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위원장 !

김호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태백시 전의원들의 관심사항인 향토장학회 설립에 관해서 본 의원이 앞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백시 출신의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대학생을 지원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학업에 정진케하여 장래 향토발전에 필요한 인재를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학업성적은 학년석차 10/100, 계열별 학년석차는 5/100, 대학생은 B+ 학점이상이 지원대상 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30인이내로 회장은자치단체장 입니다. 장학기금의 모금은 자치단체의 예산지원금사회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의 기부·기탁금, 기타수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년 2회이고, 장학금 지급시기는 기금이 3억원이상 확보되었을 때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입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공헌할 향토출신 인재를 양성하기위하여 범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향토장학회를 설치한다. 기능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금및 수업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구성은 장학회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며, 장학회의 사무를 공정하고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호선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교육계 인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능단체장 및 기타지역인사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1인으로 하되, 총무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심의·결정한다. 장학생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 장학회의 예산, 결산 및 기금관리에 관한사항, 기타 장학회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상임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등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회기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등으로 나와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출신의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학업에 정진케 하여장래 항토발전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안 으로써,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와 동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기부금품모집이라함은 의뢰·권유 기타의 방법으로무상 또는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이므로 따라서 자율적·자발적으로기부·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학회 기금확보를 위한 사회단체, 기업체, 시민들에게 대홍보를 실시하여조기에 성과를 거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심재영입니다. 태백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주민의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주민복지증진을 통한 민·관 화합으로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에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니며, 주민의 정보 공개에 응할 뿐만아니라 자발적으로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에서 부터 전문 제18조까지 행정정보 공개대상과 공개방법,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청구방법 등 모든 것이 전문에 다 수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제안하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되 개인 사생활에대한 정보라든가 공개를 하면 타인에게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개는 엄격하게 금지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태백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의원 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규정에서『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별법의위임규정 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개대상에 있어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와 같이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취득한 문서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는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의한 국가사무는 제외되므로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본 조례 제정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 위촉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