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위원회와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곽병창 도시국장께서 지난 9일 양평군수로 명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후속인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도시국의 경사가 이어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를 합니다. 곽 군수의 공식적으로 마지막 자리가 된 지난 7일 진위천 취·정수장 시찰 때 정태호 위원님께서 추억에 남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 폐회중에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고가도로건설반대청원과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고가도로건설반대청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거주하는 변재덕외 177인의 명의로 당 회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가재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지난 3월 31일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안양역 민자역사 건립계획과 아울러 기존 시가지와 평촌 신시가지 간의 동서간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안양 1동 대동서점 앞에서 수암천으로 고가도로를 건설해서 산업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을 함에 있어 이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안양 1, 2동 중심상가 주민들이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반대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반대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위원님들께서는 상정안건자료라고 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이유로는 시의 계획대로 동서간 연결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에 첫째, 산업도로에서 본 백화점 앞으로 자동차 홍수가 발생해서 안양중심도로 교통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와 반대로 안양중심지역에서 산업도로쪽으로 자동차 홍수가 발생해서 산업도로 또한 교통마비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혼잡만 가중이 되고 둘째로 수암천에 고가도로를 세울 경우에 그 교각으로 인해서 큰 장마에 수암천이 범람하여 시 중심지역이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세 번째는 안양역전 중심상권지역이 고가도로로 말미암아 현 비산 4거리 고가도로 주변일대와 같이 쓰레기장 및 고물상 지역으로 낙후해서 폐허화 될 우려가 있고 네 번째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체 도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고가도로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며는 안양시 동서간 연결 고가도로계획은 안양역 민자역사 건립으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와 동서간 도시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안양시장이 도시계획 입안신청해서 경기도가 2차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교통환경평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환경평가를 심의한 결과가 이 또한 역사 조건부 의결됐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고가도로 건설되는 지점의 약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은 김진욱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지난 4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는 정부가 지난 '89년 수도권신도시건설계획 발표당시 통일거점 자족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이 국제외교단지와 제2국제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 출판문화 유통센터 조성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어 일산신도시는 자족기능을 상실하고 도시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만 떠맡는 침상도시로 발전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계획된 대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약속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유치시설 추진현황은 뒤에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일산신도시 대규모 시설유치 개최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임두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은 가재춘 위원의 소개로 제출된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청원과 김진욱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순조롭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1.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청원 (가재춘 위원 소개)

잠깐, 의사진행……. 의사봉을 다 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항이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자체를 동료의원이 끝까지 않아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양분이 많이 와 있지 일산분은 김 의원하고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안건자체를 먼저 바꿔서 심사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1호 안건을 일산으로 하고 2호 안건을 안양으로 하고, 안양은 사안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안양 시민도 와 계시고 또, 가재춘 의원께서 12시에 의회운영계획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정태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저희 안대로 이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결정될 사항이 아니니까 안건변경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네, 본 청원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거주하는 변재덕씨 외 177인이 보사환경위원장이신 가재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청원소개 의원이신 가재춘 의원께서 소상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지역구에 관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가재춘 의원으로부터 직접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가재춘 의원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안양시 출신 가재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본 의원이 지역구 현안인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본 의원의 소개로 만안구 안양 1동 119호의 1번지 변재덕 외 177인이 제출한 것으로 안양민자역사개량과 관련하여 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이 안양 1, 2동의 지역발전에 장애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주민불편과 지가하락으로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명확하므로 계획을 백지화시키거나 주민의 피해와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진정이 안양 1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제지 주식회사에서도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한 주민들의 동서연결도로계획에 관한 제안은 중앙로의 대동서점역 수암천 복개선상에서 하천복개 부근 160m 지점에서 250m는 지하 4차선 도로로 건설하고 계속해서 경수산업도로와 접촉되는 구간 200m는 고가도로로 건설할 것을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안양시가 민자역사개량에 맞추어 그 동안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동서간 연결 도로건설을 계획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나 이를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것은 청원한 주민의 뜻과는 상이하게 입안된 건설계획이므로 신중히 재고하여 인근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및 도시미관을 덜 손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끝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수렴되어 지역발전 및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후 본 청원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재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며는 다음에는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소개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모두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질의가 있으신 분은 가재춘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까 가재춘 의원님 설명 중에요, 주민들이 지하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이 어디예요.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계획은 지금 안양역앞에 경수도로입니다. 과거에 경수간 도로선을 지하로 연결하는 계획이 됐었는데 그 뒤에 이걸 현실적으로 안양시에서 그 부분의 지하를 백지화하고 현재 안양역앞에 국도를 고가도로로 건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안양역앞에 과거부터 있던 경수도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기 전에요, 사안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은 지금 파란 데가 안양역사에 대한 현재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빈터죠, 빈터. 이게 녹지지역이고 그 다음에 선상, 이게 전부 경부선 역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확보돼야 됩니다. 철도변에 있는 시설녹지를 갖다가 이번에 만들었는데 시설녹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용도를 변경해서 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용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도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동서로다가 연결하는 도로를 결정하는 것은 안양시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도로를 내는 것이 도에 와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문제가 이것을 용도로 변경해 달라는 안건이 하나가 되겠고, 도시계획 도로를 여기다가 신설해야 되는데 도로신설하는 것은 안양시장 소관입니다마는 도로를 내다보니까 큰 도로에 이러한 입체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광장기능 자체가 또 도의 입장입니다, 광장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용도변경해 주는 것, 광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에서 해야 될 기능이고 현재 그 후속 조치로다가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 심의를 할 때 동서간 도로가 왜 필요하게 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지음으로써 교통시설이 유발되기 때문에 동서간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안양역사를 짓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우선 첫째, 이와 같은 커다란 역사가 여기에 필요로 한 것이냐, 이와 같은 동서간에 대한 연결도로가 유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큰 건물이 돼야되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동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수암천이고 이게 기존 안양시 역사인데 이 수암천 위를 어떻게 도로공법을 만들어서 이 위로다가 이렇게 고가도로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입체될 수 있는 도로에 입체도로 확장이 과연 입지안건이 가능한 건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했어요. 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소위원회에서 가서 다시 현지를 자세히 보니까 어떠한 민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느냐하면요. 이 고가도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공법상 수암천에다가 도저히 아파트먼트(Apartment)를 만들어 갖고 올리기가 어렵겠다. 또 여기에 입체교차로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암반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로타리를 만들어서 1호 국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이겠습니다만 대우아파트라는게 있는데 대우아파트 앞에 한 3층 사이에다가 이렇게 고가교를 놨을 때 대우아파트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이 앞에 한국제지라고 있는데 한국제지가 있는 공장 위에다가 놓는다는 건 한국제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민원에다가 여기 이 하천에 아파트먼트를 넣을 것 같으면 유수에 대해서 장애가 생길 것이고 또 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지적을 해서 안양시에다 다시 검토를 의뢰를 했어요.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우선 여기 입체교차로를 현지 여건상 수용할 수 없다. 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평면교차로로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수암천 관계에 대해서 고가교에 대해서는 이런 T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치형으로 하 갖고 하기 때문에 유수에는 별 장애가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우아파트의 민원, 한국제지의 민원, 지금 이 부근에 계시는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용도를 바꿔주시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체교차로를 할 필요도 없어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안양시에서 해야될 일이니까. 이것만 단순히 남은 것이죠. 지금 문제되는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조건하에 이거는 심의를 해주자. 심의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안양시 소관이니까 안양시에서 해라, 이렇게 전달돼서 지금 내려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를 했지만 가결은 안됐죠. 안양민자역사가 들어설 수 있는 용도로다가 앞으로 해주는 것은 맞되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결정 안 해주겠다고 결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이 청원도 만약에 여기서 총괄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디로 가야되느냐 하면 안양시장한테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소관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 사항은 지금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며는 당 위원회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양시로 다시 반송을 시켜서 안양시가 처리하도록, 이런 청원에 대한 내용을 안양시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께서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 물론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지금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일단 저희 동료의원께서 청원을 소개했고 또 그마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안양시가 필요로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협조할 일이라고 하며는 민원인이고 집행부이고 간에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어떤가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가재춘 보사위원장님한테 우리 도시위원회가 어떤 부분을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협조해야 되겠는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안양시의 사항이지마는 도시계획의 심의 입안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서 하부관서인 안양시가 이 모든 계획을 재고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것을 주민의 뜻에 맞도록 그러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교통평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위원회와 교통관광국 소관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안양시로 하여금 인근 주민에게 저해가 없는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이 미묘한 사항 같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다룰 일은 용도변경 정도이고 고가도로 관계는 안양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소관이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것은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지역적으로 잘 아시는 위원님들 몇 분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를 해서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다시 다뤘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을 가재춘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거로 보고 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동의를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본건 심사에 대한 좋은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다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분…….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며는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건에 대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좀 더 심층분석을 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근에서, 여기 아까 청원으로 왔던 분들도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그 지역 출신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한테 위임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위임을 했는데, 저는 또 일단 윤용섭 위원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 내용을 그 쪽에 아는 분이…….

그래도 위원장은 그 쪽에 사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위원은 그럼 다른 쪽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쪽에 사시는 분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또, 타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다가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만 윤용섭 위원장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분은 제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소위원회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청원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원소개의견서 2.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 (김진욱 위원외 9인 발의)

위원장! 방금 위원장께서 상정하신 의사일정 제2항 부분은 우리가 방금 제1항을 심사한 부분도 위원 구성만 하기로 하고 위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위원 구성에 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 또, 지금 제2항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더 좀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제2차 회의진행을 해주실 것을 의사진행을 말씀드립니다. 본디 오늘 회의는 2시에 개의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고 시간조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일정이 앞당겨져서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의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이 예정된 시간을 갑작스럽게 변동함으로써 이 자리에서 의견을 같이 교환해야 될 위원들이 불출석하는 이런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왕 제1차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진행됐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건 또, 제1항 건도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의견수렴도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1차 회의는 산회를 해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상정된 제2항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일단 시간을 유보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며는 여러분께서 정해주는 대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일산신도시는 많은 정부계획이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현재 무산되는 즉, 과거에 시민과 약속했던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백지화되는 이러한 것이 현재 에 나타나고 또, 현재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산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우리 경기도의 5개 신도시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위원장 나름대로 생각은 물론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속히 우리가 촉구해서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당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이용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방망이 다 두들겼어요. 그런데 이걸 종결 짓고 안 짓는 건 토의를 해 봐야 아는 거고 토의하기 전에 종결짓자라고 해서 종결이 될 순 없는 거죠. 정회도 할 수 있고 연장도 할 수 있는 거죠. 상정된 안건인데 무슨 얘기를 사시는 겁니까? 지금. 상정된 안건이며는 1호 안건, 2호 안건 또, 거의 모두가 다 상정된 안건이지마는 연기하자 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시든가 아니며는 그래도 진행을 하시는 거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형만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점 정태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용신 위원님이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분이 계시며는 다른 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결론을 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금 이용신 위원님 말씀은 이 의사일정 제2항 상정안이 몇 군데 공감이 되기 때문에 속히 결정을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공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 의회가 결의안 혹은 청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촉구결의안을 여러 건 다룹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부간에 심층적으로 다루어서 우리 의회의 뜻을 결집할 때라야만 보통 어떤 결의안이 집행부에게 무게를 갖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요식적인 심사와 검토에 너무 급급하다 보며는 실질적으로 이 결의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또는 집행부에게 본래의 의도와 충족만큼 가 닿지 않는다.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아주 부족한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촉구결의안이, 귀중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오늘이라도 다음 시간, 예컨대 지금 정오가 넘어 섰습니다마는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꼭 다음 회기로 넘어가자는 그런 의도보다는 너무 촉박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결정까지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으로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애당초 2시로 제가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11시 30분으로 앞당겨져 가지고 본 위원은 시간에 맞추지도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운영이 융통자제 해야 되긴 합니다마는 예정된 절차와 시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출석하지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오늘 상정된 2건은, 두 번째 안건은 정회를 하셔서 좀 넉넉한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심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단축한 것을 정형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임시회 본회의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출석하신 분은 그 시간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그 시간에 안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 적절한 시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바쁜 일정을 좀더 활용을 알차게 하자는 이런 뜻에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셨고 해서 시간을 11시 30분으로다가 당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뜻을 제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정형만 위원님하고 이용신 위원님께서 두 분이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 제2안에 대한 찬반론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나의 진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을 가릴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상 없으시죠?

위원장! 지금 찬반이 아니고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을 정회 후에 토의할 것이냐란 것이 정형만 위원으로부터 나왔는데 소개의원 김진욱 의원님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진욱 의원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주십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두 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최병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며는 타 위원회 소속이신 김진욱 의원님께서 여기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김진욱 의원님에 대한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 분의 말씀을 처리할까 합니다.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고양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외에 아홉사람이 발의한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일산신도시는 '89년 4월 19일 정부의 2000만호 주택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되어 휴전선, 판문점 등과 인접하고 자유로와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꿈과 희망의 미래지향적인 국제외교도시, 평화통일을 위한 거점도시, 쾌적한 전원도시로 계획되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허울 좋은 기형도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물론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영종도 신국제공항 진입도로에 접해 있는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제종합전시장, 외교단지, 출판문화단지, 국제교류센터 등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계획되어 입주민 27만명은 물론 고양시 주민 모두는 개발을 통해 도시자체권 확충을 바라는 염원은 토지개발공사의 영리성과 중앙정부의 무책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지원의지 부족으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매스컴 보도내용과 같이 상공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일산신도시 제2국제종합정시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산지역으로 입지 변경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출판문화 사업단지 유치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출판문화사업협동조합 사이에 토지가격에 대한 견해차이로 무산될 위기에 있으며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외교단지, 관광공사에서 포기한 국제회의장 등 일산신도시 내 계획적 유도기능의 자족시설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 나가면 일산신도시는 베드타운화 되고 자족기능을 상실한 기형적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 수도권 도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 우려되는 바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대한 대국민 약속 불이행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처사로 31만 고양시민은 전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시민연합회를 구성하여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각 아파트에서는 자족시설유치촉구 플래카드를 단지별로 내거는 등 지난 16일에는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시민 천 여명이 연대회의를 갖는 등 주민반발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대한 대국민 약속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력한 건의내용을 의결하여 도정의 책임자인 도지사로 하여금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도민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를 의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끝으로 일산신도시가 잠만 자고 나가는 도시가 아니고 자족기능을 갖춘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식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김진욱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45분까지 정회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당초 일산신도시 건설계획 당시에 약속한 제반계획을 약속한 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0년 일산신도시를 평화통일의 염원이 담긴 상징적 전원도시로 건설하고 일산신도시를 자족도시로 가꾸기 위해 국제외교단지, 제2국제전시장, 출판문화 유통센터, 국제회의장,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대단위 자족 기반시설 유치계획을 화려하게 발표하여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이상적인 전원도시생활을 동경하여 일산신도시 입주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이러한 약속들이 사실상 백지화 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등 정부의 당초 약속한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일산신도시 입주민과 고양시민들의 실망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당초의 계획이 백지화되면 일산신도시는 자족기능을 잃고 도시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만을 떠안고 침상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는 것입니다. 지난 5일 고양시 시민단체들과 고양시민들은 범시민 규탄대회를 열고 당초계획 관철을 위해 10만명 가두서명에 들어가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며는 지난 '89년 정부가 서둘러서 200만호 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한 계획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시행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지마는 일산신도시의 경우 단순한 계획차질 정도로만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사업이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유보나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제2종합전시장의 경우는 사업이 유보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입지를 옮겼다는 데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산신도시가 겪고 있는 오늘의 진통은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만 진정된다고 봅니다. 당초 약속한 계획의 변경이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일산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 발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에 상응하는 시설들을 적극 유치해서 고양시민들의 당초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신 위원님.

담당관 나오세요.

내용을 좀 아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 이용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관련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2국제종합전시장이 당초 계획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평.

5만 944평이 되겠습니다.

5만평이면 그 위치가 방금 말씀하신 중에 도심에 자리잡고 있습니까? 감정가격을 비교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당초 계획한 보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호수공원을 지나서 자유로로 올라가다가 약간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 위치까지 확정이 됐죠? 규모도 확정되고 위치도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전부다 도시설계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5만평의 규모에 위치도 아주 좋은 단지에 예정돼 있고 도시설계까지도 다 못이 박혀 있고 한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2국제종합전시장이 일산 바로 그 위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89년도에 이 도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에 당초 이 도시설계가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도시설계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그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2국제종합전시장. 도시설계가 확정된 날짜. 제가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는가를 확인하느라고 이걸 여쭤봅니다. 그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이 도시계획에 의하며는 5만평 규모에 용도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국제종합전시장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며는 방금 담당관 말씀에 의하며는 상공자원부가 부산으로 이 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게 됩니까? 도시설계가 되고 5만평 규모의 위치에. 당초 예정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전시시설을 할 수 있는 강남의 서초동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동 전시장. 그런 류의 전시물을 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계획을 합니까?

상공부입니다.

지금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계획이 나와 있다며는 전시장 옮기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1은 삼성동에 있는 거고 제2입니다.

제2를 애당초 도시설계를 할 때 여기에다 못을 박아놨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부산 사람이 되더니 이걸 그리로 옮기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예요. 그런데 당초 예정된 5만평 규모의 제2국제종합전시장에는 무엇이 예정돼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방금 과장 얘기가 제3전시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해 보세요.

네.

그건 조금 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교단지 규모는 얼마입니까?

3만 4,137평.

그 위치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국제회의장은 여기도 도시설계에 다 정리가 돼 있죠? 위치도 돼 있고.

외교단지는 거의 센터 호수공원에 바로 가자마자 오른쪽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국제회의장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2만 4,470평입니다.

거기 조성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두 단지.

평당 조성가격요?

네, 이 두 단지.

그건 저희도 통계본부에 연락을 해 봐야 됩니다.

바로 확인해 주시고 외교단지와 국제회의장 부분은 국가시설로 조성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까? 조성원가 미만입니까?

감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비싸게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성가보다는 비쌉니다.

조성가보다 비싸게 나오겠죠? 외교단지와 국제회의장. 그런데 이것을 정부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토개공에서 그림 그려 가지고 정부에서 고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엇이 문제됩니까? 그림은 그려놨는데 전혀 뒷받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정했던 것 보다 가정가격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금액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부에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외교단지하고 국제회의장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가 높아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평당 단가가 국제회의장일 경우에는 감정가만 해도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단지는 감정가가 380만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수만평 짜리를…….

매입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외교단지.

외교단지는…….

매입하는 주체, 누가 이걸 살 겁니까, 380만원에.

외교단지는 외무부가 되겠습니다.

외무부가 주최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감정가격으로?

네.

국제회의장은 누가 사는 겁니까?

상공부가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외교단지를 외무부에서 직접 조성을 합니까? 직접 조성을 해서 분양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외부무에서 예산요구해 가지고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난 담당관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하시기 때문에 확인을 촉구드립니다. 왜냐며는 이 건의안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우리 도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부가 갑자기 어느 지역 출신 대통령이 되니까 도시설계까지 마치고 모든 것이 도시형태를 갖춰야 될 것을 하루아침에 어느 지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주체가 돼 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계획과 도시를 만들어 냈는데 지금 자기들이 약속해 놓은 것마저도 아무런 대책없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이 좀 확실하게 책임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방금 여쭤본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만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있다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 의견에 많이 동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 고양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 내용 자체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강력한 의견표출이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이 촉구결의안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왜 그렇게 이행이 안되고 있는가. 정부가 어떻게 도민들을 배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정확히 나와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 목록만 나와 있습니다. 국제제2종합정시장,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기타 통일관련시설, 특히나 지난 번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출판문화단지의 문제,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각각 모든 시설들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다른 입지로 돼 있는가. 앞으로 대체계획은 어떤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비열한 작태가 토개공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의 현황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이 건의안 속에 담겨진 이 내용 부분을 다음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2차 회의, 3차 회의가 있을 테니까 바로 이 회기 중에 소상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바로 현황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 회의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제는 저희 회기 안에 무척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희 회기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이 문제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민이 사는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앎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촉구도 하고 우리 도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며는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회기 안에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답을 듣도록…….

이번 회기죠.

이번 회기에 할까요? 이번 회기 안에 다 되시겠습니까? 이번 회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고 해서, 길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회기 안에 되겠습니까?

이번 회기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안에요? 그럼 이번 회기 안에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질의한 내용은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에서 다시 심사토록 하고 그날 보고를 다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는 제2차 회의로 미루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종결을 하고 아까 상정안건인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은 오늘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은 나중에 받더라도 의결은 오늘 해서 촉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의안을 낼 때 결의안 문안작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결의안은 촉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정부에 처리안을 낼 때 문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사대로 다음 27일 2차 회의 때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고 그날 결의안 촉구를 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잠깐만요. 동료위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1의안이 안양민자역사건이 소위원회로 넘기고 말았는데 정회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사실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고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며는 도시위에 결정심의가 올라와서 현재 보완지시, 보완지시 등 계속 보완 후 재심을 하면서 거의 확정돼 갈 지경에 있습니다. 민자역사를 함에 따라서 안양의 동서간의 도로개설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되는, 집행부 도시계획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안양도심에다가 민자역사를 대대적으로 짓는데 민자역사에 투자되는 총 공사비가 180억원 중에서 안양시가 130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민자유치 부분이 50억원이라는 아주 적은 부담입니다. 해서 이번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되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이 문제는 당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층있게 거론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미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명이 어렵긴 합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민자역사는 대단히 실력있는 건설회사나 유통회사들이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이제까지의 관례입니다. 안양의 민자역사는 그것도 판이하게 다른 소위 주주구성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대립될 민자역사 건립추진위원들이 구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현재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지하상가라든지 주변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만큼 특정인들이 소위 새로 생길 역사권에 상권을 갖기 위해서 출자를 해 가지고 특정인들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아직 미확인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도의회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적어도 이 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안양민자역사가 그렇게 크게, 물론 역사를 다시 지어야 하지만 그렇게 크게 함으로써 안양시민들의 교통뿐만이 아니라 위원 여러분들, 특히 안양이북에서 수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교통체증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아까 상정된 청원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심층있게 다루는 견지를 보시면서 그러한 위원회 활동을 한 후에 우리가 이 문제, 즉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소문대로 그러한 사항으로 벌어질 민자역사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특정 재벌기업에다만 주는 것도 잘못이지마는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민자역사가 유치되고 적어도 예산편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자역사 총규모 180억원 중에서 민자유치 부분이 50억원, 나머지 안양시민의 혈세로 13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심층있게 가려주시고 특히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이 민자역사를 현재 심의하면서 법인설립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돼 있습니까? 그 법인의 정관하고 참여주주 등의 명단을 다음 회기 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활동한 사항 중에서 다음 기회에 검토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 없으시죠?

소위원회 구성 안 했잖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