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회 제4차 본회의199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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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사무과장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날로서 신판기 의원님과 조금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판기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도시과, 산업과, 건설과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금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도시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지적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구 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신판기 의원, 조금수 의원)

성기안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 의회사무과장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후 해당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후 해당실과.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답변 내용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판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신판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장형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군 발전을 위해 창의력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창녕군이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과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창녕읍 위치로 봐서는 대구와 마산의 중간지역에 차지하는 농촌의 도시입니다. 지금 한창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이 진행중에 있고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대구와 마산은 차량으로 불과 30분내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다보면 멀지 않아 창녕읍은 좋은 환경의 전원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창녕시가지의 형태를 보면 계획성이 있고 짜임새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무질서하게 아파트가 형성되고 도로망이라든지 모든면에서 무질서한 것같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도시가 이루어지고 아파트가 형성되다 보면 가뜩이나 창녕읍은 식수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 여기저기 아파트가 세워지면 식수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수를 굴착해야되고 여러곳에 굴착하다 보면 지하수 보존량을 고갈시키는 현상까지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균형있고 짜임새있는 도시로 만들어 놓으면 꼭 좋은곳에 와서 살고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앞으로의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본군에서는 창녕 지역에 교통, 지하수문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아파트를 한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단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의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문제는 어느 산업분야 보다도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동안 산업화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의 격상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고, 농업정책도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보다는 정치적 필요나 단기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수립, 집행되어 온적이 많았습니다. 이런과정에서 우리농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했고, 구조적으로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농업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말고 농업문제는 개방경쟁체제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전방향이 궤도수정 해야하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농업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검토해야될 시기이며, 장기적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창녕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에 따른 대책과 관광농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민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나이기준이 일관성없이 들쭉날쭉 하고 있는데 후계자 선정을 본군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예산도 UR에 대비한 농촌실정에 맞게끔 현실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이라 하면 지역농산물의 안정된 판로확보와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우리고장 농축특산물을 도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성있게 공급하므로서 도농간의 인간적인 신뢰구축 및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창녕, 대구, 부산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판장 설치에 따른 사업자 선정근거 및 사업자 선정경위 또 직판장 운영이 부실할 경우 임대료 반환조건과 본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1억이상 발주공사 사업장 공사명과 집행잔액의 사용내역 근거 그리고 설계변경 건명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판기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도시과, 산업과, 건설과 소관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장부터 신판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아파트 신축이 많이 되고있는데 이에 따른 지하수 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파트를 단지화할 계획은 없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내 아파트를 새로지을때 허가 및 준공된 현황을 보면 전부 28개소에 44동의 1,829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교통이나 지하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창녕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시에 이미 창녕읍 술정리에 아파트지구 약 66,200㎡ 한 2만평 정도가 되는데 지정해서 주거지역내에 산발적으로 허가되는 아파트를 단일지구에 유치해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무질서한 혼재를 방지하고 아파트의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 지금 아파트지구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결정 승인되면 이 아파트 지구 내 아파트 업주들이 앞으로 건립을 할적에 유도를 해서 그렇게 계획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과

도시과신판기의원

소관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다음은 93년도 1억이상 발주공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1억이상 예산으로 발주한 사업장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남지진입로 공사외 2건의 공사에 총사업비가 7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3백만원이 발생을 했지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치않아서 전액 불용처리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인 부곡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는 사업비가 6,594백만원 중에서 180백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주요설계 변경내용으로는 본공사가 장기 계속공사로 정부노임 및 자재등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단가변경하고 동마산 소방서 건축협의시에 소방설비 보강 조건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판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파트

아파트신판기의원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도에 결정승인 요청을 해놓은것 그 결과는 언제 통보가 됩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결과는 아마 이달중이나 늦어도 5월초에는 결정승인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마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판기의원

승인이 되면 단지화, 아까 2만평 정도라 했지요? (예) 여기에 대부분 수용이 되겠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예. 대부분 수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약에

만약에신판기의원

아파트 업자가 여기에 안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가능한 거기에 짓도록 할 작정입니다.

신판기의원

알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농촌발전을 위한 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광범위한 문제입니다만 어제도 지도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고품질과 경영비 절약 그리고 유통수출 가공을 두루 하기위해서 현재 성장작목이라든지 기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채소, 양념류등 사업을 금년에 완료하면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또 경영비도 절감할 수 있어서 좀 더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 유통부문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미곡종합 처리장이나 집하장, 대도시 자매결연 이런 여러가지 방향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부문에 있어서는 기 군정보고 사항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양파를 비롯해서 밤호박, 꽈리고추, 토마토, 우엉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은 유어의 꽈리고추를 금년에 저희들이 수출을 할려다가 봄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격이 맞지않아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양파에 있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융자 3억5천을 주어서 선별기와 선별장을 만들고 이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일본에 수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일본에 수출하는 단가가 20kg에 9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200원정도 되는데 인건비를 줄인다면 저희들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한 6천원정도 들어온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또 수출영농회도 구성해서 올해만 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2∼3년 동안 안정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영농회를 구성하고 또 수출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였으며, 또 일본에 있는 육종연구가도 불러서 지난 3월 18일 직접 군에 215명을 모아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에 대해서도 도축장이 되고나면 육가공시설을 10억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붙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축산물에 대한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현재 대합, 유어에 작목반에다 6백톤 정도를 금년 10월부터 수출하려고 지금 작목반을 구성해놓고 종자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에뻬라 하는 소형토마토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오이, 풋고추에 대한 것도 수출을 하기위해서 가능한 풋고추는 금년에 저희들것이 많이 못나가고 1차적으로는 밀양것을 더얹어서 저희들과 같이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대두라는 콩알이 다른 대두보다 월등히 큽니다. 흑대두도 올해 종자를 60kg을 가져와서 6천평 직접 시험재배를 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일본하고 직접 교류하고 2일전 일본에서 로얄무역주식회사라는 그 회사에 과장과 주임이 직접와서 양파 6백톤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상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으며, 또한 농산물 고품질을 위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지도소 이런 연구기관에 합동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술지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품질도 좋은 방향으로 낼 수 있고 경쟁력도 있을 수 있도록 앞질러서 우리가 경쟁에 이길 수 있는 품목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특산물이라든지 일반 고등채소라든지 이것도 수출면에서 최선을 다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지난 81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때는 6백만원에서 7백만원정도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고 민원도 적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은 1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융통성있게 그 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타당성을 지도소나 기술자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농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좀더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에 연령제한이 있던것을 금년에는 남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30세미만으로서 미혼녀가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문제는 해소가 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광농원은 3개소 지정되어서 2개소가 되지않고 있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1개소는 이방면 문방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목적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서비스 산업으로서 개발육성하고 부존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해서 생산력도 도모하고 국민여가 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수용하므로서 정서, 건전관광 수요충족, 도농 상호교류 촉진과 농촌이해, 주민소득증대 등에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목적대로 정서라든지 건전관광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될런지, 현재는 저희들이 1개소 하는데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감밭을 중심으로해서 계속 대구를 중심으로한 도시의 아파트라든지 이런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목적대로 되든지 안되든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을 해보니까 목적대로 농촌에 소득이 되고 또한 도시민들의 여가선용이 되는 이런 목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설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구 직판장을 직접 보시고 오시고 잘아시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한데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대도시에 대구와 부산에 농산물을 직판하기 위해서 대구 1억 9백만원. 부산에 1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직접 전세 또는 군수님 명의로 전세금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등기도 하고 그곳에 영농후계자 연합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우리 농산물외에는 팔지 못한다. 단, 팔때에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문도 두차례 내고 직접 부군수님과 담당공무원이 가서 호통을 치고 했습니다만 부산에는 그런대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또한 안에 시설채소를 팔기 위해서 에냉시설도 직접 자기돈 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만 대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진단해서 저희들이 안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바꾼다든지 하고 계약서상에도 중간해약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5월말까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판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성기안의장

산업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판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신판기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념류 시설채소, 창녕농촌 발전을 위해서 모든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군에는 창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이 있기때문에 우리창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차상품인데 농산물을 가공해서 2차산업의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것도 가격안정 유지도 시킬 수 있고, 노동력이 집약되므로해서 이농현상도 막을 수 있고 또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판기의원

관광농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자체가 아직 완공은 안되었지요?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예. 착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판기의원

직판장 이관계에 대해서는 부산은 못가봤지만 대구는 가보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의도대로 저희들도 보니까 안되고 있던데 과장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셨는데 차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직판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구에 담당계장과 직접 가니까 본인은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부족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사람한테 한번더 연합회에 건의를 해서 우리농산물이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두가지 방향으로 단시일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판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희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판장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서나 이런것을 다 보았습니다만 계약은 엄격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농산물을 갖다 판매하는 것과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도는 창녕군 농축산물을 직접 실어다가 차량까지 구입해 주었는데, 실어다 판매하는 것으로 또 여기에서는 가격을 조금 비싸게 가져와서 도시에서 소비자에게는 싼값에 주는 이런 목적하에서 대량으로 판매한다든지 하는 목적에서 설치한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대구에는 연평균 27백만원 부산은 32백만원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대구에는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농산물을 못팔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럭키아파트라든지 대단위지역을 순회하면서 판매하고 아시다시피 저희들 당초의 목적은 여기에 집하장에 수집을 하고 대도시에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망을 구축할려고 했습니다. 만 목적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님 말씀처럼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단시일내 최선을 다해서 본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의원

, 농어민 후계자하고 저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부산은 저희들 안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사람들도 골치가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판장은 작년 8월달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갔다오고 나서 아마 저희들은 오전에 갔는데 그사람이 오후에 백만원 가져와서 입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도 안주고 농산물에 대해서 후계자들이 가서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말도 안듣고 후계자측에서도 골치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사람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가서 지도해도 안된다. 후계자쪽에 가서도 안된다. 계약서에는 연간 1억 1천만원에 대한 월 2%인가 수입을 보게되어 있지요? (예) 2%를 다음달 5일까지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던데 그것을 여태껏 안내고 이번에 처음 백만원 가지고 왔던데 연간 4백만원중에 백만원이 19일날 입금된 것으로 있습니다. 부산직판장도 19일날 돈이 180만원 들어오고 창녕직판장도 250만원이 19일날 일괄적으로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람들 운영자체를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창녕군의 직판장도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후계자측에서 생각합니다. 장소가 안좋아서 그런지. 대구도 보니까 장소선정이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또 창녕도 장소가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당초에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너무 안되었다. 그러면 다른데로 옮기든지 그런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직판장운영계약서에 보면 2%를 받아가지고 다음 지역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던대 앞으로 이사람들 수입금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으로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이채희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임원진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처리가 잘 안되고 해서 지금 회장인 성이경씨하고 대화를 한 결과 창녕에 있는 직판장은 전체 정리를 해서 자기들 지금 생각은 창녕에는 직판장은 안되는 것이니까 집하장 형식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3천만원 전세금, 자기들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있는 그사람으로 하여금 담보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직판장도 만약에 그런 형태로서 어렵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그마한 1억짜리 직판장보다는 조금 규모를 늘리더라도 한곳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당장 그사람들에게 오늘내일 어떻게 하라는것은 어렵습니다. 저의 능력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의원

, 직판장보다도 자매결연쪽으로 대도시와 아파트등에, 우리 성산도 보니까 달서구 본리동하고 자매결연해서 쌀같은 것은 연간 3천만원정도 직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려다 미처 못했습니다만 성산면처럼 자매결연 하는게 오히려 낫지않느냐. 그쪽에다 차라리 보조금을 주어서 안그러면 융자를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것 하여튼 한읍면 한명품을 대도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직거래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안그래도 부산에 14개 이동하고 저희들하고 금년에 도에서 추진해서 새마을협의회를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고암면 감리, 영산면 죽사 또 농협은 농협별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개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직판장은 직판장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렇게해서 유통을 여러측면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은 서울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우리농산물 보내기위해서 활발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의원

, 후계자들 수입금은 그사람들이 운영비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에 쓰도록 조치가 됩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당초에 자기네들이 하려고 할때는 자기들 자녀 장학회비 라든지 아니면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집하장을 하기위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비되면 창녕에 있는 자기들 사무실도 겸하면서 집하장을 하겠다 해서 그런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런쪽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의원

후계자들이 이걸 수입을 보면 그 수입에 대한 직판장을 늘린다든지 사업을 확대해나갈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영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예.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는

산업과는이수영의원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산업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꼭 집하장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네분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조사했는데 우리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그 창녕농산물 집하장이란 것은 이름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수퍼마켓에 쌀 한 서너포대 갔다놓을 정도입니다. 무 두뿌리, 배추 세포기 있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임대료가 8천만원 이랍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님 말씀하신대로 8천만원이니 1억 이렇게 지원해가지고는 직판장의 성격을 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장사를 하게되면 편리대로 도매시장에서 가져와서 소매를 하게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금액을 많이 증액하든지 아니면 3군데 4군데를 한군데 묶어서 그것을 상근직원이 근무하든지 우리군에서 파견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휴계자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급료를 주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꼭 "소는 창녕한우, 농산물은 창녕농산물만 한다." 거기에 비누가 있고 커피가 있고 별개 다 있는데 심지어 양말까지도 있는데 이런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말고 창녕에서 순수 생산되는 농축산물만 판매하는 장소가 선정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시에 집세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간곳은 8천만원 전세라고 하는데 아주 변두리의 후진 곳입니다. 말이 시장이지 아주 조그마한 시장으로 변두리에 붙어있는데 거기도 전제 8천만원은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말이 무리가 아니더라는 예기입니다. 그래서 그사람에게 물어 봤습니다. 이게 장사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아주 조그마한 시장에서 조금 싸게 파니까 장사꾼들이 몰려와서 공격을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데 기술직으로 집행부에서 연구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또 다른사람을 선정하면 안됩니다. 후계자들과 의논해서 부산쪽에 모아주든지 한곳에 모아가지고 3억이면 3억 이렇게 몫이 좋은대 임대를 해서 거기 건물을 후계자 단체에서 상근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업자에게 위임하면 창녕농산물을 가져다 팔 수가 없습니다. 장사라는 것이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이용하여 운영해주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종문 의원

하종문의원

산업과장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수영 의원께서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대충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창녕 농산물을 비싸게 받고 판로를 개척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목적이. 그렇다면, 저가 이방농협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대구에 자주 가다보니까 조합장을 대동해서 한번 경북농협에서 하는 그 실태를 봤습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그런 시설, 각 농협에 하고있는 시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방농협장을 대동하고 3일간 시장조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규모로는 창녕농산물을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습니까? 이것은 안되고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에 10만이 사는 아파트단지인데 거기에 농협하고 공동투자해야지 군자체로서는 절대 안됩니다. 적어도 20억 내지 30억이 드는데 농협에서 유도를 하도록 해가지고 대형매장을 만들어 우리후계자들이 그것을 중간상인에게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소비자들은 싸게 사먹을 수 있고 우리는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5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천동 칠성시장으로 가는 버스가 매일 두대씩 갑니다. 그렇다면 대구에 매천동이나 칠성시장에 가지 않고도 주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된다면 장사는 제가 볼때 틀림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예산이 없고 하니까 농협하고 연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방농협에서는 한번 적극 권유를 하면 틀림없이 된다고 하니까 일개 농협에서는 20억 30억을 투자할 여건이 못되는 것으로, 또 조합장이 투자하고 나서는 뒤에 다음문제도 있고 해서 감히 엄두를 못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미결상태로 있는데 군농협 전체에 어떤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협조해서 매장을 적어도 2백평 3백평정도 설치하면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것 아닙니까? 운영이 안되어도 돈을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안에 판매시설 분양 전세금을 받아도 건축비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틀림없이 대단지화 하면 창녕채소 파는 것은 매일 몇차씩은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구멍가게 해가지고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농협하고 절충해서 한번 건의하시고, 사업방향을 크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소문제를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 선정할때 후계자 자기네들이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행정기관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장소선정을 한 것입니까? 장소가 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도저히 장사가 되지 않을 곳입니다. 장사하는것은 장소가 제일 중요한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할때 어떤식으로 선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조금수 의원님 질의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이라는 그것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디다. 저 역시도 올라가 보니까 막상 우리줄려고 내어 놓았는데 자리도 없고, 저도 대구에서 살았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재매가 있다고, 좋다고 틀림없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선정을 하면서 도 담당계장도 오고 저도 가고 이장소는 직접 저희들이 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의원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로 해야지 소규모 가지고는 장소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스스로 의식이 안바뀌는 이상은 아까 이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합회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계자 연합회를 주축으로 하기때문에 사람들을 좀 배제하고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는대 앞으로는 그런 장소를 조금수 의원님 말씀처럼 고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조금수의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1억이상 발주공사 내역등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이상 발주현황은 저희과에서 총18건을 시행했습니다. 도로가 9건, 공설운동장이 1건 하천이 3건, 농지개량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 건은 우선도로를 9건 발주한 결과 집행잔액이 4억4천7백만원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3억1천1백만원을 사용하고 1억3천6백만원은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6건의 주된 사유는 영산 면소재지에서 작포간 농촌도로를 시행한 결과 기존의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조성한 토지에 중장기가 들어가서 다니다 보니까 지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농로를 치환을 했고 일부구간은 숭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 개비리 진입로를 농촌도로 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처음에는 주민들이 침수되는것은 염려치않고 물량만 많이 시공해 달라 그래서 주민의 뜻대로 처음에는 했다가 작년에 서너차례 낙동강 상류지역에 강물때문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점차적으로 옳은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주민들과 다시 공사시행중에도 공청회를 하고 도로를 숭상했습니다. 앞으로 잦은 침수기간에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개량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도로를 설계해서 시행하다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추정하지 못했던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묘앞에 석축을 해달라든지 옹벽을 해달라든지, 그다음에 절개지 부분에 축구를 추가로 더 시공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암거를 매설해 달라든지 농로에 진입하는 휴무관이라든지 이걸 매설해서 경운기가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던것을 도로를 개설하므로해서 의뢰해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잔여구간에 마무리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짓는 구간에 불과 300m라든지 200m를 남겨놓고 내년으로 돌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에 계속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잔여사업비를 집중투자를 해서 연결도로를 올해 종결짓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개노선은 계성명리에서 봉산간으로 도천 봉암선을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남지 상대포에서 장마구간도 올해 한300m 당초 계획대로는 남게되었습니다만 완결지어서 성장작목단지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변경 1억이상 현황은 18건이나 되기때문에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안의장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판기의원

과장님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공사입찰 집행잔액과 사용내역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집행잔액이 447백만원 남은것을 설계변경을 한것이 6건 31천만원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12건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남겼습니까? (예) 그런것 같으면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대합 성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해서 집행잔액이 74,75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내역 근거를 보면 성산면 정녕리 굴곡도로 길이 150m 추가공사를 했고, 연결변경시공 측구 70m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채희 의원님 성산에 계시지만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집행잔액을 74백만원 남겼습니다.

액을

불용액을신판기의원

남겼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부 거짓말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처음에는 쓸려고 계획을 했다가 묘지가 있어서 묘지를...

신판기의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서는 불용액을 남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작년에는 올해 이월해가지고 우리 군비의 예산회계년도가 2월28일까지입니다. 이월해서 사고이월 처리해서, 그래서 최종집행된 결과는 지금 정산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전부 집행할려고 불량을 다 넣고 했습니다.

신판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93년도 예산서를 보시고 명시 이월된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달원

이달원전문위원

예.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참고 말씀으로 대합 성산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끝나는 부분하고 성산 넘어가는 고개부분에 한 300m 연계를 지을려고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 끝난 부분에 묘가 있습니다. 선형변경도 해야되고, 그관계는 못하고...

런데

그런데신판기의원

왜그러냐 하면 영산향교 보수공사라든지 이것은 보면 설계변경하여 추가시공하겠다. 사용내역 근거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또 남지도로 확포장은 아직 미집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전부다 무엇무엇을 한다고 사용내역 근거를 밝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안했는데 돈은 썼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공사가 안되어 있고 그것은 과장님 잘못된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작년 12월까지는 처음에는 쓸 계획으로 했다가 그것을 이월해서 올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종 봐서는 그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판동의원

과장님 묘있는곳 그것도 원래 작년에 위에 올라가는 고개까지도 낮추게끔 설계가 만들어 갔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지금 묘있는 구간이 도로의 중심선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묘주가 전혀 협조가 안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판동의원

볼때는 공사금액대로 다 안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예. 74백만원 남겨놓았습니다. 그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협의도 하고 설계를 해서 묘에 최대한 가까이까지 자르고 기존 도로쪽으로 살려서 약간 곡선이 되더라도 그렇게 돌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성기안의장

예. 이판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판동의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공사발주 하시느라 고생도 많은데 현재 군도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직접 차를 몰고 나가보면 바른말로 지금 만들어놓은 군도가 어떤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50∼40km로 속도로 달리면 차가 전부다 탈선할 정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렇게 커버가 많도록 만들어 놓고, 잘 모르겠지만 기존도로 생긴대로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때 그렇게 커버를 많도록 만들어 놓은 돈으로 차라리 어느정도 직선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볼때는 그것가지고도 땅을 사고도 돈이 적게 들어가도 양을 조금더 할 수가 있겠던데요. 계산적으로 그런 수치가 안나옵니까? 이러한데 너무 곡선이 많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봐서는 얼마안가서 곡선도를 바르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설계하고 도로법상 도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최소곡선 간격이 25m까지 그 곡선간격이라는 것이 한 꼭지점으로 해서 곡선을 그렸을때 25m로 돌아가는 곡선이 있습니다. 그런곡선은 아주 산간지나 그런곳에 평지에도 왜 그러면 설계속도가 적게되어 있느냐하면 국도는 설계속도가 60km 고속도로가 80km 지방도 군도가 50km 평야지대에 50km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 삽입되고 나면 50km이상 달리는 곳에 80km 나 100km로 달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경지정리가 되었던 답이 한필지가 있으면 도로를 낼적에 중앙으로 가로질러나야 될 경우 참 어렵습니다. 또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일반 용지쪽으로만 자꾸 곡선을 만들어 놓으면 용지가 협의가 안됩니다. 수용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협의만 했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왜 기존 도로를 활용하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고속도로나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바르게 할려고 합니다만 이런 두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기존도로도 최대한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자투리땅도 최대한 생기지 않고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되도록 할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문제없도록 보상협의가 잘되고 다른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바르게 할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신판기 의원님 계시지만 평리에서 봉산가는 도로 저희가 오니까 그당시에 도로가 굴곡지게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와서는 반드시 이것은 다 직선으로 바르게 해놓았습니다. 취락지역에 들어가서도 대담하게 짤라서 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합이방선에도 과감하게 조정해서 바르게 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되더라도 직선화시켜 놓으면 토지이용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부분 직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두가지 장애 때문에 원활하게 잘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판동의원

과장님 고생도 많은데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쉬운 것은 잘 모르지만 과장님도 이 지역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여기에서 고생하시다가 창녕땅을 떠나고나면 그뿐인데 실제로 남을 사람들은 우리 창녕사람들 아닙니까? 내일을 보고 도로를 만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1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를 건설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옥천들어가는 군도를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애로가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옥천저수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거의 직각으로 도로가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교량을 해도 강수가 들고 해서 도랑을 복개해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산뒤쪽으로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직선화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담하게 개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부터 개량해지므로 해가지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발주하고 있습니다.

성기안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채희의원

과장님 공사라하는 것은 1억공사를 발주하면 입찰비 85%되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재투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다음해에 예산을 만든다 이것은...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도에서 원래 예산내시가 12월 이전에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간이전에 도비가 지원이 되거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12월 이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월에 들어와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금 10억을 내시가 되었는데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돈이 늦어서 작업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은 44천만원을 100% 다 쓸려고 했는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한것도 다 짤랐습니다. 짤라야되고 거기다가 10억을 충당해야 하기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전부 돈을 짤랐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에는 예산만 순조롭게 돌아간다면 발생한 잔액을 더 연장하거나 마무리하는 지구에 꼭 투입되어야 될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채희의원

듣고 있는 경우는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재집행을 안한것은 작년도에 군비가 모자라서 도에 납부해야 될 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충당못해서 그쪽으로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기계 반값에 15억인가 얼마가 모자라서 공사발주하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재발주를 안하고 그쪽으로 불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남겨갔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지금 좀전에 성산 군도 1호 관계도 했습니다만 지금 산주 한사람 중간에 내가 그분하고 협의하는 과정하고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하고 전부 말이 틀려서 중간에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못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못되면 집행잔액을 할려고 내놓았을때는 그것을 띄어놓고 해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데 돈을 남겼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로 봐서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남은돈으로 공사를 하려고 가져온 곳인데 공사는 안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그분에 넘어가서하면 상당한 곡선이 생기는데 구배를 조정해야 됩니다. 중간에 가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구배를 연결지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의원

, 이 큰 공사를 가을후에 발주해서 겨울공사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공사 구조물공사 같은 것 하니까 얼음을 깨어내고 거기에 시멘트를 갖다 붓는데 얼어버리는등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공사는 지양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을 될 수 있는한 남은 구간에 연결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모아서 창녕군내 어디에 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하는것은 일을 회피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밖을 생각이 안듭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비집행 잔액을 최대한 안낼려고 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부분에 부족한 재원을 메꾸려고 하고 저희들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뻔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한데 저희도 아픔을 감내해서 짤라야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군수밑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다른 문제가 발생안된다면 집행잔액 1원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판동의원

, 군도로서 내려오는 집행잔액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그돈을 남겨가지고 그돈이 군도로서 바로 내려온 돈인데 그돈을 다른데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예. 군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군재원으로...

이판동의원

그 잔액을 가지고 말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예.

성기안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