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동두천시와양주군통합반대청원과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과 경기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과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모두 7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두천시와양주군통합반대청원 (김성수 의원 소개)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성수 의원님, 그리고 김정근 의원님, 조웅래 의원님이 출신지역의 문제로 이렇게 나오시게 돼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두천 시민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김성수 의원님께서 이번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특히 동두천 양주의 입장에 견주어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김성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느끼기는 양주군이 동두천시로 흡수통합이 돼서 반대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며는 동두천시가 옛날에 양주군에서 시집을 보내갖고 독립시킨 시가 아닙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동두천을 다시 양주로, 시집보냈던 것을 도로 흡수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러면요 현재 양주군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정부 시내에 있지요. 그러면 꼭 동두천시와 통합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요, 동두천시는 1개 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시라든가 이렇게 통합을 해 갖고 중심부에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양주군이 현재 9만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양주군과 동두천시를 합쳐서 시를 만들어 갖고 명칭이야 양주시로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그거야 그쪽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름을 지으면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동두천을 양주에서 흡수해서 통합해 갖고 도·농간의 균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시로, 양주군이 현재 반대하는 입장은 양주군의 역사성이 없어진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양주군에서 동두천을 시집을 보냈는데 다시 친정으로 데려 들어오는 식으로 통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신다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요, 정부안인데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합쳤을 때 시 명칭을 양주로 한다 했을 때는 시청은 동두천에 둔다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주군 입장에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 시를 동두천시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시청을 동두천에 했을 때는 정부안은 시청은 동두천에 둔다로 돼 있는데 동두천에 시청을 뒀을 경우 양주군하고 동두천은 고구마처럼 길다랍니다. 그럼 한쪽 구석에 가서 시청이 있기 때문에 양주군 장흥면 같은 경우에는 한 80리 정도 됩니다. 시청까지 가려면. 지금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정부에서 통합하는 시·군은 명칭을 군명칭대로 따라가면 시청은 시에다 둔다 이런 게 정부안이기 때문에 시청이 양주군으로 온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아까 양주군민이 약 90% 이상이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여론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김성수 의원한테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건의나 권고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양주군민이 어떤 형태로든지 투표가 되든지 여론조사가 가구당 하나씩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양주군민의 뜻에 그 투표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거기에 양주군민들이 통합여론이나 찬성, 반대가 나왔을 때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경기도에서 물리적으로 하지 말고 양주군민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해달라는 우리는 집행부에, 행정부에 이번에 건의나 권고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슨 반대가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반대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사실이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도 불러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통·폐합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통·폐합에 대한 일종의 권유로 지금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도 출석시켜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지 공무원들이 일은 안하고 지금 통·폐합에 홍보만 하러 다니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럼 양주군의회나 또 우리 양주군 출신 도 의원 세 분들은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제 얘긴 김성수 의원님한테 우리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통합을 해도 좋다. 통합을 우리가 반대한다 하는 입장이 못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같은 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쪽 주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투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며는 그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그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양주군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럼 그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며는 그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도 의회에서 그 결과에 승복해 가지고 그렇게 통합을 임의대로 또 강제적으로 하지 않게끔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 말씀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김성수 의원하고 우리 내무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와 양주군의 통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성을 살리며 공동체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김성수 의원한테도 얘기가 비전이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확실한 통합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된다며는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 이런 등등의 것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주민이 이것도 보존하면서 그 이외에 통합을 했을 때에 이해관계와 소득과 그리고 효과적인 행정의 결과라든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의 폭을 높여보자라고 하는데 의도가 있다면 두 가지 부분을 다 성취할 수 있다라며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통합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야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통합을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통합하겠다 아니면 반대하는 내용이 확실한 어떤 대응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확실치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통합의 이유가 확실해야 될 것이며 그래야 반대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비전이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막연한 상태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확실치 않은 상태의 의견을 어디다 제시한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의견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며는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대쪽인지, 반대쪽이 아닌지 라고 하는 얘기는 근거에 지금 서류가 나와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갑론을박해 봐도 큰 어떤 의미는 없는 거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집행부쪽에 의견을 넘겨주는 것이 그 이외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성수 의원이나 김정근 의원이나 조웅래 의원님한테 질의하신 게 아니고 이번 통합에 대한 그러한 증거제시를 해서 의견서를 우리가 내자 하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어떤 비전이 없어요. 정부안에 대한,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우리 위원회안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집행부에 우리 의견을 넘길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김성수 의원님이 그런 통합지역의 어려운 점을 오늘 이 청원에 의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제 출신지역은 통합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요. 그 실정을 잘 몰랐다가 지금 들어서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자 하는 입안이 지역의 주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개요설명대로라면 정부가 국민을 유도하고 있다. 자발적인 의견으로 통합을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관권도 개입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벌이고 있다 하는데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도, 시·군에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국민이 원하는 통합하든 반대하든 그걸 자발적인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지금은 집행부가 그걸 유도하고 강권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결론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 그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부에 도나 시·군에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소견을 들어서 통합지역에 계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또 오늘 청원에 설명해 주신 김성수 의원에게 그 지역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에 다 같이 좀 동감을 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집행부에 그런 것은 문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김성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5회 임시회의 때 김성수 의원님이 제출한 건의서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양주출신 김성수 의원님과 김정근 의원님, 조웅래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본 청원은 전 회기 때 처리된 건의안과 연관된 사항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안으로 시·군 통합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에게 이송 처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와 양주군 통합반대청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키로 하고 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두천시와양주군통합반대청원요지서 지역의 애향심과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청원을 해 주신 우리 양주 출신 세 분의 도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우리 청원인 여러분들이 원거리에 참석을 해 주셔서 저희 내무위원회에 방청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꼭 받아들여서 처리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설명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동우입니다. 그 동안 저희 내무행정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번 회기에는 제가 요령성에 토지개발공사 현지 지원단과 같이 갑자기 가게 돼서 인사도 못 드리고 갔다 왔습니다만 그 기간에도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있게 잘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표창대상자 공적심사는 정부 표창규정 제13조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사분야 심의 기구인 지방공무원법상의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기능을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치 아니하고 경기도포상조례로 인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 10월 27일자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인사위원회 위원은 당해 소속공무원외에 법조인, 교수 등 외부 요인을 위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내부 공무원 5명과 외부 위원 2명으로 재구성하였으나 정부표창규정상 당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요건과 상이하게 되어 이를 동 규정에 일치시키고자 경기도포상조례 제9조 본문인 인사위원회 심의 자구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로 개정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포상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93년도 포상실적은 도지사 표창이 공무원은 227회에 2,075명을 주었고 민간인은 132회에 3,236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한 말씀도 드릴까요?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방금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포상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94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당해 소속 공무원외에 법조인이나 교수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을 위촉하도록 규정이 됨에 따라서 경기도포상조례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3항에 대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우리 도에서는 지난 '65년부터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해서 경기도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여한 인원수는 약 75명이며 대부분이 주한지휘관이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여하였고 의회 구성으로 인한 '93년 1월 10일 조례가 개정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토록 되어 있으며 이번 상정안이 의회의결의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 돼 있는 미국 유타주에 솔트레이크시에 거주하는 유타주 정부의 세무국장 및 유타주 상·하원을 역임한 바 있는 Robert O. Bowen 67세 되신 분입니다. Robert O. Bowen 씨는 1950년 미보병 2사단 소속 장교로 한국전에 참전하신 분으로 이를 계기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오다가 1983년 경기도와 유타주간에 자매결연을 중재한 바 있으며 '83년 9월 30일 자매결연 조인식 및 '84년 11월 13일 유타주 무역단 방문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고 양지역간의 관계증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92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경기도대표단의 유타주 방문활동을 적극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3회에 걸친 경기도 의원단의 유타주 의회 방문시에 현지 안내, 유타주의회 개요설명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양 의회간의 교류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전에 참전한 바 있고 경기도와 유타주간 자매결연 및 교류 증진에 적극 기여해 온 친한 인사에 대해서 국제친선과 양 지역간의 관계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베풀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4년 4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4월 18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경기도와 국제자매결연 교류 증진에 기여한 미국 유타주에 거주하는 Robert O. Bowen 씨에게 경기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Robert O. Bowen 씨는 1950년 미보병 제2사단소속 장교로 한국전에 참가하였고 1983년 경기도·유타주간 자매결연 체결을 중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지역간 자매결연 조인식 체결차 유타주 대표단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도 있으며 1992년 이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경기도대표단의 유타주 방문시에 현지 안내 및 유타주 의회 소개 등 두 지역간의 국제자매결연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경기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명예도민증수여에 그 의의가 뭔지 부칙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 경기도민증을 줌으로써 경기도민증을 받는 Robert O. Bowen 씨가 무슨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명예도민증은 말 그대로 도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이렇지마는 명예에 그치는 것이지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한 특전을 저희가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사항을 요청했을 적에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사람과 동일하게 취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통상적인 생활활동의 편익을 도와준다든지 이러한 범위내에서 우대를 해 줄 뿐이지 자격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런 대우는 없습니다.

그럼 우대해 줄 그런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근거는…….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보면 자치단체공공시설이용권 등 행정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14조에 보면 소속 자치단체에 비용부담 의무가 있다 또 이 사람이 활동하는데 일부 비용도 부담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아무 소용도 없는 명예도민증을 왜 외국의 공적있는 사람한테 주느냐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사람도 외국에 가서 그 나라에 공헌을 했을 적에 하나의 공적에 따라서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예박사학위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명예박사학위를 줘서 그 사람의 기여도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 줘서 한국에 기여한 분이다 하는 그러한 인정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친선활동이고 외교활동의 일환이고 사실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운영해서 보다 더 친밀감이나 친교감을 돈독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무 필요도 없는 도민증을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로 통과까지 해서 주는 것보다는 포상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묻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신지?

네, 앞으로 친선활동을 위해서 현지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물론 저희가 자매결연에 유공한 사람들을 그 석상에서 도지사 명의로 감사패를 준다든지 이러한 행사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명예도민증서를 받을 사람은 이것이 한번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했다가 주는 즉시 폐지했다가 다음에 줄 사람 있으면 또 이게 조례로 올라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주려면 과거에는 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줬는데 절차가 의회의 절차를 밟아줘라 그랬기 때문에 타국의 사람들도 이러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적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주는 제도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기도민증서수여조례 부칙 제2조제2항을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외국인에 대한 공로 도민증 수여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이것을 줄 적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승인하고 또 준 다음에는 폐지해야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나 그겁니다.

이것은 말이죠, 먼저 있던 조례를 개정할 적에 기존 조례는 이 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된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행하던 구 조례안은 이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하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외국인에 대한 공로도민증 수여 조례는 폐지한다 하길래 한번 써먹고 다시 도로 시행하고 폐지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 조례가 오늘 공포돼서 시행되면 다음은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죠?

이 조례안은 이번에 다루는 게 아니고 참고자료로 거기에 제시해 드린 건데 조례안은 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안에 의해서 본 안이 심의대상으로 표창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명예도민증을 줘야 되겠다 하는…….

제가 묻는 것은 명예도민증을 외국인에게 수여할 적마다 우리 의회한테 동의안을 얻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번거롭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는 거죠. 절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수여 못하죠?

그렇죠.

그럼 갑자기 의회기간이 아닐 때 줄 사안이 생겨서 외국에서 방문하든가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을 때 도지사나 이쪽에서 판단해서 주면 되는 걸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다음에는 조례한번 개정해 주면 경기도에서 공적이 많은 사람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방법이 어떠한가 그거죠 매번 외국 사람한테 줄 적마다 지금까지 75명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요, 매번 줄 적마다 의회동의를 얻으려면 의회를 꼭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명예도민증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운영을 하자는 거죠. 명예도민증을 아무나 주게 하지 말고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면 받는 사람도 상당히 권위있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본 제도는 행정일방통행을 하던 것을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 이렇게 볼 적에 상당히 가치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는데 명예도민증은 상당한 명예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예도민증을 받는 사람이 경기도와 유타주간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중재 역할을 해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유타주를 위해 중재했습니까? 대한민국 경기도를 위해 중재를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경기도하고 유타주와의 자매결연을 특히 도의회 의원단의 방문시에도 활동한 분이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건 이 양반이 우리 경기도와 유타주와의 자매결연 맺어주는 중재역할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공적사항 제1항에 그 중재가 경기도를 위해 중재를 했겠느냐 유타주를 위해 중재를 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양 지역간에 우의를 연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한국측에서 볼 적에는 미국의 유타주와 한국을 맺어주는 그러한 이익을 줬을 거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전부다 공적사항이 자매결연밖에 없는데 이 양반은 미국의 유타주의 하원의원도 했고 상원의원도 했고 상무국장으로서 미국 유타주를 위해서 대한민국 경기도와 유타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타주의 발전을 기해야 되겠다 모든 면에서. 그런 차원으로 보고 또 우리는 유타주에서 배울 것은 배우겠다고 하면 서로 똑같은 입장이다. 이만한 공적갖고 큰 경기도의 명예도민증을 줘야하는 공적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외 유타주와 우리 경기도와의 자매결연외에 다른 우리 경기도에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러한 공적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한 그런 게 아니고 민간인 차원에서 어떤 기여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유타주와 우리와 자매결연뿐이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 중 보시면 유타주에 교류활동을 저희가 '84년부터 연도별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대표단이 2회에 걸쳐서 방문한 바 있고 또 수출지원활동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 설치를 하는 데도 기여했고 그외에 체육활동 등 이러한 것을 하는 데도 기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6·25 때에 한국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계속 지한파로 한국을 잘 아는 미국의 고급시민으로서 또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경기도의 활동과 지역간의 협력문제를 아주 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충분히 이런 분들은 줘야만 또 이와 같이 협력을 잘하는 분들이 제3, 제4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원님들이 이 사람들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큰 명예가 걸린 명예도민증이 남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민증을 주는 것은 이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지대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뭐만하면 명예도민증을 준다. 대한민국하고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위상은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신중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있으시면 원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론시간이 주어지는 줄 알고 사실 아까 질의시간에 발언신청을 위원장님께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저는 찬성토론을 하려고 토론신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Bowen 유타주 전직 상원의원을 저는 만났습니다. 만나고 5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유재언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의원들이 유타주를 방문했을 때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상당히 연로하신 Bowen 전 주상원의원께서 가방도 손수 들어주시고 저희 경기도의원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일정동안에 안내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감명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가방심부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든가 경기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해당 유타주에 심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그러한 분이기에 경기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에 찬성토론하면서 다만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의 특전에 대해서 이를 적용한 사례가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도명예도민의 자격을 수여받은 자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명예도민으로서 더욱 더 분발하게 되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마치 이를 적용한 사례가 없음 하고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안서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명예도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께서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한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거죠?

네, 본 위원은 경기도명예도민증을 우리 원유철 위원님이 한국의 이미지를 미국의 유타주에 심어주고 미국의 유타주가 우리 경기도를 생각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고 들어온 사항을 봤을 적에는 우리 경기도와 유타주와 자매결연한 것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한국전에 상당히 미국시민이 많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 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또한 유타주와 대한민국 경기도의 자매결연은 그 내재된 생각은 유타주를 위한 것이다. 또 우리는 경기도를 위한 것뿐이다. 이만한 공적사항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공적사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은 지난번 제7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및 종결을 해서 집행부에 추가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기에 상정됐던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의안을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도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코자 '93년도에 제정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의거해서 현재 행정정보공개에 열람·복사 및 교부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징수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징수할 수수료 요금을 저희가 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시에 문서1건 1시간 열람에 200원, 마이크로필름 1건 1시간 열람에 200원, 문서 및 마이크로필름 복사시에 1매 100원 등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우리 도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에 정보공개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행정정보공개목록 307건 중에서 총 공개실적은 20여건으로 분야별로는 농어촌개발이 9건, 지역경제가 4건, 보사·가정복지가 4건, 기획·내무·건설 등이 각 1건씩 공개되었으며 타 시도인 광주직할시는 23건, 전라남도는 17건 등과 비슷한 실적으로 운영됐습니다. '94년도에도 공개목록 551건을 연초에 공개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초기이므로 정보공개에 따른 실적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모든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실용화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럴 시에는 많은 인력과 여기에 필요되는 용지 이러한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의해서 실비로 저희가 징수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4년 4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4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돼서 심사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제정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가분석방법이라든가 타 도 및 시·군에 수수료징수조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수익성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중요시하고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박영신 의원외 18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천출신 박영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도세조례에대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3년도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국회에서 어떠한 법을 미리 예고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또 그것이 제정될 경우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그러한 법률을 예고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또 제정, 개정이 됐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 도의회의 여러 가지 조례와 어떻게 상충되고 조례를 어떻게 제정, 개정해야 되냐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이 부분도 이미 모법에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미 면세가 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조례가 쫓아가지 못해서 많은 분들한테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의 여러 가지 입법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또 위원회 모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 조례에는 여러 가지 감면할 수 있는 것을 도조례에서 거꾸로 시장·군수가 조례감면을 해야 된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축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이 감면을 받으려며는 대출하는데 엄청 급하게 대출을 이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시·군에서 그 양반들이 신청을 하며는 빨라야 7일, 어떤 것은 7일 이상 걸려야지 감면에 대한 그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들은 그런 것을 하기가 번거로워서 이런 감면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많은 분들한테 모법에 돼 있는 대로 우리 도민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이런 분들한테 감면혜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박영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방금 박영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발의한 내용과 저의 검토의견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영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경기도도세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며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첫째로 등기등록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득년월일 그리고 세 번째, 등기등록물권의 소재지 및 그 용도, 네 번째로 기타 참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도세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축협의 조합원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저당설정을 할 경우에 저당권 최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만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2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등록세를 면제받아야 함에도 경기도도세조례는 조례로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방세·비과세확인서를 신청해서 그 확인서를 첨부해야만이 등록세를 면제받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세조례 제24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128조의2를 삭제해서 시장·군수의 확인서 첨부없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조합원이 저당설정할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로 지방세법 제128조의2제1항 및 제128조조의3제1항 규정이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과 제110조의4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감면범위가 소유권등기등록 뿐만 아니라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의 등기등록에까지 확대되어서 행정기관 및 등기소 등 관련기관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됐고 그러므로해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소유권 등기는 현행대로 감면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동조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감면확인서의 발급을 생략하도록 등록세 감면확인서 발급개선사항을 '94년 3월 16일자로 시·군에 시달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도세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신고대상은 지방세법 제1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부동산등기등록만이 아니라 동법 제127조, 제128조 그리고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부동산등기등록도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중 제128조의 2만을 삭제하는 경우에 여타 신고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고대상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농지개량조합이나 산림조합 등 총 21개 법인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28조의2를 삭제하는 경우 이들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이 모두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경기도도세조례 제24조의 규정 중에 지방세법 제128조의2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재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이 좋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을 원하시므로 우리 박영신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동료 박영신 의원께서 도세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박영신 의원께서 제안설명했을 때는 이해가 잘 갔는데 또 박영신 의원의 도세조례개정제출안 볼 때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조례개정은 재검토 돼야 된다는 뜻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 및 산림조합 22개 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128조2를 삭제하는 경우 이들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이 모두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세법 도세도 주민들 위주가 아니라 국가나 우리 집행부에서 거두어들이는 사람 편리하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감면신청서라는 게 뭐냐하면요, 감면신청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건물이면 건물, 대지면 대지가 세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감면이 되며는 앉아서, 그것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며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어떻게 저것이 감면이 되는지, 또 과세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이 법에 보며는 1년 안에 면세를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비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끔 모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징수하는 쪽의 편의를 하다보니까 앉아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확인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감면을 해 줬어도 1년 안에 비업무용으로 고유의 목적외에 그것을 쓰며는 과세를 할 수 있게끔 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럼 지금 감면해 주는 것을 비업무였을 때 다시 과세하겠다는 그 문제를 삭제해 달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뜻이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며는 등록세 제24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며는 법 제12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제128조의2만 빼며는 여러 가지 기관이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스물 몇 군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다 등록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감면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걱정은 감면을 해줘서 그것이 만일에 면세해당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겠느냐 그것은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뺀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과세하는 데는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며는 저당설정할 때만 감면을 해 달라는 겁니까, 등기부등본에 등록세 같은 것을 명의이전할 때까지 감면해 달라는 겁니까?

이것을 빼게 되면은요, 저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적에도 원칙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등록세를.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하며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27일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 있으니까 모법에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으니까 감면해 주는지 알고 각 기관에서 감면하게끔 신청을 했습니다. 등기소에 등기를 내는데, 등기소에서 내무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감면해 줘도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내무부에서 다시 회시를 했습니다. 각 시·군의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후에 이제 거꾸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군에 이런 경우에는 감면을 해줘라 현재 우리 도조례가 살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위법이지요. 모법에는 감면해 주게 돼 있는데 등기소에서는 감면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몰라서 내무부에 질의해 보니까 모법에는 감면해 주게 돼 있는데 조례상 감면해 주게끔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가 왔는데 실제는 조례개정을 도에서는 해 주지도 않고 자기들 행정지시만으로 감면해 주게 돼 있다 그것 아닙니까?

현재 시·군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는 살아있지만 시·군에서는 감면해 주라는 도의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를 갖다가 집행부에서나 도에서나 도 조례는 감면해 주게끔 안돼 있는데 모법에 돼 있다고 그냥 시행하면 조례도 하나의 도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를 갖다 무시하고 자기들 지시대로만 왔다 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박영신 의원 그렇지요?

네, 현재 실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주 조례를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네, 곽 위원님 질의…….

난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럼 더 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 당연히 이 조례개정안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박영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은 현재 이미 시·군에서 조례는 살아 있으면서도 현재 시·군에서는 감면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따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전부 삭제하자는 게 아니라 제2항만 삭제해 주고 또 도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 거기다 조항을 넣는 게 옳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이런 좋은 안건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질의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 미안도 하고 또한 모르는 게 있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현재 말입니다.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모든 데서 저당을 하고 담보대출을 해 줄 적에 등록세는 면제받고 있지요?

네.

과거에는 시장·군수에게 그것이 농·수·축협에서 담보대출 하는 허가서 받아 갖고 와서 감면을 받았는데 현재는 그냥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서류를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것이 도의 지시에 의한 사항이다. 그러며는 조합원이나 비 조합원이나 거기서 대출받는 사람은 하등의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인정하는데요.

인정하지요.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몇 분이 등록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고 이 법개정을 위해서 여기다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내는 그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냈다면 그것을 담보대출을 해 주는 그 기관이 잘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금년도에 했다면 거기서 아예 서류는 본인들이 꾸미지 않습니까? 대행을 해 주지요, 어떤 사법서사에 맡겨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것은 등기소에서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고치며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법인체가 신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축협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적에 하등의 업무용으로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신협외 농협 모든 단체에서 여유 자금이 만약에 들어온 게 있다. 그것을 갖고 땅 투기 할 수 있는, 땅을 투기한다 이 말이야 투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우리 송형석 위원님의 염려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외람되게도 저는 현직 이천중앙신협의 이사장입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어떠한 조직 지금 말씀하시는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도 비업무용으로 투자할 수 없게끔 그 조직에 다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직도 제가 예를 안든 그런 조직도 비업무용으로 투자할 수 없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지양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을 하며는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송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감면은 해 주고 있는데 법인도, 지금 현행법에도 이것이 어느 시기까지 그 시설을 이용했느냐 하면 비업무토지라고 그래갖고 등록세가 만약에 현재 2%를 받고 있는데 비업무토지로 판정이 돼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든지 2년이 경과해서 비업무토지가 되면 등록세가 15%로 증수를 또 합니다.

재산세도 중과세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 2%, 등록세가 3%인가 되는데 이것을 15%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현재 도 조례가 살아 있는데 행정적인 지시만으로 그것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요, 이것은 도 조례가 정말 무의미한 조례이기 때문에 박영신 의원의 조례개정안 삭제안에 저는 찬성 발언합니다.

찬성발언은 나중에 하시고요.

곽 위원님 알았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말았으니까, 법인은 말입니다. 업무용 토지외에 토지를 보유할 수 없지요.

업무용 외에는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이 풀림으로써 업무용외에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지요.

아닙니다.

글쎄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신협에서, 나는 신협을 모릅니다만 우리 박 의원님이 하시는 신협에서 토지를 구입하시겠다 이 말이야 과거에는 여기에다 새마을금고, 신협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또한 이걸 갖다가 거기다 지소를 낸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고 꼭 뭐에 쓰겠다는 토지를 삽니다. 그 신고를 받아서 그것이 타당할 때 내 줍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업무용으로 필요하지 않은 땅은 허가를 안해 준단 말야, 그런데 지금 이걸 삭제를 해 버리며는 신협에서 어디다가 땅을 사도 누구든지 제재를 하지 않아요.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와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세금내는 그런 거는 문제가 안돼요.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유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꼭 필히 허가를 받아서 땅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인체가 어떻게 그 기관에서 꼭 업무용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보유하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쟁점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등록세 부분입니다.

등록세인데 이것을 하다보며는 등기도 계속해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법인이 땅을 사며는 우리 일반인이 사더라도 땅을 사려면 사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특히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쟁점을 따지려고…….

잠깐만 계세요. 설명하게요.

그리고 만일에 비업무용으로…….

저런 것은 토론해서 하자고요.

비업무용이라 하며는 1년 안에 다시 과세를 할 수 있게끔 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1년 안에 등록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신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27일 법개정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등록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부동산 취득을 했든 아니면 담보취득을 하든간에 등록세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살아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상위법에서 이것은 개정을 해 가지고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대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아무 의미없는 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않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세정에 밝으신 세정과장께서 소견을…….

이진호 위원님, 그것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말씀 더 드리며는요 일선 시·군에서 세무과 세정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 기관인데 세금을 거둬들이는 시간보다도 면세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면세부분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담당자들이 그것은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자기네들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인데 면세에 너무 업무량이 많다하는 고뇌에 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의원 외 열 여덟 분이 조례개정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답변까지 끝났습니다. 이해를 돕고 또한 본 조례개정안에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안에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이 하시는 것이 나요. 이게 지금 전문가한테…….

알겠습니다. 내무국장님보다도 담당과장이 자리에 같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정과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편에서, 집행부 편에서 중립적인 견지에서 소신을 밝히시라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기 전에 무슨…….

아니 질의예요.

질의가 아니라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질의를 해 주세요.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복입니다. 박영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안현황은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저희 검토의견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의2에 보며는 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생략)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행정지시로 각종 제한물권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확인서 발급을 면제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그러한 부동산의 취득을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 제110조3제1항 각호의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등록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의 등기·등록, 또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현재 면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인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또 법 제127조라든가 제128조의3 규정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법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4개의 법규정에 의해서 비과세일부 규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조항에 따라서 해주는 그런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감면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비과세감면확인서를 면제해 준다하는 것은 법체계상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도세조례개정시 면제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기는 면제등록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게 되고요. 1년이내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한다며는 1년 동안에 모든 법인에 대해서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있게 됩니다. 또 그 조례 제24조가 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비과세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비과세감면확인서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이, 조례가 불법이 아니냐하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모법에서 비과세감면 확인을 면제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비과세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물권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합당하냐, 또는 각종 사치성 재산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괄해서 모두 확인서를 발급을 면제해 줬을 때 저희가 도내에 있는 수많은 모든 법인에서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의 소유가 과연 합당하냐 하는 것을 매년 반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 낭비의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조항은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다든가 그러며는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그럼 모법에는 이거 감면해 주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모법을 초월해서 이걸 안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위법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조례에서도 그 감면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면을 안 해 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감면을 해 주되 감면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를 사전에 시장·군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감면확인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2항을 삭제하고 여기에서는 그 대상자를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 등 이런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삭제한 다음에 조례를 거기에 현실에 맞게끔 모든 딴 데까지 다 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맞게끔 통과를 시켜야지 다른 것에 그 하나의 그럴 염려가 있다 또 업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모법에 대해서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조례로 묶어 놓으면 이거는 위법아니냐 이거예요. 조례도 법인데 형평성 원칙에 안 맞는 거지, 어디 그게 자기들 공무원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의 권위적으로 이걸 전부 법인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 이게 찾아다니는 민원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조례를 갖다가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개혁 행정서비스면에서도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불합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제2항이 있음으로써 괜히 서류상 안 내도 되는 것을 내야 되는 법인들의 고통은 또 생각을 안 합니까?

물론 일부 법인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아, 있죠?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을 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새로 해 이걸 해제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거기에 염려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정말 업무상 모든 것을 관장하기 어려웠을 때 그 부분만큼을 또 다시 제정을 하든지 조례를 해 가지고서 우리 의회에 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나니까 이런이런 부분은 참 염려가 되고 관장하기 어려워서 부동산 투기할 목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찾아내야 되겠다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원칙이지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냥 삭제 안 한다는 것은 조례상 위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법에서 비과세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그것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비과세감면을 안 해 주겠다하는 뜻이 아니고 비과세감면은 해 드리되 비과세감면의 사유에 해당하느냐 하는 여부를 확인을 하겠다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며는 법인의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의미에서 비과세까지는 해 드립니다. 하지마는 비과세여부에 해당하느냐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인이 협조해 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법인에서 협조를 해 줘야 형평에 맞는 것이지, 무조건 법인에서는 일체 협조를 할 수 없다 한다며는 또 타 법인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타…….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조례상, 내 얘기를 잘 몰라요? 그렇게 협조할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들만 새로운 조례를 갖다가 거기에서 그냥 전부 이걸 삭제만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항목만 신설하고 이걸 삭제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내 얘기를 이해를 못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참고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며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쟁점이 제182조 제2항입니까? 아, 제128조제2항, 이건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고 꼭 필요해 가지고 조례로 그냥 놔 둬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제출하신 박영신 의원님이 세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영신 의원 나오셔서 답변 좀, 불합리한 부분만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곽만식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과장에게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그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글쎄 질의·답변을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박영신 의원께서 지금 세정과장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꼭 개정해야 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의 질의에 세정과장님 답변이 비업무용이다 하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얘기는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박영신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보며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이게 전부 비영리업체입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되는 것 외에는 과세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이 법인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감면을 받는 대상법인이에요. 여기에서 신청이 될 때만이 어느 A라는 축협, A라는 농협, A라는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서 비영리법인에서 올라올 때는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건 확인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비영리법인에서 축협이나 수협이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별장이나 감면대상이 안되는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이나 이런 것을 자체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박영신 의원, 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법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인은 다시 확인서를 첨부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을 운영하다 보며는 상당히 저희가 생각도 못하던 극히 예외적이거나 또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무조사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며는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인계동에다가 수화농지개량조합용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그 일부분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취득세를 1억 800만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전형적인 그런 사례라고 한다며는 저희가 물론 문제가 없고 그 법인이나 개인의 도덕성을 믿고 물론 일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예외적이거나 또 극단적인 사례가 얼마든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저희가 도덕성만을 믿고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정말로 훌륭한 사고를 가지고 세정에 빈틈없는 그런 어떤 세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동검문소에서 검문받고 하자가 없어서 동네 들어가는 검문소를 철수해라, 그런데 검문소를 거기다가 놔두겠다고 아무 의미없는 검문소를 놔두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풀어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해지를 해 줬는데 그 동네사람들끼리 경기도에서 그걸 꼭 붙잡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검문소를 만들어서 철책선 만들어 놓고 검문을 계속하겠다. 단, 검문해도 죄없는 사람들은 붙잡지 않는다. 이걸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둬도 세는 감면이 된다. 그러니까 불편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 놔두고 진짜 도망갈 놈이 있을지 모르니까 요걸 그대로 설치해 놔두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아주 방법이,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한다면 아주 졸렬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엉뚱한 짓을 할는지 모르니까라고 하는 얘기 그것 때문에 엄청난 효과도 없는 내용, 세금을 받지도 않고 면세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놔두지 말고 잘라서 철조망을 줄여 가지고 알맞게 치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조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제 도둑놈을 잡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둑놈을 잡되 필요한 데다가 철조망을 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정과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곽만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개정조례안을 내 주신 그 동안 세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개정조례안을 내 주신 우리 박영신 의원님의 골자안만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실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영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의원님 말이죠. 비영리법인인 신협이나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뭔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한번…….

네, 하여튼 우리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 또 저한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세 번씩이나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골프장이나 별장이나 이런 곳은 영리법인입니다. 지금 쟁점사항은 비영리법인에 면세를 해 주자는 사항입니다. 영리법인에 면세를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 면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용이 아니고 다른 용도일 경우에는 1년 안에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특히 세법은 징수하는 쪽에 편의를 도모하게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한 명을 잡자고 만 명을 다 묶어 놓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문민시대에 또 우리들이 주민의 편에 서 있다는 의의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재산의 이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내무부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박영신 딱 컴퓨터에 넣으면 여기 경기도에서도 박영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동사항 몇 년치까지 싹 나옵니다. 법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행정의 낭비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1분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의 이 시간낭비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만일에 이것이 128조의 제2항을 안 빼면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5,000만원을 대부받는데 실제적으로 담보설정은 7,000만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세를 아무때고 집행부의 의지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또 아니며는 면세에 대한 증명서를 시장·군수가 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시·군에 근무하는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거꾸로 면세확인에 대한 증명서를 떼어 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뒤늦게 시정조치해서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시·군에서는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7.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오늘부터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에 가시기 때문에 내무국장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태경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금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신장 및 절화작물 등의 품질고급화와 생력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장부지를 취득하고자 지난 2월 18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1건으로서 고양시 덕이동 1371∼2외 12필지의 3만 826㎡, 평수로는 9,325평이 되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방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4의 규정에 의거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평가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평가 가격으로 취득하게 되며 취득 후에는 선인장시험장 부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4년 4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돼서 같은 날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상세한 제안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용선인장 및 절화장미 등의 품질고급화와 생력재배기술을 재배 보급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양시 덕이동 1371-2의 답 3,293㎡ 등 모두 13필지 3만 826㎡를 9억원에 매입하여 경기도 고양 선인장시험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양선인장 시험장은 '94년 3월부터 '94년 11월까지 총 사업비 36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육종연구실과 재배연구실 등 기구와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장미, 선인장 등의 신품종육성과 생력재배기술개발 등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가 아닙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시 관내에서 경기도에서는 아마 선인장하고 장미를 국제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가장 소득원을 높여주는 작목입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지도를 위해서 현재 솔직히 봐서는 진흥원이 농가에 비해서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흥원에서 땅 매입을 해서 선인장 및 국화에 대한 재배를 해서 국제경쟁력의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민이 화훼에 앞장서 가면서 국제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전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서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유재산 취급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뭐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까?

네, 찬성하는데 물어볼 게 있어 그래요.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다 찬성을 해 주셨는데, 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해 주었던 것을 2건인 것을 3건으로 늘린 거죠? 토지 필지수를? 전부 다 이번에 변경되는데 전번에는 2,727㎡이었던 것을 이게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유인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경대비표를 봤을 적에.

5페이지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먼젓번의 2건이 2,727㎡면 승인요청을 받았던 거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증감 토지 1건 해 가지고 3만 28㎡하기 때문에 변경 3건에 3만 3,553㎡.

그것을 더하겠다, 그것을 3만 3,553㎡를 더 사들이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번에 3만 826㎡를 더 사는 거죠.

얼마요?

증감액에 보면 증·감으로 되어 있죠. 끄트머리에 3만 826㎡.

그것이 더 들어간게 9억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 것과 붙은 겁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위치가 다르죠. 먼저하고 취득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한 데가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다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선인장시험부지 취득하는 거고.

먼저 것도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선인장하고 절화장미하고 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서 양분돼서 나눠서 한다 그 얘기예요? 한 시험소가 아니고?

아닙니다.

모르시면 들어가시고.

그전에 또 한 것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보죠? 위원님께서?

아니 이거 보고 하는 건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 지역에도 두 군데가 있어요. 고양에다가 이 종목을 또 넣은 거예요?

먼저 것도 고양거란 말이에요. 변경동의안이니까.

고양 것이 아닙니다. 당초의 2건의 2,720㎡를…….

이게 고양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어디 거예요?

이게 고양 거죠. 고양 것으로 나왔는데.

같은 고양 것이니까 변경동의안이 되죠. 이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거냐 한 군데로 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촌진흥원의 담당과장이 나오세요.

회계과장은 관두시고 실지로 아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촌진흥원의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봤을 적에 당초에는 토지 2건 해 가지고 2,727㎡를 승인요청해서 해줬어요. 이것도 고양 거죠?

진흥원의 경영과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취득 하는 것 연초에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저희 고양시험장 것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그것이 변경건이 된 거죠. 고양시험장건은 이번에 처음 올린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별개다. 그럼 이것으로 한 번 처음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송형석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찬성을 하는 겁니다. 찬성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반대하느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계획이나 목적을 보면 품질보급하고 생산력재배 기술보급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고양에 가서만 해야 그 사람들이 기술이 보급되고 국제경쟁력이 제고가 되는지요?

답변올릴까요?

이게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수원에도 많은데 기술개발할 수 있는 장소와 땅이 많은데 지금 땅 사는데만 9억원이 들어가고 총 사업비가 36억 3,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선인장시험장 설치하는데요. 그렇죠? 그럼 과연 농촌진흥원에서도 이것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도 있고 또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진흥원이나 타지역의 기존에 있던 것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36억 3,700만원을 특정지역에다가 하는 게 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생각돼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왜 고양선인장에는 36억원을 투자해서 국제경쟁력이 얼마큼 있고 이것이 괜히 36억 3,700만원만 괜히 도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돼서 묻습니다. 전문 실무자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특화작목설립을 고양에다 하는 목적은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여기에 대비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도내 지역간의 농업발전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목의 집중육성이라는 것은 고양시가 도내에서 화훼의 최대단지일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화훼면적의 9%를 차지하는 화훼의 거대한 군입니다. 그래서 선인장이 연간 도내에서 200만불 정도 수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미가 지난해부터 일본에 시험수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화훼를 네덜란드하고 구라파에서 수입해 오는데 운반비하고 신선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개척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시설이 돼 있고 집중적으로 단지가 돼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선건가요?

장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한 송이에 280원 정도를 받는데 국내에서 수출가격이 1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인장의 경우에는 국제물량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선인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자꾸 장미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고양시험장 설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인장만 할 거냐 화훼로 해서 선인장이나 장미로 해야지 여기는 선인장으로 돈을 써갖고 장미에 돈을 쓰면.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보충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기도는 3개소입니다. 그러면 화훼시험장이 경기도에도 있고 제목을 크게 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고랭지시험장, 이렇게 되면 화훼시험장이 2~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작목을 정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대표작목을 선인장시험장으로 정한 것뿐입니다.

그럼 선인장도 수출경쟁력이 됩니까?

네,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주로 어디로 현재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화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수출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93년도 공식통계는 안나오고요. '92년도 공식통계가 200만불을 수출하고.

200만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원.

한 20억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작목하나로 화훼로서 제일 많은 것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하면 과거에 모든 행정이 예산낭비가 많고 실패로 돌아간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에서 많은 3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 그만큼의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여기 36억원만 시설투자가 되지 관계연구원들이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염려가 돼서 지금은 뭐든지 경쟁력이나 이것이 과연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농촌진흥원에서 충분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화작목시험장을 지금 광주에 버섯시험장을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 연천지역에 율무시험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표작목이 약초인데 율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에 선인장시험장을 하는데 배치한 근거는 저희가 한수북부에도 농업부문이 투자가 적기 때문에 지역간에 균형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한수북부에는 연천하고 고양에, 연천은 북쪽이고 고양은 서쪽입니다. 그렇게 두 군데를 배치하고 한수남부의 동쪽에 광주 버섯시험장을 배치하고 진흥원이 남쪽 화성군에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4축의 거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위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