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종봉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시 산불진화로 인해서 답변을 듣지 못한 4개 실과소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상기 입니다. 김응섭의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신고 후 양성화 조치를 취한바 양축농가의 경비 부담과중 등으로 중도 포기사례가 많은데 토목설계 없이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9월 달에 시달된 무허가 축사 추인 기본지침은 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를 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었으며 대상 축사는 92년 7월 30일 이전 설치 무허가 축사로 신고기간은 당해년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추인절차는 개별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후 소관 부처별로 추인하도록 되었었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추진 내용은 총 신고건수가 1,788건에 3,647동이었으며, 현지 조사결과 추인가능으로 판단된 건수가 1,417건에 2,805동 이었습니다. 이중 추인실적은 898건에 1,791동으로서 추인가능 대비 63.7%가 되었습니다. 무허가 추인 실적 부진 요인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가 아닌 추인으로서 개별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피해야 함으로 추인 절차가 번잡한점, 다음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현황 측량비, 토지 분할 측량비, 설계비 등이 과중했었습니다. 또 간이 축사의 경우에는 부지의 일시전용만 허용해서 실질적인 농가실익이 미흡했었습니다. 또 건축법 요건에 맞는 축사를 건축할 때에는 농가 부담이 과중한점들을 들수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초기에 상부에 건의를 종합적으로 한바 있으나 당초 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시 결정된 사항이고, 법을 지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중앙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30일자로 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만 처리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며, 무허가 축사의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비용 경감 등은 우리 군민의 국지적인 사항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서 별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농가의 권익보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현실적으로 벽이 너무 두터움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응섭 의원
응섭
김응섭의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으로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애착심이 가고 본인도 축산을 하고 있기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황측량 단 한번으로도 공무원 입회하에 무허가 축사 추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우종봉 의원
종봉
우종봉의원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을 다루시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집행하는 과장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의 편에 서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법과 제도가 거기에 상응하지 못해가지고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과장께서 상부에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하시는데 그 건의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건의한 내용은 아까 부진요인으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어 개념상의 차이인데 이번에 무허가 축사 추인 관계는 양성화가 아닌 추인입니다. 양성화는 특별법에 의해서 과거에 문제를 묻지는 않고 모든 법을 배제시켜 가면서 그냥 건물 자체를 양성화를 하면 되지만 이번 추인은 어디까지나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이라야 만이 법적으로 해당 법에 의해서 인정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인에 따른 당초 문제로서 법적 양성화가 아닌 추인이기 때문에 해당 법 별로 예를 들면 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산림법이나 또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은 후 다시 건축법에 의해서 또 추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농가가 이런 복합한 절차는 추인을 기피하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건의를 하고 다음에는 이런 법적 요건을 구비하다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지 여건과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측량비가 한건 당 2십 1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인 경우에는 토목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건당 1십 5만원이 내지 2십만원 정도의 설계 사무실에서 부담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비 설계가 평당 4내지5천원 많게는 10배 정도를 받는 곳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사항들에 대한 종합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저희가 역시 주관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과 또는 농림수산부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법 또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건축법, 이런 등등의 각계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아까 해당부처도,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건설부, 환경처 등 8개 부처가 종합적으로 해당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용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의원
건의서를 어디다 제출 하신 겁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저희가 농림수산부로 했죠.
종봉
우종봉의원
그것이 실제로 보면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타 법과의 협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렇죠.
종봉
우종봉의원
그런 내용을 농림수관부에 해가지고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내용도 되고 실제로 이번에 농민들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이라는 타이들을 걸고 한 것이 결국은 추인이라는 말로 되어 버렸네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양성화가 아닌 추인입니다. 용어상에 개념이 다릅니다.
종봉
우종봉의원
용어상에 양성화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추인이 돼 버린 것이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아니 지침 자체가 추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종봉
우종봉의원
추인으로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봉
우종봉의원
됐습니다. 제가 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분야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타법과의 협의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결국은 화성군 축산과장으로서 이 지역 축산 농민이라 든지 기타 농민들이 축산 행위라든지 각종 제반 농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고 타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혹시 등한시 하는 이런 사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축산농가와 농민과 뜻을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하는 축면에서 축산과장께서는 타법과의 모든 불편한 내용을 같이 종합해 가지고 건설부 여러가지 기관에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야 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평 짓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4-5천원의 설계비가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계비가 올라가지고서 지금 얼마냐 하면 보통 아무리 싸게 해도 8만원 비싸면 1십 3,4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럼 보통 농민이 축사를 1백여평 장만하려고 하면 우선 1백평에 대한 건축 설계비가 1천 여만원 들어갑니다. 건축을 하는데 1백 평을 축사 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잘해야 3-4천만원 들어가요. 아무리 잘 들어가도 그런데 여기에 설계비가 1천만원 이상 들어간다 또 농지나 산림을 형질 변경하는데도 보통 기준지가 2만원 땅에 3백평을 형질변경을 하려면 뽑아 보니까 약 8십만원의 설계비가 들여간다. 이런 불합리한 돈이 결국은 농촌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에 압박을 가하는 실제로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데 경비 부담을 많이 주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종합해 가지고 건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내용을 하나보더라도 우리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5년이상 축사에 대해서는 군수 전결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하죠 지금은?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종봉
우종봉의원
그런데 지금 농가가 그렇습니다. 축산이 U.R이라든지 수입개방 때문에 오늘 축사 돼지 좀 기르다가 내일모레 안맞을 것 같으면 바로 또 축사폐지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무슨 우리 농작물이라든지 다른 무슨 제품을 싸놓아야 할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다시 또 용도변경을 해야한다. 또 다시 별안간 축산 호황기를 맞아서 축사를 지을 려면 용도 변경 신청을 또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번잡한 내용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좀 세부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건의서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먼저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사채취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해사채취 계획은 7개 업체에 1백 33만㎡이며 현재 4개 업체에 94만㎡이 허가 되어서 현재 채취 중에 있습니다. 해사채취 업체 대한 단속은 해상단속과 반입 및 세척단속에 청원경찰 2명을 투입해서 상주해서 지도단속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 해사 허가시 피해보상 공증각서를 징취해서 어민 피해 발생시 피해 보상에 대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업자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로 통신케이블 및 LPG가스공사 추진현황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케이블, LPG 가스, 수도관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 허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분기별로 화성군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허가 건수는 통신케이블 판로 매설 2개건, 태안읍 안녕, 송산, 기산리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매설은 2건으로 반월 신리, 망포리가 되겠습니다. 이 굴착복구 사업계획서는 하반기에 제출이 돼서 93년도 4/4분기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93년 11월 22일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 원상 복구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자체 원인 행위자복구 공사로 시행하고 있고, 통신 관로 복구공사는 본군에서 93년 12월에 예치금을 받아서 복구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던중 93년12월 20일 원동기 부실공사로 관내에 전공사가 중지를 함에 따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가 되었다가 94년 3월에 공사가 재개돼서 현재 시공 중에 있고 5월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 되도록 계획은 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현재 조속한 시일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호태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관내 건설업자의 타 지역 업자와의 비교시 기술 수준과 관내 영세 건설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경기도 관내에 등록된 건설 업체 수는 현재 916개 업체로 관내 업체 수는 229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 수는 91년 10월 이전에 면허를 받기 이전에는 3개 업체 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9개 업체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업체가 영세한 신규 업자로서 인적 기술적으로 미흡하며 경기도 전체 업체중 80-90%가 영세업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특별한 육성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합리화로 건전한 업체로 육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업체 수는 많은데다가 공사 발주하는 발주량은 적고 해서 업체에 대한 운영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호선 포장계획 및 203호선 발안 오산간 평리 사거리 지하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본군 향남면을 관통하는 국도 39호, 43호선, 지방도 32호선을 연결하여 많은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국도 43호선에 대해서는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총연장 17.4km 폭은 16.5M에서 24M로 4차선내지 6차선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3백 97억 2백만원을 투자해서 92년 12월부터 공사를 착수 해가지고 93년도에는 토공 45km를 확장했고, 94년도에는 토공 6.4km를 확장을 하겠고 발안 시가지 주위 5.4km를 포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평리 사거리 지하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설계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이것은 지하도 또는 육교를 설치를 해서 통행에 안전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구두상과 아울러 서면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점지구, 발안 사거리, 제부도, 대부도, 궁평리선, 태안 신리, 망포리 지역 교통 체증현상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화성군 교통체증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점지구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총연장 1.5km를 폭 25m로 확장키 위해서 사업비 35억을 투자해서 91년부터 94년 8월 30일까지 완공을 하고자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역시 예산관계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발안 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국도 43호선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4km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 3백 9십억 7천 2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92년부터 95년 11월까지 준공하고자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94년 8월까지 도비 29억원을 지원 받아서 1.5km의 발안 우회도록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부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총연장 1.8km를 폭 8m로 확장키 위해서 사업비 1십 2억을 투자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목표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현재 용지매수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1십 2억이 소요되는데 5억이 우선 책정되어 있고, 잔여 7억은 현재도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도 궁평리 진입로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평일에는 체증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주말에는 체증이 심한 것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장기 대책을 수립 건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 신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개인 기업체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도로 용지를 찾기 위해서 현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확장 건설 공사 추진중 예산확보 용지 매수 또 절대 공기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온 행정력을 동원 계획대로 공사가 완공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계속해서 보충질문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응섭 의원
응섭
김응섭의원
우정면 국화도 근해에 관구 건에 대한 인허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55광구, 136광구, 98광구, 117광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만 그렇고 앞으로는 더 광구건에 대한 인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더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어떤 접수안이라든가 접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광구권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상공자원부에서 내주기 때문에 저희 화성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것은 없고 다만 상공자원부하고 해운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56광구가 근기 주식회사 남양광업 현대 산업 서해개발 이런 등의 업체들이 광구허가권을 내놓고는 허가받은 그 자리에서 해사채취를 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탈해서 불법으로 채취를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겁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원을 두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치로 이탈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또한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저 앞에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감사 때도 분명히 이병훈 수산과장이나 건설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전 군수님이기는 하지만 김충호 군수 재직 당시에도 류대열 수산과장이나 또 이희선 과장께서 현장을 한번 다녀간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말이 전부다 엇갈리는 겁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해사채취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광구경계가 물 가운데 있느니 만치 그 위치가 바로 어떤 광구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파운다리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탈이 됐으면 우리 감시선이라든가 또한 청경들이 그 위치를 알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지역에서 채취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현지에 저도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물은 하얗고 현장은 잡지를 못하고 얘기만 듣는 것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도 근거 었는 고발조치를 해주시고 또한 불법 채취하는 것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해당 업체를 하여금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저를 좀 보세요. 그것을 알려 달라 그럴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직원을 고정배치를 시켜서 불법채취를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누구 보고서 알려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것은 주민의 그런 신고가 있어야 고발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청경이 지금 현재 2명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어디 현장에 나가서 상주를 합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선착장이나 선박에 동승을 해서 채취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그게 말이죠 행정지도선이 한달이면 20일 뜨고 있는데 그거 있으나 마나입니다. 괜히 돼지도 않는 얘기는 말씀하실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국과도 어민들이 단 몇집 되지도 않는데 어장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도저히 살길이 없어서 건설과장한테 이야기가 됐는지 몰라도 업자들을 찾아가지고 이주 대책을 세워주든가 먹여 살려 주든가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단속청이라든지 또한 우리 허가관청에서는 사실상 사리 채취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골재 수급 계획에 의해서 채취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광구권 자체허가는 동자부에서 나는 것이고 채취허가는 화성군수가 채취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그런데 무엇을 안해주고 해주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 보는 겁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아니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해주고 나면 이런 단속문제가 있고 행위에 대한 인근 주민 피해관계 이런게 있어서 허가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정부 수급계획에 의해서 안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채취 인허가가 군수명의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인허가가 됐든 석산인허가가 됐든 인근의 주민피해 조사가 되가지고 피해 우려시에는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채취 인허가를 해 주든가 광구권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업자를 위주로 해서 지금 건설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그렇지 않으면 국화도 주민이 도저히 살길이 없고 지금 광구허가가난 또 채취허가 지역이 아닌 그 바깥에 가서 공공연하게 피해를 줘가면서 불법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피해 보상을 해주든가 또 인허가가 나갈 당시에 사전 동의서를 첨부시킨다든가 하는 대책이 이루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리 채취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응섭
김응섭의원
내주지를 말아야죠.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인근 주민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글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피해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겁 니까?
희선
이희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피해가 있을 시에는 피해보상을 자비로 다 해준다는 공증이행 각서를 허가시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한 손해를 어떻게 봤다고 그러한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가 객관적인 조사 판단을 의뢰한다든지 피해가 확정이 됐을 시 에 저희가 이행 각서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수허가자한테 저희가 변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말이죠 해사 불법 채취를 자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화도 섬 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기 위해서 요 며칠 전에는 배에다 돼지를 한마리 싣고 사과를 한 10여짝 싣고 와서 그것을 무조건 떨어뜨리고 가는 이런 사례도 현재 있습니다. 이거 거짓아니예요 그러나 건설과장이 화성군 전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미쳐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는 못한 겁니다. 대신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을 시켜서라도 이 시간 이후 진정으로 화성군민을 위한 행정 또 국화도 주민들이 살길이 막연하다는 아우성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건설행정 또 광구권이나 불법 행사채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고장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사실은 해사 채취라는 것은 바닷물 가운데서 채취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선을 가지고서 이것을 단속을 하는데 어선이 또 뜨지 않는 날도 있고, 고장 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어민 불편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히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아무튼 공증이행 각서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니까 현재 피해를 조사하여 주시고 제가 지난 일요일도 거기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마을에서 불과 몇 미터 안떨어진 어장 인근에 와서 편법으로 해사채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건설과장께서도 현장을 한번 와보셨고 이것은 비단 오늘 건설과장이 출석대상이 되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시지만 수산과장 권혁운 과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산인을 보호할 수산과장으로서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막연히 건설과장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공증이행 각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피해 조사를 해서 또 피해가 간다면 관계 업체들한테 행정적 조치 또 피해보상을 해 주게끔 어민이 불편이 없는 어업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이용주 의원
용주
이용주의원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세부적인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발안국도 43호선 포장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분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편도 1차선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평균 한 시간씩 정체가 되고 평일에는 2, 30분씩 정체가 되는데 앞으로 평리 4거리는 6차선 계획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 계획으로 되면 굉장히 더 체증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얘기가 나옵니다. 왜 체증이 걸리냐? 거기는 발안국민학교가 있어 그리고 학생들이 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화국직원 또 면사무소 민원인해가지고 하루에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냐면 4449명이 국도 43호선을 지나서 302호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차량은 1일 왕복 통행이 12600대가 지나다니는데 여기다가 육교를 한다고 해도 도저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께서 건설부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건의 내용은 추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완전히 지하도로 만들어 가지고 교통의 혼잡을 막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도 43호선 도로에서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두사람이 죽고 또 현재도 국민학교 학생이 장 파열로 서울에서 지금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하도도 설치해야 되고 또 도에도 승인 요청을 해서 도비가지고 지방도 302호선을 만들어 줘야 되지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답변은 어떻게 나왔나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선 지하도 관계를 건설부에 건의를 했는데 또 건설부에서 사실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관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여기에 95년도 11월 말일까지 제약공단 앞까지는 준공이 예정된 것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땐 도로를 더 메우기 작전을 하는데 지금 빨리 조치를 시켜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저도 아주 절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우호태의원 손을 듬) 본 질문에서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또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합리화시킨다든가 변명의 여지가 있는 답변을 지양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호태
우호태의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굴착공사로 인한 문제점이 사후복구 지연 및 원상복구 그다음에 노면이 매끄럽지 못 하다라는 것 때문에 도로과손률이 높고 미관상 좋지 않고 통행이 대단히 불편한데 이것이 어떤 사망 사고라든가 이런데 부분적 원인 제공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자 보수비로 예치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주를 적기에 한다면 아마 그런 사고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결국은 굴착공사에 따른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냐 해서 사례로 말씀드린바 이미 병점 소재지 같은 경우는 경계석 방치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 측면에서도 언급을 해주시고 하자보수 예치금 관리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보충질문하면 지금 태안읍 소재지에 국도확장 공사 관련해서 한번 과장께서는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 보셨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저희가 복구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조잡한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예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공사와 마찬가지로 하자 보증금을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는 하자가 있을시에 업자로 하여금 다시 재 보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안 국도 안전관계는 저희가 공사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감독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행정적인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예치금 관련해서 꼭 이것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공사가 꼭 반주가 돼야 되는지? 전년도 10월 경에 굴착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금년 3월 4월 경까지 지연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거기 과장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장님께서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현장 확인 행정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태안읍에 사는 주민들만 느끼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임기응변식보다는 실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왜 복구가 되었는데 노면과 층이 달라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되는 일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차량이라든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 모든 것이 결국은 관리감독을 하는 데서 책임을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관리 측면에서라도 치밀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의 밀도화를 더하는 것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우호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리 영통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과 그 추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실적은 보상대상 금액이 약 2천 2백 49억 7천 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상된 것이 금액으로 보면 2천 1백 2억 7천 6백만원으로서 약 93.4%에 해당되는 금액이 협의 보상이 되었고 면적으로 보면 총 대상 면적은 2백 54만 2천평방미터중 2백 38만 평방미터 협의 보상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물 관계를 보면 37 총 21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123건에 해당되는 것은 협의가 체결 돼 있습니다. 약 프로테즈를 보면 56,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미 협의된 토지가 105필지에 15만 4천 5백 7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4년 4월 18일자 토지 개발공사에서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수영 재결에 대한 보상평가에 의해서 재결 후 지급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재결을 신청할 토지를 사유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주소 불명이 22건, 또 보상금이 적어서 이의 신청한 것이 69건이 나왔고 기타가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중앙토지 위원회 수용재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의 건에 대해서는 재 재결신청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에 따라서 재 재결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앞으로 이것이 93년 12월 28일자 실시계획 승인을 이미 득했기 때문에 처음엔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많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저희가 봤을 때 금년도 설계가 5월 경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경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 당초계획인 96년 12월말까지는 본사업이 계획 대로 끝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호태
우호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도 최근에 영통 신리지구 보상 관련해서 아직 지상건물과 세입자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됐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지상건물이 아직 다는 안 되었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세입자 문제도 있고 최근에 과장께서는 다녀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상 건물이 불과 몇 백에 불과해서 상당히 주민불편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본질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토개공에서 화성군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최초로 있는 일 아닙니까? 타 지역에 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단한 선례화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화성군 행정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이런 주요 현황이 군수의 초두순시 시 태안읍 주민을 상대로 해서 나오지 않더라. 그렇다고 그러면 참모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군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자리를 비워서 각 읍면을 순시를 하는데 그러면 말만 실질적으로 밀착 행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알맹이 없는 요식상 관례화된 행정의 형태를 답습하는게 아니겠는가? 이래서 그것은 태안읍의 지역 사람이나 행정 기관장만의 책임이 아니고 관청에서도 이미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현장에 나왔을 때는 반드시 어떤 주민한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아쉬움을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참모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글쎄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행정의 맥이 일부가 미흡했다는 것이 인정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잘 좀 챙겨서 초도순시나 기회 있을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정배 입니다.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안지방 공업단지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구문천리 하길리 일원으로서 발안지방 공업단지 예정지역 면적은 2백 35만 8천 펑방미터 약 71만 3천평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천9백 39억 7천 6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 추진하는 지식산업 연구 단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개발 참여를 협의 하였으나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는 남부지역인 부산권의 대단위 택지개발 발표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본군의 발안 지방공업단지 개발 참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94년도 2월 15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과학 기술처 본군이동 공업단지 개발 계획을 협의하였으나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소요 사업비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본군 자체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토록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군 자체로는 막대한 소요사업비의 재원확보가 어려울 실정이고 지식 산업연구단지 및 중소기업 단지의 부분별 추진시 잔여 토지의 지가 상승 요인 발생이 우려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체도 투자 및 이전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1억 8천만원을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공업단지 지정 용역에 착수하겠으며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활동 개발 방식으로 공업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용주
이용주의원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안 공단 문제는 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92년도에는 저희가 기본 용역비를 3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3억을 반납을 다시하고 이제까지 시작을 안했다는 자체는 우리군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가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군을 개발을 하고 지역을 발전시킬려면 이런 공단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개발을 해서 우리 담당하시고 맡으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나 본인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께서는 이번 기본 용역비를 1억 8천만원을 요구하셨다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요구를 했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그래서 사업추진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월 달 쯤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 6월 달 쯤에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공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이 대단위이다 보니까 최소한도 8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아마 3월이나 2월달 쯤에 시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그것에 대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1년도에 용역비 3억 예산을 세운 것은 왜 반납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공영개발사업소장
91년도에 사업비 용역비가 그 당시 3억이 섰었습니다마는 그 3억 자체가 발안지방 공업단지와 금의단지 하고가 수도권 개발유도 권역내 2차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91년도에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92년도 이후로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래서 92년도부터 발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그 당시에 한 것입니다마는 또 92년도에 수도권의 개발 유도 권역내 공단 조정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1년이 연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되는 과정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연기된 것이 아니라 수원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용역비를 세웠을 때 기본 용역을 주고 추진을 했으면 지금 충분히 공단 기본 계획을 세위서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발안 공단 문제는 공영개발 사업소장께서 빨리 추진을 해서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보답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지역발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의장, 질문한 것이 답변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향남면, 팔탄면, 장안면 경기지역 관리에 대하여 농로 포장 계획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했는데 이 사항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섭
이호섭의장
건설과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 포장 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현재 사업비 50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농로를 포장을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3개 면이 농사를 짓고 또 경지정리 지역이고 그런데 모 이양을 하려면 경운기가 못 들어가서 도저히 영농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이 한 두렁도 아니고 180정보입니다. 향남면 지역의 주민들이 짓는 농사가 30정보, 또 장안이 90정보, 또 팔탄이 70정보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앙을 한다 든가 또 벼를 수확을 한다든가 했을 때 경운기가 못 들어가서 애로 사항이 많아 가지고 농사 짓기가 제일 힘든데 포장이 우선 안되면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자꾸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로포장이라는 것이 화성에 경지 정리 지역도 많고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16개 읍면에 이것을 보면 50억이라고 해야 사실상 공사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전체적인 것을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포장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저도 한번 출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의 시급성이 인정이 되고 우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전부 책정이 돼가지고 금년도 공사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고맙습니다. 그럼 사리 부설을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포장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화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 제3항 수원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이상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우호태 의원입니다.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94년 3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3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협의회 권역 제 조정에 따른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와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면, 협의회는 수원권 행정관련 단체인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 4개 시군으로 되어 있었으나 옹진군을 포함 5개 시군으로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지 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회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3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면, 국제교류 계획, 교류 방향 선정,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국제 협력 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추진 사업 등 협의조정, 협의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능인 등 대표자로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활성으로 의결한다. 예산의 법위내에서 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개방화 추세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과 동지가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 화성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내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제3항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9일 동안의 회의를 통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적극 참여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했습니다. 올해에도 풍년이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지역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34회 임시회는 소집공고 되는 데로 개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제33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