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돈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규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시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본 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조례개정안 재의요구는 지난 '94년 3월 25일 제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로 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부칙 제1항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여 이 조례를 소급 적용토록 되어있는데 조례의 소급적용은 "일반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든지 소급적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경우" 에 한하여 가능하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대하여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하여는 소급적용이 금지되고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는 『이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 부칙 제1항을 소급적용함에따라 도로점용료라는 동일 사안을 가지고공포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 년도상에서로 다른 금액을 징수토록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조례 적용상의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어긋나며, 부칙 제1항과 제2항은 서로조례 적용상에 있어 안정성을 잃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