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날로서 신판기 의원님과 조금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판기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도시과, 산업과, 건설과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금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도시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지적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구 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신판기 의원, 조금수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 의회사무과장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후 해당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후 해당실과.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답변 내용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판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장형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군 발전을 위해 창의력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창녕군이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과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창녕읍 위치로 봐서는 대구와 마산의 중간지역에 차지하는 농촌의 도시입니다. 지금 한창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이 진행중에 있고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대구와 마산은 차량으로 불과 30분내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다보면 멀지 않아 창녕읍은 좋은 환경의 전원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창녕시가지의 형태를 보면 계획성이 있고 짜임새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무질서하게 아파트가 형성되고 도로망이라든지 모든면에서 무질서한 것같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도시가 이루어지고 아파트가 형성되다 보면 가뜩이나 창녕읍은 식수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 여기저기 아파트가 세워지면 식수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수를 굴착해야되고 여러곳에 굴착하다 보면 지하수 보존량을 고갈시키는 현상까지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균형있고 짜임새있는 도시로 만들어 놓으면 꼭 좋은곳에 와서 살고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앞으로의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본군에서는 창녕 지역에 교통, 지하수문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아파트를 한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단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의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문제는 어느 산업분야 보다도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동안 산업화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의 격상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고, 농업정책도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보다는 정치적 필요나 단기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수립, 집행되어 온적이 많았습니다. 이런과정에서 우리농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했고, 구조적으로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농업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말고 농업문제는 개방경쟁체제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전방향이 궤도수정 해야하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농업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검토해야될 시기이며, 장기적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창녕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에 따른 대책과 관광농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민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나이기준이 일관성없이 들쭉날쭉 하고 있는데 후계자 선정을 본군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예산도 UR에 대비한 농촌실정에 맞게끔 현실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이라 하면 지역농산물의 안정된 판로확보와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우리고장 농축특산물을 도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성있게 공급하므로서 도농간의 인간적인 신뢰구축 및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창녕, 대구, 부산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판장 설치에 따른 사업자 선정근거 및 사업자 선정경위 또 직판장 운영이 부실할 경우 임대료 반환조건과 본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1억이상 발주공사 사업장 공사명과 집행잔액의 사용내역 근거 그리고 설계변경 건명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판기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도시과, 산업과, 건설과 소관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장부터 신판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아파트 신축이 많이 되고있는데 이에 따른 지하수 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파트를 단지화할 계획은 없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내 아파트를 새로지을때 허가 및 준공된 현황을 보면 전부 28개소에 44동의 1,829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교통이나 지하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창녕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시에 이미 창녕읍 술정리에 아파트지구 약 66,200㎡ 한 2만평 정도가 되는데 지정해서 주거지역내에 산발적으로 허가되는 아파트를 단일지구에 유치해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무질서한 혼재를 방지하고 아파트의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 지금 아파트지구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결정 승인되면 이 아파트 지구 내 아파트 업주들이 앞으로 건립을 할적에 유도를 해서 그렇게 계획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관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다음은 93년도 1억이상 발주공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1억이상 예산으로 발주한 사업장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남지진입로 공사외 2건의 공사에 총사업비가 7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3백만원이 발생을 했지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치않아서 전액 불용처리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인 부곡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는 사업비가 6,594백만원 중에서 180백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주요설계 변경내용으로는 본공사가 장기 계속공사로 정부노임 및 자재등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단가변경하고 동마산 소방서 건축협의시에 소방설비 보강 조건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판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도에 결정승인 요청을 해놓은것 그 결과는 언제 통보가 됩니까?

결과는 아마 이달중이나 늦어도 5월초에는 결정승인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마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단지화, 아까 2만평 정도라 했지요? (예) 여기에 대부분 수용이 되겠습니까?

예. 대부분 수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아파트 업자가 여기에 안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가능한 거기에 짓도록 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농촌발전을 위한 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광범위한 문제입니다만 어제도 지도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고품질과 경영비 절약 그리고 유통수출 가공을 두루 하기위해서 현재 성장작목이라든지 기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채소, 양념류등 사업을 금년에 완료하면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또 경영비도 절감할 수 있어서 좀 더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 유통부문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미곡종합 처리장이나 집하장, 대도시 자매결연 이런 여러가지 방향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부문에 있어서는 기 군정보고 사항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양파를 비롯해서 밤호박, 꽈리고추, 토마토, 우엉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은 유어의 꽈리고추를 금년에 저희들이 수출을 할려다가 봄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격이 맞지않아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양파에 있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융자 3억5천을 주어서 선별기와 선별장을 만들고 이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일본에 수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일본에 수출하는 단가가 20kg에 9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200원정도 되는데 인건비를 줄인다면 저희들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한 6천원정도 들어온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또 수출영농회도 구성해서 올해만 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2∼3년 동안 안정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영농회를 구성하고 또 수출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였으며, 또 일본에 있는 육종연구가도 불러서 지난 3월 18일 직접 군에 215명을 모아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에 대해서도 도축장이 되고나면 육가공시설을 10억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붙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축산물에 대한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현재 대합, 유어에 작목반에다 6백톤 정도를 금년 10월부터 수출하려고 지금 작목반을 구성해놓고 종자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에뻬라 하는 소형토마토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오이, 풋고추에 대한 것도 수출을 하기위해서 가능한 풋고추는 금년에 저희들것이 많이 못나가고 1차적으로는 밀양것을 더얹어서 저희들과 같이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대두라는 콩알이 다른 대두보다 월등히 큽니다. 흑대두도 올해 종자를 60kg을 가져와서 6천평 직접 시험재배를 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일본하고 직접 교류하고 2일전 일본에서 로얄무역주식회사라는 그 회사에 과장과 주임이 직접와서 양파 6백톤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상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으며, 또한 농산물 고품질을 위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지도소 이런 연구기관에 합동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술지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품질도 좋은 방향으로 낼 수 있고 경쟁력도 있을 수 있도록 앞질러서 우리가 경쟁에 이길 수 있는 품목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특산물이라든지 일반 고등채소라든지 이것도 수출면에서 최선을 다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지난 81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때는 6백만원에서 7백만원정도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고 민원도 적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은 1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융통성있게 그 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타당성을 지도소나 기술자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농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좀더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에 연령제한이 있던것을 금년에는 남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30세미만으로서 미혼녀가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문제는 해소가 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광농원은 3개소 지정되어서 2개소가 되지않고 있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1개소는 이방면 문방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목적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서비스 산업으로서 개발육성하고 부존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해서 생산력도 도모하고 국민여가 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수용하므로서 정서, 건전관광 수요충족, 도농 상호교류 촉진과 농촌이해, 주민소득증대 등에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목적대로 정서라든지 건전관광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될런지, 현재는 저희들이 1개소 하는데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감밭을 중심으로해서 계속 대구를 중심으로한 도시의 아파트라든지 이런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목적대로 되든지 안되든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을 해보니까 목적대로 농촌에 소득이 되고 또한 도시민들의 여가선용이 되는 이런 목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설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구 직판장을 직접 보시고 오시고 잘아시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한데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대도시에 대구와 부산에 농산물을 직판하기 위해서 대구 1억 9백만원. 부산에 1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직접 전세 또는 군수님 명의로 전세금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등기도 하고 그곳에 영농후계자 연합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우리 농산물외에는 팔지 못한다. 단, 팔때에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문도 두차례 내고 직접 부군수님과 담당공무원이 가서 호통을 치고 했습니다만 부산에는 그런대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또한 안에 시설채소를 팔기 위해서 에냉시설도 직접 자기돈 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만 대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진단해서 저희들이 안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바꾼다든지 하고 계약서상에도 중간해약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5월말까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판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판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념류 시설채소, 창녕농촌 발전을 위해서 모든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군에는 창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이 있기때문에 우리창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차상품인데 농산물을 가공해서 2차산업의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것도 가격안정 유지도 시킬 수 있고, 노동력이 집약되므로해서 이농현상도 막을 수 있고 또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자체가 아직 완공은 안되었지요?

예. 착수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이관계에 대해서는 부산은 못가봤지만 대구는 가보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의도대로 저희들도 보니까 안되고 있던데 과장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셨는데 차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직판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구에 담당계장과 직접 가니까 본인은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부족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사람한테 한번더 연합회에 건의를 해서 우리농산물이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두가지 방향으로 단시일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판장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서나 이런것을 다 보았습니다만 계약은 엄격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농산물을 갖다 판매하는 것과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도는 창녕군 농축산물을 직접 실어다가 차량까지 구입해 주었는데, 실어다 판매하는 것으로 또 여기에서는 가격을 조금 비싸게 가져와서 도시에서 소비자에게는 싼값에 주는 이런 목적하에서 대량으로 판매한다든지 하는 목적에서 설치한것 아닙니까?

대구에는 연평균 27백만원 부산은 32백만원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대구에는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농산물을 못팔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럭키아파트라든지 대단위지역을 순회하면서 판매하고 아시다시피 저희들 당초의 목적은 여기에 집하장에 수집을 하고 대도시에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망을 구축할려고 했습니다. 만 목적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님 말씀처럼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단시일내 최선을 다해서 본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민 후계자하고 저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부산은 저희들 안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사람들도 골치가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판장은 작년 8월달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갔다오고 나서 아마 저희들은 오전에 갔는데 그사람이 오후에 백만원 가져와서 입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도 안주고 농산물에 대해서 후계자들이 가서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말도 안듣고 후계자측에서도 골치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사람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가서 지도해도 안된다. 후계자쪽에 가서도 안된다. 계약서에는 연간 1억 1천만원에 대한 월 2%인가 수입을 보게되어 있지요? (예) 2%를 다음달 5일까지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던데 그것을 여태껏 안내고 이번에 처음 백만원 가지고 왔던데 연간 4백만원중에 백만원이 19일날 입금된 것으로 있습니다. 부산직판장도 19일날 돈이 180만원 들어오고 창녕직판장도 250만원이 19일날 일괄적으로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람들 운영자체를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창녕군의 직판장도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후계자측에서 생각합니다. 장소가 안좋아서 그런지. 대구도 보니까 장소선정이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또 창녕도 장소가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당초에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너무 안되었다. 그러면 다른데로 옮기든지 그런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직판장운영계약서에 보면 2%를 받아가지고 다음 지역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던대 앞으로 이사람들 수입금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으로 있습니까?

이채희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임원진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처리가 잘 안되고 해서 지금 회장인 성이경씨하고 대화를 한 결과 창녕에 있는 직판장은 전체 정리를 해서 자기들 지금 생각은 창녕에는 직판장은 안되는 것이니까 집하장 형식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3천만원 전세금, 자기들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있는 그사람으로 하여금 담보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직판장도 만약에 그런 형태로서 어렵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그마한 1억짜리 직판장보다는 조금 규모를 늘리더라도 한곳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당장 그사람들에게 오늘내일 어떻게 하라는것은 어렵습니다. 저의 능력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직판장보다도 자매결연쪽으로 대도시와 아파트등에, 우리 성산도 보니까 달서구 본리동하고 자매결연해서 쌀같은 것은 연간 3천만원정도 직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려다 미처 못했습니다만 성산면처럼 자매결연 하는게 오히려 낫지않느냐. 그쪽에다 차라리 보조금을 주어서 안그러면 융자를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것 하여튼 한읍면 한명품을 대도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직거래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부산에 14개 이동하고 저희들하고 금년에 도에서 추진해서 새마을협의회를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고암면 감리, 영산면 죽사 또 농협은 농협별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개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직판장은 직판장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렇게해서 유통을 여러측면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은 서울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우리농산물 보내기위해서 활발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후계자들 수입금은 그사람들이 운영비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에 쓰도록 조치가 됩니까?

당초에 자기네들이 하려고 할때는 자기들 자녀 장학회비 라든지 아니면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집하장을 하기위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비되면 창녕에 있는 자기들 사무실도 겸하면서 집하장을 하겠다 해서 그런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런쪽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이걸 수입을 보면 그 수입에 대한 직판장을 늘린다든지 사업을 확대해나갈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수영 의원께서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대충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창녕 농산물을 비싸게 받고 판로를 개척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목적이. 그렇다면, 저가 이방농협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대구에 자주 가다보니까 조합장을 대동해서 한번 경북농협에서 하는 그 실태를 봤습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그런 시설, 각 농협에 하고있는 시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방농협장을 대동하고 3일간 시장조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규모로는 창녕농산물을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습니까? 이것은 안되고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에 10만이 사는 아파트단지인데 거기에 농협하고 공동투자해야지 군자체로서는 절대 안됩니다. 적어도 20억 내지 30억이 드는데 농협에서 유도를 하도록 해가지고 대형매장을 만들어 우리후계자들이 그것을 중간상인에게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소비자들은 싸게 사먹을 수 있고 우리는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5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천동 칠성시장으로 가는 버스가 매일 두대씩 갑니다. 그렇다면 대구에 매천동이나 칠성시장에 가지 않고도 주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된다면 장사는 제가 볼때 틀림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예산이 없고 하니까 농협하고 연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방농협에서는 한번 적극 권유를 하면 틀림없이 된다고 하니까 일개 농협에서는 20억 30억을 투자할 여건이 못되는 것으로, 또 조합장이 투자하고 나서는 뒤에 다음문제도 있고 해서 감히 엄두를 못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미결상태로 있는데 군농협 전체에 어떤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협조해서 매장을 적어도 2백평 3백평정도 설치하면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것 아닙니까? 운영이 안되어도 돈을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안에 판매시설 분양 전세금을 받아도 건축비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틀림없이 대단지화 하면 창녕채소 파는 것은 매일 몇차씩은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구멍가게 해가지고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농협하고 절충해서 한번 건의하시고, 사업방향을 크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소문제를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 선정할때 후계자 자기네들이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행정기관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장소선정을 한 것입니까? 장소가 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도저히 장사가 되지 않을 곳입니다. 장사하는것은 장소가 제일 중요한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할때 어떤식으로 선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수 의원님 질의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이라는 그것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디다. 저 역시도 올라가 보니까 막상 우리줄려고 내어 놓았는데 자리도 없고, 저도 대구에서 살았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재매가 있다고, 좋다고 틀림없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선정을 하면서 도 담당계장도 오고 저도 가고 이장소는 직접 저희들이 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의원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로 해야지 소규모 가지고는 장소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스스로 의식이 안바뀌는 이상은 아까 이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합회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계자 연합회를 주축으로 하기때문에 사람들을 좀 배제하고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는대 앞으로는 그런 장소를 조금수 의원님 말씀처럼 고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1억이상 발주공사 내역등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이상 발주현황은 저희과에서 총18건을 시행했습니다. 도로가 9건, 공설운동장이 1건 하천이 3건, 농지개량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 건은 우선도로를 9건 발주한 결과 집행잔액이 4억4천7백만원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3억1천1백만원을 사용하고 1억3천6백만원은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6건의 주된 사유는 영산 면소재지에서 작포간 농촌도로를 시행한 결과 기존의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조성한 토지에 중장기가 들어가서 다니다 보니까 지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농로를 치환을 했고 일부구간은 숭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 개비리 진입로를 농촌도로 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처음에는 주민들이 침수되는것은 염려치않고 물량만 많이 시공해 달라 그래서 주민의 뜻대로 처음에는 했다가 작년에 서너차례 낙동강 상류지역에 강물때문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점차적으로 옳은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주민들과 다시 공사시행중에도 공청회를 하고 도로를 숭상했습니다. 앞으로 잦은 침수기간에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개량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도로를 설계해서 시행하다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추정하지 못했던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묘앞에 석축을 해달라든지 옹벽을 해달라든지, 그다음에 절개지 부분에 축구를 추가로 더 시공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암거를 매설해 달라든지 농로에 진입하는 휴무관이라든지 이걸 매설해서 경운기가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던것을 도로를 개설하므로해서 의뢰해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잔여구간에 마무리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짓는 구간에 불과 300m라든지 200m를 남겨놓고 내년으로 돌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에 계속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잔여사업비를 집중투자를 해서 연결도로를 올해 종결짓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개노선은 계성명리에서 봉산간으로 도천 봉암선을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남지 상대포에서 장마구간도 올해 한300m 당초 계획대로는 남게되었습니다만 완결지어서 성장작목단지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변경 1억이상 현황은 18건이나 되기때문에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공사입찰 집행잔액과 사용내역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집행잔액이 447백만원 남은것을 설계변경을 한것이 6건 31천만원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12건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남겼습니까? (예) 그런것 같으면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대합 성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해서 집행잔액이 74,75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내역 근거를 보면 성산면 정녕리 굴곡도로 길이 150m 추가공사를 했고, 연결변경시공 측구 70m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채희 의원님 성산에 계시지만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행잔액을 74백만원 남겼습니다.

남겼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부 거짓말입니까?

처음에는 쓸려고 계획을 했다가 묘지가 있어서 묘지를...

과장님 여기 자료에서는 불용액을 남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이월해가지고 우리 군비의 예산회계년도가 2월28일까지입니다. 이월해서 사고이월 처리해서, 그래서 최종집행된 결과는 지금 정산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전부 집행할려고 불량을 다 넣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93년도 예산서를 보시고 명시 이월된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

참고 말씀으로 대합 성산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끝나는 부분하고 성산 넘어가는 고개부분에 한 300m 연계를 지을려고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 끝난 부분에 묘가 있습니다. 선형변경도 해야되고, 그관계는 못하고...

왜그러냐 하면 영산향교 보수공사라든지 이것은 보면 설계변경하여 추가시공하겠다. 사용내역 근거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또 남지도로 확포장은 아직 미집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전부다 무엇무엇을 한다고 사용내역 근거를 밝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안했는데 돈은 썼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공사가 안되어 있고 그것은 과장님 잘못된것 아닙니까?

작년 12월까지는 처음에는 쓸 계획으로 했다가 그것을 이월해서 올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종 봐서는 그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묘있는곳 그것도 원래 작년에 위에 올라가는 고개까지도 낮추게끔 설계가 만들어 갔습니까?

지금 묘있는 구간이 도로의 중심선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묘주가 전혀 협조가 안되었습니다.

볼때는 공사금액대로 다 안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74백만원 남겨놓았습니다. 그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협의도 하고 설계를 해서 묘에 최대한 가까이까지 자르고 기존 도로쪽으로 살려서 약간 곡선이 되더라도 그렇게 돌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예. 이판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에서 공사발주 하시느라 고생도 많은데 현재 군도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직접 차를 몰고 나가보면 바른말로 지금 만들어놓은 군도가 어떤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50∼40km로 속도로 달리면 차가 전부다 탈선할 정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렇게 커버가 많도록 만들어 놓고, 잘 모르겠지만 기존도로 생긴대로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때 그렇게 커버를 많도록 만들어 놓은 돈으로 차라리 어느정도 직선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볼때는 그것가지고도 땅을 사고도 돈이 적게 들어가도 양을 조금더 할 수가 있겠던데요. 계산적으로 그런 수치가 안나옵니까? 이러한데 너무 곡선이 많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봐서는 얼마안가서 곡선도를 바르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설계하고 도로법상 도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최소곡선 간격이 25m까지 그 곡선간격이라는 것이 한 꼭지점으로 해서 곡선을 그렸을때 25m로 돌아가는 곡선이 있습니다. 그런곡선은 아주 산간지나 그런곳에 평지에도 왜 그러면 설계속도가 적게되어 있느냐하면 국도는 설계속도가 60km 고속도로가 80km 지방도 군도가 50km 평야지대에 50km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 삽입되고 나면 50km이상 달리는 곳에 80km 나 100km로 달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경지정리가 되었던 답이 한필지가 있으면 도로를 낼적에 중앙으로 가로질러나야 될 경우 참 어렵습니다. 또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일반 용지쪽으로만 자꾸 곡선을 만들어 놓으면 용지가 협의가 안됩니다. 수용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협의만 했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왜 기존 도로를 활용하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고속도로나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바르게 할려고 합니다만 이런 두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기존도로도 최대한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자투리땅도 최대한 생기지 않고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되도록 할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문제없도록 보상협의가 잘되고 다른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바르게 할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신판기 의원님 계시지만 평리에서 봉산가는 도로 저희가 오니까 그당시에 도로가 굴곡지게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와서는 반드시 이것은 다 직선으로 바르게 해놓았습니다. 취락지역에 들어가서도 대담하게 짤라서 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합이방선에도 과감하게 조정해서 바르게 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되더라도 직선화시켜 놓으면 토지이용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부분 직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두가지 장애 때문에 원활하게 잘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생도 많은데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쉬운 것은 잘 모르지만 과장님도 이 지역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여기에서 고생하시다가 창녕땅을 떠나고나면 그뿐인데 실제로 남을 사람들은 우리 창녕사람들 아닙니까? 내일을 보고 도로를 만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1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를 건설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옥천들어가는 군도를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애로가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옥천저수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거의 직각으로 도로가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교량을 해도 강수가 들고 해서 도랑을 복개해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산뒤쪽으로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직선화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담하게 개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부터 개량해지므로 해가지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발주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사라하는 것은 1억공사를 발주하면 입찰비 85%되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재투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다음해에 예산을 만든다 이것은...

도에서 원래 예산내시가 12월 이전에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간이전에 도비가 지원이 되거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12월 이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월에 들어와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금 10억을 내시가 되었는데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돈이 늦어서 작업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은 44천만원을 100% 다 쓸려고 했는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한것도 다 짤랐습니다. 짤라야되고 거기다가 10억을 충당해야 하기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전부 돈을 짤랐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에는 예산만 순조롭게 돌아간다면 발생한 잔액을 더 연장하거나 마무리하는 지구에 꼭 투입되어야 될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있는 경우는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재집행을 안한것은 작년도에 군비가 모자라서 도에 납부해야 될 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충당못해서 그쪽으로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기계 반값에 15억인가 얼마가 모자라서 공사발주하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재발주를 안하고 그쪽으로 불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남겨갔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지금 좀전에 성산 군도 1호 관계도 했습니다만 지금 산주 한사람 중간에 내가 그분하고 협의하는 과정하고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하고 전부 말이 틀려서 중간에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못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못되면 집행잔액을 할려고 내놓았을때는 그것을 띄어놓고 해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데 돈을 남겼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로 봐서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남은돈으로 공사를 하려고 가져온 곳인데 공사는 안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분에 넘어가서하면 상당한 곡선이 생기는데 구배를 조정해야 됩니다. 중간에 가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구배를 연결지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 큰 공사를 가을후에 발주해서 겨울공사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공사 구조물공사 같은 것 하니까 얼음을 깨어내고 거기에 시멘트를 갖다 붓는데 얼어버리는등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공사는 지양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을 될 수 있는한 남은 구간에 연결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모아서 창녕군내 어디에 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하는것은 일을 회피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밖을 생각이 안듭니다.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비집행 잔액을 최대한 안낼려고 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부분에 부족한 재원을 메꾸려고 하고 저희들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뻔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한데 저희도 아픔을 감내해서 짤라야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군수밑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다른 문제가 발생안된다면 집행잔액 1원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 군도로서 내려오는 집행잔액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그돈을 남겨가지고 그돈이 군도로서 바로 내려온 돈인데 그돈을 다른데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군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군재원으로...

그 잔액을 가지고 말입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기안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주민들의 요구도 많아집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주민의 많은 요구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회와 행정기관이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다같이 지혜를 모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천면 도천리, 일리 등에 30년전 태풍 사라의 피해로 인해 정부융자금으로 집을 지은것이 지금까지 군수명의로 되어있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대책 둘째,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상황과 읍면별 장단기계획 수립을 위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세째, 관내 오.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업소 현황과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공해유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과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에 의한 본군의 대책과 공해방지를 위한 업소관리카드 작성현황 실태 네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주민홍보 현황 다섯째, 93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융자금 지원현황 및 회수실적과 94년도 읍면별 포괄사업 계획과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 여섯째, 민방위대원 교육현황 및 불참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태와 93년도, 94년도 관내 가정 및 산업장의 화재실태와 피해상황, 그리고 조기진화대책 및 불조심 계도에 따른 홍보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천면 도천리, 일리에 30년전 태풍사라 당시 피해로 인해 정부융자금으로 집을 지은것이 지금까지 군수명의로 되어 있어 사유권을 행사못하고 있는데 대한 해결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주택은 융자금상환이 완료되면 본인의 소유권 이전신청 또는 근저당 해지신청에 의해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년이전에 총 306동의 수해주택중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융자금상환이 완료된 271동으로 잔여 35동은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되어서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104동이 근저당 해지 또는 소유권이전 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167동은 소유자가 무관심으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해지 신청이 되지않아 미해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관련소유자로 하여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0년전에 지은 집입니다. 상환기간도 한 15년되면 완료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15년이후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금년에도 면에 가면 군에 미루고 군에 가면 면에 미루는 이런 반복된 절차를 두번 세번 당했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해주택은 상환중에 있는 것은 도천에 1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영산에 3건이 82년도에 수해주택인데 84년도 수해주택 1건 있고 84년도, 85년도 수해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만 있으면 적극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치하는데 2일 내지 3일밖에 안 걸립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와서 신청을 했을때 잘 처리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차량대수는 3월말 현재 9,373대로서 주차소요면적은 108천㎡가 되겠습니다. 매월 증가하는 자동차는 150대 정도로써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도가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어서 상업중심 지역이나 교통요충지나 관광지에는 주차장이 실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제 읍면별로 장단기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본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기대책으로서 임시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93년까지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남지나 대합, 이방, 부곡 4개 읍면에 19,839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3,735㎡에 주차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22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4,100㎡를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4개 읍면에 보고가 들어와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공설주차장 건립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창녕읍 시장통이나 부곡 온천장, 자하곡이나 옥천 매표소 밑에 5개 정도의 공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민영주차장 설치는 유휴지등을 본래목적 사용시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건축허가부서와 협조를 해서 건축허가시 법정주차면적을 반드시 확보를 하고 물론 민영주차장을 권장해서 주차문제를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은 소도읍 사업이나 정주권사업에 도로 확포장이되면 노상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 정주권개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겠고, 가급적 예산을 초대한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과장님 창녕, 남지 영산쪽에는 저녁이 도면 차를 대어놓고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대어 놓았습니다. 그서도 차가 길이대로 주차시켜 놓으면 괜찮은데 가로로 대어 놓습니다. 영산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차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길이대로 주차시키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길곡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로가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내에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이 몇개나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건물신축시에 차고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건축시에 차고를 넣어서 설계가 되도록 이런것은 장기계획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던 읍면장님과 의논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리 차고지를 선정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 부탁드립니다.

예. 이 주차장법에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해서 주차장법 제1조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3백㎡미만 건축에는 주차대수를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3백㎡라고 하면 평수로 90평이 넘는 평수인데 도시나 창녕읍 경우에 90평 단독주택이면 3∼5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법에 모순도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제도개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창녕읍에도 주차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으로 설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는 주민의 불평도 있고 단속도 하지만 주민의식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설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창녕읍 시장통하고 부곡온천장에 자하곡 또 옥천등 4개소에 4만㎡에 공설주차장이 있고, 임시 주차장은 실제 작년부터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남지읍에 피수대옆에 약 2천㎡가 설치되어 있고 대합십이리에 시장통이라든지 영산 영지못 옆이나 또 시장통안에 한 6백㎡ 설치해놓고 부곡원동에도 5백㎡로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확보 문제는 실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읍면에서 하고싶어도 임의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군에서 주차장 설치는 안되기 때문에 개인부지라도 3년내지 5년이상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물색을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 많이 적은줄 알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보면 경찰서에서나 물론 군에서는 그렇게 하는줄 아는 모양인데 주차위반 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의 불평이 충분한 주차장도 해주지 않고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주차문제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도, 군도 확포장이 10월까지 확대되므로 해서 각부락앞에나 시골학교 앞에는 과속저지선이나 또는 고속도로 도로표시가 마을 진입도로 입구에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상당한 법문제 관계때문에 본의아닌 피해를 보는 과정이 많은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관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것이 355건에 1,065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창녕에도 잠정허용구역이 있고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찰과 합동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둘러가서 될 수 있는 장소에 대어놓고 볼일을 봐야 되는데 우선 도로에 대어놓고 그러면 우리도 스티카를 발부합니다만 이러한 단속에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설치 문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로가 개설된 창녕읍 소도읍 신설도로에 개설해보니까 상당히 주차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로확장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도로표지판은 경찰서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부분은 계속 파악해서 조기에 표지판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지역경제과는 욕을 많이 먹는 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알아보겠는데 첫째 의회에서 차를 몰고 가다보면 군청바로 밑에 내려가면 삼우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전에 길을 내어주었느냐 했는데 전에 답변이 소방도로라 했습니다. 그것을 소방도로로 내어 주었더라면 우리가 볼때 차를 몰고 내려가다 보면 한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우측으로 몰고오면 다행인데 좌측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로 차를 몰고 들어가던데 차라리 그런것 같으면 현지답사를 철저히 하여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아파트 들어가는 화단을 어느정도 잘라가지고 좌회전 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군에서 해주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하셔서 창녕읍에 현재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오리정에서 남쪽으로 쳐다보고, 오리정에서 명덕국민학교 쪽으로 쳐다보면 차를 세워놓은 것도 어느정도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것도 아니고 엉망으로 서있어 차가 4차선 도로도 통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차라리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도상이라도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만들어 가지고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때가 많습디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앞으로 의향을 말씀해주시고, 한가지는 정류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도시를 가보면 전부 도시에서도 정류소를 한개 만들더라고 종합정류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정류소 문제도 군에서 종합정류소를 만들어가지고 택시회사라든지 전부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창녕읍 정도만 하더라도 앞으로 운동장 되고나면 구공설운동장 같은곳에 종합주차장을 만들면 오리정에서 복잡하지 않고 도시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것을 만들면 이것도 군에 수입이 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렇게 방치해 놓는것 보다도. 그런식으로 앞으로 종합주차장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군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것을 앞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앞 도로 좌측통행 문제는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선을 표시한다든지 화단문제라든지 그런것을 도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류소 문제는 창녕이나 남지나 영산이나 도시계획으로 구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는 종합터미날은 도시계획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정류소를 옮기는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선행된 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창녕의 경우에 시외버스 터미날을 실제 옮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다른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도시계획 부서와 절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우리창녕에는 자동차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통질서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난폭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시내버스 이 혼잡한 창녕읍에 그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앞서야 할 사람들이 그런 난폭운전을 하고 신호등 위반을 하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과장님이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고 또 지금까지 교육이 어느정도 교육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할 수 있는지, 변경을 할 수가 있다면 지금 왕산병원앞 오리정에서 퇴천가는 4차선 도로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만 거기도 주택이 늘어나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리정에서 퇴천을 갔다오고 왕산병원에는 전에는 한두번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이 분명히 붙은 곳은 붙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러지고 없는곳도 있습니다만 종로쪽에 차끼리 양편에서 서서 교통을 막고 방해를 하고 이러한데 분명히 승강장 앞에만 세우도록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나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은 경찰서에서 경찰업무로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업주교육문제는 지난달에도 부군수님께서 전체 업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 후 오리정 부근에 택시 한줄 서기 운동이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찰서와 협조해서 택시난폭 운전이나 시내버스 운전에 대한 교육은 경찰서에서 확실히 맡도록 경찰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문제는 사실상 기 승인난 노선과 이익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업자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이나 승강장 주차문제는 반드시 저희들 업주와 이달중에라도 교육을 시켜서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49개업소로서 배부해드린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일 폐수발생량은 총 1,195톤이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폐수발생 규모가 가장 큰 업소는 계성에 있는 동림식품으로 1일 최대배출량이 280톤이 되겠으며, 100톤이상 200톤 미만이 3개업소이고, 20톤이상 50톤미만이 5개업소이며, 그외 40개업소는 1일 20톤미만 배출업소로서 대체적으로 영세한 편입니다.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세차장이 11개업소로서 22%를 차지하며, 사진관 5개, 석재가공 5개소, 기타 레미콘 3개, 두부공장 3개소, 식품제조가공업 4개소 병원 2개소 등입니다. 다음 관내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업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개 업소이며, 앞으로 허가를 받지않은 업소가 일부 있어 이것은 단무지 제조시설이 있고 이들 업소는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실적으로는 연 124회에 단속해서 경고 7, 조업정지 1, 사용금지 11,폐쇄 1, 고발 13개소이며, 또한 오염물을 채수 분석 의뢰하여 배출허용 기준치이상인 12개소를 개선명령 및 부과금 4,890천원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제 15조에 의한 방지시설 정상운영 및 공해방지를 위한 업소관리 카드작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에 의한 정상운영은 허가받은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들 관내업소는 대부분 폐수처리에 대한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확인기기를 부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세차장등은 일부업소가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별로는 배출업소 관리카드를 등급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적색 황색 녹색으로 이것은 1년에 2회이상 처분되면 적색업소로, 1년에 1회이상 행정처분업소는 황색업소, 처분을 전혀 안받은 업소는 녹색업소로 정해져 관리를 하고 있고 위반이 많은 업소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현황에 잘 설명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폐기물로써 예를 들어서 도천면 장환달씨가 운영하는 영남산업, 저 산업에 폐수때문에 상당히 주민의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현재 대지면 왕산으로 옮기게되고 곧 가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잘 처리할 줄 믿고 또 좋은 기계를 넣어서 정화가 잘되리라 보지만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꼭 민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지도단속해서 우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산업폐수보다 축산폐수도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이 우선 창녕군내에 보면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10마리이상 150마리까지 먹이는 축산폐수 이것은 우선 소축사를 보면 소는 빛을 안보면 피부병이 걸려서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자체가 반은 소가 잘 자리는 덮어두고 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그 물이 전부 거름을 씻어서 도랑에 내려가면서 저수지나 아니면 강을 오염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산강 고기 떼죽음」이것도 축산폐수에 가깝지 않나 하는 전단이 나왔습니다. 창녕군내도 타군에 비해 많은 소를 먹였을때 축사개량을 안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폐기 축사를 해서 비가오면 덮고 비가 안오면 걷고 그러면 피부병도 막고 이런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확대」해가 지고 정화조 설치에 50%가 보조가 되고 50%가 융자되는 이런 좋은 조건의 정부융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잘 홍보해서 이기회에 대거 축산농가가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뇨정화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뇨정화조가 등록이 다 됩니까? 지금 아파트 관계나 개인집을 새로 지으면 정화조를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등록하고 신고를 합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생활오수나 공장폐수보다는 분뇨정화조가 불실해서 지금 그것이 수질오염을 더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정화조가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프식 정화조, 살수식 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수 정화조라 하는 것은 보통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백%가 불량입니다. 전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거금의 돈만 주고 가정에 설치해서 처리도 안되고 그대로 나오면 정화조설치 하나마나한대 또 아파트 같은 대형쪽은 감리기사가 있고 공사할 때 현장확인도 하고 관리인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것을 설치할때 출장해서 확인하는 우리 군에 가시가 있습니까?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1년에 얼마나 청소를 하고 단속을 하느냐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시키고 있고 또 청소가 안된 업소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데는 상당히 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이수영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를 할때.

예. 그렇게 되면 정화조가 주택에 설치가 되었다는 확인이 되지만 요즈음 구 건물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수세식 변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했는지 안했는지 근거가 없는것 아닙니까?

정화조 설치할때는 그 업소로 하여금 업자가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일반 구 주택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수세식 변소로 하면 신고가 됩니까?

신고를 합니다.

회사들이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설치신고를 해서 준공검사 받고 합니다.

주택개량 조그맣게 하는것 헌집을 개량하는대 신고하여 준공검사...

과장님 관내 산업장에 자격을 가진 배출시설 관리인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격을 가진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과 문제점, 주민홍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법의 시행기간은 작년 2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약2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목표량 46,252필지에 확인서발급 신청은 27,185건으로 4월 15일 현재 목표량에 59%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주민 홍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건에 의해 위촉된 보증만 604명에게 법령전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읍면에 입간판 및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홍보를 위해 리후렛을 배부하였습니다. 반회보 5회 게재했으며 비사벌신문외 일간신문에도 홍보기사를 제재하였습니다. 유선방송 자막홍보와 작년 7월달에는 그동안 내무부와 질의회시된 내용을 가지고 전읍면을 순회하면서 보증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정도 반회보 및 일간신문에 홍보를 계속하여 이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고중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또한 1910년대에 토지대장등록 당시 등재된 소유자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것이 약 12천여 필지가 되어 소유권 정리에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고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인과 확인서발급 신청인을 우리 사무실에 같이 오시게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남남간도 있지만 대부분 집안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를 붙여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조치법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상태로 방치된 12천여 필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관할 이장을 통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를 추적 조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대장을 열람해서 누구한테 세금이 나가는지 조사하여 토지소유자가 확인되면 본법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촉구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이번 기회에 소유권 정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남지않은 기간동안에 각종 모임단체나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이나 아니면 그 모임때 말씀을 드려서 꼭 이기회에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을 지을려고 농지를 전용하고 나서 집을 지은후에 1개월 이내에 택지변경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물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주민홍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식으로 하든지 홍보를 잘해서 집을 지은 사람에게 피해와 손해가 안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축허가를 내어가지고 준공이 되면 건축부서에서 준공필증에 "지목변경에 해당되는 사람은 1개월내에 지적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안이 준공필증에 나갑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청을 안해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많은 홍보와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농촌에서는 아직 문맹자도 많고 연세가 많은 분이 많아서 만나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창녕군에 특별조치법을 해야될 필지를 파악해가지고 읍면별로 내려주어서 각 이동별로 필지를 빼어서 수고스럽지만 이동장에게 해당자를 찾아가서 이건 특별조치법을 해야된다. 그런식으로 하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자막 그런식으로 홍보해봐야 평생 안듣는 사람은 안듣고 전달안할 사람은 안합니다. 개개인별로 그런식으로 특별조치법이 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별도로 예산을 달라고 하셔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장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니까 지적과장에게 물어서 답변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했는데 농지에다 집을 전용해서 축사를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농가주택을 짓거나 냉동창고를 짓거나 이렇게 했을때 농지에서 지목변경이 대지로 안됩니까 어제 재무과장 말씀은 등기를 안한것은 매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주택계에서 건축허가가 나고 본인들이 등기를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1개월내에 등기를 하십시오. 해도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녕군에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점용하거나 또 합법적으로 허가신고를 해서 허가를 낸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가 추산컨데 농가주택은 축사를 하나 예를 들어 취득세를 집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거의 면에서 매깁니다. 그런데 대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안매기는, 창녕읍에는 잘 매기는데 다른면에는 안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 등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도를 해서 막대한 취득세가 창녕군에 징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면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지적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영산면을 시범조사 했습니다. 금년에는 7개면을 조사를 하게됩니다. 내년까지 14개 읍면을 다 마칠 계획인데 실제는 집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공부상에는 전이나 답으로 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지목대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현황 및 회수실적과 94년도 읍면별 포괄사업 계획과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원현황으로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10개 마을에 69가구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상환시기는 98년도와 99년도가 되겠고, 다음 징수실적은 현재까지 상환시기가 도래된 것은 목표액 87백만원인데 회수를 전부다 했습니다. 금년도 회수할 금액은 6월말부터 12월말까지 회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1,550만원 입니다. 다음 94년도 읍면별 포괄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생활환경개선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명시이월사업, 부엌개량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총 건수가 639건입니다. 금액으로서는 49,880백만원이며, 본사업에 대해서는 639건중 현재 완료가 된것은 248건 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70건 입니다. 현재까지 미착공 된것이 21건이며 종합진도 52%입니다. 그 21건 중에서 입찰의뢰를 한 건수가 2건이고 나머지는 소도읍을 제외하면 전부 4월말 이전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입찰한것은 남지하수구하고 명덕저수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볼것 같으면 연말까지 사업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아까도 이채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상당히 사업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자한테 물어보면 설계가 늦게 나와서 아니면 설계가 안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설계에서 하자없이 설계가 빨리되어서 겨울이 오기전에 그 사업을 해주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다행스럽게 종합설계단을 구성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145건의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도내에서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도 추진되고 안되는 것이 몇 건 없습니다. 그것도 금년안에 전부 4월말로 설계완료되어서 추진될 것입니다.

업자들한테 겨울에 할때 사업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지금이 어느때인데 영하 5℃까지 내려갈때도 했는데 무엇으로 덮어라하면 비닐을 가져와서 덮어 놓습니다. 이것은 국고만 낭비하는 것이지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꼭 금년에는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완전한 사업이 되도록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선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있고, 254가 있고, 마을도급이 있는줄 아는데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3천만원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해석하고 있는데 어떤곳은 저건 5백만원 이하밖에 254를 못한다. 어떤 곳은 7백만원 이하밖에 못한다. 작년에 사업시공 선정과정이 금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선정되는 예가 있어서 서로 업자끼리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썽이 조성되는 것을 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물론 회계법상은 애매하게 나와 있지만 사회진흥과장으로서 군에서 행정조정위원회를 통하든지 해서 차라리 어떤 공사는 어떤 금액 어떠한 전문업체가 한다. 어떠한 관계는 254가 한다. 어떤 관계는 마을도급도 줄 수 있다. 그것은 군에서 지침이라든지 조례를 정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행정을 보는 사람도 일률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점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말썽이 있어 읍면행정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것이 없도록 방지가 되었으면 하는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의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마을도급이나 새마을사업 초기에 할때 그런사업도 그렇게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실공사가 많이 되기때문에 전문업체에 인정하는 업체가 공사가 해야되고 장비를 가지고 기술자를 가지고 그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상에 그런사람 주라. 저런사람 주어라. 명확하게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백만원되는 공사금에 의해서 읍면에 시행위탁 못시키도록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읍면에서 마을도급을 줄 수 없으며 군에서 시행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254라하는 영업감찰내서 하는 그것은 이 시점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안된 사항으로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중에서 제일 마지막 앞장에 94년 읍면별 포괄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번째 포괄사업해서 건수 4건 나와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은 읍면포괄사업을 군수포괄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포괄사업 입니다.

했습니까?

고암에 계팔마을 진입로, 한과 들어가는 진입로, 그다음에 유어에 선소 농로사리 부설입니다. 다음 계성에 1건 계성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도천에 1건 계성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도천에 1건 어만진입로 포장입니다. 근간에 한 것입니다.

군수포괄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예산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장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군수포괄사업비가 이렇게 운용되어 집니까?

이것은 우리읍면에 건의도 하고 기획실에서 결정해서 사업추진 부서가 우리과입니다.

이것은 군수 개발비라는 예기 아닙니까?

소관이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장내소란)

서면으로 받을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포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아마 포괄사업비를 사회진흥과 소관 포괄사업비를 게재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예를 들어서 군수개발비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포괄사업비가 됩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포괄사업비인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님 확인해보고 회의 마치고나서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토목기사가 부족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진행하는데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토목기사가 없는곳은 부군수님께서 배려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없게끔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읍면별 포괄사업 현황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사업비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은 예산서에 사업별로 읍면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이 짜질때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금액이 있는것 같으면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까?

저는 그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시면은.

이석희 과장님께서 사회진흥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넘어온 사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는 사업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배정은 계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하면 최초에 소요를 제기해서 기획실로 넘겨서 다시 배정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기획실에서 하는거나 기획실은 각 실과의 업무를 모른다 아닙니까? 예산규모는 확정지을 수 있지만 사업규모는 담당과에서 해올려야 되는 것인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은 기획실이 완전 취합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관장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확정짓고 집행단계가 되어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전부다 얹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의원들한테는 5천만원밖에 더 주었습니까? 다른사업은 올렸습니까? 안올렸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안올렸는지 않습니까?

금년도 5천만원.

지금 이것이 94년도 것이 아닙니까? 5천만원밖에 더 올렸습니까? 우리의원들 5천만원 한도에서 올려라 한것 아닙니까?

5천만원 기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5천만원 한도에서 올려라 한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작년에 아는 것은 당초예산을 만들때 의원들에 한해서 5천만원 숙원사업을 올려라. 의원들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장내소란)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을때는. 안그러면 도로포장이라든지 70% 같으면 70%, 60% 같으면 60%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때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반납시킵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조금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민방위 대원 교육현황 및 불참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과 93년도 94년도 관내 가정 및 산업장의 화재실태와 피해상황과 조기진화대책 및 불조심계도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현황 및 불참자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3년도 민방위대원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세부터 40세까지 총 자원은 8,453명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연간 10일 또는 총 50시간 한도내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88년도부터는 20세부터 40세까지 대상으로 상. 하반기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대상자 3,962명으로 정기교육때 참석은 3,34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정기교육 미이수자 621명중 1차 보충교육에 551명, 2차 보충교육에 7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대상자 3,397명중 2,773명이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나머지 624명이 1. 2차 교육에 이수하였습니다. 민방위 정기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정기교육보다 1시간이 추가된 5시간의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한자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제30조에 규정된 고발 조치로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2차교육까지 불참한자가 없으므로 고발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이 40세까지입니다. 예비군제대 5년차까지만 교육토록 축소가 되었습니다. 비상소집도 연2회인데 을지연습시 1회만 하도록 해서 민방위대원의 생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의 관내 화재실태와 진화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 화재발생은 93년도 금년 4월까지 총 6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93년이 48건이고 94년은14건입니다. 발생장소별로 보면 주택이 20건, 비닐하우스 15건, 볏짚 8건 기타 19건이고 재산피해가 114백만원, 인명피해가 사망 2명, 부상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누전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담배불과 어린이 불장난도 18건이나 됩니다. 화재진화 대책은 119 화재신고 접수와 동시에 인근 소방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조기진화 할수 있도록 평소 지리. 수리조사와 자체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주택화재예방을 위하여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을 화재예방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이 빈번한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소방안전 100일대책 기간으로 설정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발생시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솔선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대형화재의 취락대상인 창녕상설시장 등 24개소에 대해서는 실과장. 읍면장별로 간부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소방력이 비교적 좋은편이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방시설과 장비를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화재는 조금만 주의하면 아까운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수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방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업장에 큰불이나 큰 피해도 보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군에도 봄가뭄에 산불이 예상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산불이 안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하나더 붙여서 말씀하면 작년에 우강1구에 수해로 인해서 집이 붕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주위에 모든 사전준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물이 넘어온 것을 사전에 못 막아서 집이 무너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피해위험지구에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