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0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 국민이 과연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산강 물 파동 등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강우량으로 인한 갈수현상으로 수질이 나빠짐에 따라 천백만 시민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제공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와 상수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바라는 의정활동과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특히, 수도관계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계획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천백만 시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대 시민 홍보에도 힘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온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의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본 안건에 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와 기타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은 관계 법규와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있어서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내용은 유인물 1페이지를 삼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제15조의 제2항과 예산회계법 제104조가 주요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그 다음에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한 축조별 검토의견 사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유인물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 올리면 12페이지 중단에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공사 배급수관 시공감독업무 위탁운영실시가 필요하다면 막연히 비영리법인에 준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기본법이 모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가령 15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라든가, 2억 원 이상의 입찰공사라든가,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공사라든가,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공사라든가 그 공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시공감독업무 위탁운영업체의 자격기준을 회사의 자본금이나 사무실의 기준이나 감리기술요원의 법적 채용기준 등으로 구분 제정 실시해 가지고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의 품질관리가 강화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안당성이 없다고 본인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안이 사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연구와 내용을 재검토해서 우리 시의회에 재 제출을 해주시든지, 또는 수정안의 제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을 해 가지고 조례가 수정이 되었는데 우선 수정안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방효길의원 발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신 방효길 위원님의 서면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방효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안 중 우선 제2조 업무의 위탁 제1항에 위탁대상기관을 명시하였으나 제1항에는 확인업무의 내용만 명시가 되어 있고, 위탁대상은 제2항에 명시함이 타당하며, 제2항의 기술 및 배수관 시공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보유한 자는 특정단체와 위탁 가능한 문구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문구로 수정을 요하며, 제3항의 계약기간을 위탁기간으로 변경을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위탁업무에 필요한 처리지침 시달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 경비의 지원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관계로 경비의 지급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지급 한계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6조 보고 및 검사를 보고 및 감사로 수정이 요하며, 제1항의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함이 타당하고, 제2항의 임원 교체요구는 포괄적 의미의 인사 조치로 변경을 하고 이의 이행은 수탁자가 지치할 사항으로 명령을 요구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 위탁의 해지는 제6조에 규정한 보고 및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 위반 시에도 해지의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제2항을 신설해서 위탁의 해지가 필요할 때에는 위탁당사자인 수탁자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수정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방효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계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내용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또 수정안 이렇게 요약을 대충 검토를 해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조 경비의 지원 또 수정안에 경비의 지급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조 경비의 지원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급수관 시공확인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수정안은 경비의 지원,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하다고 봅니다. 지불할 수도 있고 지불할 수도 없는, 안 해도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나 수정안을 낸 쪽에서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제6조에 보면 상정안에는 보고 및 검사 이렇게 되어있고, 수정안에 보게 되면 보고 및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정리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부터 얘기를 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도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에 12페이지 중간에 가. 15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나. 2억 원 이상의 입찰공사 다.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공사 라.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공사 여기에 대한 타당성 규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의사는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방금 장문구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2월 3일에 이 조례가 제안된 당시하고 지금 그 동안에 약간의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우회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감리를 기왕에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업3조에 보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시우회는 이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업체에 대한수탁기능이라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감독비를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시우회의 운영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시우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감독비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된 데다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이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대해서도 그런 사정변경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검사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리공사감리를 할 경우에 장부나 서류제출을 요구한다든지, 그 내용의 정당성을 감사하는 이런 제도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상공사의 규모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우리 수도관은 한번 묻히면 다시 이것을 파서 검사를 하기 전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사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감리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의견은 당초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문 계십니까? 네, 박인호 위원님.

내가 제6조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수정안에는 제6조 보고 및 감사로 수정을 했는데, 수정안 제출한 측에서 어떻게 되어서 그 보고 및 검사를 보고 및 감사로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방효길 제안자 말씀하세요.

제6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검사업무는 회계검사 등 위임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또 중요성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자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공사감리 전부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므로 감사가 정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장문구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사를 집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업무의 위탁 제2조하고 제3조 경비의 지원, 또 제5조 업무의 지도, 감독 그랬는데 만약에 업무의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수도관은 한번 땅에다 묻으면 원장복구하기가 어렵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벌칙치고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업무만 해지한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손해랄까, 복구에 대한 비용이라 그럴까 무슨 벌칙이 강화되어야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 용역회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산도 없고, 사실은 업무해지를 한다 그러면 굉장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당해시설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도급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법에 또 전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언하겠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업무해지를 떠나서 법인을 취소한다든지 저는 그런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과잉해도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100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리회사에서 그 한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은 관리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법인자체를 취소한다 그러면 그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자체는 그 용역회사를 해지하면 그것은 굉장한 데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사 내용은 도급자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도급자가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잘못된 것은 도급자로 하여금 완전히 시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한을 1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매년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년에 가서 시공업자는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해지해 가지고서는 별 무거운…….

해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제반규정에 의해서 차기, 예를 들면 입찰에 제한이 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유기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전번에 비린내 나는 사건하고, 그 다음에 염소투입이 과다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염소가 나는 냄새, 그 다음에 이번에 적수 일부가 퇴수 배출되지 않아 가지고 수도관에 잔류됨으로써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사건내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류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염소를 적정량, 종류발생이 많이 되면 많이 되는 것 만큼에 대한 적정량을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을 못해서 냄새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소를 너무 과다하게 투입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수 일부가 또 퇴수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맡은 직분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염소를 제대로 투입을 안 해서 사고가 나고, 또 그 다음에 너무 투입을 많이 해서 사고가 나고 이런 사고는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재고를 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시민이 우리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하고 팩스로 제출하고 하는 것으로 모든 본부장께서의 그런 책임을 다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공사 감독업무를 1인당 150건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150건 처리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2년 동안 시우회에다가 지금 위탁관리를 맡겨서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계속 연간 한 8·9억 원의 경비가 지출이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 특정 업체한테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이 가니까 경쟁 입찰로 해서 정당하게 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1인당 공무원이 150건을 처리 한 양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앞으로 그런 업체들은, 지금 법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시우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다 겸비하고 정말 시공을 제대로 감독 감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타 사업소장님들께서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동규 위원입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요즈음 민원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수도사업본부 분야에도 민원이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인력은 증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서울시 행정도 기업경영 차원에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요즈음에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기업들이 국제경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감축하면서도 전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이러한 경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도 이런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현재 오늘 다루는 이 조례안도 전에는 어떤 특정단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잘못된 것은 이제 조례를 폐지 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도 좀 더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잘못된 것은 폐지를 하고 해서 오늘 이 차원에서는 앞으로 감리감독을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거에 시우회가 감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가발전이 이만치 있기까지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많은 힘을 썼고, 그래도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공직자를 신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감리는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시우회에 감리용역을 맡길 때 사실은 공사감독을 시키기 전보다 현저히 공사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인원을 확보해서 감리하면 아마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이런 조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감리를 맡길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조사과 직원들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두 사람씩 차출을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감리인원으로 해서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 인원이 증원되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까도 유기종 위원께서 그 동안 150건 한 것은 감리를 시우회에서 했기 때문에 150건이라는 숫자는 옳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150건이라는 것은 그 공사감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그만큼 자기가 설계를 하고, 또 공사진도를 파악하고, 또 공사비를 지급하고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 관계를 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리부분은 이제 외부로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만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분도 했는데 도로부분은 구청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구청 조례로 이런 동일한 내용이 지금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혹시라도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하는 단계에 도달한다면 경영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런 감독요원이 있는 것이 공사의 질을 현저히 높이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의뢰를 한 것입니다.

네,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제가 다소 검토가 미진해서 본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수도배급수관 시공감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도급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안 설명 내용에 보면 전반적인 배급수관에 대한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일케이스에 대한 공사에 대한 감독문제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포괄감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별 전 공사에 대한 포괄?

그렇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 대한 포괄?

상수도사업본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감리를 두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들이. 그런데 그 감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하위공사 이것은 도급자가 공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팔 때 제대로 팠느냐, 설계대로. 그 다음에 환토는 제대로 하느냐, 배관은 제 심도대로 묻혔느냐, 또 그 흙은 고르게 복토를 했느냐 하는 점을 감독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우 공사 건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 관리는 거의 감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지금 조례안 원안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업무의 위탁, 서울시장은 배급수관시공에 관한 감독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감독업무의 위탁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대로 한다면 수도사업소의 공사에 국한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관명을 쓰는 것이지, 사업소장명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그 감리대상이 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공사는 그 법에 의해서 전부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적용을 받을 범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법리 적용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조례 자체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까 건설기술관리법, 그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공사 건당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행법상?

건설기술관리법에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지금 감독에 관한 업무위탁에 대한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반적인 모든 공사에서 풀 제로 다시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해 공사의 부실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감독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배급수관공사의 관리에 관한 문제이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공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한 본질을 많이 이탈되어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 공무원 비단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우리 사업소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풀 제에 의한 공사감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감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관리이지요, 관리.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기본적으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에 대한 내 공사의 불실여부를 따지는 그 감독의 책임은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남한테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본질적인 직무에 이탈되는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한 견해가 집약이 되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공사 감리는 당해 사업에 대해서 사람이 지정되어서 감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독.

네, 감독을.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기간 동안에 사업소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시킨다하는 것은 구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 용역을 맡은 회사하고 사업소하고 계약을 할 때 그때 포괄적으로 된다는 것이지, 만일에 그 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에 그 용역을 맡은 회사는 당해 공사에 대해서 누구 누구가 감독이다 하는 것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와 위탁감독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이 사람한테 A, B, C, D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감독을 맡기겠다, 책임성 있게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지 그 감독자와 계약하는 우리 당사자가 중요하고, 또 지금 본위원이 파악된 생각으로는 3명 내지 5명 정도가 위탁에 의한 감독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150여 건에 관한 공사를 맡게 되면 결과적으로 풀의 감독체제가 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풀은 아니고 본인이 감독 량이 좀 많아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사업소의 공무원 3명 내지 5명이 한 사람 앞에 5건이든 10건을 맡아서 책임지고 당해 공사의 감독을 구체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도에 의하면 감리감독에 대한 수수료 용역비가 과거 요율보다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또 정부적인 입장에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꼭 일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주지 않는다, 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의 인원을 적정배분해서 꼭 필요한 데에는 그 인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부가 바로 군살빼기의 정부의 인원감축 문제가 작은 정부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인원증원 배정요청을 이 사유에 의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 적이 없는데요.

한 적이 없다면 자구의 노력도 부족한 처지에 예산을 고루, 물론 재정효과는 있겠지요. 서울시 예산을 다른 용역업체에 감독비로 재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자구노력도 필요치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들어주세요. 지금 소규모 공사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그 동안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져 있는데…….

아닙니다. 그 소규모 공사라는 말씀을 미리 정의하지 마세요. 아까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문제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인지, 대형공사인지 이 조례상으로서는 불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조례에 그 용어에 배급수공사라는 것은 소규모 공사이고, 송배수관공사는 대형공사예요, 그 관 자체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배급수공사는 대형공사가 없어요.

배급수공사에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공사는 대형공사도 있습니다.

배수관, 급수관공사에.

아니,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배수지에 오는 배수공사…….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은 대형관 공사는 우리가 송수관공사라 그러고 배수관, 급수관은 소형관 공사예요.

감독업무의 위탁범위를 확실하게 해 달라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근거를 조례상으로 명분 있게…….

알겠습니다. 저희는 말이지요. 배급수관 공사라고 하는 경우에 수도사업소에서는 소형공사로 확실히 개념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지금 그 말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 원 이상은 하게 되어 있고, 50억 원과 그 밑에 지금 배급수관 소형공사와 사이에 있는 소위 중형공사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감독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저희가 대형공사를 주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로 저희가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으니까 이 원안에 적당한 곳에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공사의 범위를 하겠습니다.

위탁감독 업무에 대한 위탁범위 이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집행부의 의사를 밝혀서 조례상에 기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증원에 대한 문제가 자구의 노력이 없었다, 그 말씀을 두 번째로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부실공사라고 하는 문제가 며칠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다시 하자가 생겨서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는 것, 우리가 표현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외견상으로는 그러한 것이 불매공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실공사를 감독의 위탁관리를 함으로 해서 제거되리라고 믿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동안 운영실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에 그래도 우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동지적인 의미에서 열심히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배급수관 공사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주민들의 여론이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번에 퇴직공무원 단체인 시우회나 기타 중앙부처의 퇴직단체들도 이것을 독점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중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것을 경쟁체제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입장의 개정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은 퇴직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가 이 조례에 깔려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퇴직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감독했다는 고마운 말씀의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퇴직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감독을 성실히 해 왔다고 지금 칭찬을 해 주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상수도 공사의 불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불실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울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맡기든, 안 맡기든 공사의 업무를 위탁 관리한다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이 오히려 소홀한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각 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제가 생각할 때 민법 제32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 공사감리를 위해서 설립된 사단 법인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단법인 같으면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국체를 넣은 이유는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일부 여론은 예를 들면 수도협회라든지 이런 국체들은 비영리법인이거든요, 이런 단체들도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수도협회 같은 데는 이 단체개념에 안 들어가고 비영리법인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각 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도협회 같은 데는 비영리법인이 되었는데 단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수도협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비영리법인에 속해 있으니까.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다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오늘날의 공사가 불실한 주체인 퇴직공무원들이 다시 감리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직에 있으면서 저희도 사실 부실의 책임자입니다. 아주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구체적으로 누가 하느냐, 사회발전에 일반적인 원동력은 무엇이냐,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사를 실지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 인부입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이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에 부실이 일어났던 것이 확인이 되었건, 안 되었건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노무자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독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이런 면을 직접 연결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이것을 실적으로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그 감독을 주기전과 후에 일반적으로 공사감독이 상당히 잘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주차장 관리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항상 상주합니다. 그 사람이 주차한 차주하고의 요금관계 때문에 서로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를 감독하는 사람이 스쿠터를 타고 계속 돌면서 위반사항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적발하라 하는 얘기를 저희는 가끔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를 어떤 한 사람이 감독을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루에 돌 수 있는 영역을 주어가지고 한 사람이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파기를 제대로 팠느냐, 제대로 심도를 묻혔느냐, 제대로 연결을 했느냐 하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간섭을 할 때 그 공원도 작업을 하는 인부도 아, 이것 누가 와서 이것이 시비가 걸린다 하는 그런 누가 감독을 하고 있다는 감을 주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없고 그 공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아무도 와서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할 경우에 그 인부의 도덕심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퇴직공무원에 대한 좋은 위로의 말씀을 해 준 것은 고마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퇴직공무원 전원이 다 불매공사의 감독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울시민의 의견이 그러한 부실공사에 결국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한 바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본부장님이 다른 본질의 본위원이 물은 답변을 피해서 막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예방적 차원에서 고정감독이 아니고 순찰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이 감독을 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 물론 지금 이 조례안이 시공감독 업무위탁의 범위가 그 와 같은 감독자라면 본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공사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의 관리문제입니다. 그 관리자가 돌아다니면서 불법한 것을 체크하는 것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업소장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라도 그런 업무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내 영등포 수도사업소 관할 공사를 할 때 나도 돌아다니면서 그것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배급수관 시공감독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당해 공사에 당해 책임을 지는 감독관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포괄적인 감독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의 기본적인 이상은 말이지요, 당해 건별 감독이 아니고 포괄감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효과가 있고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희 조례의 기본정신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하고…….

단체.

네, 단체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보면 이것이 표현이 말이지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현저히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체가 들어간 것입니다. 법인은 비영리법인을 저희가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영리법인을 빼고 비영리법인과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실무자한테 그럼 예정된 단체가 어느 단체냐 하니까 아직 이것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는데요. 비영리법인에 단체가 다 포함된다고 하면 법인 성격이 없는 비영리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민법의 설립조건을 갖추지 않고 비영리단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법인의 범위를 확대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넣고, 단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있는 단체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수도협회와 같이 민법 제32조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비록 민법 제32조 설립요건은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의단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도 저희가 보기에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입찰의 대상에 넣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내 선거구에 유자격자라고 인정하는 한 50명 정도 모아서 이것은 영등포구배급수관시공위탁업무감독사무소다 이렇게 임의로 간판을 걸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공사 위탁시킬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 규칙에는 기준요건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서를 한 번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요, 이것은 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그대로 그것을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을 정하면서 지금 그런 임의단체 소위 민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필하지 않은 임의단체 중에서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등기를 필하지 않은 학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에다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본부장이나 저나 여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다 일치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회가 지금 소규모 공사를 단일공사 금액 얼마 이하를 소규모라고 하는 정의도 지금 부분명합니다만, 학회나 그런 분들이 그런 소규모 공사 맡을 리도 없고요. 이 단체는 오히려 각 지역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기살기에서 맡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최소한도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명확한 문제가 밝혀져야 앞으로 시행규칙에다 넣든지, 안 넣든지 간에 본래 이 조례의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번째 단체를 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불실공사의 문제도 있고 업무위탁감독에 오히려 더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냐…….

금위원님, 제95조 제3항 후단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이, 의무와 직접 관계될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제한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좀 특수한 례인데 운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입법과정에서 소위 흠이 없도록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규칙을 정하면서 이 법과 시행령에 있는 이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이 위탁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견된 감독업무위탁으로 인한 3자에 대한 예산액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확보가 8,5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사업소당?

한 사업소별로.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번 이본 조례안이 제안되었을 때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당 약 월 200만원 내지 24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단순 업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감독업무의 한 사람이 240만원 내지 200만원에 상당하는 이런 예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고 하면 예정된 그런 급료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더 충실하고 성실한 배급수공사 감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본위원 입장에서 또는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예산낭비가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소요되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들으면 소규모공사라고 하는데 소규모 공사의 감독기능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감독적인 입장의 포괄개념의 감독에 본 조례의 본 뜻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영등포수도사업소 예방적 차원의 감독업무는 제가 한 세 사람 추천해서 오토바이 태워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지금 다소 다루긴 다루었습니다만 일문일답 또는 전체적인 상황판단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마땅히 부결이 되어야 되겠고, 본 조례가 필요가 없는 그런 조례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참고적으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나간 월 급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되었습니다.

200만원, 240만원은 아니고…….

여기 조례안 보면 두 번째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 및 배급수관 시공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보유한 자를 위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수정안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격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자격기준이 건축사와 같이 아까 우리 휴게실에서 잠깐 그런 것은 전부 규정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감독임무를 맡긴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을 한번 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규칙에다가 별도로 제정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정하기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형공사는 기술자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기사 1급, 2급이 있거든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제 집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규칙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를 해 주셨어야지, 이것이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 김형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라든가 무슨 이런 국체에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에 정확하게 명시 좀 해 주십시오.

시장한테 규칙을 주면 규칙사항에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규칙사항을 앞으로 조례안 제안할 때…….

아니, 방효길 위원이 먼저 했습니다.

반대발언이 있으니까 제가 안건제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대발언을 하는 분도 있는데……. 김성환 위원 입니다. 과거에 법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감시감독에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경쟁적인 입장을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앞으로 그러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을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에 있어서 법인 또는 단체가 있는데 아까 김형규 위원이 밝혔듯이 단체라는 것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을 정할 적에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법인을 했으니까 영이법인도 들어가니까 앞으로 경쟁을 시키면 과거보다는 법이 정입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10분간 휴식시간에 간담회에서 한두 가지 조례 개정을 협의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상수도 배급수관 시공감독 업무 위탁운영은 여기 안건 들어온 대로 통과해 줄 것을 본위원은 재청합니다.

다음 방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제8조 시장은 위탁해제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설계 법인은 감리를 전담한다. 제2항 시공업체법인은 설계나 감리를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찬성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시우회의 1개 수도사업소에 3명이 감시감독을 한다고 봤을 때 1인당 약 2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 두 사람 봉급을 주고도 남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280만원 중에서는 문고대나 아니면 필름대가 포함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 과중한 책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본부장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배급수관하고 송수관에 대해서 소형공사다, 대형공사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꼭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효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8조, 제9조 추가 설정하는 것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간담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방금 방효길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형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 계시는 자리에서 당초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또한 수정안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도 당초 조례안에 문제화되어 있는 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조례를 수정안으로써 만에 하나 의결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포괄업무의 감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괄업무의 감독이 순회에 의한 예방감찰적인 입장의 감독업무에 국한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 책임자의 감독자는 누구냐, 역시 공무원에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당초 조례안이나 방금 전에 발의해 주신 수정안이나 그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어떤 당해 공사에 대한 감독에 책임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법적문제가 귀착이 된다고 한다면 별 문제이나 순회에 의한 예방감찰적인 포괄업무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예방적이고 순찰에 의한 예방포괄감독은 눈에 안 봤으면 모르고, 보면 적발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경찰관이 위반된 차량을 저쪽에서 먼 데서 봤는데 앞에 들어올 때 뒤로 돌아서서 안 보면 그 차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수인 상수도의 배급수관 시공감독의 위탁업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산낭비에 속하는 것이지 본지의 뜻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형규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기에 본 수정안을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방효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다음은 방효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방효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8명, 반대하시는 위원 1명입니다. 따라서 방효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