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내무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동안 어느덧 1/4분기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600년 사업을 비롯하여 생활개혁 10대 과제,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계획대로 그리고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2/4분기에도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 주요사업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8일자로 내무국 과장급 인사이동이 있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박용래, 행정과장 정태승) 박과장은 그동안 기획관리실 투자관리담당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 과장은 그 동안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행정 과장을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과장으로 재직하던 김순직 과장은 서기관에서 부리사관으로 승진하여 5월초에 미국으로 1년 동안 해외연수를 갈 예정입니다. 이 모두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저희 내무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그 동안 추진했던 주요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하나의 생활권에 22개 자치단체가 존립하여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바, 내년 6월 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자치법권이,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자치 재정권이, 동법 제9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공무원 임용권이 보장되어 있어, 현행 법 체제하에서는 서울시 행정의 일체성이랄까 일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서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언급된 자치구사무의 특례 규정의 수준이 아니라, 과감하게 시, 군과 달리 자치 제정권을 제약한다든지 하여 하나의 생활권이므로 시 행정의 일체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는 내년도 자치제 실시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의 인구가 93년도에 1,092만 5,400여명으로 92년도에 비해 4만 4,300여명이 줄었다고 하나, 실상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분당, 일산 등 대다수 신도시 인구와 함께 잠자리만 바뀌어졌을 뿐 생활 근거지는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말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법시행령개정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들을 대폭 해제하여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더욱 과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인구 분산이 아니라 과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인구 분산이 아니라 과밀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제반문제가 지금도 심각한 교통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수도 서울의 현실인 것입니다. 도로폭을 넓히는 것도,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효용가치가 오래 가지 못하듯 시간이 갈수록 인구와 시설기능이 제대로 생활 내지는 활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초과밀 상태에 대비하여 서울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 업무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의 동장 임명조항이 별정직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방법론을 설명해 주시고, 서울시 동장 521명중 1995년 5월 6일자 퇴직예정이 281명이며, 2년 연장으로 그 이후 퇴직예정자가 23명, 그리고 5년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동장도 217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40대와 50대 초반의 일반직 출신 동장들의 본래 신분대로 일반직으로 승진발령은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퇴임토록 하면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지방의 시, 군 통합으로 남는 인력을 동장 일반직 임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흡수, 구제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KDI에서 총무처의 용역을 받아 공무원 연금제를 변경하여 첫째,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상향하고, 둘째, 연금 산정기준을 재직기간의 평균보수로 하향하고, 셋째, 일시금 선택 제도를 폐지하며, 넷째,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월 보수액의 5.5%에서 7%로 상향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연금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되어 왔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열심히 근무하여 온 것은 노후 연금을 믿고 묵묵히 일해 온 것인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공무원 사회를 배신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서울시의 직제를 개정한 바 있으나 최근에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직제개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라면 어떤 시각과 원칙 하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이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도봉구의회에서 도봉구 분구에 대한 건의문이 시의회에도 제출되었습니다. 분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 도봉구의 면적, 인구는 얼마이며, 만약 분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4월 25일 반상회 실적에 대해서 참석인원, 주민, 기관장 그리고 지도 공무원의 참석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개 구를 표본으로 해서 도봉구에 대해서는 동, 통·반별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의회 차원의 문책을 각오해야 될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반상회 예산내역을 보면 연간 약 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순수한 낭비입니다. 과거 군사정부에서 시책홍보와 인기행정의 PR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변화와 개혁을 역사의 명령으로 알고 통치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허위, 거짓 보고만 하고 있을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허위보고용 예산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대책에 썼으면 오늘날과 같은 식수파동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와 같은 거짓 보고를 할 것인지 서울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인의 생활체육으로서는 좁은 공간에서 남녀노소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탁구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서 시·도 대항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지금 대항을 하고 동호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동호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인 바, 탁구 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 단위 연합회를 구성하여 활성화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정도600년에 대해서 너무 과잉하게 지금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과대한 PR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기반조성에 노력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서울시는 지금 달동네 무허가건물이 수없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허위보고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하나라도 좀 정비해 놓고 서울정도600년을 좀 PR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회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회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내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위공직자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본인들의 희망인지, 또 직접 권유를 해서 명예퇴직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인지, 그것조차 지금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시세 중에서 구세하고 시세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별된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시세를 구에서 받아서 보내는데 그 교부금은 몇 %나 되는지, 또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교부금을 몇% 정도 지금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임시회 때, 총회 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시가 천백만이라는 이런 방대한 이런 인구에다가 그 어마 어마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제도가 체계적으로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게 정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계장 이상만 사무 인계인수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만 소속장이 인계를 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시골 면사무소에 가봐도 바로 옆자리에 옮겨 앉아도 자기가 보던 사무는 전부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해서 거기에다 서로 도장을 찍고 받습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자기가 취급한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서울시의 제도를 보면 그런 것이 없이 사무인계인수제도가 없으니까 딴 계로 간 사람이나 딴 과로 간 사람이 나는 거기 놓고 왔다 그러면 그만이고 새로운 사람은 못 봤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명동 사건에 대한 것 뭐 엉터리 변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18년 동안이라는 것을 그대로 그렇게 그냥 무관심상태에 있으면서 잘못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법원에서 5년 동안만 시효소멸이 안 된 것, 이것만 해도 벌써 32억 3,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이러한 어마한 금액인데 이것도 시에서 또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인데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기부채납한 것이. 그런데 그것도 뭔가 어쨌든 취급한 공무원이 그 서류를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럼 내가 직접 우리 지역에서 내 손으로 내가 새마을사업 당시에 벌써 20년 전부터 죽 해 오면서 기부채납이나 또 소유권 이전서류를 직접 받아다 구청에 준 것도 지금 1건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고, 영구보존해야 되는 이러한 기부 채납서류도 1건도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사업 하는데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뭐 하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공문밖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도 소송을 하면 다 물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먼저도 사실상 상당히 그런 우려를 두고서 92년 12월 1일에도 내가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사무인계인수를 다 전 공무원이 하도록 하겠다고 이상배 시장이 직접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서 그런 명동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제가 요전에 질문했습니다만 내무국장께서 곧 전 공무원에게 다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인사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론이 나빠요. 지금 9급에서 6급까지는 시험 봐서 빨리 진급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자기가 충실히 하고 모든 공로가 많은 사람, 또 연조가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에서 뭐 3배수니 4배수니 해서 승진을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5급 공무원에 한 해서만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그것이 응시해 합격이 안 되면 5급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험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5급 공무원이 마지막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행정고시나 비슷한 것인데 다같이 5급 공무원이 시험을 똑같이 봐서 합격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10년 미만에도 서기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16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냥 5급 공무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진급 안 된 사람이 일은 진짜로 다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증거를 대라면 대요. 진짜 일을 못하고 감당을 못하겠으면 그 사람을 불러다 또 앉혀요. 그 사람 또 불러다 앉히면 그 사람이 해결해 놓고 나면 또 다른데 또 문제가 터지면 또 그거 해결하라고 그 사람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일생 동안에 자기 희생만 당하고, 일만 그냥 못하는 것, 남이 못하는 것 가서 대신 해결해 주고, 이거 볼 때 정말 이렇게 해서야 이게 공무원들의 심정이 올바로 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이거 명단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요즘 공무원사회에서 흔히들 많이 쓰고 있는 경쟁, 국제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전문공무원의 확보와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인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중시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서기관급 이상부터 일정 전문분야에서만 근무하고,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전문분야 경력자를 우대하기로 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미흡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인사 운영실태에 있어서 그 문제점, 그리고 현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공무원의 확보, 양성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서울시청과 구청의 업무가 전면 재조정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능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조사와 분석작업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업무를 재조정하게 된 배경은 어떠한 맥락이며, 또 본청과 자치구에서 관장하는 행정사무는 각각 몇 종류나 되는지, 또 그리고 각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과 함께 행정사무조정계획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그 구분내용과 지방에 이양될 국가사무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모든 문제를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절기가 되어서 보면 각 지역마다 환경미화 해서 뭐 대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내무국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10년, 20년 전부터 내려오던 새마을지도자들, 그 사람들 모자 쓰고 나가서 하는 것, 동원해서 뭐 어디 한강에 뭐 줍기다, 이런 연례……. 아마 어린 애들부터도 아, 저것은 새마을지도자들 또 모아서 뭐 한다 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탈피해서 내집앞 내가 쓸어야 된다는 것을 좀 그 동네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사람들만이 나와서 봉사할 것이 아니라 주민전체가 나와서 청소를 하고 나무를 가꾸고 하는 이런, 좀 어렵지만 이런 운동으로 전개시켜야 되지, 항상 보면 그 봉사단체의 회원들, 그 사람들만 동원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발 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앞장을 서되 일반주민들도 다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도록 좀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광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광훈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자 신문 보도에 보면 내년 단체장에 출마할 단체장은 9월말일까지 사퇴를 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데 현22개 단체장 중에서 출마예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뚝섬골프장 사용료는 그 인상요인이 인정이 되어서 인상승인을 했는데 이용객으로부터 과대인상을 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채 운반용 손수레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는데 받는다면 얼마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받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한인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1년도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관변단체를 둘러싼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개혁을 외치는 문민정부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만 며칠 전 전격 사퇴한 이회창 전 총리도 관변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특별법에 의해 육성되고 있는 법적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임의 관변단체인 민족평통자문협의회 그리고 각종 선도위원회 등 24개 관변단체가 시와 구청사, 사업소,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등에 200여개의 사무실을 무상 점유하면서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왔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서대문구청의 경우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새마을지회, 시우회, 민족통일협의회, 상이군경회 등 5개의 관변단체가 구청사를 무상점유하고 있어 산업과나 환경과, 가정복지과 등 3개 과가 인근 개인건물을 임대사용 중이고, 구로구청의 경우는 지역교통과와 주차관리계가 구민회관에 따로 있어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관변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관변단체가 사용 중인 사무실을 연도별로 환수하기로 했다는데 그 각 단체별 무상사용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관변단체의 현황과 이들 관변단체의 단체별 사무실 무상임대현황, 그리고 90년대 이후 단체별 예산지원현황 및 예산 운용실태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좀 밝혀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무한한 경제시대의 돌입을 예고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이미 실생활에서,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에서 국경 없는 경제를 지향하는 변화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자치행정, 공공서비스 행정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전문성 문제요, 생산성 문제이며, 양보다는 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에서 과학화 기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서울시의 각 구청 토목 및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을 서울시 공무원 직제규칙에서 서기관 이상은 업무에서 전문성의 관리능력도 고려했냐는 취지에서, 구청의 건설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을 복수직으로 규정하여 행정직들이 건축, 토목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며, 승진년수 조정 등 종합적인 인력관리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행정직이 토목직이나 건축 업무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부실공사를 막고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토목, 건축, 환경업무에 행정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구되어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의 견해와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권영빈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영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시에서 잘못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지적을 하거나 서류를 가져오면 5,000원씩 벌금을 시에서 지불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어떤 행정의 책임성, 책임을 갖고 완전무결하게 해 보겠다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지난 본회의 질의에서도 본위원도 우리 스스로를 양심 고백하면서 또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의식에 대해서, 열 가지 점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충고에 고맙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닿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답변하는, 답변서를 써 주는 공무원, 또 읽는 우리 국장님들의 태도가 하나도 개선되었거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우이독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얼마 전까지 부시장으로 있었던 우명규 경북지사가 시 테크, 뭐 초 테크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담배 한 대 피우는데 2,100원의 낭비가 생긴다, 얼마 전까지 우리 시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분이 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못하고 실행되지 못했는가? 그야말로 이제 경북지사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 공무원사회의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것들이 밑에서 일어나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이러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좀 낡은 어떤 관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길을 택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의에 의해서 공개시험을 거쳐서 이미 공무원이라는 직에 진입을 할 적에 어떤 금전이나 배금주의 뭐 이런 것은 물리치고, 봉사와 희생의 길을 선택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교육이라든가 실생활들이 어떤 주변과 비교를 해서 어떤 아쉬움 점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욕심들이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유혹을 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더 고귀하고 보람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은 택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다 더 여러분 스스로 신념화해서 뭔가는 좀 여러분 생애에, 공무원 길을 택한 여러분들의 길이 숭고하고 보람 있었다는 이러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새삼 여러분들이 임용될 적에 암기를 했던 공무원윤리강령을 이제라도 꺼내 보고,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걸어온 그런 길들이 과연 그런 강령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있고, 오도되어 있는지를 한 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촉구를 해 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윤리강령의 길을 가는 길, 여러분들이 처음에 청운의 뜻을 품고 이 길을 택했을 적에 가졌던 그 포부,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우리 말단 공무원들에게 베푸는 제도상의 어떤 포상제도라든가, 어떤 특별승진제도가 과연 현행 제도상으로 그게 길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그런 길을 확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 말단 공무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기회를 넓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의회가 92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그 전까지 대부분이 외부에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그런 용역 주는 그러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석학들을 우리가 연구원을 설립해서 연구원에 모셔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약하고 시 자체의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본회의 발언이나 기타 우리 시간부들의 답변내용을 보면 조금만 애매하고 조금만 확실치 않으면 전부 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그쪽에 서류를 보내서 지금 검토 중이다, 검토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앵무새식으로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하나의 시정개발연구원을 빙자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재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바로 동직원들의 계장제도 도입문제도 벌써 재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초부터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 공방을 몇 년째 이렇게 과연 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게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뜯어 고치는 것도 좋지만, 단지 주임이라는 말을 계장으로 고침으로 인해서 무형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왜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 묶어 놓고 몇 년씩 입씨름만 해야 되는 것인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옳고 정당한 것은 즉각 채택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날에 호미로 막을 것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임대점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며칠 전 본회의에서도 저희 동료 의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같은 내무위의 내무업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드러운 비판, 또 이해를 하는 가운데 지적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는 적당히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또 얻어터지고, 쩔쩔 매고, 실제 문제점이 있고, 과연 이래야 되는가? 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진작 지적을 했을 적에 좀 여러분들이 철저하고 확실하게 좀 대처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좀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임대점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금 교통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10부제가 실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지키고 있으며,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본위원도 여러 가지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날이 10부제, 내가 운행을 해선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제도들이, 물론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어떤 생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어떤 득실이 있는 것인지, 시민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이 현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교통문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워 때에 우리 교통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공무원의 시차제 출근문제, 이 문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본위원이 지역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중앙부서에 또는 시 간부실에 가끔 들리고 또 구나 동사무소도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어떤 중앙부서, 정부의 국장실 방의 크기와 우리 또 시 간부의 방의 크기, 또 구청 국장의 방의 크기, 동장의 방의 크기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커요.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대민관계가 더 빈번하니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런 것들 이, 정부나 고위간부들은 어떤 내핍적인 측면에서 절약을 하고 아끼려고 하는데 밑으로 올수록 그것이 해이되어서 이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과연 정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시 간부들께서 거의 오전에는 시장실이나 부속실에서 회의 내지는 시장의 어떤 결재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겨우 오후에나 업무가 시작이 되는, 하루에 반나절뿐이 근무 못하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목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인 민원이라든가 어떤 시급한 그런 결재들이 밀리고, 또 과장이나 계장은 결재를 받기 위해서 국장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악순환에 악순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말 많고 회의가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실태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또 실질적인 것인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행정개편이다, 행정개혁이다 떠들썩만 했지 시민의 입장에서나 공직사회에서나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었다더니 나아진 것도 없다, 또는 일할 직원수만 감소되었고, 증원하려 해도 위 지침에 따라 증원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개혁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것은 있으나 미흡하다라든가, 규제완화 한다더니 따지고 보면 완화된 것도 내용상으로는 현실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행정기구개편과 행정개혁에 대한 이러한 세간의 여론에 대하여 내무국장의 견해와 대책이 강구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의 대원칙은 행정과 생활권을 일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송파구 풍납1·2동은 강동구의 관문인 천호대교 옆에 위치하고 생활권이 완전히 강동구 생활권인데도 송파구에 편입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송파구는 인구가 70만명으로 분구문제가 제기 되어 있고, 강동구는 인구 50만명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송파구를 분구로 인한 예산도 절감하고, 또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킴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문제를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영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에 일본 정국이 말이죠, 저렇게 뭐 수상이 사임하고, 뭐 또 새로운 수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라가 외부에서 보면 흔들흔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은 조금도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서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아쉬움, 불편 전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무국이라는 데가 어디냐, 우리 시 기구중에 핵심부서인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무성의하기 짝이 없고, 인사분야는 왜 전혀 없나요, 이 보고서에? 적당히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무국에서 각 구청, 동, 정말 주민복지 전선에서 분담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정말 그네들 장악을 해서 일을 철저히 하자면 말이에요, 우리한테 보고체제도 그래야 돼, 매달 이렇게 의회를 여니까 지난 달 저희들이 계획 대 추진을 이렇게 해 봤는데 참 이런 것은 잘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부진합니다. 이 부진한 이유, 의회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 누가 게을러서 이거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손 도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털어놓고 보고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한 해 1/4분기 3개월이 지났잖아요? 3개월 동안을 보고해요, 사무분장별로. 업무가 어떤 계획이었는데 실적은, 추진상황은 어떻게 말이에요. 그 보고하기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지난달 실적은 이렇고, 또 금년 계획 대 실적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의회가 아직 개회전이라서 일은 추진했는데 보고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뭐 신문보도도 되고, 전에 김치운 국장이 보고하듯이 뭐 이런 내용은 의회의원님들이 주변에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이런 것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보고드립니다. 이런 식의 보고라든가 말이에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땜질하려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말고, 왜 인사분야가 전혀 누락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번 민방위국이라든가 소방본부는 보고만 받고 질의를 안 하다가 또 내무국에선 질의를 하고, 내일 감사관실은 질의하나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여니까 어떤 달은 보고만 착실히 받고, 그 내용을 하나 하나 여기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줘서 이번 달은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뭐 이렇게 보고할 내용을 지적해줘서 알뜰한 보고만 받고 질의 없는 달도 있고, 지난 2개 국 모양으로. 어떤 달은 질의를 하려면 아주 신랄하게 모두 준비를 해와서 질의를 철저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이영화 위원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만 받자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그 문제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난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운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상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중구출신 심상일 위원입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바쁘신데 또 질의에 답하기까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68회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의 전원 의견 일치로 해서 서울시청 신축 종합청사결의안을 우리가 상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시장님에게 이 사안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동안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예를 들면 연지동에 1993년도 12월 30일에 2만 4,000여평 대지 위에 5만 5,000여평의 종합청사를 지금 현재 건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청사의 내용을 보니까 부산종합청사 내용은 본청사는 물론이고 부산직할시의회, 경찰청, 부산시장 산하의 모든 업무는 종합청사의 투시도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목격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이번에 서울시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동경도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국 보고에 의하면 동경도의회의 그 종합청사는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청사를 건립하고, 또 그 종합청사안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 졌을 때 정말 선진국답고, 또 우리가 그 표본에 상당한 감회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정도600년을 맞이해서 종합청사 하나에 대한 우리 3대 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종합청사신축결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임기 이내에 이 작업을 착수하다 하더라도 향후 5년 가까운 세월이 걸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앞으로 우리 임기 이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95년 6월까지 이 사업계획 내지 착수를 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일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장이,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이하 각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장이 하급공무원에게 업무를 지시해도 지금 잘 시행되지 아니 한다는 것은 기 보도를 통해서 알 것이고,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 가면 구청장명은 지금 오리무중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광훈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구청장에, 차후에, 명년도에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할 예상자는 그 임기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진행과정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수차 내무국에다 얘기한 사실이 있고 또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의 확실한 기회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이어서 명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고 보는데 지금 22개 구의 분포도를 보면, 성동구를 예를 들면 지금 인구가 84만명입니다. 또 구로구를 보면 확실한 수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70만명을 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7만명 밑을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분포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기준을 둘 것이며,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그 구의 분포를 동경도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비률로 해서 별 차이 없는 인구분포와 도시규모를 갖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명년도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희망사항 같아서는 종로, 중구를 합하든지, 용산구와 중구를 합하든지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지방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면모는, 지금의 시기에 민선시장이 아닌 임명시장으로서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뒤 처리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중구는 아시다시피 연간 3,000명이라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3,000명이 줄고 있는데 지금 중구에 재개발지구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금년에 착수하는데요. 이게 완공이 되면, 아마 97년도 완공목표를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만 그 때 가면 중구는 10만 인구에 미달이 갑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내무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큰 동은 2만 7,000명, 약 3만명 가까운 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평로 동네같은 경우는 인구가 800명도 안 됩니다. 빌딩은 1,114개인가 있어요. 인구가 870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균형 안 맞는 인구의 비율로 행정조정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아니면 명년도부터 출범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인구 분포로 해서 동구역을 완화해서 어떤 조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도 차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구 태평로, 또 소공동같은 데는 구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권자는 불과 300여명밖에 안 돼요. 구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또 약수동 저쪽으로 가면 말이죠 황학동같은 데 가면 인구가 한 2만 넘습니다. 거기도 구의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화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화를 맞이해서 조금 조정할 근거는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주민편의주의의 서비스 행정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 마인드 등이 접목되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즘. 95년도에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더욱 강조 내지 활발해질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대구직할시장과 전남도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례를 예를 들면, 제증명사전발급교부제, 잘 아실 거예요. 즉 예측 가능한 민원서류의 사전발급제나 전화민원카드제, 창업민원 대행제, 대구시와 무역진흥공사가 공동 설치 운영하는 국제경제 전문공무원의……. 공무원의 양성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않은 발상과 의식이 전환이 조금씩 움트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예를 말씀해 주시고, 이를 확산, 생활화 내지는 도입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재정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신사옥건물에 일부 청을 일반에게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임대사업은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서울시가 유상임대하고 있는 내용과 무상임대 내용 및 무상임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각 기초자치단체 등에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얘기할 시기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무국장과 또 관계공무원, 특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산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순 전 부의장께서 서거하셨을 때에 휴일인데도 불구하시고 내무국장, 또 관리사업소장께서 공무원들을 초비상해서 3일 장에 임하는 과정에 제가 직접, 여기 박상동 전임 위원장이나 내무위원장님 다 관여하셨습니다만 직접 나오셔서 그렇게 청소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또 그 비 오는 날 장례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한 향후에 서울시의원들의 사기가 정말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성실과 봉사의 정신으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 의회 의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봉사가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도 있고 해서 질의는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질의에 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경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강정석 위원입니다. 최근 하위직공무원들이 진급시험이 있다고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무실에서 출장을 핑계로 해서 시험준비를 하다가 요즘에는 진급시험 소문이 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공직사회에서는 진급을 최후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고되고 힘든 직책보다는 덜한 직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에서 공직사회에 설득력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초에 금년도 진급시험 예고제를 실시한다면 공무원 개인별 시험준비에 따른 형평성이라든지 역기능 내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할 분 더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열한 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동 위원님께서 서울이 하나의 생활권인데 22개 자치구가 내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자치구의 자치법규 제정권, 또 재정권, 또 인사권,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 시 행정의 일체성의 보장이 어려울 것이다,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다른 시·도의 군, 시·군과 다르게 이것을 범위를 정해서 우리 서울시의 일체성, 행정의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구가 자치법권이나 자주재정권, 인사권을 갖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와 같은 것을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규정이 지방자치법상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에 3급 자치단체로서 국가위임사무나 시위임사무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감독권, 또 자치구 입법권 통제를 위한 시장의 승인권, 이건 것들이 있고, 또 교통, 인사, 재정, 도시계획,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에 대해서는 또 자치구의 사무를 특별시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이것이 예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더 검토해서 보완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외국의 선진제도를 참고해서, 예를 들면 시, 구 행정협의회같은 것을 설치해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의 일체성, 특히 광역행정의 일체성을 유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사권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자치구청장의 인사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상호 교류권 이라든가 신규 공무원의 채용권, 채용전형권, 또 훈포장 추천권,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런 장치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진전되는 대로 의회 측에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해서 그러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이 일체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 서울시 인구가 1,092만명이고 또 통계적으로 봐서는 1년 동안 4만 4,000명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것이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인근 위성도시의 인구를 감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과밀해졌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법상 이러한 초과밀 상태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상세히 조사한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동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서 현재의 별정직 동장이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퇴직동장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일반직출신 동장의 승진구상과 지금 타 지방 시·도에서 행정구역을 도농간 통합형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과원을 서울시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에 521명의 동장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현행 동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5년 후에 2년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년의 기본임기를 마치고 2년의 임기연장을 받은 동장이 304명이 있습니다. 이 304명은 앞으로 여하튼 2년 이내에는 전부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기연장 조치는, 대책은 없습니다. 또 현재 2년의 임기를 연장받지 않은 기본임기 5년중에 재직 중에 있는 동장, 이 동장들은 기본임기 5년을 마치면 다시 임기연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인 별정직 동장들이 특별채용시험절차에 의한 일반직 채용이 가능한지를 비공식적으로 중앙과 협의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일반직 6급 출신의 동장들이 있습니다. 일반직 6급 출신의 동장들은 일반직 6급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그 해당 자치구의 결원 등을 감안해서 복귀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의 읍·면·동장 신분처리와 균형문제 등을 감안해서 보조를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직 6급 출신동장들이 일반직 6급으로 복귀할 때의 절차사항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예상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KDI에서 지금 용역 수행 중인 공무원 연금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 사항은 어제 신문을 보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재산상의 이해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연금제도의 변경시에는, 물론 국회의 연금관계법률 개정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그 전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물어 올 때 서울시 공무원들의 진실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해 기획관리실에서 기구개편을 했는데 현재 또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기구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획관리실 측에 지금 추진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봉구의 분구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입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78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분구기준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인구 70만 이상의 인구의 경우에는 분구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과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능률성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분구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93년 3월 11일 정원 외 증원은 일체 유보한다는 방침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변동이 있을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분구할 때는 자치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로 오고, 시에서 물론 다시 또 내무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서 내무국에 상정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반상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반상회 운영으로 연간 9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앞으로의 개선대책, 그리고 반상회 참석자중 기관장, 지도공무원의 참석현황, 4월 반상회 개최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반상회 개최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회의적인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날로 핵가족화되고 있는 현대 도시생활에서 이웃을 알고 지내는 여러 가지 통로 중에서 하나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고, 또 시정과 구정에 대한 것과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해서 반상회 참석을 강제적이 아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참석하는 그러한 장으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우리가 제도도 개선하고 홍보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백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초점은 반상회의 참석현황이, 참석율이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청으로 보고하는 개최현황이 허위보고가 많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체 허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 반상회 때 기관장 및 지도공무원의 참석현황은 추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중에서 탁구가 가장 적절한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직현황에 대해서 물으시고, 시 단위 연합회를 결성할 용의,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저희들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시내에는 212개 탁구조직에 8,800여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구 탁구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치구는 현재 6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현재 안 되어 있는데, 16개 구가 안 되어 있는데 16개 구도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 단위 및 시 단위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시장기배생활체육탁구대회를, 구간 경쟁대회를 개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정도600년이 외화내빈이다, 도시정비 특히, 무허가건물같은 것을 완전히 정비해 놓고 서울정도600년사업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 600년을 당해서 우리가 우리 일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주변 환경이 렬악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600년을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600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관심을 통해서 애착심을 길러 나가고, 그 애착심을 통해서 그런 제반 부족한 도시정비, 또 시민의식,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널리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회영 위원님께서 고위공직자의 명예퇴직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권유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제도는 20년 이상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후진을 위해서 자진퇴직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 퇴직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럴 때에는 일정금액의 수당과 1계급 특진, 그리고 근속년수 상당의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명예퇴직을 강제적으로 권고해서 실시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세, 구세의 구분 내용의 설명과 구에서 시세를 징수했을 때 교부금이 몇 %인가? 또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교부금은 몇 %를 받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가 구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방세는 모두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받는 시세의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구에다 주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은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임 사무를 하는 근거법인 각 개별법에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제증명이라든가 민원업무의 경우에 저희가 수입증지를 받는 것은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만 여타 부분은 상당히 받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상세히 조사해서 내년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국가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일체를 받아 오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교부금의 징수 관계는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세밀한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사가 되는대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인계인수를 현재 계장만 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사무인 경우에만 직원도 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을, 규칙을 언제 개정할 것이냐? 7월말까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5급에서 4급 승진시 10년 미만 자가 승진하고 또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자는 승진이 안 되고 있는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는데, 금주 중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님께서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전문성을 보장하는 인사대책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제화, 전문화시대를 맞이해서 인력의 확보는 현재 시급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이미 상당한 전부터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감각, 국제적인 지식, 이런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현재는 매년 한 5명 내외의 공무원들을 1년 내지 2년의 해외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0명 내지 20명까지의 전문공무원들을, 이것을 해외에 파견해서 1 내지 2년 동안의 기간으로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원들은 돌아오면 해당 분야에서 꼭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해외 교육훈련계획이고, 우리 시 자체 공무원들의 그런 기초적인 국제화 능 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 외국어강좌 운영이라든가 또 사설학원에 외국어위탁교육 등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시공무원교육원에 국제관계전문교육 과정을 새로이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무원교육의 전 과정에 외국어 습득 교육을 지금 편성해서 넣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해서 국제화시대에 맞는 그런 공무원 양성에 매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와 구의 업무조정 추진사항을 물어 보셨습니다. 현재 시와 구의 업무조정 추진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총무처에서 국가 지방사무편람이 제작해 나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사무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사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7월말까지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최종 검토 확정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경은 앞으로 시는 정책, 기획 조정기능을 주로 하고, 자치구는 집행기능을 위주로 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본청과 자치구 행정사무의 종류를 물으셨는데 이 종류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옛날부터 죽 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매월 새마을청소의 날을 운영한다든가,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자연보호의 날을 운영한다든가 했을 때 새마을 또는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참석률은 매우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로 안고 시민들이 이러한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0년 사업을 통한 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심, 또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시면 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광훈 위원님께서 내년 단체장 출마자를 9월말까지 사퇴를 시킨다고 하는 신문보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출마예상자가 몇 명이 되는가,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질문을 아까 심상일위원님께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동아일보에 났던 내년 단체장 출마자를 9월말까지 사퇴시킨다고 했던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그날 밤에 내무부에서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오보니까 일선 구청장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바로 알려주고 지도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밤에 각 구청에 전통을 이첩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였습니다. 현행 자치단체장에 공무원이 출마할 때는 현행, 이번 발효된 공직선거법에 당해 자치단체가 당해 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이 또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때는 선거공고일전까지 공직을 사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사항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구정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물의가 또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뚝섬골프장과 관련해서 골프채 운반비를 별도로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근거와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 보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로는 골프 카트 사용료 이외에는 골프채를 운반해 주는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이런 사항이 혹시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인수 위원님께서 관변단체와 관련해서 서대문의 일부 과가 관변단체들의 사무실 사용으로 인해서 개인건물에 임대해 들어가 있고, 구로구의 지역교통과도 구민회관에 나가서 사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변단체는 지금 구청의 청사, 또는 시의 사업소 이런 데의 사무실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은, 무상사용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이것은 95년까지 무상사용을 중단하든가 또는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예산운용 실태를 또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구청의 건설국장, 그리고 도시정비국장이 토목직, 건축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 있다. 이것을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직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청의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업무는 기술업무와 행정업무가 복합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복수로,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로 운영하고 있고, 복수로 운영하면서 그 자치구의 업무복합형태가 행정쪽이 중요한지 또는 기술업무가 중요한지를 이것을 판단해서 기술 쪽이 중요한 데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장으로 보하도록 하고, 행정쪽이 중요한 경우에는 행정직 국장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 동안 상황이 바뀌어서 현재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술직이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그런 구가 나왔습니다. 또 기술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근무하는 것이 적합한 그런 구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의 건설국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직이 건설국장으로 보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동의 경우는 빗물펌프장 같은 것이 9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업무에 더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운영 정원을, 이것을 바꾸는 방침을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그런 모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공무원들의 관행, 의식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공무원에 대한 승진 보상포상제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예산절감 및 행정능력 향상과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제안규칙, 이것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안자가 자유로이 과제를 선정 제출하는 자유제안과 자기 직무수행과정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직무제안, 그리고 구청장이 아주 우수한 제안이라고 추천하는 추천제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금상의 경우에 250만원, 은상의 경우에 150만원, 동상의 경우에 50만원, 장려상의 경우에 30만원, 노력상의 경우에 5만원 이상을 시상금으로 주고 있고, 또 창안자 전원에게는 시장 표창을 주고 있고,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는 7급 이하는 특진을 시키고 있고, 장려상, 노력상 수상자에게는 특별 승급을 시키는 인사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13건의 제안 당선이 있어서, 특진이 2명이었고, 표창이 11명이 있었고, 92년도에도 14건의 제안 당선이 있어서 특진이 1명, 표창이 13명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14건의 제안이 있어서 특진이 5명, 표창을 9명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동 계제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총무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박세정 박사팀에게 6개 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이것이 지금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내용을 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증이 되는 대로 개선안을 만들 것이고,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동 계제를 금년 실시를 목표로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동대문운동장의 임대점포 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동대문운동장의 임대업소는 동대문운동장 내에 75개소가 있고, 효창운동장과 장충체육관에 11개소에서 86개소가 있습니다. 장충체육관과 효창운동장은 직제상 동대문운영관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개소가 있는데, 이 86개소가 과거부터 동일인에게 죽 수의계약으로 이것이 임대가 됐기 때문에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계약자들에게 95년말까지 현재 사용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말에 일체 전부 공개입찰 하겠다, 그래서 그 때 아무런 이의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통보하고, 현재 계약자들로부터 전부 각서를 받았습니다,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그래서 95년말에는 전부 공개입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업소중에서 재임대한 것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난 번 조사해 본 결과 의심하는 업소가 26개 업소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밀조사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시정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10부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워 때의 공무원 출근시차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현재 승용차10부제 운영은 이게 제재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실태인데 저희가 그래서 캠페인, 10부제 차량스티커,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에 주차료를 20%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완전히 이것이 정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세 10% 할인을 정부에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좀더 활성화해서 서울의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차제출근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또 권 위원님께서 뭐든지 시정개발연구원이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과제로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문제 수요관리 측면에서 그 방안을 강구 제시하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국장실과 시 간부실, 그리고 구청 국장실, 동장실 크기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내핍의지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것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사무실 면적의 기준면적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기준면적을 보면 장관급은 50평, 차관급은 30평, 1급은 20평, 2·3급은 15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이 기준을 각 기관에 시달해서 이것보다 초과되는 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축소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 초과면적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실을 개조하는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축소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님께서 행정개편과 행정개혁이 그 동안 상당히 떠들썩했지만 내용이 미흡하고 또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세간에는 잘못 이것이 인식되고 있는 여론이 있다 하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역시 이것은 개편과 개혁은 종료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풍납1·2동의 강동구 편입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도 그 당시에 강동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만 그 당시 1동과 2동의 주민들 의견이 서로 달라서 좀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개 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개편안이 저희 시에 제시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 보고서의 내용이 대단히 불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일 위원님께서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종합청사 신축에 대한 의원 결의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이 시청종합청사 건립의 추진부서는 600년기념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 현 청사 이용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시의회를 포함하여 시 행정조직과 기능에 대한 미래 전망 등에 관해서 서울대학교행정 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시한은 금년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까지 결과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건립부지에 대한 검토, 건축기본계획 수립, 재원조달 계획 등으로 그런 절차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동, 구로구와 관련해서 중구의 인구는 17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심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인구가 더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이것을 방치하겠느냐, 그래서 통합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구역개편을 할 때 기준은 반드시 인구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만 중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간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주간인구가 2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청소문제, 교통문제, 더군다나 앞으로 주민등록전산망이 전국 온라인화가 되면 거주지개념이 없어집니다, 이게. 주간생활 동안에 사무실에 나와 있는 직장인들이 제반 필요한 증명민원을 자기 거주지가 아닌 직장 인근 동에 가서 떼는 그러한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획을 획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근 구청과의 주민 정서문제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욱 신중히 고려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태평로1가 동의 인구가 800명이다, 저쪽 그 신당동 쪽의 인구는 2만 명이 넘는다. 300명 인구에도 구의원 1명이고 2만명이 넘는 동에도 구의원 1명은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해서 제가 뭐하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심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심도있게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주의적 행정, 예를 들어서 제증명 사전 발급제라든가 전화민원카드제, 또 코트라와 국제경제 전문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증명민원 중에 사전예고를 요하는 민원, 예를 들면 취학아동에 대한 사전예고통지입니다. 또 사후확인을 요하는 증명, 주민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호적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러한 사전 예고를 요하는 민원이나 사후확인을 요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 전화민원 제도도 저희들이 시행해서 전화로 민원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민원카드제라고 하는 것은 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내용은 아까 대구직할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대구직할시에 물어 보고 전화민원카드제가 이게 정말 필요하고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 할 것 같으면 두 말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도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관련 국제경제 전문공무원, 이것은 현재 저희가 지금 어제 코트라와 서울특별시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로 지원, 협조, 참여하도록 협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일테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정종합정보센터에 무역상담창구를 두는 것도 코트라의 전문요원이 나와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과 교류계획서를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층 임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물은 지상 20층인데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주하고 남는 면적이 약 한 2,000평이 됩니다. 이 2,0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 기구중에 별관 또는 임대해 쓰는 부서를 그리 보낼 것이지, 또 장소가 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임대를 해 주고, 그 임대비용으로 시청 인근에 적절한 사무실을 구해 줄 것인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가 완료되어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선 위원님께서 지적공사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공사의 인사권은 내무부가 쥐고 있고 지도 감독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원화되어서 지적공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지적공사의 인사권을, 이것을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적공사의 인사권을 서울시로 데려오는 것은 이 지적공사가 전국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매우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도 감독권에 대해서는 좀더 형식적인 지도 감독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도 감독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무국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업체가 측량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지적공사에다 측량신청하면 상당기간 지연이 되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산을 감정할 때 한국감정원에만 감정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평가사, 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량사 자격이 있는 측량법인이 이러한 공인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이 문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기획관리실에 이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민원분쟁 해소를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마 각 구청에서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민원이 재개발지역의 민원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주택국에서는 민원해소대책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좀더 획기적인 민원개선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국장에게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하위직공무원 시험문제와 관련해서 매년 진급시험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 예고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의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박광훈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사항이 엄청 많은데, 물론 짧은 시간에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된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좀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만들어서 질문하신 해당 위원한테만 보내 줄 것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서면답변하시는 것은 회의록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수고가 되시더라도 내무위원 전원에게 좀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 또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면죄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건명, 의뢰일자, 또 거기에 따르는 뭐 답변일자라든가 연구기간, 연구담당자, 또 의뢰서 사본, 왜 그러냐면 연구원에 있는 사람만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제기를 한 의원도 나름대로 어떤 견해나 또 보탤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첨삭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지, 솔직한 얘기로 경험이 없고 오로지 주로 이론에 치우쳐 있는 그런 연구원들이 과연 실질적이고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저 붙들고 앉아서 막말로 질의한 의원이 한 2·3년 있다가 그만 두고 나면 그 때 또 뭐 도피처가 되는 이런 시정개발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더 생산적이고 실질적이고 그것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은 빨리 이뤄져야 되는데 뭐 하세월로 말이에요, 뭐 또 작은 것 가지고 뭐 큰 문제하고 곁들여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지역에, 뭐 일례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장 하나를 개선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2년이 걸려요. 그러니 아주 지쳐 다 떨어지지, 정말 독한 마음먹고 체크해 가면서 몇 월 며칟날 통화했고, 어떻게 진전이 되었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실무자하고. 이게 이래서 도저히 못해요. 우리 몸뚱이 하나인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름대로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을 하면 연구해서, 뭐 지금 연구 중, 그러고는 한 2·3년 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도 분명히 해당 직원한테 연구목록이라든가, 어떤 의뢰과제 내용을 필히 좀 알려 주고, 이게 갔으니까 누가 담당자고 언제쯤은 이게 와서 시에서 검토가 되어서 언제쯤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겠다, 그래야 솔직한 얘기로 뭐 정말 어떤 해당자한테 우리도 얘기할 구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창의 제안규칙, 공무원이 5만 5,000명중에 거의 뭐 매년 10여명 이렇게 표창이 되고 이랬는데 이게 코끼리 비스킷 아닌가, 너무 적지 않은가, 구멍이 낙타……. 뭡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바로 이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래 놓고 무슨 창의를 기대할 것인가? 소위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우리 5만 5,000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좁은 문을, 과연 이것을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최소한도 1·2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사기진작이 돼서 보다 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도록 이 창안제도를 보다 더 확대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 국장들이 오전 근무만 한다, 뭐 시장 자리 빈 사이에 부속실에서 뭐 잡담도 하고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회의도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선 답변이 없었어요. 지양하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보다 생산적인 그런 시정을 위해서도 우선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고, 땀을 흘리는,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직원들이, 복지부동이 밑에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윗분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방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데서, 그러니까 시장실에는 국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환담을 하고 국장실에는 과장, 계장들이 모여서 환담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위에서 저러니 뭐 밑에서……. 전화해 보면 알아요. 뭐 하나 건이 있어서 통화를 하려면 한 2·3일 헤매야 겨우 국장님하고 한 번 통화해요.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민원인인들 얼마나 창구에 가기까지 자기 생업을 제쳐놓고 가서 허탕치고 다시 돌아 왔다가 또 가면 이러면, 몇 번 해 봐요. 짜증 안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로요, 관변단체 얘기를 아까 우리 한인수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변단체가 1·2년내에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금방 정리가 안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관변단체에 지원인력, 그런 사람들 때문에도 당장 어떤 직장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연 그 현황이 얼마나 되고, 그 분들에게 지출되는 급료나 그런 행정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박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시에는 건명, 의뢰일자, 답변일자, 연구기간, 연구담당관, 의뢰서사본, 또 연구해야 될 목록과제 내용, 이것을 반드시 의견을 제시했던 해당 위원님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제안제도가 10여명으로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창의 제안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부 이것을 당선자에서 배제시키고 10여명만 준 것이 아니라 그럴 가치가 있는 제안이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들어 와도 이것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모든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이 오전근무만 한다, 국장들이 시장실에서 뭐 잡담하고 그 시간에 과장들은 또 국장실에서 잡담한다 이러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국장들이 시장실에서 잡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국장들이 이제 시장실에 결재 받으러 와서 대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전 회의하는 날, 간부회의하는 날 국장실에 과장들이 간부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즉시 시정이 되도록 각 부서장에게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변단체 근무인력의 현황과 지출예산, 급여, 행정비용, 이것은 갑자기 이것이 자료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4월 27일 수요일 2시에 감사관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