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76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1개월여만에 제77회 임시회가 개의되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하신 홍인화 보사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향후 처리방안을 논의함으로써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건으로서 홍인화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94년도 의원해외연수계획 및 이달승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장 홍인화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자리를 이처럼 베풀어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웅도의 보사환경행정이라는 대임을 맡은지 2개월 여가 되었으나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문제 등을 어떠한 방안으로 슬기롭게 수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담과 고민이 앞섭니다마는 다만 부덕하고 불민한 제가 마음 든든히 여기는 것은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가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극한 격려라고 확신을 드리면서 금년도 보사환경시책의 당면현안과 1/4분기 중의 추진실적을 간추려서 주요한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Ⅰ. 보사환경행정의 여건과 과제 □ 여건

환경과 맑은물 공급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환경개선은 주민의 기대에 미흡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재원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충족에는 미흡 □ 과제

대폭적인 확충과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차원에서 효율적인 폐기물 위생처리체계 구축

물 공급을 위한 팔당호수질보전시책의 지속 추진

노조육성과 노사간의 갈등없는 산업평화 정착 노력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의 지속 추진

·불량식품 유통 및 유해접객업소 근절 ↓ 쾌적한 생활환경·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 Ⅱ. 주요업무보고 1. 팔당환경기초시설 정상화 및 확충

- 총 40개소 · 하수종말처리장 : 7 · 분뇨처리장 : 8 · 축산폐수처리장 : 12 · 간이오수처리장 : 13

지적사항 - 총 85건 · 하수종말처리장 : 25 · 분뇨처리장 : 10 · 축산폐수처리장 : 21 · 간이오수처리장 : 27 · 기 타 : 2 [정상화 대책] □ 그간의 추진상황 ◇ 감사지적사항 보완 - 52건(오수 14, 축산 15, 분뇨 7, 하수 15, 기타 1) ◇ 월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 '94. 3. 10 환경사업소(5군) 및 인력증원(118명) 승인 □ 향후 추진계획 : 보완중인 33건 마무리 촉진 ◇ 4월까지 : 19건(하수 3, 축산 5, 간이오수 10, 인력 1) ◇ 5월까지 : 5건(하수 3, 분뇨 1, 간이오수 1) ◇ 6월까지 : 7건(하수 3, 분뇨 2, 간이오수 2) ◇ 6월이후 : 2건(하수 1, 축산 1)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하수종말처리장 : 12개소, 117천톤/일, 1,769억원 ◇ 추진 중인 사업 - 6개소, 78천톤/일, 1,102억원 (이천 30, 가평 7, 청평 5, 여주 10, 곤지암 8, 장호원 18) ※ 계획대로 정상추진 ◇ 추가사업 - 6개소 38천톤/일, 667억원 · 증 설 : 3개소 34천톤/일(화도 15, 광주 9, 용인 10) · 신 설 : 3개소 4.4천톤/일(여주 대신 0.8, 양평 서종 0.6, 강상·강하 3) □ 축산폐수처리장 : 6개소 820천톤/일, 264억원 ◇ 추진중인 사업 - 2개소, 200톤/일, 78억원(광주 100, 용인 100) ※ 계획대로 정상 추진 ◇ 추가사업(신설) - 4개소 620톤/일, 186억원 (남양주 100, 여주 150, 가평 100, 양평 270) 2. 분뇨,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의

감량(㎏/인/일) : '93/1.51 → '94/1.35(△10%)

수집(톤/일) : '93/1,100 → '94/1,200(증 10%) □ 그간의 추진상황 ◇ 생활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시범실시(평택시) : 4. 1.부터 ◇ 기반시설확충 : 전담차량, 선별창고, 보관용기 등 설치 중 ◇ 재활용사업 : 음식찌꺼기 퇴비화, 연탄재활용 추진 중 ◇ 1회용품 규제 : 음식점, 유통업소 등 지도점검 실시 ◇ 장비현대화 : 소형압축차 및 상차용기 보급중 □ 향후 추진계획 ◇ 가로청소방법 개선 : 진공청소차 보급방안 검토추진 ◇ 농촌쓰레기 처리 : 청소이외 지역 수거체계 정립 ◇ 종량제 확대 실시 : 하반기 중 평가분석 후 '95추진 ◇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감시 및 단속 · 생활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집중단속 5.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92∼'96) : 13개군 14개소 891천㎡, 809억원 ※ '94사업비 : 212억원 (국비 10, 도비 101, 군비 101)

('91∼'97) : 12개시 12개소 2,323톤/일, 3,299억원 ※ '94사업비 : 755억원 (도비 116, 시·군 212, 토개공 325, 주공 102) □ 그간의 추진실적 ◇ 준공('94. 5) : 2개소(매립장 - 연천 95%, 화성 93%) ◇ 공 사 중 : 2개소(소각장 - 부천 60%, 고양 25%) ◇ 착공('94. 5) : 3개소(매립장 - 용인·가평·안성) □ 향후 추진계획 ◇ 연내착공 : 매립장 - 2개소(양평 2), 소각장 - 2개소(군포, 성남) ◇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 매립장 : 6개소(남양주, 양주, 포천, 파주, 이천, 옹진) · 소각장 : 8개소(수원, 광명, 과천, 시흥, 하남, 화성, 용인, 옹진) 6. 공중화장실 일제 청결운동 전개 ○ 「'94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청결히 하여 관광한국의 이미지 개선

'92∼'95. 3월

· 훈련기간 : 1년 · 훈련직종 : 6개공과 - 기계가공, 전기용접,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계제도, 전자계산 · 훈련인원 : 360명(공과당 60명) □ 그간의 추진상황 ◇ '93. 5. ∼ 11. 설계용역 및 설계심의, 건축협의 ◇ '93. 12. 20 공사계약 및 착공 ◇ 추진진도 : 총공정 8.5%('94. 4. 16.현재) ※ 주요공정 : 각종 골조공사 및 되메우기, 진입도로 공사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신축공사 추진 : '93. 12월 ∼ '95. 3월(450일) ◇ 개교준비 · 설치조례제정 및 운영계획 수립 : '94. 7. ∼ 12월 · 훈련생모집 공고 및 선발 : '95. 1. ∼ 3월 · 개교 및 훈련실시 : '95. 3. 9. 장애인복지 증진시책

- 34,088명 · 지 체 : 22, 642명 · 청각·언어 : 3,993명 · 시 각 : 2,108명 · 정신지체 : 5, 345명 ※ 재가보호 32,113명, 시설수용 1,975명 □ 그간의 추진상황 ◇ 장애인 편의증진시책 위탁실시 - 3개 사업 124백만원 · 청각·언어 장애인 수화교실 : 농아복지회도지부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 맹인복지연합회도지부 · 장애인 상담 및 결연사업 : 장애인복지시설협회도지부 ◇ 중증중복장애인 생계지원 - 1,553명, 233백만원 ◇ 장애인 행사 지원 - 25백만원 · 장애인 복지수용시설 위문(22개 시설) : 7백만원 · 장애인의 날 행사(4. 20.) : 7백만원 · 장애인 주간행사 추진(4개 단체) : 6백만원 · 전국농아축구대회 참가(3위 입상) : 5백만원 ◇ 경기도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개장 - '94. 4. 23 ◇ 장애인 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85명) - '94. 4월 □ 향후 추진계획 ◇ 전국장애인체육대회('94. 5월) : 300명 82백만원 ◇ 장애청소년 심신수련회('94. 7월) : 200명 20백만원 ◇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94. 8월) : 70명 20백만원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운영 : '94상반기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 : '94. 5월 10. 보건의료수준 향상 관계자 연찬

·지소·진료소 중심의 지역사회 기본건강 기반구축

노령화, 성인병의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충족 □ 그간의 추진상황 ◇ 책자 및 지침개발 보급 - 2종 · "통상질환관리", "지역사회진단요령과 실제" ◇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의료 기자재 확충 : 400백만원 ◇ 지역사회 진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 : '94. 3월 ◇ 주요추진내용 · 지역사회 진단 : 133천명 · 등록 : 16천명 · 추구관리 : 30천명 · 측정 및 검사(고혈압, 당뇨, 자궁암 등) : 59,578건 □ 향후 추진계획 ◇ 보건요원 보수교육 - 490명(간호사, 간호조무사) · 기간 : '94. 6. 20 ∼ 7. 20(3일간, 5회) · 내용 : 방문진료, 간호, 보건교육에 필요한 전문기술교육을 간호대학에 위탁 · 소요예산 : 15백만원(추경요구) ◇ 평가회 개최 및 현지지도 - 분기 1회 12. 의·약무 지도관리

및 의약품 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 - 6,697개소

, 간염, 유행성출혈열 등 신종질환의 과학적 관리

차단으로 수질관련 질병의 집단환자 발생방지 □ 그간의 추진상황 ◇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위촉(병·의원, 약국, 산업체 등) - 3,509명 ◇ 예방접종(일본뇌염 등 5종) - 214천명 ◇ 보균검사(콜레라 등 2종) - 65천명 ◇ 에이즈 항체검사 - 34천명 □ 향후 추진계획 ◇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 방역비상근무(5. 1∼9. 30) : 5개월간 · 질병모니터망 모의훈련 : 4∼5월중 · 해외여행자 보균검사 강화 : 4∼10월 · 방역소독(6. 1∼9. 30) : 취약지역 주 1회 이상 ◇ 에이즈 예방활동 강화 · 취약계층 항체검사 : 접객업소 종사자 등 170천명 · 홍보물 제작 배포 : 소책자, 리후렛, 전단 등 14.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단속 및 수거검사 - 4,500건

제조, 생산, 유통, 판매 등 전과정 정밀 점검 □ 그간의 추진상황 ◇ 식품제조업소 점검 - 908개소(위반 198개소) · 위반내용 : 성분배합위반 12, 표시기준 19, 원료기준 3, 기타 164 · 조치 : 허가취소 9, 영업정지 27, 품목정지 46, 시정 등 110, 고발 6 ◇ 유통식품 단속 - 654건 적발 · 적발(위반)내용 : 유통기한경과 522, 표시기준 98, 기타 34 · 조치 : 영업정지 1, 품목정지 2, 시정 등 650, 고발 1 ◇ 유통식품 수거검사의뢰 - 956건(적합 517, 부적합 4, 검사중 435) ※ 부적합내용 : 식용유 2건(산가부적합), 피자 1건(일반세균 검출), 드링크 1건(이물질 검출) ◇ 중점 추진과제 선정 추진 · 과제 : 유해콩나물, 불량생수 추방운동 전개 · 실적 - 콩나물, 생수 제조업소 점검 : 158개소, 수거검사 86건 - 홍보유인물 제작배부 : 2종 530,000매 ◇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 수거검사의뢰 - 325건 ◇ 보사부, 도, 시·군 특별 합동점검 실시('94. 3월, 2주간) 15. 광천음료수 제조업소 관리 □ 현황 ◇ 제조업소 : 4개소 제조업소 4개소부터보고(계속)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솔직히 보사환경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보사환경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받아들여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하신 가운데 한 서너 가지 질의할 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관계의 예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3,229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12개시에 12개소를 갖다가 현재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91년도부터 '97년도입니다. 기존 현재의 소각장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의정부시에는 지금 10년이상이 돼서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지난 번에 윤세달 전 지사가 왔을 때도 의정부 시장님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새로운 부지에 시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그 시설은 너무 오래돼서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정도로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한 번 알고 싶고 그 다음 22페이지를 보시면 광천음료수 관계입니다. 현재 무허가 제조업체 단속을 2개소만 적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난 업체는 현재 경기도내에 4개 업체가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14개인가 몇 개 있는데 무허가 제조업소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좀더 시·군에 여러 가지 좀 지시를 해서 적발을 많이 해야지 지금 보면 수돗물 관계를 시민들로부터 못 믿게 되어 가지고서는 이런 광천음료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약수터니 뭐니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선 거기서부터 떠가는 사람은 별개로 치지만 자동차로 실어서 다방이나 이런 곳에 파는 무허가 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군별로 하더라도 1개 시·군에 평균 몇 십개 업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개울물을 떠오는지 모를 정도로 갖다 팔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허가 제조업소 중 2개 업소만 적발된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군에 강력한 지침을 내리셔서 좀 많이 적발을 해서 사실상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낙동강이나 영산강에서 일어난 이런 식으로다 일어났을 때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군에도 도처에 이런 무허가 업소들이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을 틈타서 많은 것을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제가 문의드리고 왜 여태까지 2개소밖에 적발하지 못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관계를 그 동안에 제가 사회과장님한테 전화도 몇 번 드리고 했습니다만 언론사에 위탁하는 것이 작년부터 실시가 됐어요. 2년전만 하더라도 직접 시·군에 또 아니면 시·도에 이것을 줌으로써 직접 본인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짧은 기일내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시·군에서 하던 것을 언론상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기재된 대로 2개월 간 언론사에서 12월말부터 1월말까지 이것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 도청으로 와서 도청에서 시·군에 내려가서 또 직접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저도 이번에 우리가 BBS지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준 것을 12월말에 신문에 내 보았는데 4월초까지도 연결이 저한테 안 됐습니다. 엄청난 기일동안에 4개월이라는 기일이면 굉장히 긴 겁니다. 사회과장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더니 3월 며칟날, 2월 며칟날 이렇게 수시로 의정부시로 보내서 또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또 한 달이 넘어가도 전혀 전달할 궁리도 안해요. 제가 직접 다니면서 물어보고 "도에서 며칟날 왔는데 왜 안주냐"하니까 그때서야 전달된 것이 며칟날 3월 말일에 가서 제가 쫓아다니니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4월인 이 시간까지도 오지 않았겠죠. 그럼 이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4개월이 지나서도 도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4개월 동안 운영되는 기간에 이자가 붙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13억 6,500만원이 경기도에 접수가 됐는데 지방사 9개사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며는 수시로 접수된 것이 오는 기간도 늦거니와 4개월 동안의 이자를 보면 1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이자입니다. 신문사나 경기도에서 접수될 때까지도 이자가 통장에 좀 붙어서 가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4개월 후에 받게 된 장본인들은 100만원을 갖다가 성금을 줬으면 100만원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4개월 동안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이자발생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은 거기서 100만원 기탁했으면 100만원밖에 안 받아요. 그러나 13억 6,500만원이 4개월 동안 경과했으면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해서 소비가 됐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가 평택시에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포소각장을 보면 연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 본 경우에는 군포소각장이 작년도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 2시간 동안 그곳에서 소각장 반대시위가 있었는데 군포시내의 소각장 설치문제는 작년 신중대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장소선정 관계 때문에 굉장히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연내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착공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민원이 야기된다면 구태여 그 장소가 아닌 민원을 피해서 장소를 이전해서 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회의실에서 보건과장과 보건소장을 포함한 53명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비쳐지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또 지방보건행정 개혁을 위한 결의다,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에 냈는데 과연 이러한 개혁을 위한 결의 사항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설명과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웃돕기성금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800만원이 집행이 됐죠? 이 3,8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의 내용과 그 다음에 집행이 대략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기금 예치가 각 시중은행에 일부 예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된 것 가운데 만기가 된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예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은행이 타 은행보다 이율이 0.5% 정도 높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타 시중은행에 예치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웃돕기성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을 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웃돕기성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도 조례가 없어서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보완하겠다는 얘기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노·사·정 합동연수회와 노사간부위탁교육을 했는데 290명이 1박 2일간 숙박을 했다고 그러는데 날짜와 경비와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광천음료수 무허가 제조업소 2개업소를 적발했다고 그러는데 2개 업소가 어느 어느 곳인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홍인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전에 저희 신임 과장 한 분을 소개해야 되는 건데 늦게 소개를 드려 죄송합니다. 지난 3월 18일자 북부출장소 총무과장에서 저희 환경관리과장으로 전보된 황치문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잘 살펴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올리고 또 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동시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정부 소각장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시설의 보완이 절대 필요하다, 앞으로의 개선대책과 금년도의 도비라도 지원해 줄 의사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정부의 소각장은 50톤 처리규모입니다. '85년도부터 가동이 됐고 우리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로 시설이 된 매각장일 것입니다. 시설교체의 문제점은 현재 의정부시에서 자체계획으로 수립 중입니다. 의정부시의 시설비 지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과 금옥례 위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무허가 광천음료수 제조업소가 시·군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개소밖에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고 금 위원께서는 단속한 2개소는 어디냐고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무허가 광천음료수 제조업소는 5개소였습니다. 포천군에 포천산수 또는 포천용천수 연천군에 고려광천수, 강화군에 새암음료 등이었습니다마는 4개소는 현재 생산을 중단하고 폐쇄된 상태이고 연천의 북청음료와 양주군의 산정음료 등 2개소만 현재 무허가로 제조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광천음료수는 대부분이 타도에 소재한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리점을 통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의 무허가 업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뿐만이 아니라 봉인조치 또는 폐쇄조치 하는데 특별히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옥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업소 2개소는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소재해 있는 북청음료와 양주군 남면 신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산정음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남용 위원과 역시 이계석 위원께서 유사한 내용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이 당사자에 지연전달되는 이유와 이자에 대한 처리문제 금년도 이웃돕기성금 3,800만원의 집행내역과 시중은행의 예치방법, 향후의 조례개정이유 3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탁된 성금의 지연전달과 이자사용 문제는 언론사에 접수 모금되는 그때에 언론사별로 계좌를 설정해서 입금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기탁자 명단과 이자가 포함된 성금전액을 기탁기간 2개월이 끝나면 도지사한테 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해당 시·군별로 구분을 해서 다시 성금이 답지한 시·군에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군별 내역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 발견이 됩니다. 이는 저희가 추적확인해서 역시 당해 시·군민이 답지해 온 성금이 타 시·군과 혼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추적해서 재교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참여한 일부 언론사는 처리하는데 방법이 미숙해서 확인절차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자의 발생액은 보통예금으로서는 이자가 적습니다. '94년도 이자 발생액이 약 1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 현액이 13억 6,500만원입니다마는 정기예금 10억 500만원도 역시 이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이웃돕기 3,800만원의 집행내역은 설날의 시설위문은 76개 시설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품내역은 떡과 과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 시설위문은 22개 시설을 위문한 바 있습니다. 역시 700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상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1인당 300g씩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양평의 나정착촌의 화재주민 위로금으로 200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성금의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이웃돕기성금 집행절차는 도지사의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치방법은 기금이 만기가 될 때마다 시중은행의 금리를 저희가 조사합니다. 가장 금리가 유익한 은행을 채택해서 장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평택시에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발생된 문제가 무엇이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상 문제점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아직 1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규격봉투의 사용률이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65%, 사업장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 규격봉투가 모자랐을 때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규격봉투의 시판이 상당히 애로를 겪게 됩니다. 또 시범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만큼 가정주부들이 규격봉투 사용하기를 꺼려할 뿐 아니라 재활용품을 많이 발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약 50%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인력과 장비부족상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불가피한 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주민에게 배포된 규격봉투가 재질이 약해서 잘 찢어집니다.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쓰레기에 대해서는 비닐봉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약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홍보도 계속 실시할 뿐 아니라 특히 주부들을 이용해서 쓰레기봉투의 사용법 등을 철저히 계도하고 상습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분리보관 용기와 전담차량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의 재질에 있어서는 현재 환경처와 우리 도에서 재질강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중 6월말까지 실시해 보고 좀더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가 분석 결과를 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본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끈질기게 반대하는데 진전이 없다, 금년내에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주민들이 장소변경도 주장하는데 이 변경요구하는 장소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산본신도시에 건설하고자 하는 소각장의 위치는 하루에 200톤을 소각할 규모로 212억원의 엄청난 투자를 주공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장소는 환경영향평가결과 건설부와 환경처에서 적지로 승인을 거친 단계입니다. 현재 그린벨트내의 행위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를 국무총리실에 해놓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그린벨트내의 행위규제가 완화가 되면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대단위의 집회가 있었고 끈질긴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산본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들을 끈질기게 설득시켜서 그 지역에 입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과 박영신 위원님이 동일한 질의를 하셨는데 분당보건소에서 지난 4월 19일 보건소장 회의 중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집단행동의 움직임이 있었다는데 집단행동의 움직임이 있었던 동기와 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7일이 보건의 날이면서 4월은 보건을 달입니다. 보건소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들에게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분당보건소에 금년도 보건소 시설을 개소한 지가 얼마 안되고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견학을 겸해서 그 장소를 채택하여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도록 모임이 주선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 보건소장이 아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들에 대한 위상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사부를 상대로 건의하는 문안입니다. 결의문은 제가 안 들고 왔습니다만 결의문 세 가지 내용에 대한 핵심은 보건소라는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허나 보건소장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집단행위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인 공무원에 한해서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들에게 그러한 애로가 있다면 도에서 이를 수집·정비하여 행정쇄신 차원에서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시정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이어서 박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소시지 폐기처분은 보사부에서 지시하였는데 고양시의 담당과장은 보사부의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시·군 지시내용과 수입소시지 폐기처분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칙수입소시지에 대한 보사부의 지도단속 지시에 대해서 지난 4월 1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군에 저희가 단속해서 압류 폐기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입소시지는 식품공전에 의하며 0℃ 내지 10℃에서 유통기한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국에서 선박수송 운송문제로 국내 통관까지는 최소한 25일 내지 30일이 걸립니다. 결국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한 달이 걸림으로 인해 유통기한은 이미 선적상태에서 상실됐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내 수입판매가 불가능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제품은 식품판매업소, 특히 속칭 "부대찌개" 음식점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4월 21일자로 시·군에 추가 압류폐기토록 지시하였고 그 동안 350개소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소 21개소 및 음식점 51군데를 적발하여 수입소시지 363㎏을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옥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사·정 합동연수 일정과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일정은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이 되겠고 장소는 용인군 남사면에 소재해 있는 제일생명연수원을 빌렸습니다. 물론 290명의 많은 인원이 수용되기에는 가장 적지이고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참석한 290명 중에는 노조간부 127명, 사측의 대표 124명, 행정공무원들이 지사를 비롯해서 39명이 시장·군수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숙박비와 강사수당 등 1,1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수의 주요내용은 노동부장관께서 금년도의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노동계, 경제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또 금성사외 2개사가 노사합동수범사례도 발표했습니다. 국가경쟁력확보와 지역 노사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에 연수의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관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왜 이렇게 4개월씩이나 늦어진 다음에 본인한테 전달되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회과장님이 나중에 나오셨는데 전화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여기 도에 도착하고 나서 의정부시에 와서 의정부시의 공무원들도 한 달전까지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 이걸 묵혀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까 도지사의 훈령이라고 그러셨는데 언론사에서 하면서 이러한 폐단이 있다 이겁니다. 폐단이 있으면 이걸 올바로 잡아서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기분좋게 전달되어야 되고 기분좋게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한 것이 4개월이 되도록 본인한테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런 방법을 꼭 해야 되겠느냐, 개선책이 필요하면 개선책을 강구해서라도 기분좋게 서로가 고 받는 입장이 되어 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한 거고, 또 그게 보충질의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걸 그 동안에 언론사, 지방사 10개사에서 도청에 넘어온 과정이 전부 있을 겁니다, 영수한 것이. 그걸 한 부씩 다 카피해 주시고, 시·군에 보내주신 것을 다 카피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일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묵었는지 말이에요. 그걸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액이 10만원만 발생했다는데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액수가 '94년도 4월에 13억 6,500만원이 '93년도 말의 이월액이 13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게 이월돼 가지고 본인들이 받는 기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개월 이상이 흘렀는데 이 큰 액수에서 이자발생이 10만원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느 계산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인물 관계를 정확히 해주시면 제가 그 이자관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가 나왔으면 4개월 동안 늦었으면 A가 B에게 전달해 준다고 할 때 B가 받는 것은 전달해 준 100만원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3억원에서 발생된 이자가 예를 들어서 수천만원이나 수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이자는 왜 본인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제가 다 지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느냐고 할까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12월말까지 신문사에 접수된 일자, 또 신문사에서 경기도지사한테 전달한 날짜, 경기도지사가 각 시·군에 전달한 날짜, 그리고 각 시·군에서 언제 또 전달해 줬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것까지 정확한 과정을 계산해 가지고 저한테 유인물로 전해 주시면 제가 언젠가 다시 한 번 이걸 갖다가 밝혀 가지고 속 시원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췌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남용 위원님의 질의요점은 연말연시에 이루어지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즉시 전달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도에서 예의주시해서 즉시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지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계석 위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조례가 없습니까?

도지사훈령으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훈령으로요?

네.

그러면 지금 잔액으로 있는 13억원도 도지사훈령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겠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했을 적에 집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설명을 빼놓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3,800만원을 집행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밝히긴 밝혔습니다만 이걸 지출할 때에는 저희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설날 76개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한 건데 이걸 시장·군수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도에서 떡하고 과일을 사주라고 하면서 인원수에 비례하게 시·군에 배정해 주면 시장·군수가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도지사의 포괄적인 결심을 얻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2,900만원을 76개 복지시설에 떡을 사줬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떡하고 과일요.

그러니까 그걸 지사 임의로 그냥 줬습니까? 아니면 부서과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집행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사 임의로 말이죠.

아닙니다. 그건 연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발의를 해서 다 결재를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이 금년도에 이 금액을 집행하는, 그래서 지사의 결심을 얻는 데까지 계획하고 결재받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그것까지 첨부하셔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군포소각장 문제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212억원을 들이는 공사인데 애당초 군포에 산본신도시를 건설할 적에는 소각장 위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장이 이 소각장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서 좋은 환경권을 선택해서 왔는데 사놓고 입주하려고 보니까 아파트 근처에 소각장을 짓는다, 그분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군포시하고 군포시의회하고 소각장을 건설하는 심의를 다루는 의회에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포시에서 시민을 계도하기 위해서 대구소각장을 견학시키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대구소각장보다는 목동·중동 소각장을 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구소각장을 견학시키려는 이유가 뭔지,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에서는 일본의 소각장을 견학시키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견학을 갈 수 있는 새마을부녀회원이나 여러 사람들을 차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소각장의 위치가 여러 아파트군에서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군포 산본신도시는 아마 도시 중에서 환경권이 가장 좋은 곳일 겁니다. 전혀 유해업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 하나가 문제인데 구태여 시민이 반대하는 걸, 아무리 정해진 거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시민들과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꼭 그 지점만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끌어왔고 어떤 중기를 갖다대면 시민들이 거기에 드러누워 가지고 포크레인을 못대게 할 정도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환경영향평가가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정부가 공신력이 없다 하더라도, 결정된 사항이라도 군포시민이 그만큼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어떠한 문제를 삼아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어떠한 절충점이라든지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텐데 구태여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제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시설 문제는 비단 산본신도시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군수를 해 봤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분뇨처리장만은 이미 결정된 장소에서 옮기기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을 선정해 놓고 또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이제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것은 한 번 확정이 되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양호한 환경권에 있고 쓰레기장으로서는 적지가 아니니 옮겨달라고 하는데 역시 그것을 시장이 건립계획변경했다가는 그 지역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차피 산본 신시가지내에 소각장은 어디에 위치해도 위치해야 되는 것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으로는 못갑니다. 더군다나 산본신도시 밖의 화성이나 이러한 쪽으로는 절대 못가지요. 그러면 어차피 산본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슬기롭게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는 군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졌으니까 군의회의 의견을 받아와라 해 가지고 아마 일요일에 긴급히 의회소집을 해 가지고 벼락치기 결의들도 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군포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점에는 동감입니다. 일단 결정된 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지금 300m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사도 약간 받아들일겸 해서 약간 뒤로 200m 정도 가도 거기에는 산이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걸 시민이 그만큼 반대를 하면 어느 정도 그쪽의 의사도 조금 수용하는 행정력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1년을 데모하니, 어저께도 2시간을 데모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상태를 행정력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소각장만 견학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들은 목동·중동 것을 보자고 합니다. 목동·중동 것은 '83년도 이전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보여주고 좋은 것도 보여줘서 이걸 평가해 줘야 하는데 이걸 굳이 대구의 최신시설만 견학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저희가 작년 가을에 거기에 갔을 적에 군포시장이 대구소각장을 구경시키고 올라오다 대전 유성온천에서 목욕시키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몇 분 가셔서 들었다고요. 이렇게 불신받는 행정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도 방관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답변을 다 받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지만 쓰레기장 하나 만들려면, 저도 포천에 쓰레기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서른 여섯 번을 지역주민들하고 부딪쳤지만 결국은 수용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재호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대구의 완벽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미흡한 것도 보여줘서 비교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아파트 주민회 간부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타협이 필요하다면 타협을 해서 군포시에서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무조건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300m 후방에 있으면 한 100m, 200m 정도 밀려주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몰아도 도망갈 구멍을 남겨줘야 된다고 1년을 주장을 해 왔는데 그 자리에 짓는 걸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 허락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약간 그 쪽의 숨통을 터주면 풀어갈 수 있는 행정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유우석은 물러가라"고 성토를 한 것 같은데 유우석 개인이 자기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것도 이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지요. 그렇지만 산본신도시 주민들이 내가 발생케 한 문제는 내가 수용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물론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공에서 공사하고 넘어가기 전에 212억원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군포쓰레기가 안양 평촌을 못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짓되 군포시민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원칙이 아니냐, 무조건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에 성남시에서 문제가 됐던 지방보건행정 개혁을 위한 결의하는 유인물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안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하나를 그대로 읽어보면 "지방보건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무능력에서 비롯되며, 외부적으로는 시대적 요청에 적절히 따르지 못한 행정조직 등 제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행정조직 및 제도라는 것은 보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보사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저는 도의 공직자인데 보사부에 제도개선의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걸 심층조사해서 행정제도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면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도를 거쳐서 보사부, 아니면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로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저도 군수로서 보건소장을 거느려 봤지만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만은 압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도 집단행위를 못해서 그렇지 공직자들 속에도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내년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의 정치·경제·문화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업무나 보건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여태껏 행정을 해 오면서 보사부의 보건행정에 있어서 업무분담이 안된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여기에 지금 노출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보사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입니다만 이걸 36…….

그러면 보건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발췌해서 이러한 제도개선점이 있다면 저희가 올려서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만일의 경우 국장님 답변에 과장님께서 보충으로 협조해 주셔도 보충질의는 타당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국장님 답변에 더 전문성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했으면 할 적에는 지체마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입니다. 몇 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의 혐오시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문제인데요. 외국의 예를 보면 두 개의 행정기초단체가 하나의 시설을 같이 쓰는 협의체를 잘 이룹니다. 군포시의 쓰레기는 꼭 군포의 쓰레기 소각장에 태워야 된다고 하는 논리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어떤 서로의 타협점을 만들어 가지고 군포·의왕 아니면 군포·의왕·안양 이렇게 해서 기이 시설이 설치된 소각장에 조금 큰 시설을 갖춰서 공해도 줄이고, 그러한 민원도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자꾸 지역행정 이기주의가 생기며는 겉잡을 수 없습니다. 일본도 보며는 2개의 소행정구역단위에 하나의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진 행정을 좀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도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