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진상 의원 발언

이영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70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상임위원회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란되어 부결 처리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일부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언론이나 많은 시민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안을 지난 3월말 전 의원님께 송부하여 다시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4월24일 간담회를 갖고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한 후, 특별히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본 강령안 및 실천규범안을 다시 작성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및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윤진상 의원 발의)
11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윤진상 위원의 발의와 김종웅 위원, 조희준 위원, 이재진 위원의 찬성으로 서면 발의가 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의자이신 윤진상 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제안인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상위원
윤진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또 잘 알다시피 제69회 임시회 본회의 시 논란이 되어 부결 처리된 강령안 및 실천규범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기존안을 전 의원님들께 배부, 다시 한 번 좋은 의견을 수렴한 후, 간담회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의원윤리강령안 및 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기존안에 대한 수정된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윤리강령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시정을 위임받는 부분은 삭제키로 하고, 임동규 의원님께서 제5항 시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경직성을 갖고 있으므로 부드럽게 표현해 달라는 의견은 시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로 수정하였고, 이영춘 의원님의 시민의 대표자가 중복되므로 제5항을 시민의 대변자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 수용하였고, 둘째, 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는 임동규 의원님 및 이종석 의원님의 제13조 보조직원 관리가 현재 보좌관제도를 두지 않는 실정에 비추어 삭제하자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 수용하였으며, 임동규 의원님의 제10조 화환 또는 화분의 증여 등 허례허식행위 재검토요망 의견은 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 주신 모든 부분을 수용하였으며, 그 밖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강령안과 규범안 제정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만약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때 다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윤진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최명진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네, 최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명진위원
지난 제69회 임시회 때 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자구의 적절성, 또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서 앞서 윤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뒤 각 언론기관에서 윤리강령안과 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거부감이 서울시 의원들 사이에 강한 것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웠던 일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또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윤리강령안, 윤리실천규범안 통과에 철저하지 못했던 것, 자구 등 사전 준비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윤리강령안과 윤리규범안을 기초한 윤리특위위원 전체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특히 윤리특위를 대표하는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본회의 상정 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안건이 이 특위에서 통과되기 전에 윤리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화위원장
그 문제는 제안 설명의 서두에 그런 말을 하려고 내가 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영화위원장
네, 되어 있어요.

최명진위원
본회의 시 서울시 의원들이 윤리강령안과 윤리실천규범안 제정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서울시민들이 굴석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윤리특위 위원의 한 사람인 본위원도 과정이야 어떻든,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결과, 그런 비난이 쏟아진 데 대해서 여러 윤리특위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최명진 위원,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