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의사계장
안녕하셨습니까?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최봉수 내무위원장등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9일 소집·공고된 제12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시정요구에 대하여 4월 13일 그 처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 상정될 의안으로서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제정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개정조례안,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이 4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차에 걸쳐 접수되었습니다. 4월 21일 주성광의원등 24인으로부터 유사시비상급수대책과 광교저수지 수질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박응렬의원등 10인으로부터 금곡동, 호매실동의 개발과 서호개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권선구 세류2동 643번지 김광현등 544인으로부터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의 소개로 세류2동 안동네 지하통로 확장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22일 박선옥 의원등 16인으로부터 영세민책정의 문제점과 주차선 및 도로요철 부분 보수에 대해 질문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이수연 의원등 13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저수조와 약수터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장안구 연무동 176번지 신흥연립 가동 102호 윤영필등 8인으로부터 이병홍 의원의 소개로 신흥연립소유권이전및부속토지불하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4월 18일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었으며, 이어서 20일에는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1일 대전시 서구의회에서 개최된 제14차 전국 시·군·구의 회의장대표협의회월례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15일에는 수원시의회 개원3주년 기념행사를 내외귀빈 150여명을 초청하여 4층 강당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4월 18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126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이어서 수원시간부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 제125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원시 행정구역조정 검토를 위한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위원회 위원 5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수원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성국 의원, 간사에 박응렬 의원을 선임하여 3월 31일과 4월 11일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 집행부에 관련자료요구와 향후 활동방향을 협의하고 활동중에 있습니다. 4월 21일에는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와 지난 임시회때 보류된 안건과 관련되는 이의동 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현지답사 하셨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보사경제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건설 사업추진상황과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4주요사업장을 현장답사를 하시고, 공사진행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등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서효선 의원께서는 군포시 초청으로 미스 군포선발대회에서 진행을 맡아보신 바 있습니다. 다음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 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되고, 이중 정기회가 30일에서 35일, 임시회가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났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까지 7일간 회의를 하여 38일의 회의 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는 5일이상 임시회 일정을 가질 수 있어 각종 안건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도 충실히 할 수 있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26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수원시 관내 지동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회장단 52명이 이병남 교사 인솔하에 참석,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9일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이후 세건의 조례안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상정의안이 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의 소개로 세류2동안동네지하통로확장청원의건과 이병홍 의원의 소개로 신흥연립소유권이전및부속토지불하에관한청원의건이 접수되어서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126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 25일∼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는 한홍수 의원님과 이영근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록은 진수근 의원님과 안용덕 의원님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성광의원외23인, 박응렬의원외9인, 이수연의원외12인, 박선옥의원외15인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주성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성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용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목표아래 환경문제는 뒤로 미룬체 성장과 개발 제1주의만을 추구해 온 결과 이제는 각종 오염물질로 시민생활의 기본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최근 발생한 낙동강의 폐놀사건과 울산 태화강 오염사건 그리고 영산강 오염사건등은 우리 스스로 환경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사건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크게 확산시켜 시민들로부터 약수터와 생수를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 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80만 수원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물은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으로 팔당물을 끌어 들여 매일 25만t 가량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팔당취수장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송수관이 파손되어 수돗물이 증발될 때를 대비하여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의 물을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교저수지에는 건설 당시와는 다르게 퇴적된 물질이 쌓여 수질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6, 7일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한강 원·정수 공급의 중단등 유사시에 대비한 수원시의 식수공급대책과 수질향상문제 그리고 광교저수지내의 퇴적물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여 담수량을 증가시킬 계획은 있는가 묻고자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박응렬 의원께서는 금곡동, 호매실동의 개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지역경제국장을, 도로, 학교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건설국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며,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 및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민원해소 대책 그리고 금곡동, 호매실동의 아파트 건립계획과 서호개방 및 여기산공원조성공사의 추진상황을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수연 의원께서는 저수조청소업체의 관리실태 그리고 약수터 수질관리실태를 묻고자 보건사회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수원시 관내 공동주택의 저수조관리실태와 상수도관의관리실태 및 노후수도관의 수질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박선옥 의원께서는 거택 보호자 및 월동기 특수영세민 책정상의 문제점, 배급쌀의 전달여부 그리고 영세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의 지급등을 묻고자 보건사회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와 도로면의 요철부분의 보수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지역경제국장과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본 의원을 비롯한 박응렬 의원, 이수연 의원, 박선옥 의원께서는 수원시정에 관한 실태와 계획을 질문하므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의장
주성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성광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성정된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모두 아홉건입니다. 그 중에서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등 5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두건과 세류2동 안 동네 지하통로 확장에 관한 청원 그리고 신흥연립소유권이전 및 부속토지불하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4월 26일∼4월 27일까지 이틀동안 심사하셔서 4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홉건의 안건심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4월 26일과 4월 27일 이틀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