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윤영우입니다. 오늘 내무국장께서 화랑훈련 때문에 개최되는 경기도방위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국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직언을 다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79년에 경기도사 1권 그리고 '83년에 경기도사 2권을 발간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사편찬사업이 일단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도사편찬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상임위원 1명, 상임보조원 1명을 확보해서 현재 경기도사 집대성을 위한 편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사편찬에 따른 상임위원 및 상임보조원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비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으로 인한 동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내용은 도사편찬위원회의 간사인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임위원에게는 5급 공무원 상당액의 여비를, 상임보조원에게는 6급 공무원 상당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에게는 5급 10호봉 상당, 또 상임보조원에게는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봉급과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의 변경된 내용과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교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도사편찬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기도 도사발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작년에 실시된 경기도의 직제개편에 맞추어 위원회의 간사인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도사편집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보다 많은 자료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수집·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조례상 4인 이내 둘 수 있는 상임위원, 현재는 1인입니다. 및 2인 이내 둘 수 있는 보조원의 파견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직급에 상응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지급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첨부자료로서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의 현 조례와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위원현황, 시·도별 시·도사편찬 전담요원 확보현황, 타 시·도 조례 중 여비지급사례를 첨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문화체육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 좀 문화교육위원…….

그럼 이때까지 여비지급이 안된 상태였어요?

'9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상임위원을 처음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까지는 여비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 자료, 각종 자료수집을 위해 가지고 청내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서 자료를 수집해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가 여비를 지급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지급 조례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지금 필요성을 느껴서…….

그럼 상임위원을 임명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여비규정까지도 그때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시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여비지급을 안하고 어떻게 뭘로 충당했습니까?

충당보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까지는 거의 내부적인 경기도내에 있는 각종 자료, 우리 도청 청사내에 있는 각종 자료를 가져다가 신문 스크립이라든가 각종 연감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정비해 왔고 지금 지난 4월 6일 도사편찬위원회에서 처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가졌을 때에 앞으로 서울시라든가 혹은 다른 타 도라든가 도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들이 좀더 활발히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여비를 지급할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상 명기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명단 했는데 상임위원이 어느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도사편찬위원회는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우리 내부적으로 그 15명의 도사편찬위원들에 대한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정리할 상임위원은 현재 저희 문화체육과에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아까 '93년도를 '83년도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수정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그 편찬위원이 위촉된 현황을 보며는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사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일응 납득이 갑니다마는 향토사학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학자들 중에서도 위원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할 때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위촉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건지,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사편찬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15인의 도사편찬 위원을 위촉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문화원 혹은 각종 단체들로 해 가지고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대별, 또 그 다음에 분야별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향토사학자도 현재 이현구 위원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넣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촉을 할 수 있다며는 다 골고루 들어가게 되는데 각 분야별로 해서 향토사학자도 누락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력사항에 보며는 향토사를 많이 발간한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현직은 교수지만 경력에 성남시나 부천시라든지 경기도의 각종 향토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각계각층을 다 망라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비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례로 꼭 정해서 줘야 된다는 근거는 뭡니까?

여비지급은 모든 게 근거를 두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궁극적인 문제는 공직인데 공무원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네, 관계가 없이 지금 여기 상임위원…….

별도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사업체에서 임의로 하는 거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공무원,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런 근거없이 공무원여비조례라 해 가지고서 나갈 수가 있지마는 지금 각종 위원회의 무슨 상임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식 지방공무원법이나 혹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신분자체가 정식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면 위원회별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편찬위원들은 조례의 근거없이 그냥 지출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개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아닌 사람들은.

편찬위원회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분에 대해서는 지급근거가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있는데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어서…….

그것만 빠졌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