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금석 의원 발언
이영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외연수의 여독이 풀리기 전에 다시 회의를 열게 되는가 봅니다. 지난 해외연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해외연수가 알찬 수확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내무위원회가 다루게 될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과 진정을 포함한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와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김인기획관리실장
규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외연수의 여독도 풀리기 전에 다시 회의를 맞아서 연일 수고가 많겠습니다.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위원님! 오늘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의 세계는 개방된 국제관계에서 정보, 기술, 경제, 무역, 문화 등 각 부분에서 필연적인 교류확대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경제속에서 종래의 국가간에 외교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만으로는 이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실익교류를 확대하는 것만이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고 나아가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이미 미국의 하와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발리, 러시아연방의 사할린과 자매결연 관계를 갖고 있으며 금년에 중국의 하남성과도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92년 "한일해협연안 시 도지사 교류협의회"를 발족해서 일본 큐우슈우지역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현과 문화, 경제, 수산, 관광 및 공무원연수 등 다방면에 걸쳐서 활발한 교류의 발판을 현재 마련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환경, 노동, 기술 등 뉴라운드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우리 지방의 국제화 촉진이라는 변화된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식견이 많은 각계의 인사로 구성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리 제주도의 국제화 교류계획 및 교류방안 설정 또한 협력사업의 선정, 추진등을 자문하도록 해서 우리 제주도의 국제화 관련 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조례안은 우리 제주도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나침판이 될 협의체 구성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문종채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우선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가 인도네시아 발리주라든지 미국 하와이주라든지 러시아연방 사할린주하고의 자매결연 문제가 추진되고 있고 또 중국의 하남성하고도 도서지방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인도네시아 발리를 들려서 낯뜨겁고 부끄러웠던 사실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리 민속예술단을 한라문화제에 초청은 해 놓고 그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제주도청이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라문화제 때 문화진흥원 광장에서 출발해서 공설운동장까지 시가행진을 하면서, 기후와 풍토가 다르고 더구나 맨발로 공연을 하면서 했는데, 물을 먹고 싶어도 물한 모금 주는데도 없고, 한라문화제 추진 본부측에서 누가 나와서 그사람들을 돌봐주는게 하나도 없었다, 섭섭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도청 근처의 여관에 투숙한 모양인데 1주일 내내 양식을 먹는 사람한테 한식만 먹이니까 제대로 한끼 식사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국제화 교류입니까? 작년에 제주도청에서 단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갔을 때는 한국의 대통령이 온것 이상으로 극빈대우를 해서 최대한으로 모셨단 말입니다. 물론 그전의 문제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왔단 말입니다. 초청은 해 놓고 무엇이 바빠서 그사람들을 푸대접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형식상 결연을 몇군데하고 국제교류를 어떻게 한다 하지만 이런 실적위주행정을 우리가 바로 발리 현지에서 발리예술단을 데리고 와서 통역을 했던 발리지사의 고문격인 사람한테서 직접 들었습니다. 반성해야 될 점들이 많았던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다루는데 "한일해협 연안시 도지사 교류회의" 관계를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일해협 연안시 도지사교류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전국단위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제주도 국제화 협의회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사항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체계화시키기에 앞서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루기 위한 조건으로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김영훈위원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진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를 우리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언제까지 만들어라, 2월중에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은 원칙으로 해서 '94년 3월 15일까지 조치 완료를 해라, 시 군구까지를 포함해서 해라, 이렇게 내무부가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특별하게 내무부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특별히 해 준다든지, 일부 시 도에는 외교 안보 연구원에 대기되고 있는 대사들을 활용해서 명예대사로 해서 해외활동을 한다든지, 학식있고 덕망있는 사람들만으로 구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지 다른 시 도는 외교 안보 연구원의 대기대사들을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사람들로 하여금 그나라의 주재국 상황이라든지 많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이 조례상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무부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슨 "지방자치단체"를 "제주도"라고만 고쳐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나름대로 색다른 조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김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예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89, 90년대 초기까지는 일부 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명예대사의 기능, 여러가지 활동의 범위 등등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명예대사보다도 앞으로는 이러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에서도 국제화 협의를 위한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는 명예대사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아까 김영훈 위원이 얘기한 발리에 갔을 때 인솔단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어요?
일문
고일문위원
우리가 가서 정말 낯뜨거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실례를 들면 가져온 장비들이 있는데 끝나서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데 당장 치우라고 하니까 공연 끝나고 밤새 치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소연을 하는지, 잘알아 들어 두시고,
일문
고일문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공연이 끝나고 그 밤에 당장 치우지 않으면 분실했을 때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새벽 3시까지인가 못질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얼굴이 뜨거워서 환장을 했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저 뿐만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과장님도 참여가 되고 있고, 이사항은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데 정말 신경을 쓰고 잘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현위원
협의회인가 위원회는 하나씩 필요없는 것은 없애지는 않고 계속 새끼만 나니까 어떤 것이예요? 1년전부터 미리 예산에 정식으로 계상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아직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1년전에 도 행정계획에 들어가고 예산도 미리 가예산이라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내무부의 지시가 있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하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뭘하는 겁니까? 연수를 가면 뭘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을 하든지 교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봇따리장사를 해서라도 거기가서 뭔가를 가져와서 우리 제정도라든지 도의 소득, 이익문제 이런 것이 결부되어야 되는데, 미 하와이주하고 '86년 11월 25일 177명(제주도 165명) 문화예술, 체육, 학술교류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교류에서 얻어진 점이 뭡니까? 학술연구를 한다든지해서 제주도에 와서 반영시킨 실적을 봅시다. 행정기관 상호교류, 기관 상호교류는 뭘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을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사가현하고 우리나라 4개 시 도하고 "한일 해협 연안시 도지사 교류회의"에서 제주도에서 거기가서 회의할 때 돈이 얼마 들었어요? 그때 쓴 경비자료를 지금 주세요. 도지사하고 높은 사람들이 가서 식사하고 인사하고 식사하고 거기에서 체결되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교류한다든지 어떠한 문화적인 교류문제를 한다든지 안보적인 문제를 교류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잘했구나 못했구나하는데 막연히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해서 덥석 예산도 현재 가예산도 세우지 않고 만들겠다면 뭘하는 겁니까? 나는 논리적인 것보다 실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한테 이익된 것이 뭐고 그쪽에 플러스 시켜준 것이 뭐고, 교류한 결과를 줘야 만들어서 효력이 있다면 좀더 밀어서 효과적으로 해야되는데 막연히 만들었다고 하면 왔다갔다하는데도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일본에서 했을 때의 비용문제는 현재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3박4일정도 입니다.
이재현위원
대충 어느정도 든것 같습니까? 만약에 1천만원이 들었다면 우리가 밑진장사라도 3분의1인 300만원어치는 뭘 얻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세분이 2박3일로 45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방향이 커지는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하고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저희들이 후쿠오까, 사가, 나가사키현에서 경제교류와 앞서는 상담업무까지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당시에 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하고 제주도, 부산직할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도지사들이 모여서 교류회의를 했는데 그때의 자료를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지 못해서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요구하면 "지금 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자꾸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야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들어서 뭘할 겁니까? 이것을 알아야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과연 국제교류가 필요한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위원이라도 마땅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교류냐, 만약에 했다고 하면 우리 앞에 얼마큼 플러스되느냐, 이게 없으면 예산을 들여서 신경을 쓰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 회의내용을 봅시다. 그것을 봐야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밀감이 어려우니까 사가현을 한다든지 후쿠오카와 직거래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관계를 연계적으로 루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몇명을 유치할테니까 당신네들이 밀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되지 이런 식으로...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리적인 성과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5월21일 부터 6월2일까지 일본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교류 촉진사업을 하자, 두번째는 한일광역 관광루트를 개발하자, 다시말하면 제주, 부산,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를 연결하는 것을 개발하자, 그리고 한일해협 연안연구기관을 한번쯤 연합체를 구성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연합체를 구성하자, 또한 한일 농업기술을 서로간에 교류하는 방법을 검토하자, 이런 사항을 작년도에도 실리적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0월31일부터 11월9일까지 실질적으로 경제교류를 위한 농산물 전시상담판매를 하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한다면 무역적인 상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담도 하고 또한 상담에 따라서 판매계약 방법도 강구하고 이런 사항을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루트개발 역시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주의 기반과 기능을 한번 거기서 포함시켜서 연계시키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사가현 같은데는 감귤분야에 공무원 두사람이 가서 했고, 거기서 한사람은 일본 그 현에서 6개월을 교육을 했는데 그 현에서 부담을 해 줬습니다. 한사람 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1천만원이 됩니다마는 한사람은 제주도에서 부담하고 이러한 것도 작년도에도 큰 실익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작년에 연수를 가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농촌진흥원에서 두사람, 감귤과에서 한사람, 관광과에서 한사람, 그리고 수산분야에서 한사람, 이렇게 5명이 작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재현위원
갔다온 다음에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업무적 기술적인 문제, 국가와 국가의 상적인 구조적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여가 있었다고 봐요? 어떤 행정적 기여를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이분들이 갔다와서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되면 그 당해년도에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 요약해서 책자를 만들어 연찬토록 하고 전파를 시키는 계획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실행은 안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3개월에 받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며칠동안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큰 보람을 못느끼지만 3개월 이상 갔다온 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까 얘기한 자료를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장
예, 한성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타시 도의 조례개정 여부가 나왔는데 타시 도의 행정기관하고 자매결연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156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들어서는 더 더욱 자매결연하는 단체나 지역이 많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각 시 도별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구분해서...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자료를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문제는 그 자료를 보나 안보나 우리 제주도가 자매결연 현황을 볼 때는 상당히 다양한 국가와 자매결연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추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제주도가 이렇게 많은 나라하고 자매결연이 됐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내무부 지시 이전에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이 나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무부지시가 3월31일까지 이 조례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행정지시가 되어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 제주도가 이 조례가 아니면 국제화가 안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비춰지고 내무부 지시에 안따라서 이것을 안만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한성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연초에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도 간접적으로 어구가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벌써 금년 업무계획 보고상에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계획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찰나에,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시다면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 시달을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말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연초에 제주도 자율적으로 국제화에 대응 해서 추진협의회를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안에 다른 점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부에서 한결같이 각 시 도에 조례 준칙 시달한 것을 복사해서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안맞는 말을 합니까?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전국적인 사항이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준칙으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의회에 준칙은 그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아까 김영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 제주도의 특색있는 조례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존심 상하게 내무부에서 시달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각 시 도가 꼭같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에 업무보고상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더우기 내무부 준칙안대로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느끼기로는 내무부에 어떤 시달이 있었을 때는 집행기관이 이것은 마치 사람이 몇사람 죽는 것처럼 하고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항으로 내무부에서 2월중에 조례를 설치하고 협의회 구성도 하고 3월15일까지 조치완료 해서 시 군구까지 포함, 3월31일까지 내무부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하니까 그 준칙을 그대로 복사하였다가 우리앞에 들이미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조례제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자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제주도 다운 조례를 만들자 이겁니다.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기능면이라든지 조례준칙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능면에 나열된 문제라든지 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평소에 느꼈던 것, 그에 뒤지지 않는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꼭 내무부 지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뜻보다도, 그래서 조례준칙안을 첨부해서 제정요구를 의회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1세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1세기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냐,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을 연구하는 21세기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2001년까지 1차 끝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21세기 제주도의 미래 비전 그리고 점진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면서 국제화 소위 개방화 시대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폭넓은 조례가 우리 스스로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라는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름대로 뭔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나가는 방향 또는 그에 따라서 21세기 2천년대에 드러날 제주도의 청사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왕 만들 바에는 우리화시켜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재현위원
내용에 보면 도에서 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는데, 농촌진흥원도 있고 도에 행정적으로 국제계도 있는데 꼭 이런 것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일이 됩니까? 도에서 제주도 전반적으로 시 군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원을 차출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검토를 해서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하겠는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뭘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기는 하되,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감귤분야라면 농촌진흥원이라든지 도에 감귤특작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이면서도 어떠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덕망이 여기 뭐 필요합니까, 국제간 교류에 무슨 덕망이 필요합니까? 덕망이 없어도 밖에 나가서 장사할 사람을 보내야 되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정보를 캐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허구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느 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을 봐도 꼭 덕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은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15인이라고 하면 도의회에서 추천케이스를 5명을 넣는다든가 해야 객관성이 있지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서 예산을 쓰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만들어준 도의회에서는 캄캄하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김영훈 위원이나 한성담 위원이 특성있고 개성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나름대로 연구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이재현 위원님께서 일반분야별로 이것은 특이한 분야별로 공무원이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떠한 전문성과 관련해 선정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학계라든지 또한 일반 산학계통이라든지 해서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분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선정과정에서부터 잘할 계획입니다. 일단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선발과정에서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또 별도로 협의를 거치면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어디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감귤생산을 잘한다, 당근을 잘간다, 상공회의소에 중소기업 문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발굴할 수 있겠죠?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꼭 국제화를 위한 전문적인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든다면 감귤문제는 감귤분야에서 정말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해서 전파시킬 수 있고 능력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다시말하면 그 분야에는 국제화로 이끄는데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는데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원회와 협의회 하고 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나 협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종순
김종순기획담당관
미처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관변단체를 없애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관변 협의기구가 만들어 지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우리 제주도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보다는 전부 위에서 지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변단체 아니예요?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김영훈위원
어쨌든 결론을 내립시다.
성담
한성담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 70개 위원회가 있는데, 나는 이안에 제주도 모든 제반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여기 70개 위원회에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한사람씩 차출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새로 만들 필요없이.
이영길위원장
질의는 종결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가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석
양금석위원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간에 여러가지 이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더 검토할 시간을 두기 위해서 오늘은 일단 심사를 유보하고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심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내일 모래 이것을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성큼 우루과이라운드 문제가 다가오니까 농산물이나 여러가지 농 수 축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상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데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이러한 수준으로 해서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국제화 추진에 발전적인 것도 모색할 수 있지만 좀더 밀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 때 이것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유보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소방학교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소방학교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순서는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부임한 후 내무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그전 동부소방서장으로 있다가 지난 4월1일자로 부임한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부임후에 의회청사를 방문해서 몇 의원님들에게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외 의원님들께는 개별방문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소방학교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는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임 기본 및 전문 교육 등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타시 도는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일괄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존 교육기관으로서는 날로 늘어나는 소방공무원 교육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업부서에 배치됨으로써 소방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 본연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내무부에서는 지방소방학교 발전계획을 수립,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누어 지방소방학교를 설치 공동 운영토록 하여서 심화된 소방공무원 교육 적체를 해소하고 신규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교육후 배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으로써 자질향상에 만전을 기하려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광주직할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한 권역권으로 편성되어 이 지역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소방학교를 설치 공동 운영하기 위해서 상호 행정규약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광주직할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도를 1개권역으로 해서 광주직할시에 소방학교를 설치,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의 전담교육 기능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 임원은 당해 시 도지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광주직할시장이 되어서 교육운영과 경비부담 등의 권한사항을 협의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의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문종채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광주소방학교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제 개인 의견으로는 다른 도에도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되었고하니 토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토론 생략하고 바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원안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소방학교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