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 채무 보증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구성과 조사 계획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재남 부의장, 간사에는 강창희 의원, 위원에는 김양숙의원, 정판식 의원, 박재걸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채무 보증에 관한 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채무 보증에 관한 조사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남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강진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강진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제정안과, 두 번째 강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중 먼저 강진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월 15일 정부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 처리는 물론 시설물관리의 현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 시키기위해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인력보강과 사업소 승격이 내무부로부터 94년 4월 11일 승인됨에 따라 강진군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강진군 위생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로 하고, 사업소 위치는 강진읍 목리 495번지에 두며, 현재 위생 분뇨처리장입니다. 사업소에는 분뇨의 위생적인 종말 처리와 시설물의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사업소장은 6급인 지방환경주사로 하며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원 규칙은 기왕에 내무부에서 이것은 승인이 돼서 인원이 몇 명으로 저희들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환경위생사업소에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고용직 1명,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호기성 분뇨를 싣고 가서 호기성 탱크에다 집어넣으면 빙빙 돌아가면서 분해 시켜서 생물학적으로 분해를 해 가지고 분뇨처리를 해서 나온 것을 찌꺼기를 짜 가지고 찌꺼기는 버리고 그 물은 바로 방류를 해서 바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단순한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것이 항상 환경 오염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변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그린라운드다 해 가지고 국제환경보호협의회 기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루과이 라운드하고 똑같은 이런 위치인데 이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에 무조건 무역을 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 물품을 앞서 그린라운드 법에다 두어 가지고 국제무역에다 두어 가지고 거기서 제재를 해서 이 환경을 통제하고 조정을 하고 보호를 하고 이런 차원이 나온 것이 그린라운드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쌀 방아를 찍을 때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법은 정미 기계에서 소규모 정미소에서 바로 나락을 넣어 가지고 백미로 해서 두 번 세 번 돌려 가지고 찍은 방법이고 이것은 정부 양곡 도정 공장에서 현미 과정을 거쳐 가지고 1분도, 2분도, 7분도, 9분도까지 과정을 나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책임과 한계를 단계적으로 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을 아주 없애자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단순방법처리에서 이제는 단계를 좀더 과학화 복잡화 해 가지고 완전히 분해를 시켜 가지고 물에다 방류를 해도 정말로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붕어가 살수도 있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며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증거 추진사업으로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증원한 것이 아니라 약 13억8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확장을 하고 증설을 하는데 양여금 약 9억6천6백만원, 교부세가 4억1천4백만원 이렇게 해서 증설 현황으로는 시설 용량이 25입방미터에서 1일 50입방미터로 이렇게 해서 약 한 220%해서 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세식 또 재래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수세식은 바로 해서 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수구로 보냅니다.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1년마다 정화조를 완전히 퍼내 가지고 완전히 소독을 하고 분뇨처리를 해서 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자꾸 물량은 불어납니다. 그 다음 공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호기성 즉 생물학적 그런 분해법으로 지금 하는데 증설 후에는 액상 부식법이냐 강압 증발법이냐 이 두 가지를 책정하는데 액상 부식법이라 하는 것은 분뇨를 집어넣어 갖고 지금은 화학적, 생물학적으로서 해서 그것을 분해를 시키는데 이제는 화학적 거기다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빨리 분해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기성은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물이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약품을 집어넣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산화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강압 증발법이라하는 것은 변을 집어넣어 갖고 보일러로 해서 가열해 가지고 이것을 끓입니다. 국 끓이듯이 끓여 가지고 여러 가지 분뇨의 성분은 증발시켜 버리고 찌꺼기만 짜 가지고 버리는 방법인데 액상 부식법하고 강압증발법은 액상부식법이 현재 더 예산이 적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12개 군이 기왕에 설치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6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강압 증발법은 전국적으로 12개, 우리 군에서는 2군데가 지금 시설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량은 1일 현재는 15톤밖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증설해서 하게 되면 약 30에서 40톤 230%증이 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현재 3명에서 9명으로 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한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환경 6급 소장을 지금은 폐기물 관리계에서 해 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고 앞서 정원 3명만 가서 기능직들만 가서 전기직하고 고용직 그리고 기계직 3명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공 약품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고 재고한 것은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여기 폐기물 관리계 본 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책임 한계를 지기 위해서 거기다 사업소를 설치해서 거기 현장에 6급 소장에 근무를 하면서 총 지휘를 하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서 6급 소장으로 하고 그 다음 행정 7급 일반서무를 처리해야지요, 그 다음 환경 7급, 보건이나 화공 7급 이렇게 해서 완전히 기술직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 기계직 1명이 증원이 되고 10등급 필기가 증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는 서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시고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 처리를 위해 강진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한 것도 아니고 목포는 5급이 사업소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여타의 시군은 진즉 6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화순도 설치를 했고 강진, 장성, 장흥 이렇게 해서 이번에 증원이 내려와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 문제점을 안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전부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기준이 대통령령 제14074호로 93년 12월 31일 개정되어 본 규정의 별표 부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등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 종사자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중 의료업무를 삭제하여 강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개정하고 그전에는 의료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에게만 주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삭제시켜 버리고 전부 특수 근무수당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1조 특수 업무수당중 일반직 의사 과거에는 일반직 의사 현재입니다. 전임 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를 삭제하고 일괄 특수업무 수당으로 개정하며 제3조의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시체, 화장장 업무,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와 분뇨처리 업무 및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인 월 12만원에서 18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월 15만월의 장려수당을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분뇨처리장에 가면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여름이면 파리가 끓고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이나 묘지니 시체 화장장이니 이런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대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서로 근무를 안 할려고 하거든요? 3D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런데 근무한 직원들은 수당을 봉급에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자기 업무를 열중해서 우리 국민 건강 보건위생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첨부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고 분뇨처리 위생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강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강진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강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