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해결해 줘야지, 이것을 소극적으로 이것 풀어주면 다음 것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아, 다음 것이 와서 그것이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문제도 해결해 줘야죠, 이제. 우리 의회가 왜 생겼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좁히고 그리고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우리 의회가 가서 현장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그동안 고통받았던 것을 특혜가 아니라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대지는 안 됩니다. 잘라 얘기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저쪽에 다 개발이 되었고 그것 2개 부지가 공원용지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것 다 뻔히 거기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없다면 그것은 이제 해제 해야죠. 없는데 다른 것 때문에 못 풀어 주겠다.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 부득불 현행법이 있어서 곤란하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중에도 그것 빨리 서울시에서 보상해서 의자라도 몇 개 놓고 간이쉼터로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연공원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대지로 풀어주지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그 동안 와서 많이 소신껏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분발하셔서 우리 시민 편에 서서 진짜 불합리하고 또 그런 문제에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풀어 주는데 최선의 자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우리 고통받은 시민의 우리가 잘 지혜롭게 풀어지는 쪽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공원을 지정하는 기준을 대충 어느 선에다 두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새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지역도 있죠, 공원부지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기준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로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대충.

지역여건으로 볼 때 우선 첫째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원으로 해야되겠다는 그런 정서가 일치돼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그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민원이 발하지 않는 그런 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우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과거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 온 것을 보면 상당히 탁상행정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원이라든가 과거에 많은 면적을 지정했던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나 공원으로서의 전혀 기능을 갖지 않는 부분까지도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묶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일이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당시에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아마 지금 그렇게 억울하게 묶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배제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집행부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거나 민원으로서 요구를 했을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설 때는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필요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본 청원 건을 보면 지금까지는 주변이 같이 자연공원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어떠한 요구가 그렇게 강력하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주변이 재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인근에 자연공원으로 같이 묶여 있던 것이 도로가 관통이 됨으로 해서 뚝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장황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옴으로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 지역이 공원으로서의 별 값어치가 없다, 공원으로 존치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해제를 해 주고 싶어도 다른 것이 또 올라올까봐 못 시켜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과거에 몇십년 동안을 상당히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국가에서 그 동안에 공원부지나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 놓고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보상책을 모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와서 지금까지의 우리 서울시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 왔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해제시켜 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특혜를 주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본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부분은 과거에 지정했던 우리 자연공원으로서의 그것이 어떻게 자연공원이 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에 공원이 여러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만 도시공원, 국립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제 현장을 답사한 결과로는 어느 공원에도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주택을 이미 공원지정 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의견 같은데 물론 공원지정 전에 주택을 건축한 것은 공원지정 당시에 제외해 놓고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 당시에 어떤 행정착오가 있어서 전부 공원용지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국장께서는 최소면적이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한 공원이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원이라고 법상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자연공원으로서는 가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없죠, 그러면 본위원도 같은 공감인데 자연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그 조그마한 땅에 과연 공원으로 지정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한 가지 의구심이 가고, 또 그 주변에 재개발하는 지역에 상당한 평수의 공원이 재개발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몇 천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주변에 바로 이웃한 데에서는 어떤 지역은 재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량의 공원지구를 풀어서라도 재개발을 시켜주고, 여기는 사실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불과 몇 백평도 채 안 되는 백여평 남짓 하는 그러한 소규모의 공원으로 묶어 둔다는 것은 시민이 보는 관측이 아니더라도 과연 그러한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속보이는 행정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풀어줘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의회의 도리 같고 해서 이것은 마땅히 같이 주택이 있는 데나 없는 데나 같이 해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삼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전체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사항을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상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과 또 도시계획국에 질의한 양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최상혁 위원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부분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 삭제해 달라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삭제키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충정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은 그 구역에 뒤에 도면에 있는 대로 그 구역 중에 일부는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있는 지구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보다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원해서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사이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는데 이의는 없었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재개발구역 총 7만 2,481㎡ 중에 4만 1,853㎡를 감해서 재개발구역은 3만 628㎡가 되고 그 감된 4만 1,853㎡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이 사업은 주민들이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는 것이 빨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정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중림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정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건은 73년 12월 1일 신규로 구역지정된 후 77년 사업시행 과정에서 3개 지구로 분리되어 그중 1-1지구와 1-2지구는 90년 12월 30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3지구는 자력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대부분 약 72% 이상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고 있어 주민 요구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당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1-3지구를 구역에서 해제되도록 구역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요구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재개발구역을 변경하는데 동의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번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의회의견청취대상은 아닙니다만 기이 지정이 되었던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의견청취 대상이 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림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는 누가 합니까?

기초조사는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장이 하죠?

네.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412명입니다.

512명이 아니고 412명입니까?

건물이 412동입니다.

토지 필수는요?

토지는 512.

그렇죠, 512필지죠?

네.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512명입니다.

필지수도 512고 소유자도 512명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은 몇 %입니까?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은 동의자 수가 369명으로 해서 72.09%입니다.

369명 해서 72%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현지개량, 여기가 지금 현지개량사업인가요, 공동주택사업인가요?

현지개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지개량 사업이죠?

여기 의안자료에 있는 것처럼 현지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묻고만 넘어갑시다. 세입자 총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세입자는 60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607세대요? 세입자의 동의율은?

현지개량을 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공동주택으로 할 때만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원의 1/2숫자가 넘을 때는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세입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고 현지개량으로 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개발법시행령 제4조제2항…….

아니, 이것은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세입자용 주택건설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홍보했는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으로 그 지구 안이 있는 사람이 추진할 때는 각각 개별주택을 그 소유자인 집주인이 개량을 하기 때문에 그 세입자 문제는 각 집주인들이 서로 사인간의 계약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자의 어떤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것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이쪽으로 전부 짓는다 할 때는 단지 전체를 전부 철거하고 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를 1/2 이상 받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공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몇 명이 제출되었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의신청이 없다고 했어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했는데요 공람공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합동재개발 요구가 22%가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이 22%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12명 중 93명이 합동재개발로 해 달라고 들어와서 그 %가 22%입니다.

그러면 72%인데 22% 들어왔으면 50%밖에 안 되네, 이의신청이 22% 들어왔다면 72% 동의에 22%의 이의가 들어왔다면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전체 중에 73%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한 것이고, 그대로 합동재개발로, 여기 충정구역이 원래 자력재개발구역입니다. 그런데 합동재개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주거환경 찬성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22%라는 것입니다. 73%에서 그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차 넘어갈 테니까 우선 빨리빨리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면 이의신청 내용을 전부 정리가 잘 된 것입니까? 시행령 제14조2에 의해서 주민의견이 제출이 되고 현재 이것이 정리가 다 된 상태냐 이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런 의견이 전부 들어온 것이 구청에서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저희는 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제출토록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제14조2에, 그렇죠?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공람기간 중에 의견 제출한 것을 구청에다 물어봐서 구청장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의견이 72%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청장이 이의신청인 임병헌 외 37명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이의신청 공문 보낸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당해지역은 주택개량재개발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임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의 7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인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취소요구는 부가하다 했습니다. 여기는 취소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38명이면 몇 %입니까? 10%가 되어 버리죠? 10% 가까이 되어 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면 72%에서 10%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62%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할 때 73%에 속한 사람이 지금 이 이의를 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72%중에서 이의신청이 38명이 들어왔고, 또 허필수 외 175명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넘어갑시다. 지금 여기 이 주민들이 절반 이상이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동의서를 처음에 했느냐, 왜 주민들한테 거짓 홍보를 중구 구청장이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동의서입니다. 이 다음에 이것이 홍보물이에요, 동의서를 받기 위한 홍보물. 이 홍보물에 보면 자력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집을 짓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9통이든 12통이든 어느 통, 어느 지역이든 주민이 원할 경우 빌라도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소 하고 주민한테 홍보를 했단 말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서울시는 돈을 들여가면서 도로를 뚫어 주고 주민은 빌라도 지어서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아 이것 참 좋단 말이요. 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222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람기간 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허필수라고 하시는 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서울시내 사람들 웬만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도 175명을 2월 8일자에 접수했어요, 이의신청을. 내가 간단히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것 다 읽으면 여기 서울시민들 다 놀랠 거예요.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92년 12월 19일 시장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힘입어 그 후 자랑스러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93년 11월 19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규정에 의한 새마을 포장을 수장하는 영광을 얻었기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94년 1월 25일자 서울시 공고 제1994-22호로 공람공고하신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충정 1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중림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따로 붙인 내용과 같이 적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아주 충실합니다, 이 내용이. 이의서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이와 같은 충실한 내용의 이의서가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일언반구의 답변도 해 주지 않고, 구청에서는 이것을 입안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주민들이 전부 원하고 있으니 해 주시오, 하고 이것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홍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아까 어떤 홍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지개량을 하면 거기에 도로같은 것 내고 나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필지가 작으면 서로 합동으로 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표현이 지금 말씀대로 빌라 이렇게 하면 요즈음 분양업자들은 다세대주택도 빌라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표현을 들은 사람은 상당히 좋은 주택으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저희가 지금 잘 모르는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하나 하나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답변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가 전부가 충정 1-3지구 자료입니다, 전부다. 이와 같이 이런 자료들이 전부 거기에 국한된 이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주시면, 왜냐 하면 저희는 대개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의견서까지 해서 오면 대개 그것을 믿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오히려 일 처리하는데 더 좋겠습니다. 좀 주시면 그 사항을 정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어떤 주민동의나 이런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고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자료하나 하나 물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간 자료를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제가 여기다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하면요, 종전에 자력재개발로 들어왔을 때 그것도 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여기 변호사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한 변호사는 타당합니다. 한 사람은 그것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변호사 세 사람이 각각 틀리게 대답도 했고, 또 재개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의거해서 적법하다 했는데, 사실은 건설부장관의 시행자가 구청장이 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것만도 사실은 위법이거든요. 그러나 자력재개발을 이제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시정만 되면 되겠지 하고 제가 거기에는 더 관여를 않고, 또 자력재개발에 제가 시정개혁을 위한 연구시리즈 논문을 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이것이 다시 또 이와 같이 불법으로 법을 위배해가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 제가 더 여기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곧바로 충정1-3지구 지적도입니다. 여기가 서울역이에요. 환승장이고, 철도고속철입니다. 여기에는 1호선 전철과 4호선 전철이 있고,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에는 쓰레기 축소한다고 중구에서 한번 저희가 현지에 나간 일이 있었죠. 이 역세권에 이것이 500m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5호선, 2호선 전철이 있어요, 이 역세권에서도 불과 150m 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여긴 땅 1평이 얼마 가냐면 지금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갑니다, 1평에. 이런 땅에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니 지금 이 노란선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철도청에서 지하터널을 뚫어서 2호선하고 맞뚫리는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서울역 역세권 안에는 상당한 앞으로의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각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비싼 땅에다가 도대체 주거환경개선이라니 이것 말이나 됩니까? 서울시내를 아주 버려놓을 작정입니까, 이것? 그것도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안 된다고 이의신청을 다 집어넣었는데, 구청에서 강제로 하기 위해서 그런 허위 선전문까지 주민한테 돌려가면서 동의서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내도 이것을 다시 입안해서 올라오는, 거기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구의회 부의장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몇 몇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이것이 만일에 주거환경개선이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도시정비위원들 핫바지 돼버리는 거예요, 핫바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이것 조사도 않고 뭐한 것입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자력재개발로 되어 있었던 지구거든요. 자력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자력재개발로 추진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무상양여를 받아서 공공시설에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오지 않겠나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동의율이 지금 구청에서 조사해서 여기에 제출한 것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이 주민 동의율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동의율 조사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잘못됐다면 재조사를 시켜서라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그러면 주민의 다삭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만 그 동의율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지금 동의율 문제 한가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지개량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이 하는 사업인데 왜 시행자가 구청장이 됩니까? 여기의 공람공고를 보면 이것이 종전에 자력재개발의 공람공고 이고, 이것이 지금 이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람공고 아닙니까? 이 공람공고가 나올 때는 어때요, 주택국장 사인하신 것 아닙니까? 사인 안 하고 공람공고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인하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사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합동재개발할때 는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를 내줘서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요 자력재개발은 공공시설이…….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지개량사업이면 주민이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민이 하는 사업인데 왜 시행자가 구청장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을 주민들이 하고요, 도로를 뚫거나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관청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에 도로구획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필지에 있는 데다가 개별집을 개량하거나 짓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현지개량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 땅 위에다가 개량하는 것은 개별 가옥주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 제2조를 보게 되면 이것이 공동주택사업인지 현지개량사업인지가 아주 분명히 나오게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까지 나오는 것은 구청에서 시행자가 되어서 총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사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자력재개발에도 돈이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우선. 그렇죠? 16억 9,000만원이. 내 지금 기억으로는 오래 되어서 모르겠는데 16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워서 거기에서 돈 쓰고 자력 재개발 결국은 못하고 지금 그 돈을 남겨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력재개발로 하다가 합동재개발로 바뀌어지는 데도 있고 또 재개발하다가 주거환경으로 도봉1지구처럼 바꾸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이쪽을 상당히 원하면 그쪽으로 하는데 그 공공시설 투자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도로가 되어 있다면 따로 더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을 낭비시켰다면 새로 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고, 저희가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할 때 그 조합 측에다 그런 것 부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동주택이냐 아니면 현지 개량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 봐서 하는데 여기는 현지개량으로 주민들이 추진하겠다고 들어오니까 그 방향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세입자동의가 있었냐 하셨는데 세입자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그것으로 해서 주민 동의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주시고 하면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난 우스운 것이 토지필지가 512필지인데 조합원 삭도 512명으로 딱 되어 있어요, 주민 총수도, 어떻게 필지수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필지수할 때 토지소유자 수를 잘못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에이, 그런 말씀 마시고 여기 와서 잠깐 좀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필지수가 512필지, 주민 총수가 5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것은 토지필지가 각 소유자가 전부 다르면 그 소유자가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이죠, 이것이 국·공유도 있어요. 국·공유지가 46필지나 있어요, 국·공유지가 46필지, 사유지는 466필지이고. 그런데 어떻게 필지수하고 조합원수하고 똑같이 나왔냐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현지도 가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유자 수가 394명밖에 안 돼요.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사항이라고 나왔는데 토지 규모별 현황이고, 그러면 토지규모별 현황은 512필지이고, 주민 총수도 512명이요. 그래서 이것을 동의율을 환산하다 보니까 72%다 이것이죠. 그러면 72%인데서도 38명이 이의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38명이 중구 중림동 315-336호 윤판현 외 10인, 그 다음에 중구 중림동 297-11호 임병헌 외 25인 그래서 37인이 이의서를 제출했어요. 이의서를 제출했으면 72%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적법하니 하겠다. 그 72%에서 38명 빼버리면 64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허필수 외 175명이 또 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의신청 낸 사람이 중복된 것인지 아닌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니, 이름이 나오는데 허필수 외는 94년 2월 8일이 공람기간 마감날인데 2월 8일에 제출했어요, 의견서를.

그러니까 위원님, 저렇게 해 주시지요. 저희가 구청에 조사하고, 토지 필지수는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512필지가 전부 사유지만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아니, 중간에 또 이렇게…….

좋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지금 과정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고, 우리 지금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만일에 잘못 알고 집행부의 얘기대로 가결이 될 경우 우린 진짜 핫바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여기다 하나 첨부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입안을 하면서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제 거기까지 나오니까 한 가지 또 하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가결을 받은 것 아니에요?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보통 도시계획 이런 것 올리려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거칩니다.

거치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치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니, 상례가 아니라 법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에서 올리는데 하나의 자문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지,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기구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중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위원들 각 집으로 다니면서 사인을 받았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여기 나올 것 뭐 있어요. 우리도 오셔서 사인받아 가지고 가지. 이것이 지금 이런 정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하는 데가. 아니, 이것 입안하면서 기초조사하고 올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안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2명한테 각 집으로 다니면서 사인받았어요, 이것 입안할 때. 이래 가지고 됩니까? 그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들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 주택국장 와서 사인만 받아가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회의하지 말고.

좌우간 구에서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좀 미숙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정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내가 충정제1구역 여기에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사촌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돈의 팔촌집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73년도 지정고시가 되어서 21년 동안 제자리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느냐,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재개발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열까지 가는데 지금 셋까지도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기를 시범구역으로 하자. 저도 사실은 여기를 시범구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이것을 연구자료 구역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가 연구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연구해 가는데 서울시는 여기를 시범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거기가 잘 되었을 때 서울시 전체를 그와 같이 잘 되도록, 거기에다가 시범지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1안으로는 충정1-3구역을 재개발시범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우선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73년 이후 전혀 진전된 바가 없고 관할 구청장 역시 소신없는 행정으로 선의의 주민에게 지금 피해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이제 기초조사개발구상안을 적어도 2개의 안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제시하여 주민투표로써 결정케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세 번째, 이의 소요자금은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니 전액 도시재개발기금에서 이것을 지출토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결과는 다른 지역의 표준사례로 제공하고,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개발법, 서울시조례, 업무지침 개정작업의 자료로 좀 활용을 하자. 제2안은 재개발행정의 근거는 관련법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정은 법규, 행정 양쪽에 다 문제가 아주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94년8월 20일까지 법규 및 제도와 행정지도개선책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규, 행정 제도개선책을…….

좀 만들어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충정1-3구역을 전 서울시의 시범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다섯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개발구역에 있어서 시범지역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개발사업이 로후 불량주택이 있고, 또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느 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을 제한을 많이 가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자칫하면 그쪽에만 어떤 특별한 관심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다 또 저희도 지도하고, 구청에서는 그쪽 추진하는데 적극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추진이 잘 되도록 하는 쪽이 바람직하고요, 두번째로 기초조사개발구상안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범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이렇게 된다는 것과, 또 재개발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양쪽에 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자료를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그 공문을, 주민들이 빌라다 뭐다 하니까 판단을 흐려지게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해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흐려지지 않고 제대로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예산을 재개발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개발기금에서 현재까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재개발기금은 주로 도심재개발쪽에서 했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재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공시설 지원을 해서 전부다 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거기에 해당된 사항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개발의 표준사례로 삼아 가지고 재개발업무지침 때 개정자료로 삼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재개발사업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사항 같은 것이 나오면 업무지침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재개발사업하는데 상당히 활성화도 되고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만약에 어떤 사례가 나와서 현행 업무지침이 사업 진행하는데 어떤 지장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과감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개발에 있어서 법규나 행정제도개선책을 해서 여기다가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삼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부에서 재개발법 개정, 전체 하는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법을 다루는 데서 그렇게 하고, 저희 시에서는 법 개정할 때 어떤 의견 같은 것을 내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 재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는, 도심재개발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주택개량재개발은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어떤 제도나 행정을 개선하는 그런 것도 나오도록 저희가 과업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삼고로 하고, 또 여기 도시정비위원회에도 그것을 보고드려 가지고 거기에 또 추가로 더 할 사항, 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정개혁위원회라고 연구소 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좋은 연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연구 용역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개혁위원회 그쪽의 도움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재개발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그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제가 자료가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드리겠습니다. 연구해서, 중구청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크나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또 하나 실수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고의가 뒤따랐다라고 본위원은 확실히 지적을 하는 바 입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절대로 각 구청에서 이러한 주민의 몇몇 사람의 장난에 의해서 구청과 시가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위원들도 역시 올라오면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쪽으로 되어서 가결이 되었을 경우 우리 위원들의 위상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서울시가 조사를 해서 확고한 것만 우리 시의회에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위원 시간이 오래 갔으므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홍진구 위원님께서 소상히 자료까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서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구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지금까지 불량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의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본 안건은 이러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서로의 장단점이라든가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까지 홍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73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20년이 넘도록 재개발이 완료되지를 않고 부진한 상태로 끌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자력재개발 방식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12월 29일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충정 1-3지구로 사업계획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 결정받은 이후에 건축허가를 해 줘 가지고 새로 재개발을 한 건물이 있습니까, 이 지구 내에.

현재 알아 본 바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재개발업무지침이나 재개발법에 보면 자력재개발지구로 되어 있다가 합동재개발지구로 지구변경을 해서 할 때는 아마 그 동안에 사업승인 이후에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새로 개축을 한 부분이 있으면 100% 동의를 얻어야 합동재개발지구로 아마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 하면 기 지었거나 또 허가를 받은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 한 것은 전부 동의를 100%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구역 전체로 포함해서 구역전체의 2/3 이상 동의가 되면 자력에서 합동으로 변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70년대 초에 자력재개발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미진하게 끌어온 상태에 재개발지구도 합동재개발지구로 전환코자 해도 지금 상당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전환 못하는 지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는 많지는 않고요, 지금 거여2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거기의 일부 구역이 합동으로 바꿔달라는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원구 그쪽, 상계 쪽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지난 에 합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사업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해 주었고 그런데 거기는 변경결정하면서 거기에 공공시설이 기 투자된 것이 합동재개발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관할구에서 합동재개발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고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해서 이 사업시행을 하려고 유도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아, 중구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전부 주택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자력재개발로 하려다 보니까 공공시설 감보율이라고 그럴까요, 공공시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아서 그것이 공공시설에 투입이 되니까 그런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에서 주거환경으로 가면 자력재개발할 때 주택은 면적이 상당히 크게 지어도 괜찮은데 주거환경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이렇게 되니까, 왜냐 하면 주거환경은 상당히 더 어려운 데를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을 아까 홍진구 위원님은 홍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빌라다 이런 표현이 좀 오해가 있었는지 그런 사항은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이 지역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만 건설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중심부 지역에. 아까 우리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가격도 상당히 비싼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다 이 소형 주택만 건설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 지역에 상당히 지금까지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위원회에서 현장로사를 거쳐서 내부적인 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한 뒤에 다시 한 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강명수 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나 지역주민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합동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지역주민도 이익이 있고 우리 서울시도 전체 도시기능이라든지또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동안 홍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좀더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역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지가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기능, 열악한 조건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낼 때에 어떤 보상조건 등등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시의원이 메시지가 왔는데 이 문제는 아직 지역주민들이 판단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이 회기에 보류를 해주면 또 한번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의견을 좀 모으겠다 하는 메시지가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재조사를 하고 이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충분히 된 뒤에 정확한 판단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난 뒤에 어떠한 것이 우리 서울시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 주고 또 서울시 미관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길인가를 시간을 가지고 재평가해서 이 문제를 결정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이번 회기에서 류보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김효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충정 1-3구역에 관해서는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홍진구 위원으로부터의 각종 데이터 자료와 또한 여러 가지 사항을 주택국장은 필히 수렴해서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주택국소관청원심사의건

조소현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국장과 충분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을 보면 손명성 외 96명이 지금 청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개개 권리관계에 따라서 다 법률관계가 틀리고 그래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우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개개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청원으로 수리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수리하지 않는 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청원도 있고 해서 그냥 반려가 아니고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첨부해서 반려해 주도록, 우리가 다를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시해 주라 이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117번, 중구 만이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 조정요구건에 대 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님 .

조소현 위원입니다. 주택국장께 지난 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청산금 부과기관이 중구청장이죠?

네.

단순히 징수권한만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과처분청이 바로 중구청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소송도 피고를 중구청장으로 피고를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 90년 3월 26일자 환지처분이 확정되어서 토지청산금 부과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송을 했던 사람과 지금 권영문 이 청원자도 같은 시기, 같은 날짜에 부과처분이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도 없어져 버린 장황이네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보호받을 길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현재 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처분청이 중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과연 청원으로 수리해야 되는지 우선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제소기간도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형평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역시 수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되므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 바로 직전에 제가 우리 양국장님한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는 우리 조소현 간사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말씀인데, 이것이 똑같은 조건인데 서울시에서 법적용을 잘못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부과했단 말이죠. 부과해서 그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해서 불복해서 몇 분은 행정소송해서 구제를 받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다른 분들은 몰랐거나 무지하거나 여건이 못 되어져서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들의 구제방법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우리 조소현 위원이 말씀하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러한 방법과 부담을 시민들한테 준다는 것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제가 우리 해당 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조위원이 제안한 그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형평에 맞춰서 이미 똑같은 유의 사람이 구제를 받은 판례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 점을 하나 질문하고 나중에 동의안에 제가 재청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답변을 좀 드렸었는데요, 비슷한 사항이 동성구 흑석2구역에 거기서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는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비슷한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지금 흑석 건은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리구역하고 사안은 비슷한데 흑석2구역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고, 만리구역만 어떻게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흑석2구역 그쪽에 저희가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승소가 자신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만 이 구역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응소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그런 쪽도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흑석 그쪽에 최종판결이 나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이구역에 몇 분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승소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 주기는 행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소현 위원께서 동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사항을 수용 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