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네, 본 청원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거주하는 변재덕씨 외 177인이 보사환경위원장이신 가재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청원소개 의원이신 가재춘 의원께서 소상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지역구에 관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가재춘 의원으로부터 직접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가재춘 의원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부탁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요, 사안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은 지금 파란 데가 안양역사에 대한 현재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빈터죠, 빈터. 이게 녹지지역이고 그 다음에 선상, 이게 전부 경부선 역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확보돼야 됩니다. 철도변에 있는 시설녹지를 갖다가 이번에 만들었는데 시설녹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용도를 변경해서 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용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도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동서로다가 연결하는 도로를 결정하는 것은 안양시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도로를 내는 것이 도에 와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문제가 이것을 용도로 변경해 달라는 안건이 하나가 되겠고, 도시계획 도로를 여기다가 신설해야 되는데 도로신설하는 것은 안양시장 소관입니다마는 도로를 내다보니까 큰 도로에 이러한 입체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광장기능 자체가 또 도의 입장입니다, 광장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용도변경해 주는 것, 광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에서 해야 될 기능이고 현재 그 후속 조치로다가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 심의를 할 때 동서간 도로가 왜 필요하게 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지음으로써 교통시설이 유발되기 때문에 동서간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안양역사를 짓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우선 첫째, 이와 같은 커다란 역사가 여기에 필요로 한 것이냐, 이와 같은 동서간에 대한 연결도로가 유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큰 건물이 돼야되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동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수암천이고 이게 기존 안양시 역사인데 이 수암천 위를 어떻게 도로공법을 만들어서 이 위로다가 이렇게 고가도로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입체될 수 있는 도로에 입체도로 확장이 과연 입지안건이 가능한 건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했어요. 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소위원회에서 가서 다시 현지를 자세히 보니까 어떠한 민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느냐하면요. 이 고가도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공법상 수암천에다가 도저히 아파트먼트(Apartment)를 만들어 갖고 올리기가 어렵겠다. 또 여기에 입체교차로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암반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로타리를 만들어서 1호 국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이겠습니다만 대우아파트라는게 있는데 대우아파트 앞에 한 3층 사이에다가 이렇게 고가교를 놨을 때 대우아파트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이 앞에 한국제지라고 있는데 한국제지가 있는 공장 위에다가 놓는다는 건 한국제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민원에다가 여기 이 하천에 아파트먼트를 넣을 것 같으면 유수에 대해서 장애가 생길 것이고 또 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지적을 해서 안양시에다 다시 검토를 의뢰를 했어요.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우선 여기 입체교차로를 현지 여건상 수용할 수 없다. 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평면교차로로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수암천 관계에 대해서 고가교에 대해서는 이런 T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치형으로 하 갖고 하기 때문에 유수에는 별 장애가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우아파트의 민원, 한국제지의 민원, 지금 이 부근에 계시는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용도를 바꿔주시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체교차로를 할 필요도 없어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안양시에서 해야될 일이니까. 이것만 단순히 남은 것이죠. 지금 문제되는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조건하에 이거는 심의를 해주자. 심의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안양시 소관이니까 안양시에서 해라, 이렇게 전달돼서 지금 내려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를 했지만 가결은 안됐죠. 안양민자역사가 들어설 수 있는 용도로다가 앞으로 해주는 것은 맞되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결정 안 해주겠다고 결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이 청원도 만약에 여기서 총괄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디로 가야되느냐 하면 안양시장한테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소관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네.

네,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께서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 물론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지금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일단 저희 동료의원께서 청원을 소개했고 또 그마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안양시가 필요로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협조할 일이라고 하며는 민원인이고 집행부이고 간에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어떤가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두 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최병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며는 타 위원회 소속이신 김진욱 의원님께서 여기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김진욱 의원님에 대한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 분의 말씀을 처리할까 합니다.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대로 다음 27일 2차 회의 때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고 그날 결의안 촉구를 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돼 있습니다.

최병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활동한 사항 중에서 다음 기회에 검토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