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선 의원 발언

예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박남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각동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서 구 재활용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만 방금 박남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활성화 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월 1회 이상 모임을 갖는 것과 함께 좀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재활용추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사항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재활용추진을 하는 게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4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함재희 위원님.

위원입니다. 방금 박남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안은 국민의식이 발전되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조례안 제7조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령 제41조 및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했을 때 이 영 제41조 및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쓰레기줄이기가 정말 국민운동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과태료부과 금액이 오물수거 과태료와 같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지... 일반차량 단속하는데 3만원의 차량 과태료도 부작용이 많은데, 이 쓰레기분리수거를 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밀히 하시겠지만 그것이 혹여 정말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살고 있고 이웃집이 붙여있는 관계로 해서 분리수거가 안된 게 누구 책임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것도 과태료로써 강제해서 분쟁이 안생길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함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기히 폐기물 관리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구조례에서는 영 제41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제22조 과태료부과액을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이 규정은 상위법에 과태료금액이라든가 기타사항에 대해서 정해진 사항을 통지서 발부라든지 전달사항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질문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 개인의 조그마한 위반사항에도 구청에서 뭘 부과를 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요즈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가령 도로상에 무단으로 버렸을 때 2만 5,000원등 기히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과태료처분통지라든가 전달역할을 구청장에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답변에 감사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4년 3월 7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7일에 회의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츌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계약내용,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오염준수지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폐기물 종량제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최고의 수준이며 또한 쓰레기의 발생량은 1인당 미국이나 일본의 2배로 심각한 사회 및 환경문제로 대두된 바, 이미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을 촉진시켜 물자절약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1장에서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전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정하되 그 관리구역 경계가 하천.공원.도로 등으로 중앙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접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의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15조의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의 규정에 의거 준용된 것으로 특이 사안은 없으나 본조례 제7조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은 2개 이상 구의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시조례 제1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규정된 것입니다. 제3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으로 지도토록 규정되어 있고, 제4장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었으나 시조례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지차구의 미흡한 제반여건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준용된 것으로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항으로써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연탄재와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구분하여 현행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를 관급 규격봉투 구입가격으로 대체하여 일반폐기물을 수거토록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현재 서울시 일부 동에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급규격봉투의 불량재질로 인한 파손, 관급규격봉투를 사용치 않은 일반폐기물의 무단배출에 대한 문제점 및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거부감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민들에게 이 새로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많이 걷기 위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 모두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선진시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효를과적인 홍보가 재삼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 위원 질문하세요.

7조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은 두개 이상의 구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어떻게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조례 제11조를 준용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149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안을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재에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이 없는데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함재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방금 함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조례 11조는 두개 이상의 구의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따라서 두개 구에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조직 운영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광천이 서대문구하고 은평구하고 같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서대문구하고 은평구하고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이 내용인데 지금 구역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공동으로 처리할 쓰레기리를 처리할 사항이 발생했을때 문제가 될 사항이지난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생과 직원이나 기타 감시하러간 사람이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포켓, 봉투 챙기는 그런 예는 더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시민국장이 제안설명 때에 90년도 공중위생법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관리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49개 업소는 등록을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한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또 절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더 들으실 것 계세요? 함재희 위원입니다. 동법 제28조제1항에 흡연구역 지정을 아니한다 했는데 흡연구역을 지금 현재 어느 규모, 시설에서 지정하는지 그 문제와 외국의 예는 흡연구역을 없애는 방법을 취하는데 이걸 규제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실효성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재돈 일정한 기준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흡연할 구역을 지정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객석수 1000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도매시장, 일반 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2,000㎡이상의 지하상가, 연면적 2,000㎢이상의 결혼 예식장, 공원 1000명이상 관객 수용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의원은 제외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50석 이상의 교통수단,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공중위생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에 그런 사항을 일임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보건소장 양일연입니다. 보건소장이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록, X-선필름 사본을 발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하는 결핵환자와 일반환자가 타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해서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 X선 필름사본을 발급해서 환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보건소등록 치료 결핵환자의 완치퇴록시 X-선 필름사본을 발급해서 완치자의 향후 건강관리에 참고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또 ‘93년 12월 31일 공포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중 제3조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로 하고 의료부조자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료부조자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건소 등록치료 결핵환자 및 일반환자의 타의료기관 전출, 혹은 의료시, 완치 퇴록을 포함하여 본인이 요구할 경우 X-선 필름 사본을 발급하고 의료부조자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를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류는 의료법 제20조 기록열람의 규정과 보건사회부령 제923호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노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94년 4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4월 13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와 일반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전출시 X-선 필름 사본을 발급하여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혜택증진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기록 X-선 필름 사본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를 규정한 제3조제1항에서 면제대상자 중 의료부조자를 삭제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월 7일 의료법 제20조제2항(법률 제4732호)의 개정에 의하여 의료기록 X-선 필름 사본발급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중인 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전출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치료를 위해 전출된 의료기관에서 재차 X-선을 촬영하여 환자에게 이중으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에 대한 의료보호 확대차원에서 적극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를 규정한 제3조제1항에서 면제대상자 중 의료부조자를 삭제한 것은 ‘93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923호)에서 의료보호 대상에서 의료부조자가 삭제되었기 상위법규와 일치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감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