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시 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범세계적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접어들어 그 동안 수년동안 진행되어 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정해결 등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세계시장의 새로운 개척과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중국의 유휴노동력과 제휴하여 중국요령성에 경기전용공단을 추진하는 방안을 시행 중에 있어 지난 3월 중 현지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도 위원 두 분이 방문을 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사전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추진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고 이어서 지난 제76회 임시회 때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한 바 융자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위원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위원 두 분을 선정토록 하고 이어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립추진자문위원 한 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 중국요령성경기전용공단조성추진현황보고건 2.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및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립추진자문위원선정의건

평소 존경하옵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상공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77회 임시회 상공위원회에서 경기도전용공단 조성을 위한 합동조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요령성 전용공단 조성을 위해서 의회에서 같이 가주신 김정근 간사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현지 조사시 중국 요령성에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PR. 및 지원 협조를 요구한 바 아주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현지를 다녀왔던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사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며는 같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실정을 안 다음에 경기도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방문을 우리 홍 과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조성추진현황은 담당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상공위원회에서 도와주시는 덕택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요령성 경기도전용공단 조성을 위해 도의회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세 기관이 합동조사한 결과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1978년 등소평의 '고양이는 희든 검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하는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서 개방과 개발을 하게 됐고, 그리고 '92년에는 등소평이 남방을 순회하면서 강화를 발표한 것이 기폭제가 돼 가지고 "중국은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진출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발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땅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체제하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근대화를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했던 그 경륜을 중국은 그 국가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싼 토지값을 바탕으로 시행을 해서 이제는 발전의 속도가 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러시아도 연해주 중심으로 해서, 또 베트남과 인도에까지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국가급 경제특구를 한 30개 정도, 그리고 시급이나 향급의 경제특구를 합쳐서 300여개의 경제특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하고 근접해서 우리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는 필수불가결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992년경까지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 가지고 경기가 침체의 늪에 있을 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특수가 우리 경제발전의 회생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영향만 보더라도 우리하고의 경제적인 유대관계, 상호보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령성에 다섯 군데의 큰 특구를 다녀왔고, 그리고 천진 한국전용공단,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천진의 한국공업단지는,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려면 비행기가 천진공항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천항과 천진항간에 배편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교통편이 편리한 지역이고 또 항구가 있기 때문에 가공무역을 한다든가, 또는 이 경제특구의 일반적인 속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라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은 인근에 현을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됩니다마는 서너 개를 붙여 가지고 국가급 경제특구의 경우는 적으면 200∼300만명, 그리고 크면 500∼60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경제특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급 경제특구의 경우는 원래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중앙의 권한을 경제특구관리위원회 또는 성에 권한을 대폭 위임을 하게 됩니다. 건당 3,500만불 이하 짜리는 관리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87년부터 '92년까지 6년 동안 중국에 투자한 것이 대략 1,000건에 10억 달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투자건수가 80만불인데 작년 1년 동안에 투자한 평균투자액은 120만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3,500만불 이하에 합자, 또는 합작, 또는 독자 기업에 대한 권한을 경제특구의 관리위원회에 내려 줬다고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상당한 권한을 중앙에서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값싼 노동력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주변의 자연적인 조건, 자원, 그리고 공장설립에 필요한 전기·상수도,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진한국공업단지의 경우는 6통 1평으로 조성한 것을 25불 수준에 사가지고 현재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평당 분양가격은 7만 4,910원에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는 공업용수가 불충분해서 취수원이 120㎞ 떨어진 데에서부터 배관망을 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건설업법에 의해서 타국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업체를 시공업체로 하고 우리 한보철강이 하도급 업체로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수판매가 일반적으로 어렵고 가공무역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심양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심양경제기술개발구는 개발구 면적이 32㎢입니다마는 1기가 1988년부터 '92년 10월 이전까지 4.8㎢를 인민폐로 해서 14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기이 8통 1평식으로 개발이 완공이 돼 가지고 대략 270여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부터 2기 개발이 7.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770만평을 착공해서 여기 심양경제기술개발구에 현재 라파게라도 전경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전기도 전선이 다 서 있습니다. 가스관까지는 매설이 돼 있고 그 외에 팩스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것 중에 보며는 우리 한국기업으로 동방방직이 대단위로 들어가서 가동하고 있고,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3교대로 해가지고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령성 경제기술개발구의 개발목표는 원래 이 심양이 청태조인 누루하치가 도읍을 정해가지고 중국을 통일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경제·문화·사회, 그리고 특히 군부대가, 군용지대로서 군수산업이 발달되어 왔던 지역이고, 그래서 동북 3성, 다시 말씀드려서 요령성과 길림성, 그리고 흑룡강성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1911연 신해혁명 이후에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이 모두 발달된 그런 지역이고 특히 우주, 항공, 신소재 등 우리나라에 없는 부족한 이런 군사무기에 대한 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며는 심양개발구 2기 계획도에 보시며는 이 위에 이 지역이 심대고속도로입니다. 심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인근한 지역이고 바로 이 지역은 나무를 심고 소공원을 가꿔가지고 고속도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고, 이 사선을 친 부분이 바로 우리 경기전용공단으로 중국측에서, 심양쪽에서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부분에 있는 지역이 업무중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폭이 100m고, 그리고 업무지역으로 중심가에 위치하고 근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변에 사선을 친 이 가로변은 중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로는 조건이 건물의 높이는 60m이하, 그리고 1㎡당 500불이상 투자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이 지역도 용도별로 자족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업무지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을 제외한 그 반대편에 이쪽 중심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도로는 기이 개설이 돼 있고 그 쪽에서는 가운데의 간선, 지선을 넣어 주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도로라든지 감모율 때문에 80%로 하는 땅값으로 해서 값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이 15만평 가지고는 개발의 이익이, 규모의 이익이 적다고 해 가지고 15만평에 대한 경기도에서 분양만 촉진해 준다고 하며는 이 밑에 있는 이 지역이 또 1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까지를 모두 경기전용공단으로 개발을 토개공에서 해서 경기도 업체외에 서울·인천·강원도 이쪽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단비도 낮추고 그리고 규모를 좀 넓히겠다고 하는 그런 협의를 토개공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요령성의 경우만 하더라도 '87년부터 '92년까지 6년 동안에 외국인 기업체가 들어온 것보다도 '93년 1연 동안에 외국인 기업체가 들어온 것이 더 많고, 협의된 외국기업의 투자액수도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4,000개의 기업체가 요령성내의 공단내에 기이 투자를 해서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거나 협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심양경제특구의 경우는 항구가, 다시 3페이지에 보시면 대련이 이쪽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략 심양까지 4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달리면 한 3시간 반, 그리고 일반 트럭으로 가며는 다섯 시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두 위원께서 특히 입지적인 문제와 항구가 없고, 또 경기도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땅값을 낮추고 내수시장을 확대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두 위원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당 12.6불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국에 투자한 기업체가 1,000개 업체가 한 10억불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51억불을 수출해 가지고 무역흑자가 12억불입니다. 그래서 작년 1연 동안에 무역흑자로 해서 기이 투자한 부분을 다 회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투자자가 중국에 가서 정보라든가 또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중국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지 않으면 안 될 대규모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대폭적으로 내려가 있어서 지방정부 간부들과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각종 정보라든지 또 유리한 조건을 뽑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런 조건을 받을 수가 있고, 우대정책을 뽑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양경제개발특구에 우리가 관심을 크게 두고 있는 이유는 우선 제1 부성장인 고국주 부성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경기전용공단유치촉진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급 간부로 7명이 구성돼 있고 또 심양경제관리위원회에 6명으로 실무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중경제문화협회라고 해서 요령대 총장인 풍옥충 총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말로 빌린다며는 요령성의 귀공자들로 구성 돼 있는 한·중경제문화협회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뒤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대학총장의 제자들이 성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우리 도와의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는 데에는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이 요령성에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이 돼서 60명이 입교를 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북경대학이나 요령대학에서 졸업을 해 가지고 당간부로 취업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가장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좀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외국인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도 돈에 대한 자본주의의 맛을 알게 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인간관계, 관시라고 합니다마는 관계가, 관시가 가장 중국 진출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원리로 봐가지고는 항구도시로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성의 간부와 또 우리 경제협력위원회를 양 도·성간에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업의 발전방향으로 끌고 나가게 하는 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서 심양을 경기도전용공단을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까 두 분 위원께서 각종 견제를 해주시고 해서 좋은 조건을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원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체의 진출을 가장 우대하고 또 고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근검절약하면서 우리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마케팅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좋은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봐서 중국 사람들이 화교상이라고 해서 상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마는 현재의 기업적인 마케팅 능력은 우리 한국에서 배워가야 되고 또 자기 수준에 맞는 기술을, 다시 말씀 드려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기술의 경우는 대부분 전자산업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지금 전자산업은 거의 일천해서 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전산화 돼 있고 전자식의 첨단설비보다는 비교적 우리의 중저수준의 설비를 훨씬 선호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중화학공업을 비롯해 가지고 대학이 전문대학까지 포함을 하며는 30개, 그리고 연구소가 400개, 직업학교가 70개, 그리고 매년 직업학교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실력을 갖춘 근로자를 4만명이상 배출을 하고 있고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양질의 근로자가 45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가 150만명이 있기 때문에 합작파트너를 구하기가 가장 쉽다는 점에서 심양경제개발특구를 저희는 경기도전용공단으로 택하는데 두 번째 사항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는 물론 중국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형평형의 원칙에 의해서 수출을 7정도 하도록 각종 세금이라든지 우대정책을 그쪽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협의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그 사항은 우대조건 내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 지역은 동북 3성의 철도, 교통, 그리고 항공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의 경우는 심양을 거쳐가지고 모스크바까지 또는 하얼빈이나 장춘 이 쪽으로 나가는, 북경 이런 지역으로 나가는 중심노선에 대해서 심한 경우에는 유럽까지 국제철도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공편도 10여개 도시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항공기의 중심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기후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문화생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서해안에서 나오는 어류를 우리하고 같이 먹는 상태고 저희가 24일 아침에 그 쪽에 눈이 내렸습니다마는 25일 수원에도 많이 내렸습니다. 기후적으로 또는 문화적인 생활면에서 우리하고 많은 같은 점을 갖고 있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수시장 쪽에도 상당히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반경 150㎛ 이내에 150만 이상되는 7대 도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철령에는 석유화학, 그리고 본계에는 석탄과 철광석, 그리고 안산에는 철광석, 그리고 요양에는 석유화학, 그 다음에 반금시는 석유화학,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심대고속도로를 비롯해 가지고 심양에서 단동까지 가는 것 그리고 심양에서 하얼빈 가는 쪽을 고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단동을 가면서 본계까지는 고속도로의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아스콘포장이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양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1.8㎞가 고속도로로 되어 있고 앞으로 장춘과 고속도로를 연결할 계획이 있고, 심양시내하고 그리고 심양경제특구간에는 고가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하강의 물을 끌어들일 이러한 계획이 수입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은 조건을 유도하는데 네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중국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안지역의 바닷가에 경제특구를 시설을 해서 값싼 땅값과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작년도에 요령성의 경제성장률이 13.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해주 경제특구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조바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위원님 두 분과 토개공을 통해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땅값도 지금 ㎡ 12.6＄까지 내려왔습니다마는 10불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심양경제특구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옛날부터 군용지역이 돼가지고 우주항공을 비롯한 미사일 이러한 무기에 대한 병참기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만 진출하는 것보다는 금융·유통을 비롯해서 우리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첨단무기를 합작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우리의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동북 3성의 경우는 북한이 남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장벽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단동의 경우는 부산으로부터 신의주까지 오는 그 철도가 대륙철도로 연결되기를 원해서 북한한테 화물이 통과할 때 통행세만 받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중국에 가려면 제주도까지 우리 비행기가 내려가서, 상해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3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직접 심양과 연결할 때에는 1시간 2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는 그런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동의 경우도 군산항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해변가 항구는 대략 우리의 항구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배편의 왕래가 이루어져야만 자기들의 경제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심양의 경제개발특구를 조성하는 목표가 동북 3성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대양생산과 대양유통산업을 통해서 동북3성의 경제중심지로 자리를 잡겠다하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 있다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심양을 가장 좋은 후보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지역은 지반이 평탄하고 지내력이 ㎡ 20t정도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3∼6m정도 내려가면 암반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덜 듭니다. 대련의 4분의 1이 덜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이 빨간 벽돌을 비롯한 건축자재 생산을 심양시에서 전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값싸게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심양경제개발특구가 우리 경기전용공단에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고려대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차편으로 한 30분 거리에 혼하민족경제특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기백 주임이 우리 조선족이 주임으로 있는 혼하민족특구에 제가 슬그머니 갔다 왔습니다마는 땅값이 무척 쌉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중국에 진출해서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는 적어도 국가급 국무원 승인을 받은 경제특구가 아니며는 저희가 국가이중방지협정, 과세방지협정이라든지 각종 중국정부의 시책의 특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인간관계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혼하민족구는 우리가 그 지역의 땅값을 내리기 위한 장소로 본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경제기술개발구는 바로 심양과 대련과의 대략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UNIDO에서 권장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중국요령성에서 요령성의 성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도어 자금이라고 해서 UNIDO의 개발기금을 많이 융자받을 수 있는 좋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이 요령성내에서 경제특구로는 184㎢, 우리 식으로 하면 1억 8,400만평을 개발구역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공업가공 수출구역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 오면서 이렇게 규모를 넓힌 지역입니다마는 결국 요령성의 지금 대련의 항구만 가지고는 요령성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요령성에서 힘을 주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대략 중심 구시가지외에 별도의 시장을 개발하고 경제기술개발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우리의 평택항이, 며칠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선착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인천항의 역할을 평택항이 담당하게 되는 '97년 경에는 우리가 영구시의 영구항과 자매결연도 맺고 여기와 배편을 확보해야 요령성과 좀 더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구지역은 항구로 해서 우리가 원자재 생산을 이 지역에서 주로 해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지역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진출을 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압록강 건너에 옛날의 안동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단동시입니다. 이 지역은 물이 아주 풍부하고 또 물이 좋기 때문에 미인이 많이 나는 고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기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수출가공업을 위한 지역으로 하고 있고 변경경제구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무역이 작년도에 5,200만불이고 금년도에 1억불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의 기후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압록강 사이에 있는 말도와 연결 고가도로를 개설해서 앞의 향산별야구와 관광지로 개발도 하려고 하는 지역이고 또 이 지역에는 1기 지역은 다 되어 가지고 800여 기업체가 기이 들어가서 영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쪽도 앞으로는 수출가공무역을 주로 권장해야 될 지역으로 저희는 앞으로도 알선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특히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이라든지 또는 실크, 금 이러한 자원이 풍부하게 나오는 지역이고 경공업 중심으로 해서 수출가공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련경제기술개발구는 요령성내에서는 가장 먼저 경제특구로 국무원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1984연에 돼서 여기는 기이 이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또 일찍이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와서, 또 과거의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과 러시아의 자본과 기술이 와서 발전을 한 지역입니다. 유독 이 대련의 경우는 아침 6시면 일본어 방송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고 물론 중국 전체는 대만과 홍콩의 자본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본과 우리 한국, 미국 이러한 나라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발도 많이 돼 있고 또 개발속도도 가속이 완전히 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천항 정도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개별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단지 또는 대단위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5만평, 10만평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업이 진출해서 경쟁을 시키는 쪽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전용공단조성후보지 판단은 저희가 당초에 전용공단 추진을 위해서는 진출업체가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대상이 될 경우에 자금을 지원을 해서 촉진을 시키겠다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사님까지 결심을 기이 받아놓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잃은 중·저설비를 중국에 보내고 우리 도에 있는 기업체에는 첨단설비로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화를 이루어서 양쪽이 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략 업체당 4억원씩 해서 20개 업체한테 주는 것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운전자금을 1개 업체당 1억원씩 20억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운전자금은 더 좀 여유있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지원을 해서 촉진을 하겠다 하는 우리의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작년도의 자매결연과 더불어서 수원의 인계동에 있는 세진종합무역이 한국상품판매센터라고 해서 백화점과 오피스텔 그리고 관광호텔, 오락실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지하 1층, 지상 12층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말이면 준공이 될 것이고 또 7월 1일이면 개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카고에 한국상품판매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비도 주고 노테르담시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20평짜리 점포를 200~300개 확보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의 내수판매에 가장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우리의 기술연수생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중국의 조선족이든 중국사람이든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기술교육을, 조작기술을 익혀가지고 6개월이고 1연이고 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중국 현장의 기업체에 기계가 가면서 동시에 가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생산성과 그리고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와 요령성간의 경제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회의개최를 하도록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진출희망 업체의 경우는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사람은 모두 현장을 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싶은 사람은 4월말까지 그리고 그외의 기업은 희망업체는 5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갔다온 지역이 업종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선센터를 운영해서 중국진출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요령성의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심양경제기술개발부에서 제시한 우대정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우대정책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페이지 상단에 보시며는 한국공단에서 1994연 만약 15만㎡이상의 토지를 건설하여 자금이 도착하여 ㎡당 500불이 투자되었을 경우 '94년 토지건설에 투입된 가격의 30%를 다시 인하한다 즉, ㎡당 12.6불이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상단 두 번째란에 보시며는 한국공단내에 1995년도 총판매수입이 1,000만불이 될 경우, 내년도의 총판매 수입이 1,000만불이 될 경우에는 개발구에서는 공단개발자에게 이미 징수할 부가가치세 20%를 장려금으로 반납해 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한국공단내 한국 투자기업의 투자비율, 제품의 내·외수판매비율과 제품의 국산화 비율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없으며 완전히 개방한다. 이 규정을 계약상으로 명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독품 및 오염이 심하며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업종외에는 모두 공업단지내에 투자하여 공장을 건립할 수 있다. 에너지소모량이 매우 많은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상의해서 결정한다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 란에 보시면 상품수출기업과 선진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 이윤을 외국으로 송금할 때에 송금세를 면제한다 이런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그쪽에서 제시한 조건입니다마는 저희가 내일모레면 그 실무단이 여섯 명이 옵니다. 또 6월말이면 그쪽 관리위원회 부주임인 장희지 부주임 일행이 실권자입니다. 오게 되며는 저희가 계약체결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토개공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땅을 사야되고 또 업자를 선정하고 또 이 지역을 2,000평, 저희는 이번 분양을 지금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 한 50개 업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투자설명회를 12개 상의별로 해서 5개 상의가 기이 끝났습니다마는 160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 대략 한 20개 업체가 현재 진출할 것으로 돼있고 그전에 파악한 것들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는 한 40개 정도는 기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7개 상의를 더 다니게 되며는 50개 정도 기업체는 무난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중국의 넓은 땅 덩어리에 싼값으로 해서 진출하는 것, 적어도 2,000평 이상은 가져야 그 지역에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래서 창고용이라든지, 또 직원에 대한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중에 또 확장해서 더 좀 진출하는 확대재생산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이 지역에 이것을 2,000평 단위로 해서 전부 연결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 오는 계약을 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부대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대략 한국토지개발공사 보고는 공식으로 남기는 것은 2%정도 이윤만 가지고 실비변상을 해 달라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만 저희 쪽에서 책임을 지어준다고 하면 30만평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투자설명회를 계속 갖고 있고 모레부터하는 투자설명회에는 중국실무단 일행 여섯 명이 모두 참여를 해서 진출업자들을 빨리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6개월이상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업자를 확정하는 대로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4월말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통보를 해주고 또 이 지역을 업종별로 배분을 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규모의 이익과 또 업종협력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말에 각각 희망자는 가계약을 하도록 하고 최종은 6월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7, 8월에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내에 가동이 될 수 있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전에 상공위원 김정근 간사님하고 김종성 위원님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갔다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김종성 위원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죠.

우봉제 위원입니다. 진출업체에 대한 우대 시책으로서 구조조정자금 80억원을 20개 업체에 준다고 그랬는데 구조조정자금을 국내에서 7억원까지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출업체의 경우에는 그것의 절반밖에 안줘가지고 진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운전자금을 1억원 20개 업체에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건대 김종성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땅값이 평당 한 5만원 된다면 1,000평이라면 1억원 거기에 시설을 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텐데 지금 관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업체를 진출시키려면 드는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인데 이러한 미미한 것 가지고 우대시책이라고 써가지고 과연 진출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업체에 따라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섬유를 거기에 이전한다할 경우에 제가 대략 생각해보면 땅하고 건물짓고, 기계를 옮기고 여러 가지 생산과정까지 이른다고 하면 최소한도 한 50억원 정도 아무리 적게 들어도 이러한 돈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돈을 부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아주 의심스러운데 도에서 관에서 보는 진출업체에 대한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수원상공회의소에서도 진출업체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 자금문제 해 가지고 갈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진출업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업체에 대한 전망은 몇 개 업체나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야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지금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더 어떻게 되는 방식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지금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해서 7억원까지 할 수 있고 금리는 6.75%로 공고가 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중소기업체 업종에 따라서는 2억원만 가져도 되는 데가 있고 3억원만 가져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해서 4억원을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7억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인데 결국 저희도 제한되어 있는 추경에 100억원이 더 서면 구조조정자금이 700억원이 될 것이고 100억원을 지금 자원이 세정과에서 안 내놔가지고 100억원을 세우지 못한다면 600억원 밖에 안되는데 어쨌든 600억원 중에 100억원의 숫자를 6분의 1을 떼어 내놔야 하는 것은 전용공단에만 치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7억원까지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우봉제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저는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범위내의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출업체에 대해서 더 다른 시책이 없느냐, 갈 수 있는, 금융 뒷받침을 하는 이런 저리자금 이외에도 어떻게 하는 방식이 없느냐 그런 것을 물은 겁니다.

지금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한은 내지는 금융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개로 하고 저희가 구조조정자금 또는 육성자금, 운전자금 또 아니면 수출업체 같으면 수출지원자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급하는 입장에서 수출지원자금이 해당이 되는 수출업체라면 전부 지원하겠습니다. 또 운전자금의 경우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 2년 동안 해서 갚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고 구조조정자금은 7억원이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 나머지 부분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체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현재 저희로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0평이다 그러면 5만원씩이면 1억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그 쪽에서 많이 봐야 20만원씩 해 가지고 500평이면 1억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 정도 들어가고…….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질의의 요지가 그 말씀이 아니라고, 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말씀이에요. 저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말씀드리고, 앉아 계세요. 일괄질의 일괄답변할테니까 첫 번째는 공단을 심양이 됐든, 단동이 됐든, 대련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간에 김종성 위원님과 김정근 간사께서 다녀오시고 집행부에서 다녀오셨는데 우봉제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요령성과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경기도내에 있는 소위 중소기업체를 요령성에 이전을 시키고 새로 기업을 창업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비용은 대략 도와줄 수 있는 게 얼마이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금액가지고 업종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혜택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봉제 위원님 말씀이 계신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 요령성에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공무원들이 발상을 가지고 우리 공단을 조성하자 이래서 좋습니다. 요령성에서도 필요로 하고 경기도에서도 좋은 착상이다 해 가지고 말씀이 되셔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일 원천적인 질의를 드린다면 투자를 위한 그 동안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이 있으신지 다시 얘기해서 투자심의를 위해서 투자 어느 것을 적어도 30만평을 개발해서 경기도의 몇십 개 업체들이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업종이, 뭐든지 좋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업종이 그 쪽에 갔을 때는 어떤 업종이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투자효과가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수요예측이라든가 또 수출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투자심의를 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물론 집행부측인 공무원들도 열심히 다녀오시고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공단을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도록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투자심의 이런 기관을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충분히 2년, 3년, 5년, 10년을 앞보고 과연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기도하고 요령성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니 뭔가 하나 합시다 하자고 해서 양쪽이 서로 좋다고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투자가 전문가들이 학계가 됐든, 현지 단체가 됐든, 경제단체가 됐든, 경기도내의 무슨 연구기관이 됐든 그 쪽에 조사단을 충분히 보내서 투자환경이 됐느냐 이것이 우선 궁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 말씀은. 두 번째, 집행부에서는 단지 중소기업을 보는 눈이 평균 여기 유인물에는 4억원 운영자금 1억원을 지원해준다. 20개 업체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과연 5억원을 가지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5억원 가지고, 여기 비용으로 계산할 때 물론 그쪽 가서 건물이나 토지, 전기, 상·하수도 전부 해 가지고 운영자금 1억원 가지고 되겠는가 우봉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과연 또다른 대책이 소위 제한된 자금내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4억원 플러스 1억원 해서 5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대폭적인 지원의 문이 열려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추경예산에서라도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다시 예산을 플러스 해 가지고 충분히 그 기업체가 가서 공단에서 기계를 갖다 설치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내수든 수출이든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 나와야지 만의 하나 들어가는 업체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파산되어서 나온다고 봤을 때 이런 것도 생각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거기다 왜 투자했느냐, 도민들이나 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원성을 얘기합니다. 잘못 선정한 것 아니냐,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결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느 업종은 이 지역에는 적어도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면 심양지구에는 무슨 무슨 업종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업종선정이 예를 들어 화학공업에서도 제지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섬유업을 한다든가 부직포 산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단동에서는 여기 보면 항만을 끼고 뭐뭐하니까 어떤 사업을 했으니까 우선 순위가 몇 가지 된다. 또 대련에서 무엇무엇이 몇 가지 된다. 영구에서는 몇 가지 된다. 이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김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방향이나 수출방향이나 선정을 해 가지고 %가 결론나면 어느 지역이 1순위, 2순위가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금지원, 기업은 자금이 문제니까 인력은 그 쪽에서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자금을 우리가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게 현재는 이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2월 대중국진출종합대책 해 가지고 세부추진대책과 실행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상공자원부에서 나온 자료를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과거에 한 1,000개 기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년 작년 10월말까지 대략 10억불의 투자를 했다 그래서 평균투자액이 1개 기업에 100만불이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1개 기업이 100만불이라면 우리 한국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8억원 되지 않습니까. 8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기업체가 여기 내용에 보면 사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92년까지는 80만불 작년에 평균투자액은 120만불 해 가지고…….

잠깐만요. 질의의 요지에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투자심의가 어떤 기관에서 누구누구 참석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또 지원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세 번째,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본예산에서 중소기업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건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5페이지에 보면 업종별 및 지역별 진출방향 해 가지고 상공자원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41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고요.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금 대중국의 기초기술발굴 및 기술분포현황조사실시를 용역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별 투자계획은 KOTRA의 무역협회에 줘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출업종별 분석은 상공자원부에서 금년에 최종보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업종별로 적정하다 하는 내용 이런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업종별 진출 전략 예시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이전해서 해야될 경쟁력을 잃은 분야 예를 들면 철강은 저급의 보통 강, 섬유의 경우는 범영의 저가제품, 전자는 원칙적으로는 중국에 전자기술에 대한 게 전자학과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부분은 원칙적으로 거의 다 됩니다. 자동차는 소형승용차 및 상용차 범영부품 생활용품은 노동집약적인 저가제품 시멘트 이런 것이…….

과장님 답변 중에 미안한 말씀인데요. 질의요지는 본 위원이 첫 번째, 경기도의 경우 중국 땅에 요령성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검토해서 어떤 전문기관리 어떤 사람들이 투자심의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철강산업 얘기가 아니고 누가 맨처음에 경기도에서 요령성에다가 공단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시가 있는 상공부에서 예가 있든지 간에 누가 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요령성에 투자공단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투자심의한 기관리 어디이며, 참석자가 누구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사님이 자매결연 하셔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한국은행 광주지점에서 조사된 내용, 그 다음에 요령성에서 보내준 자료,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자업체들을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우리가 요령성내 전용공단 조성 후보지 현지조사 하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 만큼 확보를 해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 정도면 진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시책안을 만들은 것이고 현재 투자환경의 경우는 작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중국에 52억불을 수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의 무역흑자가 12억 2,000만불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우리 진출업체들이 나가가지고 투자한 것 본금 다 빼온 상태고 투자환경은 아주 좋고 자신있게 좋은 아이템만 가지고 나가신다고 하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하는 말씀드리고 단지 중국이라고 해서 기술이 전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선케이블 같은 경우는 안산에 있는 대붕전선이 나갔습니다만 심양의 케이블 공장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체의 경우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없는 거기는 싼 노동력이 있고, 자원이 있고 또 판매처가 있습니다. 내수지역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가셔가지고 실패하실 염려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투자환경은…….

홍 과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하고 방향이 비뚜로 나가시는데…….

투자환경 1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누가 요령성에 투자심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심의를. 심의한 적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심의했습니까? 투자심의를 하셨냐고.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예산이 투자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심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령성에 경제특구에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혀 무관하게 안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아무런 계획없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김건상 위원이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투자환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이나 학계, 경제단체 이 쪽의 연구기관에 심의나 이런 것이 돼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차는 이행을 안 했지마는 서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정도면 중국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로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이나 학계의 심의나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당초에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전용공단이라고 하는 이름 간판을 하나 세우는 것뿐이지 실제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며는 토개공에다가 사업시행이라든지 설계해서 시행해 가지고, 분양까지 해 가지고 우리 기업체, 저희의 경우는 기업체들에 분양업체를 알선해 가지고 우리 신라방을 하나 개척하는 심사로 경기방을 하나 개척한다고 하는 뜻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구조조정자금 또는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운전자금의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진출한 업체들이 파산이 안 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요령성과 경기도간에 경제협력위원회가 있고, 또 한·중경제문화협회가 있고 이래서 또 내년도에는 현지출장소를 세우는 것으로 이번에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령성에서는 우리 여의도에 요령성 출장소가 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출하는 업체들이 어디에 가서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고 앞으로 기업하면서 애로사항은 여러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소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는 아주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확대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지 예산재원이 금연 중에는 지금 가용재원이 150억원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 100억원을 우리가 확보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연도 추경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연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 그 뿐만 아니라 영구항의 영구경제특구에도 더 확대해서 진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요령성에 진출한 업체들이 모두 성공해서 확실하게 거기서 성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자주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홍 과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영구특구까지 말씀을 하십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해 하고, 경기도에서 해외투자를 해서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뒷받침을 우리 위원들도 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령성에 공단을 우리가 30만평이든 15만평이든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경기도내의 중소기업체에 소위 그것을 나눠줘 가지고 사업을 지금 홍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며는 "실패는 없다, 파산예상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단언하시는데 기업은요,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도식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도 없고 최대로 지원을 관에서 하시고 다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며는 이 일이 집행부외에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한 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하나 짓는다고 합시다.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경제원리상 주유소가 저 앞에 하나 있고 건너서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거리제한이 없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하나 놔도 될 형편인데 가운데에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집에 판매가 지금 하루에 2,000만원 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주유소를 하나 지으면 3분의 1로 줄 것이다. 양쪽 집들이, 세 사람이 나누어서 하니까, 그러면 한 집에 2,000만원 나누기 3개 업체면 700만원 정도 되겠다. 돈은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매출의 투자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사업을 할 때 그런 조사가 요령성내에 심양특구가 됐던, 단동특구가 됐던, 어느 특구가 됐던지간에 모델로 해서 심의기구에서 충실하게 점검해 가지고 시일을 두고 투자효과예상, 그 모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 어떻게 보며는 조금 표현이 뭐 합니다만, 다녀오신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요령성의 일부 직원인 내용으로 우리한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듣기에 "단점은 이게 있는데 장점은 이게 있고 그런데 그 동안에 사실 집행부에서만 검토했고 심의기관에서는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답변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로 이 공단에다가 어떤 사업체를 집어넣었을 때는 내수를 30%하고 수출을 70% 했을 때 5연간 흑자예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투자유출을 하려면 그런 걸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뒷받침이 과연 집행부에 계신 분들만 가지고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측면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면서 검토하시는 것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했어야 될 게 아니냐, 또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니냐, 서두르는 것보다는 한 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사업체가 아까 실패는 없다고 그랬는데 홍 과장님이 거기 가셔서 사업체 전부 다 사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적자가 얼마 예상되고, 2연 동안 얼마가 예상되고, 3년 동안은 얼마가 돼서 전체 밸런스가 30년 동안 계약했을 때 실패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실패를 예상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서 있는 자금은 상당히 적으니 조금 더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떠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요령성에 투자해 가지고 집단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50% 이상이 실패해서 왔다고 그러며는 그건 정말로 쉬운 얘기가 도지사가 여러 가지, 그때는 지방자치제가 돼서 민선 도지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견디기 힘듭니다. 신중하게 이런 걸 말씀하실 때는 아까 2월에 자료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보다는 솔직담백하게 "우리가 이거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문용역을 통해서 받아 보지는 못했고 진행은 되고 하니 지금이라도 그걸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해서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얘기고, 얘기는 지금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네 군데 다섯 군데 다녀오셨는데 심양을 가장 주로 설명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양을 추천하신다고 할까요?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집행기관만의 추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에도 이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문세진 부성장이 다녀가시면서 뜸했다가 1월에 요령성내에 경기도전용공단을 만들자 하는 말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상공위원님 두 분하고 토지개발의 전문업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 특별사업처장과 담당기술과장이 같이 가서 그 쪽에 보고서도 받았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분명히 그 동안 중국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비교우위적인 사항이 지금 우리 국내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중국 현지에 다 있습니다. 제가 요령성 직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분명히 풍부한 자원, 풍부한 자원도 동광이나 석탄이나 철광이 노천광입니다. 그런 데하고 지금 우리하고 얘기가 안 된다, 또 거기에 보통 임금이 300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부장 한 사람 봉급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200만원 준다고 그러면 70명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임대료는 원칙으로 임대료, 지가 다 같이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이 쌉니다. 그런 생산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가서 아이템이 맞는데 어떻게 인푸트되는 요소들이 싼데 비싼 생산품이 나올 수 없다. 풋아웃되는 것이 저렴한 것이 나온다.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의 아이템과 기술과 자본이 분명한 것이 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경쟁력이 있다, 거기는 내수도 풍부한 내수가, 이것은 아까 시간관계로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세계 경제학자들은 2000연대 중국을 일본과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로 봅니다. 현재 '92년말에 국민총생산액이 4,352억불로 보고 있고 우리는 중국이 3대 교역국입니다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7대 교역국입니다. 또 연안·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몰려있는 국민의 소득수준은 2,000불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연설장이 아니고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요지만 말씀하셔야지 여기가 무슨,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 김건상 위원님 하고에 대한 상관되는 질의의 요지 같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심양쪽으로 자꾸 두둔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선정에 대한 내용은 이게 가격이 분분하죠. 그러니까 대련 같은 데는 항구 도시니까 항구도시의 물류비용이 있기 때문에 대련으로 투자할 기업들도 있고 또 심양은 심양쪽으로 해서 중국쪽에 국내 소비업체라든가 이러한 업체들은 심양쪽이 좋겠고,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김종성 위원님 하고 김정근 간사님이 갔다 오신 결과의 말씀을 김종성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가격이 왜 심양이 비싼데 내용인즉 왜 비싼데 심양쪽으로 자꾸 경제특구를 설정을 하시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십시오.

우선 김건상 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러며는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오히려 중국측이 우리보다 더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상태에 있고 또 과거에 요령성이 중국내에 30개 성 중에서 위치가 3위권입니다마는 지금 6위권으로 밀려져 있기 때문에 요령성이 더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도 나오는 것이고 6월말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 쪽에서는 나올 겁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이고 이 사항은 인천의 상품전시판매장을 비롯해서 우리 도단위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막말로 인천에 상품전시판매장 하나 개설한 것 그렇게 대단위로 받는다며는 우리가 경기전용공단을 조성해서 「서치라이트」를 정말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라시대의 신라방 같은 그런 경기방을 요령성 심양에 만들겠다 하는데는, 그러나 만만디에 걸리지 않게 나름대로 내부적인 준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 다 얻어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지원문제는 저희가 직접 예산에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최대한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도내에 현재 있는 업체들이 너무 지원이 적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당초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금액이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걸 중소기업진흥공단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확정할 때에는 그 이상 많은 액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성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싼 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혼하민족경제특구에 대한 것이 ㎞당 5불인데 왜 심양경제특구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혼하민족특구는 심양시에서 승인해 준 구급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급경제특구도 지금 심양내는 23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경우는 지금 중국정부 국무원이 승인해 준 경제특구는 3,500만불 이하에 승인권이라든지 이런 게다 있지마는 지금 혼하민족경제특구는 심양시에서 했기 때문에 심양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땅 값은 좀 쌀는지 모르지만 그 외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하려며는 그것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발언중지 좀 요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에서 아까 답변하신 게 1월에 말씀이 발의가 돼가지고 오늘이 불과 4개월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약 4개월 동안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지역경제국 산하에 이걸 감당하는 특별한 조직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며는 요령성 성장, 경기도 지사도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도 지사가 바쁘셔서 직접 못 하시니까 담당국장이 하실테고 담당국장도 이게 전문업이 아니고 다른 평상시 업이 또 있어요. 그러시다 보니까 담당과장이 또 하셔야 되고 담당계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어떤 준비가, 아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걸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조직체가 구성이 됐는지 아니면 기이 있는 조직에서 이걸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하나씩 답변 올리죠.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해외개발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사님한테 수차 건의도 했고 도의원님들이 저희 경제국의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누차 좋은 발언도 해주시고 해서 이것은 정부조직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내무부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도 개편 때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단지 이 내용이 국제협력과가 부활이 되면서 그쪽 업무로 넘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 경제과에 생기든 국제협력과에 생기든 담당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현재는 새로이 발생된 업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제가 담당자도 없이 저와 계장이, 계장이 담당자고 제가 계장·과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갔다 온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현지 갔다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앞으로 상공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질의는 아니고 지금까지 김종성 위원하고 김건상 위원께서 쭉 얘기한 것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며는 지금 경기도에서 중국 요령성하고 경기전용공단 조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한다면 우리 관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겠다. 또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가르쳐 주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도에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며는 중소기업이 하루속히 진출하는 것을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강요 비슷하게 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후에 관으로서 기업에 대한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너무도 관에서 미니까 아마 김건상 위원도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심의기구를 정해서 완전히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 좀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자꾸 물으시는 모양인데 어디까지나 관으로서는 기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PR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그리고 또 요령성측 하고도 기업얘기를 들었고, 또 거기하고도 절충하고 해 가지고 아주 가교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창구역할로서의 구실 또 봉사 또는 심부름꾼 이런 입장에서 일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기업에 대고 그냥 어느 정도 확증도 안서는 것을 또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기업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업은 직접하는 사람들이고 공무원들은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하고는 기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기업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서 처리를 해야지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해 가지고 너무도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 경기도에서 간 기업들이 잘되면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다 할 적에는 관에서 모두 책임질 수 없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강요하거나 그런 일은…….

홍 과장님 잠깐만요.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이왕에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쭉 했기 때문에 더 한가지 질의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령성 투자를 위한 별도기구가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구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되겠다, 왜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필요로 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투자하면 돈벌 수 있다는 말씀을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무슨 사업을 하게되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이 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다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며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시죠.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조직을 개편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나중에 하면 늦지요. 그러니까 도지사에 시급히 건의해서 요령성 투자를 근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과가 되든 계가 되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급히 필요하고 또 일러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도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것, 아까 제가 얘기한 심의기구란 얘기를 우리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이런 일반적인 심의가 아니고 어떤 심의냐면 전문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진단을 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효과를 예측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까지 내놓을 수 있는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애써 해주시고 고마운데, 도민을 위해서 애써 해주시고 노력하신 건 고마운데 별도의 측면에서 전문경영진단기관리 3년, 5년, 10년을 앞보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심의해서 투자가 결정됐어야 될 건데 늦었습니다만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를 안내하시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 기업이라는 게 공단을 조성해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공단조성하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도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이 생각하실 때 발상은 어느 공무원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정책으로 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받아 가지고 농공단지를 운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장 큰 하나의 생산직 종사하는 근로자를 쉽게 얻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R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게 실제 현실이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만 또 지금 시화공단 같은 데도 국가에서 국가공단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투자를 하고 국내여건이 좋고 뭐 시화공단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분양이 잘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욕가지고, 의욕만 갖고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감독을 하는 측면에서도 빨리 조직이 우선 있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적어도 2, 3년 꾸준하게 조사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튼튼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님께서 지금 요령성 투자를 담당할 관할 계를 설치를 해서 창구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하면서 나름대로 행정의 효과를 올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라든지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경우에는 해외개발계라든지 전담기구가 설치돼서 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진단이라든지 자금의 타당성 그리고 공무원과 기업과의 차이는 분명히 다른 건 틀림없습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행정직의 경우는 뭐든지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양과 질이 다 갖춰지느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마는 앞으로 직업공무원제가 채택이 돼서 전문화가 돼야 될 것이 기대됩니다마는 이 프로젝트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2~3년 이렇게 해서 오래 걸려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시대적으로 지금 세계 각국이 요령성만 하더라도 작년 1년 동안에 들어온 외국기업체가 4,000여개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많은 먹이감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사람이 진출해 가지고 가서 혹간 잘못된 사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기업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창구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국역이 부흥했던 시절이 과거 고구려시대로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리는 외국으로 나가야 살 수 있는 민족이고 또 원자재라든지 또 수출해야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줘서까지 보완을 해야 될 만큼 저희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점 전문교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알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안내 역할만 하고 의욕만 너무 가지고 했다가 실패했을 때 그 뒷감당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창구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전담을 해서 설계서부터 시행·분양 이렇게까지, 단지 저희는 참여업체를 안내하고 참여가 많이 되도록 투자 설명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전용공단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분하게 또 서두름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진출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기전용공단조성을위한합동조사실시결과

그런데 여기 안건에는 융자심의위원선정의건만 있지 다음의 건은 없어요. 안건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자문위원…….

유인물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은 가능하시면 기업을 하시는 위원님으로 정해 주시는 게 아마,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립추진자문위원 선정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학식과 덕망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지을 겸비하신 위원님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막연하게 추천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는 것은 위원장께서 우리 상공위원 열 세분의 사항을 다 알고 계시니까 대략 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누구를 추천하고, 안을 가지고, 안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이 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마침 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많이 연구하시고 서로 잘 아시는 분을 선정하는데 먼젓번 회의때 상공회의소 회장님은 한 분은 자문위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 됐지요. 그러면 그 집행부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선정할 때 어떤 의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 지금 상공회장님이 두 분이 계신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하고 여기서 지명으로 하니까 김건상 위원 한 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는데 상공회의소 회장님 선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집행부에서 선발관계…….

선발하는데 우리는 상공회의소 회장, 저번에 사무국장님을 이제 회장님으로 심의위원을 바꿨지요 바꿨으니까 우리는 위원 두 분만 선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추진자문위원으로 김건상 위원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김건상 위원님은 그게 전문이니까 그것 하나 제 의견으로 냈고 아까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여기서 안하고도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우봉제 위원님이나 임학규 위원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면 다른 분을…….

아니, 그건 저희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돼요.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시든 누구든간에…….

이왕 위원님 말씀은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겸직한 위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별도의 회장자격으로 한 분이 들어가시며는 우리 위원이 두 분 다른 분이 편의상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 그러니까 집행부에다가 심의위원이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들어가시며는…….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며는 여기서 회장님을 지명하자 그런 얘기예요. 기업을 육성하는 분을 위주로 해서 뭐 김건상 위원님도 기업을 하시고 이번에 연수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데 실정을 잘 아시는 분한테 지명을 하고, 저는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상공회의소 회장은 아마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요?

화성상의 회장이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의회 회장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으로 참가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상공회의소다…….

저희는 상공위원 자격으로 가시는 거지 상공회의소 회장자격으로 가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죠.

우봉제 위원님이 수원에 계시니까 우봉제 위원님하고 김종성 위원님 두 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또 이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립추진자문위원은 김건상 위원님으로 선정을 하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은 우봉제 위원님하고 김종성 위원님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으로 김종성 위원님과 우봉제 위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립추진자문위원은 김건상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장시간 동안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우리 상공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임시회제1차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