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과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 결정함과 동시에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동의안 등 두건의 동의안과 '9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주도 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네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1일과 23일에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장대원외 4명과 북촌어촌 계장 허송회외 129명으로부터 북촌리 어류양식장 주변 주유소 설치와 관련한 진정과 4월 4일 주식회사 제주개발공사 사장 부두용으로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과 관련한 진정, 그리고 4월 11일 부산 동구 초량동 삼양관광프라자 호텔 대표이사 임우재로 부터 함덕해수욕장 부근의 유원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진정과, 4월 15일 서귀포시 토평동 양세관으로부터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관련한 진정 등 4건이 제출되어 이중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회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양정보가 제출한 음식가격 통제에 따른 식당 업주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진정은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처리토록 이송하였으며, 또한 3월 22일 제주도 관광협회장 한재옥이 제출한 카지노 영업제한 해제 및 서귀포지역 농원 앞도로 좌회전 허용 요망과 관련한 진정은 소관기관인 제주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한성담의원이 질문한 도내 축산폐수 처리대상 및 처리 시설 현황 등 2건과 이재현의원이 질문한 도 및 시 군별 지방채 현황 상환내역 및 앞으로의 상환계획 등 6건, 김동규의원이 질문한 도내 농가가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성인비에 대한 자료 등 2건, 이영길의원으로부터 제주도 자연환경보전 기본지침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9건과 김영훈의원으로부터 도 시 군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보고서 자료 1건 등 모두 20건의 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93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계획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지난 4월 1일에는 4 3피해조사요원 1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4 3피해조사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 23일에는 4 3피해조사요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4 3피해조사 활동조사와 4 3피해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부터 21일까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 등 7명의 의원과 수행원 4명 등 모두 11명이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호주 등 5개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수결과에 대한 귀국보고는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에는 관서 제주도민협회 임원단 19명이 의회를 방문해서 상호 협조사항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지난 4월 13일에는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 9명이 본 의회를 방문해서 의회운영과 UR에 대응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4 3피해신고 접수현황으로 4월 25일 현재 모두 345명으로부터 총 580명의 피해신고와 19건의 증언 및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 재의결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항에 의해 지난 3월 19일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 효력 집행 정지신청을 한 사항으로서, 지난 3월 25일 대법원이 효력집행정지 결정한 내용은 '93년 6월 15일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의 집행은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 미실시 공고사항으로서 서귀포시 제2선거구에 대한 도의회 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되지 않으므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3월 24일자 제주도지사의 공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91, 92회 임시회를 잇달아 열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동의해 주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의 확정을 위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3월 24일 간사부처인 건설부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4월 19일 동위원회를 개최, 투자소요중 국고부문에 대한 경제기획원, 건설부, 제주도의 재협의를 조건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 일련의 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의 성패는 과거 1차 종합개발계획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계획의 조속한 시행과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개선, 건전한 민간자본의 유치방안 마련 등에 모든 지혜를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민자유치에 있어서는 그동안 활발한 투자상담문의와 관서제주도민협회 회원 초청 행사시 재일동포들의 관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전망이 밝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주발전의 이정표가 될 종합개발계획의 추진 집행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원과 협조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276억원보다 116억원이 증가된 2,392억원 규모로서 자체 세수전망과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원도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진흥,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낭비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계상 부분은 일부 삭감해서 조정하고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및 관광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재원은 숨골대책 등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보건환경사업,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그리고 관광분야 등에 추가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정의 책임자로서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고의존도가 높은 현행 세입 구조와 재원확보 방식으로는 UR관련 농어촌 대책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 도, 그리고 선진국의 제도들을 조사 연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자족적 지방경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고충을 이해하셔서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5억8,7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08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2,2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276억6천만원의 5.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39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증가액 108억6,5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60억원을 추가계상하고 세외수입으로 '93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6,80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상환수입 1억원, 폐지특별회계 잉여자금 2억6,500만원, '93년도 지방양여금 3억9,400만원이 추가계상된 반면, '93년도 순세계 잉여금 26억9,3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7,9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2억2,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7억2천만원, 소방장비보강 사업비 3억9천만원, 지방도로 보수용 현대화 장비구입비 2억2,200만원 등 34억5,900만원의 특별교부세 수입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8백만원이 추가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1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비 3억1,200만원, 위판장 시설비 8천만원 등이 추가된 반면, 감귤 가공공장 설치비 45억원, 산지 가공공장 시설비 5억원 등 감액 정리하여 도합 52억7,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으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77억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에서 2억원 중 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각종 절감 요인을 분석하여 단체보조금, 각종 시상금, 일반경상비, 사업비 등에서 총 9억4,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법적 의무적 경비인 금년도 정부노임 단가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및 제수당 인상분, 공무원 재해보상에 따른 연금지급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비, '9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그리고 지방세 추가 세입계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부문에 도의회 회기 연장에 따른 경비 3,400만원, 4 3치유와 관련한 조사요원 활동 보상금 1,300만원 등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 관공선 대체 건조사업 4억7,900만원, 공무원교육원 교육용 장비구입 1억1,700만원, UR극복 홍보책자 발간 2,6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우수 읍 면 동 육성 특별지원 상사업비 5천만원, 공무원교육원 테니스장 시설비 7천만원을 삭감조정하는 등 1억1,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부문에는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 전문 요원 인건비, 영육아시설 운영비 등 추가 내시분 8,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장비구입비 2억5천만원, 의료원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구입비 3억2백만원 등을 추가하고 거택 보호비, 교육시설운영비 감액 내시분 2억5,600만원을 삭감하여 도합 6억4,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문에 UR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감귤원 간벌용 장비구입비 보전에 5억3백만원, 고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비 4억5백만원, 위판장 시설비 보조 8천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가 변경된 감귤 가공공장 설치비 45억원, 산지 가공공장 시설비 5억원,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비 2억7,300만원은 감액조정되었으며, 지역개발 부문에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77억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사업비 9억4천만원,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비 2억6천만원, 한라산국립공원 정비사업비 7억3천만원을 계상한 반면 한라수목원 조류사육 시설비 3억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111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는 감귤, 관광, 환경, 축 수산 등 특수전문분야의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를 위하여 2억9천만원, 도립민속예술단원의 처우개선에 5,900만원, 종합개발계획 사업의 민자유치안내 홍보용 컴퓨터 그래픽 제작 용역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억8,100만원과 관광진흥대책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3억5,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내폭 화학차 소방장비 및 무선통신장비 보강사업에 9억7,400만원, 제주 소방서 구좌파출소 신축비 2억9,500만원 등 1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9억1,600만원에서 10억6,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공영개발사업」「의료보호기금 운영」「제주도 개발사업」등 모두 4개의 특별회계로서 금회 추가경정액은 7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총 506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제주시 연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50억원을 융자키로 되었으나 사업진행이 유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예산을 도내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융자 지원코자 도 일반회계로 77억원, 시 군 상수도사업 등 현안사업비 융자 64억원, 기타 융자여유자금으로 9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화공유수면매립지 전기배전선로 시설부담금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시 군 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원 등 4,700만원이 증가되어 사무비에 500만원과 예비비에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채권 매출수입 6억7,500만원과 예비비 1억6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개발채권 제조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관광협회보조 1억4,500만원, 포괄사업비에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정이 뜻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도청 전반에 관한 의원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시책을 심도있게 파악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9일에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사, 원 실 국장 등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면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9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모두 5명으로 하되 민자당 소속 3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