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인제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익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봄은 유사이래 보기 드문 가뭄으로 인하여 일기예보에서는 매일 건조 주의보가 발령되는가 하면 농민들은 농업용수부족으로 농사짓기를 걱정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식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공휴일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군민은 모두 하나가 되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용대지구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대지구 관광지조성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지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추진실적은 전혀 눈에 띄지도 않고 삽질 한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광휴양지로 변경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외 현재까지 사업추진과정이 어떻게 진척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 전체를 민자를 유치하여 일시에 관광지로 개발하려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해 선뜻 나서는 투자자가 있을지 의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터 투자가를 물색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관광개발사업에 뜻을 두고 우선 콘도시설과 교량가설을 하여 일부분이나마 민자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전체 개발을 위하여 부분개발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 유도를 협조토록 되어있는데 몇 번이나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원통직강공사매립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인제군민이 다 아시다시피 원통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주민공청회가 '91년도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시작한 인제지역 도시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는 이미 '93년도에 완료되어 지적고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의 늦어진 대표적인 이유로는 원통시내에 농경지를 산업부서에서는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설부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계획 하면서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던 도시계획변경 작업이 지연되므로해서 지금 원통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와 생활상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그에 상응한 토지 값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도 이루어지고 또한 마음놓고 건축설계를 하여 생활의 계획을 펼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일연의 경제활동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있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근간의 주민들 여론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통직강공사 매립지로 통과하는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위치 설정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바는, 우회도로 폭과 도로 통과지점 여하에 따라서 그간 본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영개발한 택지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 도시계획상 우회도로 설정계획이 택지로 개발한 직강공사매립지를 폭 35m로 설정하여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이라면 현재, 택지로 개발한 면적을 5분의 1이상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한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변경작업 중 도로로 계획되는 면적이 현 택지개발 면적 중 어느 정도 점유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변경 작업이 금년 1/4분기 중에는 확정공포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원통 정주권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주택의 정비나 농촌마을 도로정비 등 현재의 생활수준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연차 사업으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야말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없이 큰 보탬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 관계 부서의 금년도 사업계획의 보고하는 과정에서 북면지역에 용역비 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데 본 계획의 추진과정은 지금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만 되어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후, 실 사업착수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년도 사업계획 중 기본계획수립 외 추진할 사업계획이 없다면,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사업내용과 추진기간, 사업비 투자계획 등 종합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간이판매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계획 중 군비와 자부담 8천만원을 투자하여 44, 46번 국도 상에 간이농산물판매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농가소득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화면으로 통하는 453번 지방도로상에는 농가소득과 연계된 사업계획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많이 소외되므로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많은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금번 국도상에 20개소의 간이판매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바, 월학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원통지역하고 인제읍지역하고는 '91년도에 청문회를 해가지고 이걸 작성해서 '92년도에 건설과에서 도에다 '92년 12월 19일날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를 심의하려 했는데 산업과에서는 '92년 12월 24일 이 도시계획안에 있는 지역을 지형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청내에 있는 같은 과에서 또 다른 과라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청 내에서 건설과에서는 19일날 한 것을 5일 후에 또 진흥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흥지역이 해제 되기를 위해서 건의한바 그것이 지연되고, 지연돼서 2년후에 '93년도 년초에 진흥지역이 해제 되어서 '94년 3월달에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진흥지역은 해결됐지만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도시계획내에 모든 계획이 불합리화돼서 제방으로 인해서 35m안에다가 우회도로를 설치하라고 해서 그 우회도로 설치하는, 이로인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2개소가 또 다시 옮겨야겠고 또 상업지역이 과다로 편입됐다고 그래서 이것도 재조정을 해야 되겠고 우회도로 35m로 인하여 원통7리 직강공사택지부지가 1만여평이 또 감소되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무계획적인 사 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번째는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바, 사업비 규모 등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가 지사에 모계장이 몇 일 전에 북면에 와서 35억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으니 북면장에게 이장과 사업범위를 취압하여 4월29일날 회의를 갖도록 해달라고 까지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된 사실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용대지구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관광공원지를 관광휴양지로 변경을 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지, 본 의원이 나가서 현지를 조사한바 불과 몇 사람만이 알고 있지 관광공원지가 관광휴양지로 변경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또 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께 이를 계몽해서, 설득해서 관광휴양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설명회조차도 하지도 않고 또 나가서 몇 사람의 말만 듣고 설명회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래가지고서 민자유치를 3백여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실시 하겠다는지 의문시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소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평당 10만원 이하는 그 개발을 전혀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관광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재질문 했습니다.

그럼 8만원이라는 선은 어느 사람에 의해서 8만원선 까지라면 된다고 말이 나왔는지 그것 좀 얘기 해줘요.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하고 민자유치하고 해서 3백여억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죠, 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그랬는데 그럼 주민들에게가서 설명회라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어느 선에 호응도 있어야지 관광지개발사업도 하는 거지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8만원선 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주민들의 의사도 듣지 않고 어떻게 추진사업을 하냐 이겁니다. 지금 요 일전에 제가 나가서 설명회를 했냐니까 여기 보고에 답변에도 나왔듯이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 한사람이 책임진 사람이 소집을 못 하게해서 안 된다면은 차라리 군에서라도 각자의 명단이 있으니까 우편으로라도 보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봐야지 그렇다 그래서 설명회도 한번도 안하고 그저 몇 사람의 말만 듣고서 방대한 사업계획을 추진 한다면은 만일에 지금 전에 관광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정말 설명회를 나가서 몇 번씩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취압을 해서 관광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그 사람들이 또 안되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군에다 의존을 하는데 의존하는데도 제가 나갔을 적에는 질문한 그 사람들에게 토지에 대한걸 물었을 때 10만원 미만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군에서는 8만원선 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군에서 책정된 것은 4만원선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4만원과 8만원 선을 어떻게 좁혀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하려고 하는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하려면은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충적인걸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러니까 응하지 못한다 할적에는 괜히 군예산만 자꾸 낭비 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부탁의 말씀은 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느선에 까지 호응도가 이런이런 군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어떻게합니까 그걸 서로 모여서 타협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몇사람에게만 물어보고 안된다면 회의도 한번도 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4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은 5년만에 한번씩 다시 설계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 북면이 '91년도에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까지가 '94년인데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직강공사한 것이 정말 상당히 거기에 군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도시 계획에 의해서 직강공사한 택지조성이 약 2만평이 그쪽에 편입되지 않는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하는데 이로인한 우리 예산 문제점도 또는 우회도로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 기타 모든 문제를 볼 적에 차라리 이것을 백지화해서 다시 설계해서 금년에 다시해서 내년도에 다시 올려서 새로 계획을 세우는게 낫지 뭐 수정이나 하는말겁니까? 그래서 난 차라리 이걸 백지화 해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북면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하나 할적에는 5년 사이에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 할 적에는 5년에 한번씩 이렇게 기한이 되어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재정비를 안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5년마다 재정비를하는데 이거 5년이 이제 다됐으니까 차라리 이걸 자꾸 뜯어 고칠거 없이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냐 이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직강공사 한 것이 지금 제가 보기는 적게는 15,000평, 뭐 넓게는 한 20,000평 이사람, 저사람 다 주고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직강공사 한 의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에는 선이 들어가도 직강공사 한곳에 쓸모있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35m를 들어가니까 직강공사한 것이 전체적으로 쓸모가 없이 되지않냐 이겁니다.

하여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직강 공사를 해가지고서 우리들이 투자한 내역서와 또 실지 거기서 나오는 것의 비례를 두고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우리 우회도로가 난다는 것은 도시계획 '91년도에 하기전서 부터 우회도로가 난다는 것이 항상 말이 돌고 또 제방 뚝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낸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적에는 모든 것을 신중을 기해서 지역에서 도는 얘기도 참작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원만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