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 1차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회기 중 바쁘신 중에도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는 다변화된 국제사회에서 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 해외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시를 국제도시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시의회에서는 5개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로 미국 등 각국 도시를 방문하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아 해외교류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4 PATA 서울총회는 94년 4월 17일에서 4월22일 사이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및 국제관광사업 등 주요 사업실적과 앞으로 할 일을 심도 있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해외교류관련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오래간만에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틈을 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며, 또 오늘 보고를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가 저희 해외분야에서 불모지다시피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이 분야에 여러분이 많은 원군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되어 왔고 금년에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문관계상 가능하면 위원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포된 자료 가운데 두꺼운 것은 서울 국제화종합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행정전반이 관계되었고, 또 전반이 국제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의 기본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이 기본계획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조금 얇은 자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앞으로 좋으신 말씀이 계시면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외교류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의 다양한 업무 가운데에서도 특히 해외교류증진에 관한 업무를 아주 요점을 정이해서 그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현황파악을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가 몇 차례 열리지는 못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에 그 보고 자료가 보다 심층적으로 현 우리 서울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편 마음 놓이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보고 자체가 문제점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실천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만도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 95년 6월 27일 서울시장이 민선시장으로 뽑히고 새롭게 또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정말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지방자치제도와는 또 다른 제2의 진정한 그런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기가 도래 했을 때에는 이제 우리 꼴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울 그 자체가 하나의 공화국의 성격으로서 해외활동이라든지 또 해외투자, 외국관광객 유치 등등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외국의 많은 좋은 례들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직접 시장이 해외로 다니면서 자기 도시의 공장유치 활동을 한다든지,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세일을 한다든지 보다 구체적인 그런 세일 내지는 경영전략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관광이라 하면 그야말로 연기 없는 공장이고, 외화가득률 l00%인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수도서울로 외국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3만 5,000여 명의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친숙한, 그래서 서울을 그분들이 귀국했을 때 정말 서울의 인상을 좋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실질적인 보고를 위한 보고에서 끝나지 말고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3만 여명의 외국인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를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실시에 대비한 그런 대책도 이렇게 나열식이 아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하세요.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원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저희들이 출발도 좀 늦었고, 또 여러 가지 예산반영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저희들이 실천계획까지는 제시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의 키를 그나마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금년에 비로소 잡았습니다. 잡아서, 앞으로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작성 할 때 우리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한두 가지 또 적은 숫자지만 실천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자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세계 자체에서 국제화 감각이 상당히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상당히 반론에 부딪치고 예산의 장벽에 부딪치고 해서 관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오늘 나오신 우리 해외교류증진특위 위원님이 우이의 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정말 민선시장이 선출이 되고, 또 지방화 시대가 한 단계 발전되어 가는 그런 시기에 도래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국제화 간제가 훨씬 더 강조되고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필요성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서울시에서 제도가 왜 이렇느냐 이렇게 후회를 하면 벌써 상당히 늦은 셈이 되겠지요. 그래서 금년부터 착실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외 세일즈 문제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것이 수긍되지 않은 활동이었습니다. 작년, 금년에 상당히 클로즈업 되는 문제인데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외에 나가면 뭐 놀러나 나가지 뭐 하러 다니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많아서, 자연히 해외활동이 위축이 되고, 또 외교는 국가 몫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서서히 지방자치 정부가 해외에 발걸음이 잦고 눈길을 돌리는 그런 횟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서울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그런 우리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서 가신다고 그러는데 지난 번 타 지방자치단체장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인천직할시 같은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중국의 천진시와 자매우호 계약체결을 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만 갖고 있지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한 발 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이 업무보고 중에서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현지인, 서울을 아는 현지인을 서울대사로 위촉하겠다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아이디어로만 갖지 마시고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어느 정도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옳기는 실천력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서 아까도 제가 촉구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전환을 하셔야지 문제점만 알고 파악하고 나열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현지 대사임용은 우리가 금년에 추진을 조만간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만 내 놓고 만날 뒤진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이곳에 인천시는 천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황해권 도시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추진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간보도상이야 일찍이 나갔습니다만 거기도 보도에만 지금 되어 있고 구체적인 아직 실천사항은 남의 도시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도 천진에다가 소위 인천관을 세우겠다 하는 것도 역시 우이의 북경의 서울관보다 늦게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황해권 도시 협력문제도 대련하고 몇 개 도시와 황해권 한다는 것도 역시 우리 베세토구상을 본떴다 하면 좀 이상하고 유사한 것을 그쪽에서 부르짖었는데 우리는 실제 비지니스 파트너의 협력조인을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북경 갔을 때 우리 중소기업 상공회의소 관계 업체들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정식으로 우리는 조인까지 해서 상당히 현재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관 설치만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이것도 조만간 우리가 합의되는 대로 곧 추진토록 해서 우리 이정환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우리가 맨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문화관광국장께서 죽 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주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계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도 많으시고,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정도600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이 제일 바쁜 해가 아닌가 싶은데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까지 생각하고 계셔서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아까 거론되었던 해외 주요도시에 서울관을 설치하겠다 하는 이 구상은 아주 대단히 전격적으로 지지를 해 올리고 싶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94년도, 금년도에 이 바쁜 와중에도 북경에다가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시겠다 그러는데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조합하고 현재 추진하는 범위는 무엇을 추진하고 있으신 것인지, 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어서 94년도, 금년도 같은데 몇 월 중에 북경에 이 서울관이 설치가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관이 설치가 되었다 하면 아마 거기에 운영상의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경비문제 그런 것은 어떻게 조달을 하실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여기 서울 대사를 한 분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그냥 명예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급여를 주셔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인지,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북경 서울관은 우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사서 당초에 우리 대사관 설치하듯이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중소기업 또 상공회의소 여기와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는데, 건물 일부를 임차를 해서 중소 상공인들의 활동 본거지를 서울과의 연결이라든가 본거지를 거기서 차려주고, 우리가 여기서 각종 정보를 상호 교환해 주고, 아울러서 이제 문화예술 부분도 좀 거기에 첨가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주요 주재원은 우선은 경제인들 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선 교류도 형식적으로 자매결연 맺고 하는 것보다도 실리위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경제인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라는 곳은 보니까 그냥 경제인들만의 힘보다도 상당히 거기에는 관청 내지 공무원의 파워가 상당히 셉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잘 시켜주는 것이 그분들의 활동을 도우는 길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경 가서도 보니까 북경시장님, 부시장님, 고위 간부들하고 우리 경제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니까 한결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그것이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결과를 받고 실제 거기에 갔다 오신 경제인들도 아, 어느 부장, 어느 국장하고 밥 먹고 나니까 훨씬 낫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우선은 많은 시비를 들이지 않는 방향에서 경제인의 활동무대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북경주재 서울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사는, 대사는 명칭이지요. 대사의 정식명칭을 쓸 수가 없고 명예대사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덕망 있고 경제력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하고 봉급은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활동능력 그분들의 의욕, 이런 것을 높이 사서 그분들에게 위촉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삼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듯이 중국은 기업과 소위 말하면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품목을 가지고 상담을 벌여도 일곱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공무원 또 그 관계공무원을 따라서 또 당서기 등등 여러 사람이 옆에 붙어서 나와서 합니다. 우리는 1 대 1로 상담을 하면 끝나는데 거기는 바로 그런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대사를 어느 분으로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도 많이 변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연 이렇게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현지 저명인사 그러면 그런 사람이 봉급도 안 받고 무보수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다소 막연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울대사는 서울에 있는 대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경에 있는 명망 활동가를 우리 서울시가 현지 명예대사로 위촉을 하면 또 뉴욕에 있는 우리 교민 중에 그분을 위촉해 놓으면 그분이 거기에서 활동하시면서 서울과 연락관계에 있을 때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외국 사람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로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이것이 참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일정한 급여가 지불이 안 되면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맹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자매도시의 북경에서부터 하나 둘 우리 서울관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에서 볼 때 서울은 정말 거대도시이고 세일의 대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는 상당한 각국 각 도시,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은 물론이거니와 각 도시별로도 주재원 내지는 주재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 서울시에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재관이 나가있는 곳은 동경, 파리, 샌프란시스코.

아니요, 해외주재관이 우리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해외도시가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해외도시별로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시도하는 단계이고 그 선진국이라든지 선진도시, 우리보다 후진도시에서도 서울을 배우기 위해서도 주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타 도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그것이 거꾸로 우리 서울이 외국에 주재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를 간접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피지기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국체의 현황 내지는 그 도시들의 활동상황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잘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서 나와 있는 데가 동경이 있고 일본의 여러 지방도시가 연합해서 와 있는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여타 도시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에게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에서도 국제회의장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도 국제회의장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천백만을 수용하는 서울특별시로 보아서는 국제회의장 한 군데가 없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사실은 국제회의장을 목동 중심축에다 국제회의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계획을 취소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또 지방시대가 정착이 되고 또 지방장관이 민선으로 탄생했을 때는 경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로서 연결되는 것이 현대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국제회의장을 용지를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아니면 계획을 수립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 문제를 조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관광객 수용태세가 확립을 해야 되겠다, 참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웃 일본에서 주로 우리 한국을 많이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도600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가까운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국을 방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한국이 너무나 친절하지 못하다, 또 예를 든다면 기사들이 불친절하고 요금도 상상외로 많은 요금을 받는다, 또 요즘은 미터기를 사실 바꾸고 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터기 요금을 별표로 달고 다녔기 때문에 이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좀 연구 검토해서 친절한, 말하자면 기사나 호텔의 지배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외국 손님한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먼저 임시회에서도 파리 주재원이 자리가 지금 없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장님한테 직접 문제를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파리 주재원이 지금 자리가 있는지 전과 같이 그대로 지금 현재 자기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도600년사에 대해서 우리 강정석 위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천백만 인구에서 정도600년사를 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몇 %가 되겠느냐, 사실상 국내에서도 홍보가 미약한데, 서울시에서 미약한데 외국까지 이 정도600년사에 대해서 홍보가 되었겠느냐, 이런 점이조금 의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기이 우리가 정도600년사를 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하기 위한다고 보았을 때는 우리 교포도 많이 다녀가야 되고 또 외국 손님도 많이 다녀간다는 얘기는 우리 관광수입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장관이 무역전쟁에 뛰어들지 않고는 그 지방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이 천진을 갔다 온 이후에 남동공단 내에 거주하는 업주에게 이런 공문이 왔었어요. 중국에 천진으로 나가서 공장을 할 의사가 있다고 봤을 때 인천시로 접수를 해 달라 이런 서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이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에는 국가에다가 맡기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장관이 앞장을 서 줘야 된다는 것이 명백히 인천시장 같은 분한테는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지 계획으로만 가지고는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질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방문객을 위한 정체문제는 정말 고질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친체하다 이렇게 답변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마 소위 모범택시가 되고는 좀 나아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하든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정책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이것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규모와 위치를 용역을 금년 말까지 맡겨서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확고히 규모와 위치만은 미리 예고를 하고 구획을 해 놓고 예고를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는 다른 것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용역을 줄 작정입니다. 그리고 파리 주재원 자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는 것인데, 파리에 우리 사무실을 달라고 하니까 파리시에서 서울만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서울을 주기 시작하면 전 자매결연 도시를 다 줘야 되니 도저히 그런 여유가 안 난다, 양해를 해 달라, 이런 반응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집을 사서 사무실을 오픈할 수도 없고,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말하자면 관사죠, 사택이요 관사인데 관사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줄 압니다. 우리도 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빨리 서울관이 설치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겸사 겸사로 자꾸 서울관 서울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00년 홍보는 한국방문의 해외 홍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외에서는 상당히 교통부나 우리가 선전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어디 가나 한국방문의 해 서울600년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도록 선전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매우 이것도 방대해 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해외에 나가는 팸플릿 값만 해도 엄청나게 듭니다. 금년 내내 이것은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비슷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항이 가능한 한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진에 입주는 아마 천진에 토개공에서 마련했나요, 한국공단이 이미 천진에는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단을. 그래서 대형공단을 조성해 놓고 지금 입주자를 구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북경은 그런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가시화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정부의 세일즈화가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세일즈화가 되어서 많이 활동할수록 그만큼 우리 서울시 재정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서울시 세입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국가에 들어갑니다. 지방정부의 세일즈는 우리가 가시적인 소득이 지금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안 해 준다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광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회계의 세입으로 계산될 수 있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세일즈하는데 상당히 의욕에 대한 한계성을 느끼는데요, 이것을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세일즈 안할 것이냐, 그래서도 안 되죠, 안 되지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공식으로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러면 지방정부는 수입이 없다고 해서 안할 것이냐, 까딱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기가 무척 힘들지만 가능하면 많이 세일즈하고 많이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당장에 코앞에 더 급한 사항들 때문에 자연히 순위가 뒤쳐져지고 소관국장이 다른 국장을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회의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친구 하나가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를 많이 관광들 다니시고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 늘 하시는데 한 사람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마이애미라는 데를 한번 갔는데 그렇게 마이애미가 좋다고 합니다, 상당히 관광지로서는.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관광을 다니면 가이드를 회사에서 앞세우고 다니죠, 그러면 가이드가 설명을 해 주는 대로 보고 가서 다 스케줄 짜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는 개인적으로 한 번 자기들이 며칠 가봤는데 가서 가만히 며칠 동안 보니까 좋긴 좋은데 어느 틈에 그 나라에는 벌써 거기는 관광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온다 하는 것을 벌써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데마다 예쁜 우리 관광객 안내원들을 데려다가 이미 벌써 다 배치를 해 놨더란 것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해도 그 정도로 벌써 해 놓고 그런 관광수입을 보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어디만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모든 제도적 장치나 그런 어떤 의욕이나 그렇게까지는 아직 단계가 못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고 또 행정도 자꾸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의 키가 잡혀나가야 되겠죠. 현 단계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해외교류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70회 임시회 중 제1차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