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주신대로 이성우 위원을 호선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태백시의회 산업위원회 간사로이성우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구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김신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을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 동법시행령이 1993년 6월 24일 대통령령 13915호로동법시행규칙이 1993년 7월 31일 총리령제429호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사항에 있어서 법 제30조 및 제41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액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함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과태료의 부과·징수및 부과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과태료의 부과 처분횟수 및 양도상속시 행정처분 적용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과태료 피처분자에게 처분에 따른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청문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납부기간을 30일이내로 독촉장은 납부기간을 정해서 발부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경우에는 즉시 취소 또는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이의제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따라서 강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하고 과태료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며 과태료 수납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태백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입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이것은 법 제15조제5항이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차위반은 부과금액이 1백만원 입니다. 2차위반은 2백만원이고 3차위반시는 3백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1차위반때에1백5십만원, 2차에 2백5십만원, 3차위반시3백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목욕장 즉,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이 되겠는데 1차위반시 1백만원, 2차시 2백만원3차위반시에 3백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특수목욕장은 즉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이 되겠는데 1차위반시 1백5십만원, 2차 2백5십만원, 3차위반시에는 3백만원을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때,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은 1차위반시 1백5십만원, 2차 2백5십만원, 3차위반시에는 3백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여관업 및여인숙업은 1차위반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및 쇼핑센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때 1백5십만원, 2차 2백5십만원, 3차에 3백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지 재사용제품을 진열 판매하는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1차위반때 2백만원, 2차에 2백5십만원, 3차에 3백만원을 부과토록되어 있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1차에 2백만원, 2차에 2백5십만원, 3차에 3백만원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준수등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이것은법 제1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에 3백만원, 2차에 5백만원, 3차위반시에는 1천만원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1차위반시 8백만원, 2차위반시9백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을 부과토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 및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강원도의 조례안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액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그러면, 단속규정을 백화점이나 면세점같이 큰 곳은 단속을 하겠지만일반 조그마한 상점에도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제히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

단속은 1회용품사용억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을할때는 1개월 범위내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므로서 지역의 자원재활용을 저해한다고하면 6개월 범위내에서 명령을 다시 또합니다. 명령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공고후에 부과를하는 것이 아니구요 ?

공포한 후에30일의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최태규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