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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명민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4-23

김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께서 1994년 4월 2일 제출한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1994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학교시설 등 시설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지난 해에 좋은 성과를 거양했던 우리 광주교육이 금년에도 계속 유지 발전하여 광주의 새롭고 희망찬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여건 등을 개선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연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광주교육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도덕교육과 교단선진화 사업 등 금년도 중점 시책과 주요역점사업을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 서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등 세 개의 병설유치원과 금호 국민학교 등 세 개의 국민학교, 그리고 문흥 중학교 등 두 개 중학교를 개교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릴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9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염려해주신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79억 8,517만원이며 기정예산 2,892억 6,115만원에 비하여 13.1%가 증액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300억 7,432만원으로서 보통교부금 78억 980만원과 특별교부금 22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4억 6,7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이월금으로서 79억 1,08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 시설사업비가 378억 2,180만원이며, 학교사업비 등은 1억 6,337만원입니다. 또한 학교신설에 필요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중 일부 부족액 153억 6,0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채무부담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째 :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3개 국민학교와 2개 중학교를 신설, 95학년도에 개교하고자 224억 2,1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93~94학년도에 개교한 중학교의 학생 수용을 위해 83개 교실증축비로 43억 3,6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아중학교 이설계획에 의한 학교부지매입비 14억 3,200만원, 그리고 남자중학교 2개교와 여자중학교 1개교를 남ㆍ여공학 학교로 정비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7억 1,490만원을 투입하는 등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둘째 :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가칭 “신창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시설사업비 60억원, 그리고 전남공업고등학교 실습동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제일고등학교 재배치계획에 의한 기반조성을 위해 교실 신축비로 19억 1,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학교의 시설사업비는 93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바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금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여 계속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한자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용 한자학습 자료, 그리고 교사용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고자 1억 1,3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독해력과 이해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목표로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95학년도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이 보다 알차고 질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성원해 주시고,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재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개인별로 일괄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입니다. 예산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서요. 광주직할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업무편람을 보면 학교의 결정기준은 통학권의 범위와 주변환경정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도시전체의 인구와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력이 유지될 것, 공장, 쓰레기처리장 등에 근접한 곳이 아닐 것, 교통이 빈번한 도로, 철도 등이 관통하지 않는 장소일 것. 국민학교는 2,500세대를 한 단위로 보는 근린 주거 단위로, 중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단위에 1개소, 고등학교는 2~3개의 근린주거 단위에 1개소를 학교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행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거적인 사실을 빌리지 않더라도 학교배치는 통학문제, 지역 안배 문제 등을 선행하여 고려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광목간(서문로) 도로 주변에 중고교가 집중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3년 10월 백운로터리 지점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오전 8시~9시 사이에 나주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2,826대, 시내 쪽으로 향하는 차량이 2.105대, 오후 6~7시 사이에 나가는 차량이 1,769대, 들어오는 차량이 2,990대로 나타나 서문로의 교통난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문로 주변 중고료는 대동고, 광주상고, 인성고, 옥천여상, 대광여고, 대성여고, 대성여중, 광주여상, 동성중, 동성여중, 맛육중고, 광주과학고, 그 다음에 광주대학까지 있습니다.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선도로망의 좁은 지역에 학교를 배치하므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이 수업참여의 집중력은 물론 도시교통문제까지 야기되는 것입니다. 광주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배치시에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배치계획을 세워왔는가 밝혀주시고, 서문로 학교 집중 현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심각한 서문로 주변 학교 집중화 현상을 도외시한채 교육청은 7개교 1만여명을 수용하게 될 송원학원을, 송하동 산 149번지 일대에 재배치 보고을 92년 6월 4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92년 6월 1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였고 93년 8월 12일 내무부 감사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부적지로 판단함”이라 하였습니다. 94년 4월 12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검토 요청은 여러 모로 분석하였으나 관련법규와 도시기본계획에서 먼저 검토하는 등의 사정으로 반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감! 교육감이 학교재배치 승인한 사항이 승인 내용대로 이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하동 산 149법지 일대는 송암공단, 쓰레기 소각공장, 도심철도 이설 노선 지하 관통의 계획이나 시설이 있어 학교이설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설 승인을 해준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학교이설 승인시 지역 배치의 적정성을 고려할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신성적 관련 조사대상학교 선정은 공립학교 6개교중에서 1개교, 사립남고 19개교중에서 2개교, 사립여고 12개교중에서 2개교 등 5개료를 표본추출하였는 바, 내신성적 관련 조사는 실질적이어야 하므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답변 바로 할까요? 일괄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일문입답으로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아니죠. 일괄 개인적으로는 일괄 준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답변 준비를 갖춰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정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일괄질의 받고 일괄답변…….
용길

김용길위원장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답변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용길

김용길위원장

지금 답변하면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답변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일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따가는 일괄답변하도록 미진한 부분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광산구 관내 인문계 고교의 특수지 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특수지 학교 지정 취소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지정 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만, 오늘 질문으로 더 이상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 않게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수지 취소 관련 시정질의도 이번이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산구 의회나 주민, 그리고 학교 당국에서 특수지 학교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 교육부에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 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등 다각도로 법적 대응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수지 취소 요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3년 동안 답변한 내용을 전부 검토해 본 바 특수지 취소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버스 노선 등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특수지 학교 이미지와 관련해서 도심권 주민의 반발 때문에 특수지 학교 지정 취소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설보완 등 조건이 충족되면 94년도부터 특수지학교 지정 취소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시 관내에는 정광고등학교와 광산여고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정광고등학교 옆에는 21번, 36번, 105번, 113번, 777 좌석버스가 다니고 있고 광산여고 앞으로는 21번, 113번, 121번, 777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10분, 15분,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지금도 정광고나 광산여고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구 관내 정광고등학교는 재학생 80% 이상, 광산여고는 재학생 90% 세상이 동구, 서구 북구 등 타구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연합고사에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교육청 주장대로라면 통학거리가 먼 광산구 관내 특수지 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한 학생은 통학이 불편한데로 학교에 다니면 큰 일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다니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 광주시의 교육행정 때문에 많은 학부모와 학생은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을 교육적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시행령 112조12의 2호에서 밝혔듯이 교통이 불편한 경우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특수지 학교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지 학교인 정광고와 광산여고 재학생 80~90%가 도심권에서 통학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학이 불편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으로 오지의 학생들에게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특수지 학교를 지정하였다면 오지의 학생들은 근거리의 특수지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지의 학생 80~90%가 도심권으로 진학하고 있고 불과 10~20%만이 근거리의 특수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광산의 80~90% 학생은 도심권으로부터 통학하고 있으며 도심권의 80~90% 학생은 광산의 특수지 학교에 통학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교육현실을 교육감님은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육감께서는 특수지 학교를 존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수지 학교를 존치시키는 교육감의 처사는 가장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언제 특수지 대를 해제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은 94년도 1월 15일 문서번호 행정 81440-54, 제목 ’94, ’95 초ㆍ중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특별지원요청 국 4교, 중 3교, 합 7개교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문서변호 교재 81445-45, 시행일자 94년 2월 24일, 제목 ’9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예정액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규모조정 및 지역실정에 따른 추가재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억제와 예산의 절감 운용 등 자구적인 노력으로 자체 충당하고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추진이라면 임의로 축소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부예정액 특별교부금 227억 교부내역 학교신설 국 2개교, 중2개교, 세정국교, 밋일국교, 금호중, 문흥동중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58페이지를 보면 학교신설 문흥동중, 본촌중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 공문에 임의 축소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시 공문의 내용을 무시하고 금호중 신설 자금을 딴데로 전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변경시킨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릿 위원 계세요? 예. 김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입니다. 각급 학교의 재산관리 및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부지 일부를 매각, 그 학교 시설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 학교 뜻대로 승인이 되는 것인지 또는 보장이 되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채구 위원님 끝났습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도 특별교부금이 227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교부금 당초에 교육부로 지원 요청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채무부담액 153억 6,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충당해서 계상을 했는데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한 이행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중학교를 공학 학교로 정비하기 위해서 남자중학교 2개교하고 여자중학교 1개교를 정비하기로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또 학생수용시설의 확장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녀공학정비대상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안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시 자료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주일고 재배치 계획안에 의하면 재정확보를 위해서 현학교 부지 1,000평을 매각해서 약 78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키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재배치 예산이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 학교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계획안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기념탑을 성역화시키기 위해서 2천여평의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고 재배치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매각예정 부지인 1,000평을 학생탑 성역화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거듭 주장을 합니다.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시당국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재배치 계획을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학교 건립과정에 아직까지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립관계는 전혀 예산상이나 계획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재정결함보조금한 자료에 의하면 4개 학교를 검토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신설학교의 지리적인 여건를 감안해 가지고 모델케이스로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김명민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칭 금호중학교 신설부지에 비아중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지역주민과 학부모 대표 관내 지방의회 출신들이 모여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중학교 재배치 문제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상호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 재배치를 하고 재배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95년도 본예산에 금호중학교 예산을 계상해서 1순위로 당초 공립학교 설립 목적대로 설립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무리해 가면서까지 비아중학교 재배치 문제를 강행할 필요가 뭐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제 주민대표의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교육부장관이 여기 오실 적에 담당 주무과장들과 연석 회의를 또 간담회를 하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대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빨리 이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하겠다, 그 이유는 비아중학교의 재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아중학교가 현재 처해있는 실태가 앞으로 그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단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번, 유성학원 설립에 관하여 첫째 재산출연의 내역, 둘째, 정성학원과의 관계, 셋째, 설립인가 신청서류 일체, 넷째, 설립인가 서류 일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혹여 설계도와 무관한 불법 또는 무허가 건물은 없는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를 설계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부지내에 약 이백기에 가까운 묘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약 3, 4십기를 이장하고 전체가 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설립 요건에 부지내에 묘지가 있다고 한다면 설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지내의 묘지이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해결된 내역을 지적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80년대 후반에 유성학원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만 했던가, 그 이유와 특별감사를 실시한 요원의 명단을 직책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특별감사 실시결과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사법처리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지금까지 임시 이사진을 투입해서 학원정상화를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진행되었던 학교 경영진단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학교경영진단 자료를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유성학원 부지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유성배 소유인 것으로 등기변조한 사실이 어떻게 해서 발각되었던가 발각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류 변조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하면 원인무효의 성질까지도 띠게 되는 것인 바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이 중대한 범법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감독청으로써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정확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학원을 임시 이사로부터 정이사제로 바꾸는 과정에 이해관계인이 등장했는데 이해관계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이해관계인 이름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즉, 새로운 정이사로써 학교운영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지칭된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는지의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추가해서…….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고 답변해서 성심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여중 재배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배경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초에 가칭 운천국민학교부지 6천여세대의 중앙에 있는 부지를 효광여중을 이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 있었고 현재에도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상무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효광여중 이전 재배치 관계를 검토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1지구는 현재 사업계획안이 확정이 되어서 명년도부터는 사업의 시행계획이 나와 있고 상무2지구는 4월중으로 금월 중으로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2지구에는 주로 시청사를 비롯해서 업무지구로 되어 있어서 학교재배치의 문제는 또 학교부지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고 3지구 약 3만 9천여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현 상무대 경계하고 광송간 도로 사이에 있는 지구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용개발을 하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든간에 학교부지로써 약 4천여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효광여중 이전 재배치 문제에 대한 부지확보는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에 1지구, 2지구, 3지구를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1지구밖에 학교부지의 여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끝나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 당국 내지 도시개발공사와 확보 추진한 바가 있는가, 추진한 바가 있으면 그 계획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위원장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조금 추가할께요. 괜찮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세요. 오종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

아까 자료제출 요구할 때 유성학원의 경영진단 3차에 걸쳐서 실시했던 내용 가운데 경영진단의 주체를 정확히 명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경영진단에 참여했던 임원들 또는 위원들의 명단도 함께 명기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자료로 요청한 것은 말이지요. 전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은 개인이 합니다만, 답변은 전위원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건도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간 추경예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신 집행부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내용중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시설계획에 의하여 총 447억 8,100만원의 신창공고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 등 수용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중 294억 2,000만원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그리고 153억 6,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에 부담상환하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의 현금지급이 필요없고 이자가 부담되지 않는 경비지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요를 수렴할 수 있다는 근본취지를 비추어볼 때 특히 현재 매우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의 이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시행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익년도에 반드시 계상 상환하여야 하는 재정부담을 안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대부분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가용재원 대책이 또 다시 제기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재정구조에서의 재정운용은 반드시 세출예산 절감운용의 확행, 사업계획에 대한 부합된 탄력적인 세출예산의 배분조정에 중점을 두고 그 학교이 정립되어져야 할텐데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일고 교내 일부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후교사의 재배치로 교수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특자금 즉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과 재산매각수입금의 재원 총 96억 5,000만원으로 광주일고 재배치사업계획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강의실 및 관리실동 골조완성 시설비 등 19억 1,100만원을 장기화됨에 따라 일절 계상치 못하고, 93년도 환특자금의 이월액만으로 계상하게 되므로써, 이는 본 공사가 장기간 소요될 우려도 있고 교수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감안할 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94년 1월 1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적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차질없이 시행하였으나, 최근 94년 3월 30일의 매각 입찰등록에 응찰자가 없으므로 인한 자동유찰로 재원조달에 차질이 초래된 것인 바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된 재원인 교내 일부 부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과 한편 매각치 못함으로 인한 재원 대체조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면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첫째는 비아중학교 재배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직할시 교육청에서는 95년 3월 금호 및 문흥, 그리고 기타지구에 문흥동중 등 3개 중학교와 세정국교 등 4개 국민학교를 설립 개교키로 하고 시설확충비의 특별지원요청을 한 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28경전철을 배정 받았으나 배정된 예산으로는 계획된 공립학교를 모두 지를 수 없다고 판단되며 금호지구내의 당초 금호중학교 부지에 총사업비 59억원의 비아중학교 재배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부족사업비의 일부인 14억 3,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치 계획의 해당학군 주민들은 비아중학교는 재정이 열악하고 한때 기부금 파동 등으로 학교운영이 파행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교원수의 부족으로 정상 교육이 어렵고 사립학교의 이설은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줄 것 등의 내용으로 4월 1일 광산구 벽진동 202번지 김양곤외 615명과 그리고 4월 15일에는 쌍촌동 1197-13번지 국승두외 1,521명의 집단 진정이 제기되어 지난 4월 22일 지역주민 학부모 무량서원 재단, 교육청, 실무진 합동 간담회를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여 민원을 해소하려 하였지만 재단측과 지역주민의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금호지구의 주민 반대 여론에 대하여 재단측, 지역주민 교육청간에 어떻게 합의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금번 일련의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부와의 업무협의 또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본 예산과 상관은 없지만 제가 예결위에 들어온 김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급식학교 총예산은 얼마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던지 자료로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현재 학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망라해서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비만증이나 소아당뇨, 소아B형 간염 등 많은 건강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보건교육이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한문교과서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보건교육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보건교육에 대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 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릿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몇 분이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 됐습니다. 2시까지 할까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답변 준비가 좀 길어질 모양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연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재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국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우리 부교육감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셨습니까?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업무파악이 덜된 모양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양해해 주시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정책성 질의기 때문에 실무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래요, 국장께서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고 하는데 부교육감 정책적인 의미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금 하세요.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정책적인 답변은…….
용길

김용길위원장

하시다가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무국장이 하시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김명민 위원님, 질문만 그렇게 해 볼까요? 처음부터…….
용길

김용길위원장

하실 수 있는 것은.
명민

김명민위원

정책적인 부교육감께서 하세요. 실무적인 부분을 실국장들이 하시면 될 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보조만 해주면 되잖아요. 옆에서 국장님들이.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예. 김명밈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광주지역의 4개 고등학교에 특수지 학교 지정을 해제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군, 특수지에 관한 문제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서 저로써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 국장이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나는 부교육감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는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문제가 된 사항인데요. 그 동안 답변이 질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3가지가 요약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버스노선문제, 그 다음에 시설 보완하면 94년도부터 특수지 학교를 풀겠다. 잘못된 특수지 학교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도심권 주민의 반발 때문에 특수지 학교 지정 취소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특수지학교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용길

김용길위원장

뒤에 국장님이 메모해서 해 드리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김명민 위원께서 특수지학교 해제에 대한 사항은 자료가 불충분해서 준비된 대로 부교육감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으로 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각급학교 설립할 경우 통학거리, 인구밀도, 공해지역, 교통문제 등을 고려해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광목간 지역의 교통이 아주 어려운 지역에 13개 학교가 집중 배치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배치 원칙하고 그 해소책, 또 세 번째 송원학원 이설승인사유와 승인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배치원칙은 학생수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지역별로 국민학교는 학구, 중학교는 학교군, 고등학교는 학구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수용판단을 먼저 한 후에 통학거리, 인구밀도, 교통관계, 환경공해문제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학교배치원칙을 세워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이 백운동에서 가는 도로입니다. 많은 주택시설이 되어있고 학교가 밀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거리가 많이 소요되고 지금 상당히 불편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학교는 금후로 도로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제2순환도로나 도로폭이 더 넓어지든가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이 지역의 학교신설이나 재배치는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만일 다른 위치로 재배치를 희망한 학교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송웡학원의 이설승인사유하고 승인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원학원은 대학법인입니다. 그래서 질문대 이상은 대학법인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대학법인은 이설계획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인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 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동일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현재 앞으로 이전해 갈려는 그 위치도 동일법인의 캠퍼스입니다. 그때 당시 대학법인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고등학교 이하는 교육감이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필요한 행정절차는 밟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설계획 승인이 제대로 승인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학교의 이설 예정 연도는 98년도까지 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직 98년도까지 충분한 시일이 있으므로 타지역을 물색해서 이전하는 사안도 검토하고 지금 현재 그 위치는 공영터미널이 들어가서 교육시설 지구로는 열악한 입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중 정책질의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된 확인사항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로 하고 4개 지역의 광산지역 인문계고등학교 평준화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경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의 4개 학교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학교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평가실시한 내용으로 학교에 추진사항을 지금까지 점검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명민 위원님께서 교통문제는 지금도 교통문제가 문제가 되는가 하는 입장을 밝히셨고 또 버스노선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도 교통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단 두 가지 문제는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학교에 지시했는데 광산여고는 3건 중에서 1건을 1건도 진입로를 확장해줌으로 인해서 모든 여건이 개선되겠다 하는 쪽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미이행되고 2개 사항은 이행됐습니다. 정광고등학교는 4건 중에서 도서실 및 과학실이 증축 완료되고 지금 체육관을 하나 지었으면 되겠다 하는 사안외 1건이 지금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일고는 8건, 또 광이고등학교는 11건인데 진척사항이 극히 미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이 금년중으로 보완사항이 보완되고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될 시점을 두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쪽이 해제되었을 때 이쪽에서 기 광주권에서 배정받을 학생들의 불편이나 이런 사안들은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도 지금 교통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됐고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보완요구한 도로라든가, 시설문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김명민 위원님, 정영로 위원님,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만, 비아중학교 재배치 경위하고 금호중학교를 금후로 비아중학교가 이설이 하고 있었을 때 금호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집행부 계획으로는 국민학교 4개 학교하고 중학교 3개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시설비가 영달돼서 쓰여져야 내년 95년도 신학기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교육부에 국민학교 4개학교, 중학교 3개학교를 지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국민학교 2개 학교만 예산 지원했고 또 중학교는 택지개발지역인 금호중학교하고 문등동중학교하고 두학교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서를 보셔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학교가 최소한도 조봉국민학교까지 3개 학교는 개교되어야 내년에 수용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채무부담예산까지 계산해서 교육부에서는 두 개 학교를 줬지만 한 학교를 더 해서 세 학교를 신설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가겨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중학교도 제1순위가 저쪽 본촌중학교가 제일 1순위로 내년에 수용이 제일 어렵다, 또 2순위는 문흥동중학교가 수용이 어렵다, 3순위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금호중학교가 3순위입니다. 이 세 학교는 금년에 지어져서 내년에 검토를 하므로 해서 차질이 없는 수용계획입니다. 그런데 두 학교밖에 교육부에서 이것도 2월 28일날 확정돼서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작년에 비아중학교가 영세중학교입니다. 학생수 86명입니다. 그 학교가 첨단과학기지 수용계획에 의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45억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만약에 옮겨진다고 판단했을 때 약 14억 3,200만원의 재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비아중학교의 재원은 59억이라는 예산이 마련될 것을 예건하고 기 보상받은 액수는 4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인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법인측으로 하여금 금호중학교에 학교를 이설해서 공립이 설치할 학교를 담당해 주도록 권고해서 법인에서 수락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법인재산 학교용 교육용 재산 4천여평을 취득해 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시설충당 당초에 계획했던 금호중학교는 공립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사립학교를 이설코자 한 사항입니다. 그 사안을 추진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14억 3,200만원을 취득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쌍촌지역, 금호지역, 상무지역의 주민이 1차로 김양곤외 615명, 2차로 국승두외 1,521명의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안도 검토를 했고 민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과는 다른 입장이고 기 영세했던 사립학교가 이 지역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공립학교 3개를 금년에 지어서 내년에 수용함으로 해서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이 과거에는 영세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돈도 59억쯤 있고 또 현금도 교육감하고 법인 이사장이 공동예치하고 법인 이사도 한 사람 영입하고 감사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맡도록 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거에 부실했던 학교를 좋은 학교 또 더더구나 염려했던 교원을 앞으로 36명만큼 더 채용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측에서는 교원도 완전히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교원을 영구히 공개채용 시험을 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법인측의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학교 수용시설에 비아국민학교가 이설돼서 내년에 수용시설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만약 금호중학교가 이번 예산에 비아중학교 부지 14억 3,2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을 때 비아중학교 이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금회 시의회 예산승인 결과에 따라서 95년도 수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채구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김채구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에 있는 재산 중에서 불용재산이 있을 경우 처분해서 매각대금을 당해 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용재산 매각대금은 당해학교의 어떤 현안 사업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재산 매각대로 나오는 세입이나 모든 세입금은 우선적으로 학교수용시설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에 개교할 신설학교 시설비 교육부 요청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학교 4개 학교입니다. 택지개발지역내 2개 학교인데 가칭 세정국민학교, 삼일국민학교입니다. 기타 지역으로 2개 학교를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가칭 조봉국민학교하고 가칭 삼봉국민학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개 학교를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택지개발지역내의 2개교 문흥동중학교, 금호중학교 그리고 기타 지역에 1개교인데 본촌중학교를 시설해 주십사하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에 충당하는 채무부담액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시 교육청의 재원은 어렵고 또 학교시설비는 교특재원으로 전부 의존수입입니다. 자체재원은 수업료이고 이 학교 시설 경비는 교특재원으로 의존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좀전에도 비아중학교 이설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필히 국민학교 3개 학교는 세워져야 되고 또 신창공고는 내년에 고등학교가 약 40학급이라는 그 학급이 증가됩니다. 증가됨에 따라서 신창공고를 증가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18학급 규모로 해서 신창공고를 금년에 시설할 계획으로 9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설비도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는 토지매입비 중 일부를 무이자로 1년간 유예로 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봉국민학교, 이번에 국민학교 세정, 삼일 2개 학교만 예산을 주고 조봉국민학교은 안 줬습니다만, 금년 추가로 교육부에 재원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지원을 받아야 되고 받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창공고 또한 내년에 개교 목표로 해서 시설비 및 내부기자재 구입비까지 교육부에 특별지원을 요청했고 어제도 주무장관이 오셔서 그 사항도 건의해서 상당한 언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공학 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된 남주중학교 두 개 학교하고 여자학교 한 개 학교를 공학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학교가 기존 광주시내가 3개 학교군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광주시내 기존중학교 학교군이 7개 학교군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세분화됨으로 해서 남녀간에 수용이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군은 남자학교만 있기 때문에 여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없고 어떤 학교군은 여학교만 또 있어서 남학생이 들어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중ㆍ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통학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수용판단도 적정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중학교에 대한 남녀공학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로, 정담진 위원님께서 광주제일고등학교 재배치를 위한 예산 19억 내용 또 동문로 쪽으로 1,000평을 매각해서 재원확보하는데 문제점 또 만약 부지가 처분이 안 됐을 때 앞으로 대책, 정영로 위원님께서는 성역지인 일고탑 중심을 처분하지 않고 시나 정부에서 취득해서 성역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고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 또 같은 생각도 계시지만 재배치 재원이 개선사업비로 해서 이월된 19억원 계산하고 전체 계획은 97억인데 부족재원을 만약 처분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당을 팔아서 재배치한다는 입장은 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국민학교, 중학교 신설 수용이 화급한 입장인데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계획대로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일고는 그 동안에 이전계획도 했고 재배치 계획도 검토했습니다만, 이전계획은 무산되고 재배치 계획이 확정된 이후로 도시계획시설변경도 했고 일고 학생탑의 성역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탑 주변으로 해서 약 1천여평이 조경이 되어 있고 금후로 탑 주변으로 해서 기념관을 만들고 거기다가 녹지공간 공원을 조성하는 부지로 약 1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만약에 이 땅을 팔지 않고 공원을 조성했다고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재원확보문제는 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그 동안에 광주시장께 두 번이나 이 학교의 부지를 취득해서 공원화를 해 주시든가 지하는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시든가 하는 공문을 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두 번이나 검토가 안 된 입장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기 3월 30일날 1차 공개경쟁입찰에 부했습니다만, 유찰이 되고 2차로 4월 20일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재입찰에 부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재공고해서도 응매자가 없을 때는 이 부지 1천평을 5~10등분으로 분할해서 다시 경쟁입찰에 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참 시급합니다. 이번에 문사 위원님들께서도 친히 학교를 내방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 5년여에 걸쳐서 이전이냐, 재배치냐 해서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는 실질적으로 92년도에 종료됐습니다만, 불용액으로 이월되었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고의 본관건물을 이번에 19억으로 우선 공사를 하고 만약에 2번에 걸쳐서 입찰에 응한 자가 없고 매수가 없을 때는 계약자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에 부해서 환매하는 그런 조건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주일고는 시급하게 건물이 완성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신설학교의 주차장 시설계획과 용의는 없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중앙국민학교 등 중심권 학교에 광주시로부터 주차장 시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입장은 운동장도 교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주차결론을 함으로 해서 교수학습이나 학생 학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은 중심권 학교는 이전계획이나 재배치계획이나 통폐합계획 등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면 언제든지 재산권에 지장이 없는 입장으로 시에다 통보해드린 바 있고 금후로 신설학교는 가급적이면 지하 주차시설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교실이나 2부제 수업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재원문제도 있고 또 주차시설에 진입하고 또 나오는 그런 모든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신설학교의 주차시설 문제는 대도시의 학교주차시설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상당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금호중학교 ㅂ쥐에 비아중학교 재배치 관계는 공동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또 정영로 위원님께서 효광여중 이전계획으로 상무 2, 3지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1지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와 협의한 결과는 무엇이고 협의계획은 없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효과여중이 당초에 효광국민학교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광천동에 효광여중이 있던 그 위치에 국민학교가 과밀과대되어서 국민학교 수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효광국민학교를 효광중학교로, 효광중학교를 효광국민학교로 이전 개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광중학교가 다시 국민학교로 됐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무지역 1지구, 2지구, 또 3지구, 또 전체적인 상무지역 계획은 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초ㆍ중학교, 특히 중학교 수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렬 위원냄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교육부에서 해석한 이해관계인의 정의를 보면 학교법인과 특정사실에 관련하여 자기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 또한 학교법인의 목적달성 여하에 관계있는 자, 또한 재산을 출연한 자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이름을 말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해관계인이라고 지칭된 사람의 이름을 말해 달라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해관계인은 이런 사람인데요.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시란 이야기입니까? 이해관계인은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설립자, 설립자는 이사장도 있고 설립자인 이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설립자, 또 설립자는 돌아가셨지만 후계에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을 출연한 자, 또는 설립자, 당시의 이사, 또 권리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그러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수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명단은 현재 이 학교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명단은 다음 사항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물론 임시이사입니다. 법인이사측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은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해서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깊이 숙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제출요구자료와 함께 분명하게 제출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으로써 아까 안성례 위원께서 학교보건교육에 대한 하나의 대비 대책하고 그 다음에 급식학교 현황, 그 확대 계획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에서 저희들이 매학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만, 금학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력 및 구강보건 위생 생활의 습관화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움은 물론이고 우선 시력을 위해서는 교실의 조도 200룩스 이상을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의를 위촉해서 신체검사 및 각종 병리검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어떤 이상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가정통신을 해서 조기에 치료토록 계속 치유대책을 세워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토요일은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을 해서 환경정화 캠페인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정화 구역내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주변 유흥업소는 제도를 통해서 자진철거코록 함은 물론이지만, 시청, 경찰청 등에도 지원을 요청해서 학교주변환경 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국민학교 학생들 374명에 대해서는 일인당 일식 1,500원씩을 180일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를 계속 확대해 가는데 현재는 89개 국민학교중 급식학교가 도시에는 7개 학교, 농촌에는 2개 학교해서 9개 학교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14억원을 현재 편성해서 공동조리제로 해 가지고 2개 학교 내지는 4개 학교가 공동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서 21개교를 금년에 확대해갈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로도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정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내신성적 관련 감사를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중에 서울 상문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내신성적 비리와 관련하여 전 시ㆍ도가 몇 개 학교를 선정, 일제히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5개 학교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성적 조작 등에 관한 내신성적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전 학교로 확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내신성적이 변동이 된 사례를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학교를 계속해서 확대 감사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또한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써는 확대 감사할 계획은 없으며, 금년 9월 중에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성적평가물을 사전에 지도하고 12월중에 최종결과를 확인 정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재연입니다. 종전에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답변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지 학교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깊이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확인된 대로 지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학교는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2 제2항에 의해서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해서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광산지역 4개 학교의 특수지학교 지정 취소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문제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통 문제 뿐만 아니라 도심권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해당 학교 시설보완 문제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교육위원회의 의견에 의해서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가지 시설들을 보완하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고 그 시설이 완비가 되면 특수지학교 지정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무 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광산구 지역 소재의 특수지학교 지정 해제는 시설보완이 이행되면 즉시 해제할 계획인데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보완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5학년도에는 최소한 한 개 학교라도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태성 위원 보충질의하시겠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예. 송원학교 말입니다. 이설 문제에 대해 92년 6월 4일 광주교육청 교육감께서 승인해 줬는데 승인 전에 학교에서 보내온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줬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시하고는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 본적이 있냐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사안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 문제는 시에서 검토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검토한 사항은 있으나 위치적으로 거기에 과밀학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입지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해준 것입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니까 아무런 뭣도 없이 땅도 거기에 있고 하니까 해줘다른 거에요, 어쩐 거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원학원은 대학법인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이설 문제 검토는 기 교육부에서 검토가 되어 있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91년 12월 19일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승인을 해 줬어요. 그것을 이제서 한단 말입니다. 그 뒤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지방 교육청에서 해 주지 않아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전문대학한 것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다르잖아요. 현재 하방산 높이가 213.4m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가 55m인데 학교시설높이를 95~65m 사이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성토작업을 한데는 170m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이 계획상에 보면. 송원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상에 보면 170m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 도로법에 보면 경사도가 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13%를 넘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상에 보면 14~20%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여건을 충분히 봐 가지고 그 곳에 현재 13개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원학원에서 현재의 광천동에 있는 교통량 조사를 할 때 정문 앞에서 1시간에 가는 회수가 1,821대하고 가는 차량, 오는 차량이 647대라고 그래서 1,468대가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몇 대가 된 줄 아십니까, 광목간 도로가? 그리고 그때는 하루에 차량증가율이 68대였을 때입니다. 지금은 9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송원학교 교사가 전부 다 합해서 600명입니다. 600명이면 이 사람들이 2/3만 차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차량이 앞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생각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허가를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대학교가 교육부 승인을 받았으니까 해준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무조건은 아닙니다. 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교통영향평가도 당시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이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백운광장하고 나주선 도로상의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1만 3천여 학생의 통학의 문제점도 모두 검토한 사항입니다. 어떤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충분한 검토, 또 시하고도 검토, 물론 교통문제, 결국 우리는 통학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토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사항이나 방금 정 위원님께서 어떤 고도나 기술상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는 기간이 있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 학교는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성숙됨으로 해서 건축허가도 나고 건물을 짓고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의 이전계획, 어느 위치로 가겠다 하는 이전 계획은 우리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고 또 건축허가당국이라든가 감독기관이라든가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각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이 성숙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고 감리감독이 끝나서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이 98년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기초검토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해 주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왔을 때 송원학원에서 91년 1월 21일 신청했었어요. 그랬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신청을 했는데 92년 6월 4일, 1년 5개월 정도 걸쳐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승인을 안 해줬어야지요. 전문대학이 났다고 그래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해 주면 되겠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정 위원님,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 위치, 또 수용문제, 물론 교통문제도 검토되겠습니다만, 이런 여건을 검토해서 기초적인 승인을 해줘야 해당 관서에 가서 교통문제라든가, 또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되면 이 학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문제, 교통문제, 건축허가당국의 건축허가문제, 이러한 사항들은 전문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각 부서나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옮기는 그 자체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됐고, 수용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옮기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이후에 각 시청이나 구청이나 어떤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승인과 허가절차를 밟는 절차올시다. 그래서 지금 은 그 단계가 연수는 많이 걸렸습니다만, 다 검토되고 지금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4월 1일 날짜에요. 시에서 시설지구로써 부적격하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4월 1일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전에 92년 6월 4일날 승인을 해 줘버리니까 문제지요. 왜 그러냐면요. 현재 도시계획학교 결정기준에서 공단이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근접한 곳이 안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배치 기준에 보면? 그런데 바로 거기가 송암공단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허가를 하신다 하시는데 정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올시다.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 상태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허가시설이 된, 이것은 현재 계획단계올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계획단계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를 가리지 않고 거기다가 학교를 설립할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전 계획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학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거기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건상 안 맞으니까, 송원학원에서 오면 “다른 데로 한번 배치를 해 보십시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학교 자체내에서도, 그리고 지금 학교 바로 밑으로 도심철도가 지나갑니다. 여러 여건상 안 맞게 되어 있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철도 문제나 이런 고도의 행정기밀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시청이나 허가청, 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그 부서, 청 이런데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수용 판단하고 그 위치가 가능한가의 여부, 거의 교육기관이 그리 갔을 때 쾌적한 환경이고 어떤 시설을 갖추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의 기초 단계의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그리고 각 행정청에서 부서별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 어떤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어떤 시설이 지하로 가는 어떤 사안들, 이런 것은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밀에 관한 사항이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 청, 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현재 학교 배치도를 보면 전문대학교 일부 동남향, 남고, 전문대 일부는 동향, 중학교, 여고, 여상고는 동북향, 국교는 북향이에요. 그래 가지고 오후가 되면, 하방산이 213m 아닙니까? 오후 몇 시가 되어버리면 완전히 그늘이 져버려요. 지금 숭일고등학교는 남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만 겨울에 한번 가 봤더니 눈이 많이 내린 뒤에 모래를 깔아가지고 녹으니까 그 뒤에 올라가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것을 여건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명밈 위원 보충질의하시겠어요?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수지학교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12의 2의 내용을 요약하면 통학불편에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과 국장께서는 교통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학이 불편하지 않으면 교육법에 의거해서 특수지 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통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특수지 취소는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어떤 학교든지 대등한 입장의 평준화입니다. 그래서 거리도 편리하고 모든 학교시설이나 교수 학습여건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입장을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아주 교통도 더 좋아졌고 도로망도 더 좋아졌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불편이 없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고 지금 이 특수지 학교 4개 학교의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다 이루어졌고 그 동안에 시의회의 본회의에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수없이 나온 현안 문제올시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교육위원회의 권고나 시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4개 학교를 기존 학교의 동등한 학교하고 시설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시설이 된다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기존 다른 지역의 학구민들도 크게 반대나 반발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의견올시다. 반발이나 반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아니올시다. 그런 입장에서 거의 4개 학교중에서 2개 학교, 또는 1개 학교는 아주 시설보완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기존 학교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금년에 잘 보완이 되면 내년에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 학교, 또는 2개, 보완이 되는대로 해제할 계획이라는 것을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설보완이 지금 시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완전히 다 안되고 부분적으로는 되겠지만 완전히 안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시설문제는 예산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 법인이 영세해서 예산을 출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성의가 없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수익용 재산이 기십억원 있어도 시설여건을 안 한다 하면 그런 학교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할려고 해도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설립자가 재정이 어렵고 또 근본적으로 기존학교하고 큰 입장이 다른 시설, 모든 여건을 크게 다르지 않고 아주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도 계속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법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도 우리는 해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약간 시설이 미비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할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95년도에는 한 개라도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담진

정담진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1천평 매각이 말입니다, 일고. 그것 잔뜩이나 요새 경기가 불황이어서 토지매매가 전혀 안 되는데 만일에 이것을 10분의 1, 5분의 1로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매각이 안 될 때에 이랬을 때 만약의 경우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좋은 말씀을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고는 금년중으로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지어야 됩니다. 완성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1천평을 지금 시청에서 또 고도제한지역, 그 앞에 고층이 들어가면 어렵지 않냐 해서 3층 이상 12층으로 고도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무등산 조망도라든가, 학교학습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입찰자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밟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평가해서 70억이면 70억에 인수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유찰이 되었을 때 1할이 감해지고 그런 경우는 아니죠? 이런 경우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감정가액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다음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좀전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저는 우리 교육목적이 고등정신 함양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한 인간으로써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이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청년기부터 배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약물 오ㆍ남용 문제나 습관성 여러 가지 그런 약품들, 부탄 가스를 마시는 이런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정말 건강 개념에 대한 보건교육이 시급하고 또 곁들여서 환경에 대한 우리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문교과서 내용을 책을 만들 듯이 이러한 데에 대한 준비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것을 물었는데 여러 가지 시력이나 학교 환경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교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학생수에 비해서 되어 있습니까? 학교당 1명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대개 교의는 학교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학생수가 많고 적고간에 한 학교당 1명씩?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 1차로 교의 이전에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교사가 대체로 봐서 그 학생의 건강 정도나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진단을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교의에게는 양호교사가 교의를 진찰을 시켜야 할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의가 본 진단한 학생은 통계적으로 보자면 저희들이…….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건 제가 자료로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문제는 그런 교의 제도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학교보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나 개혁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타 시ㆍ도에 대한 이런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대게 어디 없이 현재 학교 교의는 학교에서 지정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학교양호 교사가 있기 때문에 양호교사가 결국 학생보건 위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제도상으로는 어느 시도 할 것 같이 양호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학생의 하나의 보건위생 문제는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양호교사가 현재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지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야지 배가 아프니까 소화제 주고 이가 아리니까 진통제 주고 하는 깃의 학교의 건강 개인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구강 습관을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교의만 이렇게 위촉을 하지 지금 치과의사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에 대해서는 양호실에서 양호교사가 충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가정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치과의사를 직접 불러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우선적으로 학교 교의로 하여금 판정된 것,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형에게 통보해서 가정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보건 교육, 이것은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은 지금 교과서 내에 있는 체육교과, 그리고 생물교과, 가정교과,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학문적인 자기체력 관리를 위한 학술적인 것은 교과에서 다루고 그리고 임상적인 것은 이렇게 양호교사가 다루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까지 그것이 대단히 소홀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안이하게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보건교육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삼백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374명입니다.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국민학교 학생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올해 공동조리제로 해 가지고 21개의 급식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지금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이것을 설치를 할 겁니다. 금년 예산이 14억 정도…….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나 가능하겠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확보를 한 가운데 적어도 1학교 1조리제를 할 것 같으면 14억 가지고 결국 그렇게 안 되는데 한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2학교 내지 4학교를 식사를 운반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21개 학교를 저희들이 급식학교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21개 학교가 되겠다 그 말이죠?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 다음에 정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안성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만 추가해서……. 재작년까지 교의를 맡은 바 있어서, 중학교를. 그런데 아까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학교 1, 2학년은 영구치가 완전히 나지 않고 유치가 길고 어떻고……. 실지 검사를 해 보면 치과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면서 치과의사 친구를 데리고 가서 내 교의수당을 주면서 치과의사를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한번 나가면 이런 그릇에 하나씩 이를 빼요. 무료로 빼주는 것이죠. 치과의사가 갔으니까. 그런데 그 수당이 그마저도 그 수당을 내가 양보하면서 치과의사가 가고 나는 하루 희생하면서 하는데 도저히 몇 일 하는데 치과의사가 못하겠다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되면 그 교의 외에 치과의사도 위촉을 해서 1면에 한번씩이라고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몇 년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부언하겠는데요. 건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치과의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촉을 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치아관리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왜 다른 데의 사례를 물어봤느냐 하면 다른 데에도 없다라고 해서 그만뒀지만 분명히 치과의사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물 문제도 복잡하고 그런데 치아 관리에 대해서 학교에서 너무 등한히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치과의사도 교의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지금까지도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의 선생님들이 나가시면 대개 간단한 성격의 치아도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얼마,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장학자료가 보급이 됩니다. 건강교육이나 환경교육, 그러나 앞으로 환경교육은 6차 교육과정에서 정식 교과 과정으로 교과서가 나와서 지도하게 되는데 환경교육이나 건강교육은 이미 지도 자료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빠뜨렸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서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 겸 정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내역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 413억 1,700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227억 3,200만원이 이번에 특별교부금 예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의 성격을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광주일고의 경우 학교 재배치 관계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또 해당이 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일고는 특별교부금 요청을 안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해당은 될 수 있죠? 요청할 수는 있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특별교부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특별교부금은 완전히 신설학교를 주로 하고 수용시설을 위해서 지금 특별교부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광주일고 재배치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학교부지 1천여평을 매각함에 따른 재원 확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회계 항목으로 지원요청이 가능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신설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수용시설도. 그런데 신설이 우선적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광주일고 재배치에 따른…….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설 쪽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고 지금 증축교실, 교실 부족해서 증축하는 그 사항도 수용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되고 지금 광주일고의 경우는 개축올시다. 광주일고는 현재 건물을 쓰고 있는데 보수하는 개축은 환경개선비에서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간에 한시적으로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조 1,0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 사업이 92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가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오는데 예산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선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려서 기 설명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수용시설하고 부제 수업 해소하는데 하고 남녀공학하는 입장에서 극히 급한 시설비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일고 시설비는 정책적으로나 요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비 성격이올시다, 개축.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면 광주시장에게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재정지원 요청은 아니구요. 땅을 1천평을 시에서 시장님 사십시오. 그래 가지고 밑에는 주차장 시설도 하고 위에는 공원, 녹지공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어렵다. 그런 쪽으로 회신을 받았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하는 길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동문회에서도 누차 몇 년간에 걸쳐서 그 사안이 나와서, 아마 일고, 서중 동문이 광주시내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이 중앙에도 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어떤 서면으로 수차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는 가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부제 시설이나 신설학교 수용시설이나 이런 쪽이 급해서 중학교 4개, 3개가 필요한데 2개만 주고 국민학교 4개가 내년에 꼭 필요한데 2개 학교만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기타 시설의 기존 시설 문제는 물론 광주일고가 독립운동의 발상지요, 기념탑 문제나 회관 문제는 그 문제로 해서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수용시설에 더 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학교 방문시에도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자꾸 동문회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척을 못본다, 이것은 광주일고 동문회에서 일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생탑 주변 성역화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지 입찰에서 유찰 재입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각도로 중앙정부 내지 시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램이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런 쪽에 재원 문제에 노력은 광주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다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짐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동안 논의가 됐겠지만, 우선 재원 확보를 부지를 매각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창회 내지 관계관들하고 협의 사항으로 끝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재론을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남녀공학 관계 학교 정비는 확실한 학교는 나와 있지는 않죠? 어디 어디 학교는 나와 있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학교명이 나와 있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주차장 건립관계는 그 동안 수차해 가지고 질의한 바 있고 서면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만, 모든 답변이 앞으로 계속 검토하시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시는데 이 부분도 그래서 우선 신설학교를 지역적인 학교 입지 관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모델 케이스로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재원도 시 당국에서 교육청의 요구가 있으면 재정 뒷받침을 하겠다고 지난번 시정 전문에서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토 자꾸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결실을 맺어야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민학교가 하나가 신설되면 교실은 몇 교실, 기타 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화장실 다 지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무부담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지하 주차장은 도심권의 교통문제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육청 소관의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소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꼭 교육청에서만 조달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반면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검토를 너무나 멀리 보시는데 학교의 다목적회관 건립관계도 시장님에게 지난번에 약속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왜 추진을 안 하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공문도 다 내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공문되어가지고 그것이 회신이 부정적이 될 때에는 질의했던, 제안했던 당사자인 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놓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오니까 다목적회관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겸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비아중학교 향후 대책 관계는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해서 질의를 했는데 95학년도 학생수용계획을 전면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비아중학교 현부지를 매입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상태에서 전면 조정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14억 3,200만원이 현재 문사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삭감이 되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역시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되었을 경우에 전면적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은 비아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호중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안 되면 학생수가 60명 가까이 과밀로 됩니다. 57명 정도로 학급당 인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그쪽 학교군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학교 수용문제를.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모두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아중학교가 금호중학교로 이설된다면, 본촌, 문흥중학과 비아 이 3개 중학교 학교군의 학생수가 60명 전후에서 50명 전후로 전부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비아중학교 이설이 현재 중학교 교육청 기본예산 14억 3,200만원이 본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감액 조정될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의 뜻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설 문제는 검토가 안 되겠습니다, 재원도 필요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다시 일보 전진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학군, 5학군, 3학군 중에서 금호중학교를 명년도에 개교를 안 시킬 경우에는 타 학군에 비를 위해서 약 50여명이 되는데 금호중학교 설립부지 같이 금호중학교 학군은 56.5명이 되겠네요? 그럼 과밀학교 학급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학교를 섯립하는데 대충 42억 정도가 들어가죠? 중학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당해연도에 그렇습니다. 1차년도에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2차 추경에 계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호중학교? 왜 그러냐면 본촌 중학교를 기왕에 설립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금호중학교를 또 원래 교육부 안대로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촌중학교는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시더라도 금호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라도 2차 추경을 계상해서 채무부담행위 내지 교육부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해서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현안 문제의 제일 과밀이 되어가지고 우선순위가 본촌중학교, 문흥동중학교, 그 다음에 금호중학교올시다. 그러면 본촌중학교하고 문흥중학교하그러서를 금년에 시설을 하게 되면 다음 순위가 금호중학교가 제 1순위가 되겠습니다. 방금 정영로 위원님께서 교육부 지원 요청이나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는 학기 중간이나 연도 중간에 학교 개교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수학습방법이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진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다가 학급을 배정해 놓고 수업을 하다가 옮겨가면 됩니다. 중학교는 그런 입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는 학기 도중에 개교한다든가 이설은 괜찮습니다. 개교하는 것은 거의 교수학습 여건이 학생들의 배움의 진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추경에 계상한다면 최소한도 시교육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원 마련해 가지고 본 의회까지 온다면 몇 개월 최소한도 2개월은 걸립니다. 그런다면 내년 95년도 3월 1일 개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학구민들이 모두에도 질문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 민원 관계가 야기된 내용들이 교육부에 충분히 전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제반 학군문제가 학교 신설하지 않은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세 학교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교부에 재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여하튼 예산지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된 시간이 지나갑니다만, 지금 학교 시설에 따른 부대 경비를 보면 올라올 것이 거의 계상이 됐는데 조경 사업비를 계상치 않는 이유는 뭡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조경사업비까지는 저희들이 신설 당시에는 계상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우리가 추경예산이나 대개 학교가 개교할 즈음이면 3월 초입니다만, 미리 전년도에 조경을 했으면 아주 좋습니다. 조경까지도 다 끝내고 학교가 개교됐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교한 해 당해연도에 또 조경도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새로 발령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계획적으로 조경을 하는 입장에서 신설 학교 경비로 계상해 가지고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이고 전반적인 경비를 지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실에 환기용 닥트 시설이 미비된 학교에 대한 현장 방문 시에 여러 가지 정황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닥트시설을 해서 실습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수용시설하고 초ㆍ중학교 한문 교육하는 입장하고 이번에는 기본적인 수용시설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95년도 본예산에는 실습실에 환기 닥트용은 거의 다 시설이 되게끔 예산에 올리시겠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질의를 종결하면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는데, 국장님, 의문나믄 점, 걱정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대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채무부담사업이 총 153억 6,000만원인데 지금 지침서상으로 보면 0.5% 이내로 가능하면 하도록 되어 있으면 16억 3,600만원만 채무부담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153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4.69%에요. 대개 한 10배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내년도 95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내년도에 무엇 가지고 상환하실 것입니까, 재원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0.5%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학교 1개교에 대한 교육부의 추가 재원이 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의를 했고 기 국민학교 시설비 문제는 교육부에 계속 금년에 지원을 하반기라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신창공고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신창공고는 내부 시설비나 외각시설비, 금년 또는 내년에 공업계학교, 실업계 학교는 우선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액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으로 해서 상환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의 문제는 이자없이 1년간 유예해 주기 때문에 내년 수용시설비에서도 또 충당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 재원 확보나 국고 지원이 더 확대되면 전액 채무부담이 줄어질 것입니다. 단 한가지는 저희가 국민학교 2개만 하고 중학교 2개만 시설을 하고 부제 수업도 많은 것을 줄이지 않고 그런다면 채무부담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한해쯤 채무부담을 한 150억 쯤해서 부제수업도 해소시키고 우선 내년에 수용할 국민학교, 중학교를, 또 남녀공학 문제 해제,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 광주일고 재배치문제 이런 등등,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항에,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은 0.5%입니다만, 하나의 지침을 준수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 지방행정이나 광주시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려는가 하는 이야기에요. 말하자면, 만약의 경우 이것 상환을 못하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청이 부도 나면 안 되지요. 그런 예산을 통과해 줬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짚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신 있느냐 이거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자신 있어요? 무엇 가지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주로 채무부담행위인데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럼 만약의 경우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다른 것으로라도 상환을 할 수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내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내년에요?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만 짚으면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할 때 별탈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자의 지도장학자료개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처음 시작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처음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에 강사인건비부터 전부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교재 발간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교재발간비만 하는 거에요? 그럼 한자지도는 누가 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선생님이 하십니다. 중ㆍ고등학교는 한문선생님이 하시고.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1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15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끝내서 이제 제의하겠습니다만, 제의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교육부 예산지침서대로 앞으로 채무부담사업은 0.5%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재정확보를 채무부담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어차피 90% 가까이 내려오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보다 더 노력을 하셔서 채무부담이 아닌 교육사업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원만한 협의를 거친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서부교육청 소관 중학교시설 세항 비아중학교 부지매입비 14억 3,2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15시 56분

15시 5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