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창녕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맑을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 시설인 남지분뇨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로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설치는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창녕군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한다. 제2조 위치는 사업소는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7-11번지에 둔다. 현재 분뇨처리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은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지방화공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하고 소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정원을 둔다. 시행일자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례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끝마치겠습니다.

남지 분뇨처리장을 돌아오고 마산까지 한번 분뇨처리장을 돌아본 결과 현재 우리군 전반적으로 볼때 분뇨가 약 여름에 장마기간에 30톤량 처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목격할때는 10톤 내지 15톤량 밖에 못한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0톤도 하기 어렵습니다. 잘하면 7톤 밖에 못할 정도 입니다. 이러한 지금 남지 분뇨처리장에 그런 어려운 단계에 놓여있고, 제사기가 그것 역시도 고장나서 제사기가 고장나서 그것도 가격 물어보니까 약 8천만원 들어 간다고 하는데 그 역시 분뇨의 제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탱크에 가서보니까 겨울에 처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직까지 군예산이 없어서 덮개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미생물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저런 입장을 볼때 미생물 담당이라든지 하는 담당자라든지 밑에 물로 내보낼때 클로로칼키 처분하는 직원이라든지 제사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볼때 사업소가 빨리 설치 되어서 군에서 돈을 들일 것은 들이고 임시적으로 고칠것은 고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소가 설립되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소장 포함해서 10명의 정원을 둔다"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에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는 10명 정원이 내려온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폐이지 보면 5조에 사업소에 공무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재량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는지?

이것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승인은 상부관청으로 승인받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정원 승인 범위내에서...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창녕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 자치법규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의원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 여비 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여비지급에 있어 현지교통비를 1일당 의장. 부의장은 갑지 5,000원, 을지 4,500원 및 의원은 갑지 4,500원, 을지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갑지,을지 구분 없이 1일당 6,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7조 별표 1중 의장,부의장란 현지교통비중 갑지 5,000원, 을지 4,500원을 6,500원으로 하고, 의원란 현지 교통비중 갑지 4,500원, 을지 4,000원을 6,5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본문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인관리를 당초 관인규정에 의거 관리하던 것을 사무관리규정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인의 글씨와 규격등에 관하여 정한 준용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하고, 출납원의 직명중 전도자금출납원 및 물품수납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 물품수납원을 물품출납원으로 개정한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1항 군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항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제2항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고, 물품수납원을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찍는 위치를 공인의 날인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규격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번째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복무에관한규정중 근무시간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 토요일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하고, 용어중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규정중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그 다음에 현행규정의 용어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변경,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지금까지 토요일 근무는 오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명시가 13시로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신설하는 것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본문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다른 조례의 개정)창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네번째 창녕군공무원직무발명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직무발명에관한규정중 제정 근거법령의 변경으로 현행규정의 근거규정을 개정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현행규정의 목적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로 되어 있는 것을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로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이것은 특허법 제17조 18조를 39조 40조로 되어 있다. 넘기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섯번째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건설기계 관리법 93년6월11일 법률 제4561호의 개정에 따라 현행규정상 관련법 및 용어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주민세의 징수방법을 지방세법 제177조의2 및 법제 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현행규정 용어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판사업 건축물 감면규정을 당초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를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개정합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77조, 제179조, 제184조의3 및 건설 기계관리법 제9조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을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으로 한다. 제17조 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를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한다. 제24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섯번째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민원서류의 첨부 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서식을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현행 날인제도를 서명 또는 날인으로 혼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지정 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류 신청시 신청자의 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혼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서류 간소화 처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 서류중 신원증명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2항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권한위임사무 제47호의 위임사무명중 매(화)장신고를 매(화)개장 신고로 하고,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3항 창녕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4항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5항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6항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7항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8항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9항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10항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중 위촉함을 위촉합니다로 한다. 11항 창녕군양수기대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12항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공보실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13항 창녕군부곡도시계획거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14항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을 전에는 오전으로 해 놓고 이번에 13시로 바꾼 것입니까?

사실은 관행화 되어 있는 복무근무시간입니다. 명시가 사실 토요일 13시로 합니다. 근무로 하게되어 있는 것을 명문화 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3시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삽입시켰습니다.

그전에도 1시까지 근무했다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오전중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12시 넘어간 것은 오후 아닙니까?

오전중이라는 하는 것은 오전 근무를 일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는데 사실 시간을...

기획실장님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치제가 구성되고 난후에 이런 법도 바꾸지 않고 놔두어가지고 오전이라고 3년동안 공무원을 고생을 한시간더 연장시켰더라면 그 수당지불 해야지요,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전이라 하는 것은 12시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더 물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의회의원국내여비규정개정, 대통령령 얼마인데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규정을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했다 하는데 전에는 전부 틀리게 한 모양인데 밑에 주요골자를 한번 봅시다. 5,000원, 4,500원씩 되고, 4,500원 4,000원 되어 있는 것은 1일당 6,500원으로 이것을 올려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의원들한테 2천원 올려준다고 많이 올리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말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가가 예산액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기준 단가가 6,500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6,500원으로.

어렵게 말을 만들어 놓아서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8조 3항중 "공보실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공보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신설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조례로서 삽입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의장!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일 뒷장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철도운임 1등급이고, 의원은 2등급으로 개정 된데에도 역시 2등급되어 있습니다. 4천원,5천원에서 6,500원 균일화된 것도 등급도 2등급,2등급, 1등급 1등급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운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현지교통비만으로 이번에 통일하라 갑.을지 구분하지 말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만 현지 교통비만 통일했습니다.

일비....

현지 교통비만 여비 규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다른 것 숙박비, 식비, 식당비는 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몇% 올린 것입니까?

한 40% 올랐네요.

계산은 정확하게 못내 봤습니다.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보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어 현행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자체가 세부적인 사항은 세밀히 다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서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창녕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정시행으로 당초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의거 시행중인 현행규정의 기능이 실효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도 도시계획법에 기 규정화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중복되는 것을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입니다.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원입니다. 창녕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농촌지도소청사및실습포설립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농업, 고품농업, 지속농업, 수출농업의 신농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험, 연구기능과 최첨단 시설에 의한 농민 실증교육 기능을 갖춘 지역 농업개발 센타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규모는 최소 6천평에서 8천평까지 매입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존 당초 예산에서 35천만원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매입 예정일은 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4월 7일 의원간담회 때 건의한 대지면 효정리로 이야기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땅을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기존 승락서는 징구가 다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실제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매입 승락서를 다받았습니다.

, 여기에 보니까 6천평 내지 8천평하며 못을 박는 것보다도 이 돈을 우리가 볼 때 남기지 마시고 만평이라도 지도소는 앞으로 땅을 많이 가져야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만평이라도 돈을 남기지 말고 살수 있으면 더 사서 시험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더 이용할 수 있으면 땅값을 헐값에 사더라도 깍을 때까지 깍아 가지고 그렇게 사가지고 평수를 넓혀서 땅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장래를 봐서라도 지도소를 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질문보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정가격은 얼마정도 보고있습니까?

감정가격을 예정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의뢰를 안했는데 저희들 보기에 그렇습니다. 대지면 효정리에 효정리구역입니다. 지난번에 도축장을 평당 4만원씩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양파시험장은 91년도 매입할때 29,500원씩 매입되어졌습니다. 종합한다면 3만원 좀 5천원 이상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그 가격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격에서 매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채희의원 의석에서 - 감정을 해봐야 알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상당히 약하게 나옵니다. 감정가하고 주민들 생각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가에 따라 줄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감정가격에 수용해줄지 의문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해서 감정가격으로.

의원님 협조해 주셔야 어려운 점 있으면.

과장님 그게 대충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어느선이라는 것이 파악되어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일괄 매입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봤습니까?

감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감정하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 시세가 대충 어느정도 합니까?

방금 말씀한대로입니다. 매입할 예정지 주위에는 거래가 없고 효정리에 도축장이 평당 4만원씩 매입되었고, 91년도 양파시험장이 29,500원 매입되었다는 사실 밖에 없고, 농민들은 많이 주고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합니까?

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더 주었습니다.

4만원이하는 되겠네요.

4만원을 넘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알기로 실거래 21,000원이나 22,000원 밖에 안나가요.

이것을 대량으로 살려면 가격을 조금 더 주어야죠. 우리가 1대 1로 농민들하고 사는 것은 다르니까 하여튼 적게 주고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방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청사및실습포설립부지매입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