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였으며, ‘94년 4월 22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94년 4월 21일 청원심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94년 1월 10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세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우리 구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중요한 내용은 구세과세의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제5호에 과세면제 대상으로 기존의 4개 지방공사 및 공단, 즉 다시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이 4개 지방고사 및 공단 외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이미 얻은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왔지만 실은 질의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못하고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을 오늘 의장께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방금 전에 총무재정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않아서 상임위원회가 다룰 3건의 안건을 다루지 못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재정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내용을 살펴봤겠지만 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총무재정 상임위원회에서 의당 알아서 잘 심사할 것 아니냐 해서 심도있게 내용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궁금한 것이지요. 최소한도 조례를 다룬다면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게 아니냐.... 총무재정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안되어서 못다룬 것이라면 다음 회기 때까지 다시한번 기회를 주든지, 그렇지못할 형편이 되면 본회의에서 다루더라도 다음 회기에 타의원들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숙고히 해서 나와서 이 안건을 다루게끔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내용을 상세하게 들었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은평구 인사위원회 위원 중 우리 구 공무원이 아닌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에 대한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내용으로서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일비는 ‘94년도 1인 기준으로 위원회 1회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 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인사 위원에 대한 비용변상에 대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법률 제4613호 관계에 대한 법률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률이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고 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임한다고 했는데 외부인사는 몇 명이며 외부인사가 누구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보면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히 설치를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5인이상 7인으로 하되 우리 공무원 이외에 외부인사로 2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인사라는 것은 그 자격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제7제2항제1호를 보면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자,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 위원은 현재 외부인사를 두 분 위촉했는데 외부인사가 인사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국장 네 사람, 외부인사 두 분인데 외부인사는 우리 구에서 교장선생님으로서 예일국민학교 김종인 교장선생임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분은 과서 서울시 은평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했던 이달주소장을 우리 인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됐습니까?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무재정위원회 4명이 회의를 함으로 해서 사실 회의가 결렬되고 말은 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어제 회의중 전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모양이 갖춰지고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회의를 하면서 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반대의견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고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본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목적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위원회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일비는 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대로 일비 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일국교 교장님으로 계시는 김종인 교종님이나 우리구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이달주 전국장님께서 일비 3만원을 받고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고 안하시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의 뜻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써는 일비 3만원에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그마만한 역량이 있으시는 분인데 일비 3만원 이것 어린애들 사탕발림하는 것하고 같은 의견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성에 크게 효과가 없는 이러한 일은 과감히 척결을 하시고 구청장판공비가 있습니다,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 수억되는 이 돈을어디에 쓸겁니까? 바로 우리 구 좋은 또 실력있는 공무원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기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분들이 돈 3만원에 구애받지 않고 얼만큼 무보수명예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구청장판공비나 정보비를 가지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결과 본의원은 이러한 저질스러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의원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돈 3만원이나 일비 때문에 아마 우리 은평구에 일보러 나오신분, 인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좋습니다마나는 판공비 성칠과 위원회 성질은 우리가 당연히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찬성토론에 나온 이유는 그 돈이 무섭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현재 은평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실비로 주는 돈은 비록 인사위원회 뿐만아니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전체의 균형을 보아서라도 꼭 인사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만 안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고의원 말씀대로라면 전체 위원회, 배후에 나오시는, 인사까지 포함해서 실비를 주지 않는 방안이 아니면 현재 올라오는 두분에 대한 실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현재 이달주씨나 예일국민학교 교장선생님만 이 자리에 앞으로 위원이 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실비를 전체를 균형을 맞춘다는 뜻에서 이 안을 적정하게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다라는 뜻에서 찬성토론에 참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홍순탁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홍순탁 의원에 대한 의견에 저도 조금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질이 다른 위원회까지도 모두 실비변상을 그러면 주지말아야 될 것아니냐 그것은 기히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올라온 인사위원회비용실비변상만이라도 하나씩 짚고 넘어갈 때 과연 ‘95년도에는 이것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94년도 11월 되면 ’95년도 예산을 또 심의하기 때문에 그 때에도 아마 우리 이 자리에서 논의했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대안을 세우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답습된 내용을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하나도 정리를 해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히 내용대로인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할 필요조차 없다 이겁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대로 예일국민학교 교장님이나 전 우리 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던 분이나 이런 얄팍한 사탕발림같은 행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인사위원회의 이 일을 하시고 안하시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런 분들이 이런 것 보다는 구청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받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받음으로 해서 그 분은 3만원 아닌 300만원 3,000만원 보다도 더 큰 자부심을 갖고 무보수, 명예로써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하지말자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는 저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구청장판공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구청장판공비하고 정보비가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청장의 판공비, 정보비는 어디에 쓰느냐 바로 우리 은평구를 좀더 멋지고 알차게 만들고 내실있는 그러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이 그런대로 이런 정보비와 판공비는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통과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써 이런 일을 추천하고 과감히 해나간다고 할 것같으면 이런 인사위원회비용변상, 이걸 돈 3만원 가지고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데 절약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하게 하셔서 우리 은평구가 자질있고 능력있는 그러한 공무원 배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일을 해주시라고 의장하고 구청장이 좀더 인간적 예우를 종용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효과가 지금 현재 이거의 100배 1000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여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홍순탁 의원님 찬성토론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저는 절대적으로 다른 위원회는 불문에 붙이고 우리 인사위원회변상조례안이라도 이 기회에 반대를 해서 ‘94년도말에 또다른 충분한 의결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되는 주요한 사유는 구유재산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재산임야와 동일하게 해서 국.공유 임야관리 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구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함에 따라 조례상의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하려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5항의 구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지금까지는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던 것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1/100에서 10/100까지 세분화함으로써 국,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임야특별회계 폐지지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그 내용이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구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갖다가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전부 10/1000으로 일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법상에는 구유임야를 대부할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따라서 1/100에서 10/100까지 이렇게 세분화 해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요율을 따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이나 구유임야나 국유임야의 경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야를 쓰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용요율을 적용하는게 상당히 편리하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사용요율을 갖다가 공유임야나 국유임야나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 행정수행 사업이나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도록 규정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구유임야의 매각대금이라든지 대부료나 일반구유재산의 매각대, 대부료중에서 그 수입금의 일부를 갖다가 일정비율을 갖다가 구유임야특별회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구의 경우에 관리하고 있는 구유임야가 소규모입니다. 즉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유임야는 7,800여평으로써 지금까지 구유임야의 매각이나 대부사례가 없어 세입으로 충당할 수입금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이제 구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관리조항을 이번에 명문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지로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조항도 삭제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개정안은 그동안 동일한 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야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계산방법이 달라서 국민에게 그만 불편을 주었던 국.공유 임야간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불균형을 균형하게 유지하고 회계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종복 의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고 조례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 법이 우리 주민에게 와닿는 여러 가지 감이 틀릴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동안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정조례안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그 박경만 재무국장께서 우리 지금 구지를 관리하는게 7,300여평이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둘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땅을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분은 우리 은평구의 주민입니다. 그렇다면 은평구 주민의 어떠한 생업에 생활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한사람이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이 정해져 있으면 특별회계를 적용했어야만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우리 녹번동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유하고 살고 있는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물리지를 않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갑자기 한몫에 5년 사용료를 내라하니까 이 서민들이 목돈을 마련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법 개정해서 만약에 이런식으로 전례를 남긴다면 그 법 개정하나마나 조례를 개정하나마나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구유지나 국가 재산을 관리해야될 우리 재무국 부서과에서 이런 불합리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법원에서 지난해부터 지금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해서 국가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패소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뭐냐 국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20년 동안 자기가 점령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으면 이것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세액을 물리지 않고 사용료를 물리지 않고 했다면 그것은 재판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10/100이다 10/1000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2조1항1호하고 지금 적용이 62조1항이 된다 이것은 먼저번에는 개정전에는 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 이것을 62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이게 틀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숙박업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이걸 보니까 62조 숙박업이나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 개정한 것은 이 숙박업이나 다른 사용한 의미에 따라서 달리 말하자면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국.공유임야라고 했는데 국.공유임야라고 해서 7,300여평인데 이것을 7,300여평해서 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의 구수입이 얼마나 더 증가가 되며 또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얼만큼 피해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으면 여기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개정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기우에서 본의원이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 은평구에서 주민이 무단으로 우리 국.공유지를 과연 몇필지나 얼마만큼 몇 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사용료 부과를 하지 못한 내역이 얼마가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부과를 물리겠다 행사가 있고 때가 있으면 5년 소급해서 사용료를 부과해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묵국장 박경만입니다. 이종복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파악한 요지는 우선 이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 사용료라든지 대부료가 현재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가 될 것이냐고 물으신 것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조문이 지금 22조에 보면 현재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편성 가격의 10/10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유재산 다시 말씀드려서 구유재산의 임야의 경우에 한해서 대부나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가 그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정가격의 10/1000 다시 말하면 1%를 내야 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내야 된다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산림법 62조에 보면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연간대부료는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문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원할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1, 2, 3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목축이라든지,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 및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만 받아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등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100를 받아라 그 다음에 기타 목적의 경우 10/100 받아라 해가지고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를 받아라 하는 규정과는 달리 이렇게 목적에 따라 가지고 대부를 해줄 때에 그 대부를 받가지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가지고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산립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그 대부요율과 같이 만드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 구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산을 갖다가 국가 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대를 해가지고 쓸 경우에 같은 산인데 어째 국가재산은 이렇게 요율이 다르고 또 구 소유재산은 왜 이렇게 요율이 다르냐 하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맞추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가 구유임야구유재산에서 임야로서 관리하고 있는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7,800여평 됩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가 국유임야입니다. 그래서 7,800여평을 앞으로 우리가 대부를 한다던지 사용을 허가를 한다던지 할 경우에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를 맞추어 가지고 요율을 갖다가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요율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임야의 경우에 정식적으로 대부계약이라던가 사용계약을 해가지고 사용료라든가 대부료를 징수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태까지 앞으로 수입이 증가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피해는 어느정도냐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임야에 대해서 대부를 했다던지 계약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기존의 조례를 활용을 왜 못하고 개정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할 소지는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조례를 활용을 안한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임야의 경우 그 임야를 갖다가 정식적으로 대부계약이라던가 사용계약을 맺어가지고 쓰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이나 사용계약을 못했다 뿐이지 조례가 활용이 안됐던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가 구유임야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그 임야가 일반 주민들한테 얼마나 대부가 되고 사용이 될 것인지는 지금 전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피해도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는 좀 별도로 일반 구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부료를 받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러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초부터 무단으로 국공유 재산을 지금 점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실태를 지금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우선 지난 3월에 녹번동 일대는 지금 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지금 측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징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어쨌든 여태까지 우리 구유재산 이라든지 국공유재산을 갖다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100% 안전하게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서 우리 구 수입증대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앞으로 이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몇가지 남아 있습니다마는 다음 순서인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밀접히 관련된 업무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주시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의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동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보건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된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이는 대부분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였기 특이할 사안은 없다고 되었는 바, 국민소득의 증대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여 1회용품의 과다사용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률이 불과 7.4%라는 현실은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국민복지의 향상 및 부수적으로 쓰레기 감량화로 인한 청소인력 및 장비절감으로 예산의 절약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소비와 쓰레기 발생량의 억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제고되기 위하여 본조례안에 대한 홍보를 집행부에 권고하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

나와서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문점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하신 이성환 위원장님에게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제가 찾아 보니까 이 보상금이나 장려금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느정도 경비를 지원을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되어 있지마 장려금이나 보상금 이렇게 해서 어떠한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내용을 여기에서 한번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적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고요, 25조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자원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항입니다. 제5조1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제5조2항에 구협의회의 운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런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만들었는지 그 법적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위원장, 제안설명하신 시민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시민보건에서 다루었으니까 위원장이 잘 알고 해야돼요. 제안설명, 이제 앞으로는 배워야 됩니다 모르고 와서 제안설명 하면 안돼요. 제가 하라는데로 여기에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1항에 구청장은 법제41조 및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41조 및 규칙 제22조 여기에 대한 법리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읽어 보았는데요. 이 법리가 알쏭달쏭 여기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적용을 시켰다. 이것은 이해가 가게끔.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고 특히 저한테는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이 되게끔 해주시면 제가 보충발언 안하겠습니다. 다음 8조 괄호하고 청문입니다. 1항에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대상자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명령의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이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법 제41조1항과 법 제15조4항인데 여기에 찾아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장은 본의원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의원입니다. 그 사항은 시민국 산하에 있는 청소과장이 답변할 일이지 시민보건위원장이 답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서 청소과장이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의문된 게 있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2항 구협의회의 운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적근거를 제가 말씀해주십사 하니까 이게 서울시조례에 되어있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제가 법적근거를 물은 것이지, 조례근거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5조2항은 우리가 조례로써 넣을 수도있고 안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에 대한 이것도 예산 세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의원이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서울시조례 몇조 몇장, 몇조 몇항에 이러한 예비지급이 나와있는지 몇장, 몇조, 몇호를 그것을 세밀하게 설명해주시고 덧붙여서 법에 근거가 없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 내용이 첨부가 되었다면 이것은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좀 부당하지 않는가 한번 시민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지금 제4항 장려금 등의지급이라 해서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제25조에 말하자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로 해서 장려금, 보상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가 틀리지 않나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장려금도 줄 수 있고 보상도 줄 수 있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내용이 아니냐 이 내용은, 본의원은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정말 우리 구민으로부터 나아가서는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조례안인가 이래서 본의원이 이걸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원을 할 수 있다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떠한 금전대부를 해준다든지 우리가 도시가스 모양으로 한다든지 하면 되겠지만 장려금, 보상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담당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한 견해가 잘못 되었지 않나 소견을 솔직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이 쓰레기문제는 어제 오늘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법으로 묶어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그러한 살기 빡빡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안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응암1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응암1동에서 1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규제해서, 고지서를 보니까 이거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그동안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해주십사 했는데 홍보도 하지 않고 이거 과태료 1차, 본의원이 듣기로는 한번 쓰레기 잘못 버리면 30만원, 두 번 잘못버리면 40만원, 세 번 잘못버리면 50만원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이런 규제로 묶어놓고 현재 이렇게 안해도 재활용품, 깡통이나 병이나 동사무소에서 영세민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문민정부에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응암1동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깡통을 누르는 압축기가 있으면 보루박스를 모아놓고 있고 거기에는 휴지와 여러 가지 상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서 이거 통지서가, 밥벅고 할 일없는 사람들처럼, 고지서가 지금 대한민국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이거 다른 구청이 다 통과가 된다고 해서 은평구청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위해서 문민정부를 원하고 지방의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통과시킨다는 거에요? 중이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묏밥에 정신이 있다고 홍보는 하지 않고 어떻게 막대한 세금을, 그렇지않아도 사니 못사니 하는 영세민이 나오고 실업자는 늘어가고, 한가정에 쓰레기 한번 잘못버려서 30만원 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지탄을 누가 받을 것이며.... 본의원이 ‘92년도에도 나와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잘 할 생각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법이다 해서, 난 지금 과태료가 1차, 2차, 3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한번 위반해서 1차 과태료가 얼마이며 2차 과태료가 얼마며 3차 과태료가 얼마며..... 여기에 읽어보니까 참 관공서에서 할 일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7일이내, 이것을 받고 홍보를 해야 하고 뭐해야 하고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끌고 다니는 자동차도 주차위반 한번 잘못하면 3만원 과태료를 물때 이것을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데 남자들은 전부 직장과 일터에 나가있는데 그 부인한테 잘못해서 과태료 30만원이다, 가격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을때 우리 은평구의회의원님들이 과연 이것을 통과시켜서 옳느냐,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고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은평구가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이 우수하다해서 내무부장관의 표창까지 탈 정도의 환경이 이루어졌던 것이 저는 참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구정방향이나 시정방향이 되어왔던지 결과가 어떻게 왔던지 아무튼 1등을 했으니 좋습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법을 제정하는 가운데에서, 또 상위법이 제한 적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7조 과태료부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법에 위반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50만원, 10만원이라는 소리는 그 법에서 최고의 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때 꼭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 그 이하의 어떠한 은평구의 지리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을 들어서 참 지키기 어렵다, 또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되는데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10만원 이하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벌금의 한계, 즉 최고치를 적용할 게 아니라 이 벌금의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꼭 령 제14조 및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법에 의해서 부과하되 우리 은평구에서는 얼마 얼마로 부과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최고치만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러한 조례제정은 조금 미흡한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를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또 맨마지막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리가 과거에 분리수거를 하기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분리수서가 제대로 되느냐, 실적이 많이 오릅니다. 그 실적오르는 하나의 형태가 변태적인 변형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민들 속속들이 이것을 홍보하고 주민 스스로가 이걸하도록 이끌어내는데는 부족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바로 공포해서 시행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이해를 두어서 어떠한 운영규칙을 세워서 집행해가면서 30일간의 홍보겸 유예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구청장의 책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책무도 있다고 봅니다. 법으로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여태까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나 시정을 운영하는, 역대 시정방향을 정책을 수립하는 시공무원들, 이러한 부분이 시행해온 과정의 경험으로 봐서 제2조제2항제2호에 분리수거체계를 어떤식으로 구축해서 기본계획을 세워거를서 해나갈 것이냐... 지금 현재 분리수고해서 실어내는 방향을 보면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고 이러한 과정을 볼때 분리수거 차량만 하루종일, 또 일주일 내내 그 분야에만 종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성상별로 분리해서 몇가지로 분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리수거 체제가 이 조례가지고 운영하기가 현재 해온 과거를 비추어봤을 때 좀 너무 구체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것이 명시되질 않고 그냥 분리수거체계 구축, 그렇지않으면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계획을 과거에 이미 법에 명시를 해서 이 조례제정 이전에 했어야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온 결과로 비추어봐서 좀 미흡한 사항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을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고.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일반폐기물 배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과 2에 해당되는 내용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라면 어떤 공무원이 조사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1과 2에 해당되는 업자가 용역 청소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청소업체가 보고,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과태료 납부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마찰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조부터 끝조까지 보게되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자는데 그 목적과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분리수거 체계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속에 일반 캔종류, 빈병, 폐기류 등이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군데 정도의 일반주택이 그렇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의 체계가 몇군데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제6조를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마치 1과 2가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풀이되게끔 문구가 짜여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구 자체가 각호 1과 2에 해당되는 업자는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짜여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구자체가 무엇인가 조금 잘못 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확하게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지루한 것같습니다마는 꼭 하나는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다보면 조례가 공포, 시행되기도 이전에 이미 실천하는 예를 가끔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맨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 제출일자가 ‘94년 1월 되겠습니다. 3개월동안 이 조례가 은평구의회로부터 의결을 여태까지 안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발효하지 않는 조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은평구청에서 ‘94년 오늘 이전에 이 조례에 준용해서 쓰레기 또는 기타 오물에 대한 과태료를 받은 일이 있으신지 만에 하나 받으셨다면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을때 공포기간 거쳐서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시민들로부터 단돈 1원이라도 이 조례에 준용해서 징수를 했다면 그 징수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조금전에 위원장이 제안설명까지 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동위원회 위원인 본의원이 반대발언을 하게된 점 그 이유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이 임시회의에 상정되기전인 4월 18일 날 좀더 심도있게 조례안을 본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회의를 소집해서 4월 18일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는 첫과정에서 목적까지 다루고 제1조를 다루고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서 몇가지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안 내용으로 볼 때에 50만 주민과 어느 조례보다도 직접 연관이 있고 또 이해가 있고 하는 제반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본조례를 신설되는 조례니까 더군다나 신설되는 조례니까 심도있게 다루자 그리고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심사해서 본회의에 회부할 때에 본회의에 의원들이 오늘 여덟분의 질의가 있었지만 이러한 많은 질의에 답변을 할때에 매끄럽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의원들하고 조율을 하고 주민들에게 자문을 받을건 받고 또 상의를 해볼건 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자라고 얘기가 됐고 은평구청으로부터 본의원이 이러한 신설조례안을 탄생시킬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니 이러한 사업의 윤곽이 어떠냐 사업계획은 어떠냐 사업계획안을 좀 내놓아봐라 그런 다음에 그 사업계획안과 제출된 조례안을 연계시켜놓고 시행규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행규칙안도 한번 잡아본게 있으면 예상하는게 있으면 한번 내놓아 보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날 회의가 이걸 심사완료를 못하고 2조를 다루다 다음 날짜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4월 20일날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개원을 하고 2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본건을 다루기로 했었는데 이날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사정에 의해서 출석위원이 모자라서 회의를 개의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위원장께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서에서 아주 집요한 부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몇몇 위원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또 이것을 다룰려고 그러다가 인원이 또 안차서 어제도 또 못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20일날 오후에 이 시민보건상임위원회가 무산될 때에 위원이 모자라서 무산될 때에 상임위원장하고 본위원하고 박남선 위원하고 남대우 운영위원장하고 네분이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상임위원회 사정에 의해서 본회기에 이것을 못다룰 것같으니 다음 임시회기에 다루는 걸로 해서 유보를 시킵시다라고 20일날 오후에 위원장과 위원간의 약속에 의해서 이것이 묵계가 성립됐던 건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사이로 갑자기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보건소 안건이 한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한거라 이것은 오늘 본회의 시작 30분전에 모여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오늘 의결처리하게 하자라고 약속이 됐어요. 됐는데 어제 위원장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오전에 9시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청소과 신설 조례안 2건하고 위생과 신설 조례안 1건하고 3건에다가 보건소 1건 4건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후다닥 본회의장에 상정된 겁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볼 때에 반대이유로 3가지를 저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느냐 하는게 제가 오히려 시민보건위원회한테 묻고싶은 얘기입니다. 제2조, 제6조, 제7조 과태료 부과 여기에 지금 여덟분 의원들이 와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해가지고 시민국장한테 답변들었다고 그래서 이것이다 웬만큼 이해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만 들은거지 문제제기됐던 사항이 완전히 이게 해결되어 가지고 이게 오늘 의결처리되는데 도움이 크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예로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2항 소 2항에 재활용 가능 지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항목이 시행될려면 시행계획이 포괄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서야되고 소요예산이 따라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시행이 될지 내년에 시행이 될지 말로는 내년에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또 올해도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 저런거 저런거 다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 규모가 어떻냐라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어느 정도다라고 답변을 해주어야 이해가 갈꺼 아닙니까? 이해가 가야 지금 필요한 조례인줄 알고 이것을 의결처리 할꺼 아니냐 이거에요. 두 번째 제6조 보고 및 검사 여기도 세가지로 조정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세가지인데 이거 너무 감독이 많습니다. 보고자가 많아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징수 이거 돈을 말은 우리 시민국장 답변은 운영의 묘를 세워가지고 법 잘지키면 벌금 안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이라는게 규정, 조례라는게 한번 탄생이 되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부과시키면 부과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운영의 묘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세웁니까? 직원들이 고발해서 계고장 발부해가지고 과태료 물리는데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 답답한건 주민들 이지요. 반대 이유 두 번째 다수 의원들의 조례안과 통과후 시행의 문제노출로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게 이게 같이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는 타동료의원도 이러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또 이문제에 대해서 반대이유로 넣는거고 그리고 세 번째 과태료 과다와 부과체계 문제로 인한 민원의 다발적인 문제야기가 되겠다라는게 세 번째 반대이유입니다. 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반대하는 심정을 백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현대 우리 생활이 이기적인 개인편의주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거 국민을 이끌어가는 정치형태가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행정으로 정부정책을 이끌어온 결과가 어떤 사회공동의 문제들을 내가 안해도 누군가 하겠지 정부가 해주겠지 하는 이런 관념이 생활속에 자리를 잡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 수도서울을 중심으로 정부기능이 2/3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인구 또한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인구에 비례해서 과밀한 주택 형태를 형성하게 되어 오다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은 쾌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영원히 쾌적한 생활환경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지역경관이 좋아 전원도시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51만 은평구민이 주거공간으로써 사용되는 구역은 29.67㎢에 46%인 14.65㎢의 면적안에서 서울시 22개 구 중 두 번째로 과밀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좁은 면적에다가 다가구,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제일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시설은 자연취락 구조상태로써 도로구성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수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열악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고있는 실정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지구촌파괴로 이어진다고 하여 세계 각국의 환경에 대한 석학들이 리오환경보존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고 앞으로 [그린라운드]라는 협상을 해야될 시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지에 와서 현재 우리가 쓰레기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조례가 당연히 빨리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다행이겠지만서도 지금 형태로봐서 도로기능이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참작해 보건대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페기물조례 만들기 이전에 과연 폐기물법에서 정부가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고 기술가 재정을 지원해서 충분히 이것을 다뤄줘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냐 저는 금방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가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이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주민이 참여한다는 뜻으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각 지역에서 또 구 전체로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이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데 신중하게 참작해서 제정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유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서 일반투기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주 묘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대량폐기물 투기나 일반폐기물 투기가 내가 다른 옆에 놨어도 앞에 놓은 건물 주인이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현재 매스컴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절차상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심도있게 처리를 해서 제정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안의 유보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하는 유보를, 이안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의견의 유보.....

시민보건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된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인구의 도시집중, 각종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급증되는 유해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구민의 보건.생활 보호차원에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중이용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과 위해 환경요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예방키 위해 제출되는 것으로 본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과태료를 규정한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본조례는 대부분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되었기 특이한 사항은 없기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12조 과태료사용 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납부되는 과태료는 관할 구의 수입으로 하며 공중위생관련 단속차량구입 등 공중위생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만 사용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이것이 특별회계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일반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세의 수입 부분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따로 때어내서 공중위생 발전을 위해서만 쓴다라는 이 규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운영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법을 제정하는데 미숙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래서 이 조례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문구가 과연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로 계상하느냐 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반회계로 계상을 한다면 이 문구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 목적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것을 바로 그 특정목적을 위해서 지출할 때는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보면 일반회계는 분명히 틀린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해줄 것을 원합니다.

찬성토론에 갈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업무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50만 구민의 보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직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업무도 상당히 막중한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각종 민원에 접하는 일이 많은 걸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항결핵제 보급, 유료접종 검사, 의료기록 X선 필름 사본발급 이조례에서 이런 등등 아주 많은 업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민에게 이 조례를 통과를 해서 주민에게 신속한 민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뒷받침되어야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직원도 더 있어야만 보충을 해야만이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의 서비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안은 우리 구민에 대한 그야말로 건강을 가장, 인간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필수 통과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통과가 되고나서도 여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의 재정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적극 우리 의원 여러분 협조를 해주시고 관계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원안대로 본의원은 가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준호 의원입니다. 1994년 3월 21일 제2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신사동 동인건영 외 2개 주택조합아파트 건립관련 청원심사 및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된 신사동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아파트 건립관련 청원심사 및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본청원의 심사 및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로는, 첫째 실정법 위반여부 25m 도시계획 도로변은 4종 미관지루고 서울시 조례에 의거 3m 후퇴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관계공무원, 감리건축사, 사업주의 의법조치를 요구하기로 하고 둘째 피해보상 청원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재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하며 셋재 25m 도로신설에 대한 건은 도로 중심선을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설계토록 권고하기로 하고 넷째 피청원인 및 아파트 입주자의 이의제기에 관계된 사항은 조속히 준공처리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구하며 기존옹벽 설치건은 사전안전조치와 붕괴시 책임한계를 사전조치토록 권고하며 다섯째 행정지도개선의 시정권고와 협의부서에 대한 책임의무 고취권고 및 자치단체장의 부서별 관리감독 철저를 권고키로 하고 이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94년 3월 21일 제29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장시간에 걸쳐서 청원심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중히 다르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이 안을 동의해 주시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