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김명민 위원께서 특수지학교 해제에 대한 사항은 자료가 불충분해서 준비된 대로 부교육감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으로 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각급학교 설립할 경우 통학거리, 인구밀도, 공해지역, 교통문제 등을 고려해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광목간 지역의 교통이 아주 어려운 지역에 13개 학교가 집중 배치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배치 원칙하고 그 해소책, 또 세 번째 송원학원 이설승인사유와 승인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배치원칙은 학생수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지역별로 국민학교는 학구, 중학교는 학교군, 고등학교는 학구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수용판단을 먼저 한 후에 통학거리, 인구밀도, 교통관계, 환경공해문제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학교배치원칙을 세워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이 백운동에서 가는 도로입니다. 많은 주택시설이 되어있고 학교가 밀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거리가 많이 소요되고 지금 상당히 불편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학교는 금후로 도로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제2순환도로나 도로폭이 더 넓어지든가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이 지역의 학교신설이나 재배치는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만일 다른 위치로 재배치를 희망한 학교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송웡학원의 이설승인사유하고 승인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원학원은 대학법인입니다. 그래서 질문대 이상은 대학법인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대학법인은 이설계획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인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 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동일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현재 앞으로 이전해 갈려는 그 위치도 동일법인의 캠퍼스입니다. 그때 당시 대학법인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고등학교 이하는 교육감이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필요한 행정절차는 밟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설계획 승인이 제대로 승인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학교의 이설 예정 연도는 98년도까지 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직 98년도까지 충분한 시일이 있으므로 타지역을 물색해서 이전하는 사안도 검토하고 지금 현재 그 위치는 공영터미널이 들어가서 교육시설 지구로는 열악한 입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중 정책질의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된 확인사항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로 하고 4개 지역의 광산지역 인문계고등학교 평준화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경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의 4개 학교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학교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평가실시한 내용으로 학교에 추진사항을 지금까지 점검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명민 위원님께서 교통문제는 지금도 교통문제가 문제가 되는가 하는 입장을 밝히셨고 또 버스노선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도 교통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단 두 가지 문제는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학교에 지시했는데 광산여고는 3건 중에서 1건을 1건도 진입로를 확장해줌으로 인해서 모든 여건이 개선되겠다 하는 쪽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미이행되고 2개 사항은 이행됐습니다. 정광고등학교는 4건 중에서 도서실 및 과학실이 증축 완료되고 지금 체육관을 하나 지었으면 되겠다 하는 사안외 1건이 지금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일고는 8건, 또 광이고등학교는 11건인데 진척사항이 극히 미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이 금년중으로 보완사항이 보완되고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될 시점을 두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쪽이 해제되었을 때 이쪽에서 기 광주권에서 배정받을 학생들의 불편이나 이런 사안들은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도 지금 교통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됐고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보완요구한 도로라든가, 시설문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김명민 위원님, 정영로 위원님,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만, 비아중학교 재배치 경위하고 금호중학교를 금후로 비아중학교가 이설이 하고 있었을 때 금호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집행부 계획으로는 국민학교 4개 학교하고 중학교 3개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시설비가 영달돼서 쓰여져야 내년 95년도 신학기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교육부에 국민학교 4개학교, 중학교 3개학교를 지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국민학교 2개 학교만 예산 지원했고 또 중학교는 택지개발지역인 금호중학교하고 문등동중학교하고 두학교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서를 보셔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학교가 최소한도 조봉국민학교까지 3개 학교는 개교되어야 내년에 수용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채무부담예산까지 계산해서 교육부에서는 두 개 학교를 줬지만 한 학교를 더 해서 세 학교를 신설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가겨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중학교도 제1순위가 저쪽 본촌중학교가 제일 1순위로 내년에 수용이 제일 어렵다, 또 2순위는 문흥동중학교가 수용이 어렵다, 3순위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금호중학교가 3순위입니다. 이 세 학교는 금년에 지어져서 내년에 검토를 하므로 해서 차질이 없는 수용계획입니다. 그런데 두 학교밖에 교육부에서 이것도 2월 28일날 확정돼서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작년에 비아중학교가 영세중학교입니다. 학생수 86명입니다. 그 학교가 첨단과학기지 수용계획에 의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45억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만약에 옮겨진다고 판단했을 때 약 14억 3,200만원의 재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비아중학교의 재원은 59억이라는 예산이 마련될 것을 예건하고 기 보상받은 액수는 4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인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법인측으로 하여금 금호중학교에 학교를 이설해서 공립이 설치할 학교를 담당해 주도록 권고해서 법인에서 수락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법인재산 학교용 교육용 재산 4천여평을 취득해 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시설충당 당초에 계획했던 금호중학교는 공립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사립학교를 이설코자 한 사항입니다. 그 사안을 추진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14억 3,200만원을 취득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쌍촌지역, 금호지역, 상무지역의 주민이 1차로 김양곤외 615명, 2차로 국승두외 1,521명의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안도 검토를 했고 민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과는 다른 입장이고 기 영세했던 사립학교가 이 지역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공립학교 3개를 금년에 지어서 내년에 수용함으로 해서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이 과거에는 영세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돈도 59억쯤 있고 또 현금도 교육감하고 법인 이사장이 공동예치하고 법인 이사도 한 사람 영입하고 감사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맡도록 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거에 부실했던 학교를 좋은 학교 또 더더구나 염려했던 교원을 앞으로 36명만큼 더 채용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측에서는 교원도 완전히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교원을 영구히 공개채용 시험을 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법인측의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학교 수용시설에 비아국민학교가 이설돼서 내년에 수용시설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만약 금호중학교가 이번 예산에 비아중학교 부지 14억 3,2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을 때 비아중학교 이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금회 시의회 예산승인 결과에 따라서 95년도 수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채구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김채구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에 있는 재산 중에서 불용재산이 있을 경우 처분해서 매각대금을 당해 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용재산 매각대금은 당해학교의 어떤 현안 사업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재산 매각대로 나오는 세입이나 모든 세입금은 우선적으로 학교수용시설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에 개교할 신설학교 시설비 교육부 요청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학교 4개 학교입니다. 택지개발지역내 2개 학교인데 가칭 세정국민학교, 삼일국민학교입니다. 기타 지역으로 2개 학교를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가칭 조봉국민학교하고 가칭 삼봉국민학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개 학교를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택지개발지역내의 2개교 문흥동중학교, 금호중학교 그리고 기타 지역에 1개교인데 본촌중학교를 시설해 주십사하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에 충당하는 채무부담액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시 교육청의 재원은 어렵고 또 학교시설비는 교특재원으로 전부 의존수입입니다. 자체재원은 수업료이고 이 학교 시설 경비는 교특재원으로 의존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좀전에도 비아중학교 이설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필히 국민학교 3개 학교는 세워져야 되고 또 신창공고는 내년에 고등학교가 약 40학급이라는 그 학급이 증가됩니다. 증가됨에 따라서 신창공고를 증가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18학급 규모로 해서 신창공고를 금년에 시설할 계획으로 9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설비도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는 토지매입비 중 일부를 무이자로 1년간 유예로 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봉국민학교, 이번에 국민학교 세정, 삼일 2개 학교만 예산을 주고 조봉국민학교은 안 줬습니다만, 금년 추가로 교육부에 재원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지원을 받아야 되고 받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창공고 또한 내년에 개교 목표로 해서 시설비 및 내부기자재 구입비까지 교육부에 특별지원을 요청했고 어제도 주무장관이 오셔서 그 사항도 건의해서 상당한 언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공학 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된 남주중학교 두 개 학교하고 여자학교 한 개 학교를 공학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학교가 기존 광주시내가 3개 학교군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광주시내 기존중학교 학교군이 7개 학교군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세분화됨으로 해서 남녀간에 수용이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군은 남자학교만 있기 때문에 여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없고 어떤 학교군은 여학교만 또 있어서 남학생이 들어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중ㆍ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통학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수용판단도 적정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중학교에 대한 남녀공학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로, 정담진 위원님께서 광주제일고등학교 재배치를 위한 예산 19억 내용 또 동문로 쪽으로 1,000평을 매각해서 재원확보하는데 문제점 또 만약 부지가 처분이 안 됐을 때 앞으로 대책, 정영로 위원님께서는 성역지인 일고탑 중심을 처분하지 않고 시나 정부에서 취득해서 성역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고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 또 같은 생각도 계시지만 재배치 재원이 개선사업비로 해서 이월된 19억원 계산하고 전체 계획은 97억인데 부족재원을 만약 처분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당을 팔아서 재배치한다는 입장은 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국민학교, 중학교 신설 수용이 화급한 입장인데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계획대로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일고는 그 동안에 이전계획도 했고 재배치 계획도 검토했습니다만, 이전계획은 무산되고 재배치 계획이 확정된 이후로 도시계획시설변경도 했고 일고 학생탑의 성역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탑 주변으로 해서 약 1천여평이 조경이 되어 있고 금후로 탑 주변으로 해서 기념관을 만들고 거기다가 녹지공간 공원을 조성하는 부지로 약 1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만약에 이 땅을 팔지 않고 공원을 조성했다고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재원확보문제는 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그 동안에 광주시장께 두 번이나 이 학교의 부지를 취득해서 공원화를 해 주시든가 지하는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시든가 하는 공문을 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두 번이나 검토가 안 된 입장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기 3월 30일날 1차 공개경쟁입찰에 부했습니다만, 유찰이 되고 2차로 4월 20일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재입찰에 부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재공고해서도 응매자가 없을 때는 이 부지 1천평을 5~10등분으로 분할해서 다시 경쟁입찰에 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참 시급합니다. 이번에 문사 위원님들께서도 친히 학교를 내방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 5년여에 걸쳐서 이전이냐, 재배치냐 해서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는 실질적으로 92년도에 종료됐습니다만, 불용액으로 이월되었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고의 본관건물을 이번에 19억으로 우선 공사를 하고 만약에 2번에 걸쳐서 입찰에 응한 자가 없고 매수가 없을 때는 계약자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에 부해서 환매하는 그런 조건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주일고는 시급하게 건물이 완성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신설학교의 주차장 시설계획과 용의는 없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중앙국민학교 등 중심권 학교에 광주시로부터 주차장 시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입장은 운동장도 교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주차결론을 함으로 해서 교수학습이나 학생 학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은 중심권 학교는 이전계획이나 재배치계획이나 통폐합계획 등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면 언제든지 재산권에 지장이 없는 입장으로 시에다 통보해드린 바 있고 금후로 신설학교는 가급적이면 지하 주차시설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교실이나 2부제 수업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재원문제도 있고 또 주차시설에 진입하고 또 나오는 그런 모든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신설학교의 주차시설 문제는 대도시의 학교주차시설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상당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금호중학교 ㅂ쥐에 비아중학교 재배치 관계는 공동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또 정영로 위원님께서 효광여중 이전계획으로 상무 2, 3지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1지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와 협의한 결과는 무엇이고 협의계획은 없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효과여중이 당초에 효광국민학교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광천동에 효광여중이 있던 그 위치에 국민학교가 과밀과대되어서 국민학교 수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효광국민학교를 효광중학교로, 효광중학교를 효광국민학교로 이전 개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광중학교가 다시 국민학교로 됐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무지역 1지구, 2지구, 또 3지구, 또 전체적인 상무지역 계획은 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초ㆍ중학교, 특히 중학교 수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렬 위원냄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교육부에서 해석한 이해관계인의 정의를 보면 학교법인과 특정사실에 관련하여 자기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 또한 학교법인의 목적달성 여하에 관계있는 자, 또한 재산을 출연한 자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