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와 협조를 받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해빙기와 행락 철 종합대책을 비롯해서 서울600년 사업과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 시정쇄신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완화, 자치법규의 정비 그리고 각종 공사에 대한 감리제도의 변경,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그리고 서울국제화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등 소관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600년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접어들어서 시와 구, 그리고 민간 참여사업들이 활발히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각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방문의 해 사업 등과 연계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여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선진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국제화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제반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시정의 주요과제들을 통해 기획에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와 예산, 조직 및 법령의 뒷받침, 기술적인 사항, 그리고 심사분석에 이르기까지 각 기능들이 원활하게 추진됨으로써 알찬 시정과 한 단계 높은 시민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임시회 이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600년사업추진본부 기획조정관 김광시, 서울600년사업추진본부 홍보담당관 김기동, 투자관리담당관 김경규, 법무담당관 최항도) 투자관리담당관이던 박용래 과장은 총무과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00년 사업은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기획과 그리고 600년 사업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 학술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던 강홍빈 정책기획관이 이제 학술사업과 정책 업무를 보다 더 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학술사업추진관으로 하고 600년 사업에 대한 기획 조정 총괄은 아까 인사드린 우리 금광시국장이 맡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2담당관으로 있던 명칭을 사업담당관으로 하고, 1담당관은 학술담당관으로 해서 이 학술부문에 대해서는 강홍빈 국장이 맡아서 일을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600년 사업의 중요성과 앞으로 600년 사업을 통한 시민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복지 내지는 도시의 발전을 보다 더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시의회소속 직원의 기관 내 전보 등 일부임용권과 자치구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법령 개정으로 처리권자의 변경 및 실효성이 없게 된 위임사무를 환수하기 위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건의 사무를 권한위임하고 4건의 사무를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사 관련 사무가 4건이고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내무국 인사 관련 사무 3건인데, 그 첫째가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공무원의 전보권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시의회 사무처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등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등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자치구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허가 사무는 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 국외여행 허가권을 위임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공무 국외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구의 자치행정 측면에서도 소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출장 명령은 구청장이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여서 위임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명령 사무는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을 기관 실정을 고려해서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5급 이상 사업소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임사무를 환수하는 것이 4건입니다. 그 첫째가 5급 이상 사업소장에게 기 위임되어 있던 소속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등의 사무입니다. 이것은 사무건수가 기관 당 년 1·2건에 불과하고, 직위해제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신설되어서 위임처리가 오히려 복잡한 절차를 초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사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산업폐기물 배출업자신고 수리 등 3개 사무의 처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기 위해서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위임사무는 해당 기관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치구 등 기관별 자체추진이 합리적인 사무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서 일선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권한위임대상기관에 시의회 사무처장 추가 및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일부 임용권을 시의회 사무처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 부구청장을 제외한 자치구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5급 이상 사업소장에게 기 위임된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인사권을 환수함과 아울러 구청장이 행사하던 산업폐기물처리 신고 수리 등과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93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 사무처장을 행정권한 위임대상기관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며, 시의회사무처장에게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명령,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기존의 1급 기관에게 부여된 동일한 권한을 1급 기관인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복직과 관련하여 사업소장에게 기 위임되었던 권한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소는 자치구와는 달리 비독립 법인으로서 해당 상급기관으로부터 항상 지도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에 의하면 직위해제 시에는 임용권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소에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권한을 환수하는 것이기에 커다란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규 위임한 것은 사업소별 실정이 충분히 반영이 되므로 보다 교육효과가 좋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4급 이하 자치구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기초지방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강화 및 국제화시대에서의 공무 국외여행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 등의 사무처리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례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두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 말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소속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사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왜 필요하지요?

그 직위해제에서 다시 복직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직위해제는 단순한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각자 자기 업무에 대한 발전 내지는 연구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직 시에도 일단은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무원 각 개인에 대한 특별권력 관계 하에 있어서의 임명권자의 전횡과 공무원 각자의 소위 권이보호적인 측면, 그리고 합리적인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어서의 역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리도 없겠지만 사무소장의 그 전횡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쩌면 억울하게 그런 징벌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인사위원회도 두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소에 그렇게 위임하는 것은 좋지만 사무소에 그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어도 사무소장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간부 몇 사람이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사업소는 아시다시피 조직상으로 보면 시장의 보조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조기관에다가 기관마다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보조기관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 사업소에다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한계도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성격에 있어서의 독립기관이 아닌 보조기관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인사권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제가 행정상의 그 직제나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위직공무원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 탄원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견해를 합쳐서 그 타당성을 구해야 하는 것이 민주제도의 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갑작스런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서 이것이 무슨 거기에 보탬이 되거나 또 이것을 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나왔던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600년 사업이나 행정개혁이나 혹은 생활개혁이나 또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맡고 있는 각종 사업, 예를 들자면 앞으로의 문화 사업에 이르기까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그리고 지도로서 시정을 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알뜰하게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전자계산소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천백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자계산소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내용에 없던 청사신축에 따른 예비비사용 계획을 추가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시설부대비 1억 2,000만원은 시공감리에서 책임감리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한 조치였음을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자계산소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껴주시지 않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막중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지금 가장 불편을 느끼고, 또 거의 무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식장, 또 영안실,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을 지금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리 생활개혁추진본부추진책임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책임관 최희주입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신 공공 예식장, 영안실, 부동산중개업소, 또 이삿짐센터 등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4개 분야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분야인데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식장과 영안실은 우리 시의 가정복지국이 이 업무를 주관을 해서 실제 지도와 감독은 구청의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는 시청의 재무국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고 집행은 구청의 토지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삿짐센터에 대해서는 시청 교통국이 주관을 하고 있고, 이 업무의 구체적인 집행은 구청의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식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예식장 요금을 징수하면서 부대비용을 계속 같이 받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레스 임대료 같은 것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식장의 식 시간을 적정한 간격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빨리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수시 불시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건사회부에서 정부차원에 이 예식장과 영안실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검찰 쪽에서 지금까지도 잘 안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언론을 발표한 것을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한 건 한 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근절은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인력과 전문성을 배양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강화하도록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는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업소는 지금 중개업을 하니까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4월초부터 생활개혁추진본부 직원들과 구청, 또 시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한 400여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시범점검 했고, 전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점검을 4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과거에는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위반해서 받았느냐 이러한 것을 주요용무로 잡았습니다만,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기록도 없고 현장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요금요율표가 있습니다. 이 요율표를 반드시 게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게첨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게첨을 해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게 게첨을 해서 시민들이 잘 모름으로 속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소개 요율표의 게첨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잘 안 된 것은 모든 업소가 요율표를 확실하게 게첨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개에 따르는 그 실적을 관리하는 장부 기록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요율표 게첨이 잘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4월말까지 각 구청에서 최종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삿짐센터 문제는 마찬가지로 업소들이 현장에서 추가요금을 받는다든지, 또 팁을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삿짐센터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구들이 부서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사철에는 많은 가정들이 한꺼번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하나 하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점검을 하거나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확인도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건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강화하고, 또 교육 감독을 계속 강화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부동산중개업하고 이삿짐센터는 대체적으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안실하고 예식장은 부당요금 징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질서 면에서도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뭐 대학병원의 영안실이나 기타 영안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벌그룹에서 경영하고 있는 병원의 영안실은 조금 낫습니다, 그중에서. 그런데 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기타 영안실에 가면 정말로 요금도 요금이지만 그냥 무질서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식장하고 영안실에 대해서 특별히 좀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맹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의 해외도시 간 교류 확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자매결연 확대와 해외 주요도시에 서울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시 해외주재관이 외교관신분을 갖지 못한 관계로 자녀교육 문제, 체류문제 등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맹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관 설치문제는 어저께 저희들이 대한무역진흥공사하고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바로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 계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KOTRA지사가 있는 도시는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시카고가 먼저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북경에까지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어떠한 시설을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어떤 시설, 어떤 규모,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코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서울시 직원 세 사람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며칠 전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준외교관 신분을 갖도록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시의 업무만 협조될 것이 아니고 동시에 주재국의 대사 지휘도 받아가 면서 소위 외교관으로서의 신분을 갖도록 해 나가도록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러한 애로, 이것이 저희들이 꼭 타개해야 할 부분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려운 것이 역시 공무원을 삭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는 정부차원에서 외교관신분 자체도 공무원 숫자에 지금 까지 넣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지 아니하고 신분자체만 제공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배려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교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에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맹위원께서 국제도시간의 교류확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겸해서 지난 4월 5일 동경도의회 공식 초청으로 우리 9명의 의원이 일본을 일주일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동경도청 안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주재관이 한사람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분의 소속이 도시계획국 기술직 4급인데, 제가 느낀 것은 물론 동경도의 도시 계획 전반에 대한 이런 것은 기술자가 당연히 파견이 되어서 동경도의 여러 가지를 배워오고 보고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기술자가 보는 그 견해, 그 시각은 역시 기술자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 경영차원에서의 그 안목은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총괄기능을 가진 기획관리실 소속의 좀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을 역시 최소한 중요 큰 도시에는 파견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여기에 참고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확대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동경의 경우 현재 환율로 따져서 우리 예산보다, 외청공사 예산하고 다 합해서 일본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96조원쯤 되거든요, 우리는 전체 합쳐서 10조원인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우리는 일선의 인허가 창구를 민원봉사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통칭하고 있는데, 일본 동경도의 경우 민원창구의 개념을 영업 봉사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라는 말은 돈을 버는 기업회사에서 쓰는 용어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과연 동경이 역시 행정차원보다 이제 경영 이런 차원에서 훨씬 앞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주재관 교류도 좀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증원 파견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여기 제반시책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느꼈어요. 참고로 그것을 건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조정 추진 중에 기본방향 세 가지 중에 국가사무 중 지방으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중점 검토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난 4월 20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중앙정부의 조달청 입찰업무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요.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자가 서울시이면서 우리 예산을 우리 책임 하에 입찰도 하고 감리도 하고 하는 책임 한계가 일원화가 돼야 되지, 이제 입찰권을 계속 중앙정부에 맡겨 놓고 이원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이미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전국 시·도 자치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기능 면에서 가장 중요성을 가진 서울시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앉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초지일관 견해인데, 이것도 역시 지방으로 이양 사무 중에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해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보다 더 광범위한, 그리고 정책적인 안목이 있는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파견공무원의 연혁을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서울시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대체로 1년이 지나고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리에 나가 있는 직원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하고 동경인데요, 우리가 초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거기까지 딱 맞는, 우리 정책에 딱 맞는 우리 공무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안목이 넓고 발전적인 직원이 있지만, 또 짧은 기간 중에 자칫 잘못 보내 놓으면 어학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우선 파견공무원을 선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에서도 지금 어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일제히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 정원이 약 5만 3,000명, 동·사업소까지 다 됩니다만 영어, 서반아어, 중국어, 일어 기타 뭐까지 다 통틀어서 자유자재로 구사한 만한 사람이 주로 하위직 8·9급 공무원에 한 370여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 들어오고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우수합니다. 그러나 과거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사실 어학 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저희들 서울시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히 행정의 국제화를 위해서 이제 일어, 영어 두 가지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 직원의 어학교육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그 도시와 파견공무원, 그리고 서울시 행정목적을 위한 자유로운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업무…….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계약업무를 우리 서울시로 이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용 면에 있어서의 부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조달청에다 내고 있는 비용하고 우리가 업무를 가져 왔을 때의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문제, 이런 비용문제를 떠나더라도 사실상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계약행위는 독립기관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소위 자부심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조달법을 또 고쳐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방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용 측면과, 또 계약 내지는 시가조사 등 시장조사의 기술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무를 행정개혁 차원에서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안을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 개정 문제까기 검토해 가면서, 또 자치권의 확립과 동시에 꼭 이룩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시정쇄신 추진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혁과제 1년간의 성과를 보게 되면 총 7,603건에 시민이 발굴한 것이 2,266건입니다. 그 2,266건이 이중에서 제도나 법령이 개선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266건에 대한 자세한 심의현황, 그리고 건별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선반영 979건 중에서 시행준비중인 건수가 109건이고요, 그렇다면 그 지연되는, 즉시 지연되지 않는 사유가 979건 중에서 지금 109건밖에 시행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즉시 준비가 안 되는 그 이유가 뭔지, 그 유형별로 개선행정, 개선시행 지연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수도권행정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교통, 상수도문제 등 자치단체 간 광역 쪽으로 처리되어야 할 현안사항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5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키로 했던 관악산 관통로 건설계획이 서울시의회 예산확보 곤란으로 인해서 백지화가 되고,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길과 구리시 토평동 강변도로간의 연결공사 또한 92년 11월부터 경기도와 협의했으나 아직까지 사업시기, 사업비 분담 등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 번째,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사업비 부족과 인천, 서울시와의 사업시행 시기 불일치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언제이고 또 구성된 이후에 그 협의회 개회 횟수가 얼마나 회의를 했으며, 또 상정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협의회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부터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93년도에 실시한 전면책임감리와 시공감리 건수는 각각 얼마나 되고 그 감리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기술부족과 책임회피를 위하여 대규모 공사에 무조건적인 감리발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의 결탁으로 부실공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자계산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및 열람업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프로그램은 데이콤에서 개발하여서 서울시는 88년에, 기타 시·도는 89년, 90년에 걸쳐서 모든 주민등록이 입력이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일선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 7월 1일부터도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산센터 기능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소에서는 전산센터 기능 확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산센터 신축, 전산망 이전, 주전산기 교체보강, 프로그램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중에 광통신망 구축사업은 4,032회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발생한 통신구화재 사건으로 일부 행정기관, 은행, 전화국 등의 장시간 통신시설 마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자동차, 토지관리, 방재업무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모든 행정이 전산함에 따라 전산망운영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인데, 전자계산소에 광통신망 구축사업 또한 화재발생 등의 사고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비상조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첫째가 시민이 제안하신 2,266건의 심의 내용과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시민께서 지난해에 제안을 해 주신 것이 지금 보고 드린 대로 2,266건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예를 들자면 왜 어디 어디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또 어디는 왜 토지형질 변경을 안 해 주느냐 이러한 소위 개인적인 민원성 제안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개선해야 될, 포괄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해야 할 제안은 약 한 120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할 979건 중에 포함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79건 중에서 지금 시행준비 중에 있는 109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중앙건의 등 595건과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계법령을 고쳐야 된다든지, 혹은 중앙부처에서 시달되고 있는 각종 행정의 선례 이것을 고쳐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체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979건 중에서 275건은 곧바로 고쳐서 시행한 것이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또 고쳐야 된다든지, 중앙정부의 행정지침과 맞게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 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시행준비 중에 있거나 595건 즉, 중앙에 건의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을 잘 아시다시피 하다가 보면 이것은 대부분이 법령 내지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얽매여서 법규상 어렵습니다 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다 촉구를 해 가면서, 그리고 각 국에서는 시행준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진도를 파악해 가면서 하루속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시켜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관악산 관통도로라든지, 면목동 도로라든지 또 지금 경인국도 등의 문제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합의를 못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은 88년 11월 즉, 88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두 번 해서 89년부터 움직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개최된 것은 본회의를 얘기합니다. 총 여섯 번에 걸쳐서 86개 안건을 협의를 했는데, 그 86개 안건 중에서 합의되어서 처리된 것이 47건이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 이것도 또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 20건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19건입니다. 이 19건 중에 아까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악산 관통로라든지, 면목동 도로 등과 이 2건은 예산상 정부가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사항들이 주요 아직 미결의 요지가 되겠고, 경인국도 문제는 당초의 계약이 서울시와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에서 왜 부천시가 부담하느냐 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다소 이해를 하기 시작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도 행정기관 간에서만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회 상호간에서 하는 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는 다각도로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라든지 종합정책적인 도시계획의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도 기해 나가고 동시에 공동 이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법에서도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의견조정위원회까지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근거나 혹은 효력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위 그 지역이기주의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안전대책과 관련시켜서 기술감리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기술심사관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심사관입니다. 먼저 93년도 실시한 전면 책임감리와 시공감리의 건수 및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기술부족으로 무조건 감리를 발주해서 예산낭비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의 결탁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감리자의 업무가 당초의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업무에서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도 할 수 있고, 또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할 수 있는 그만한 권한이 주어진 반면에, 만약에 그 감리자가 감리를 부실하게 해서 그 공사가 문제가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감리회사는 영업정지 및 취소는 물론 그 감리한 감리자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림과 동시에 또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그 체형까지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막중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를 저희가 명확하게 앞으로 시행을 하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과거에는 감독을 공무원들이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리가 하다못해 건물을 짓더라도 지금은 감리사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리가 평당 계산해서 얼마라고 해서 감리비만 내지 그 감리가 형식상인 것 같다 이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위반하면 5년 징역 뭐 이러지만 그냥 감리비 평당 얼마로 계산해서 이렇게 다 건축 공사하는데 다 그냥 내지, 그 사람들이 와서 뭐 감리를 제대로 와서 있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고덕펌프장 그 사고의 예를 하나 설명을 드려도, 그 고덕펌프장의 그 감리자가 영업정지라든지 또 감리 맡은 사람은 그 당시에 일단 구속을 시킨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 앞으로 아마 감리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다시 감리를 역시 또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장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감시단이 주재한다든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가지, 사실상 감리비만 받아먹는 거지 실지 감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 실지 한번 나가 보시면 감리회사에서 나와서 상주하는 감리원이 한 7·8명씩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인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만 위원님께서는 모 신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거주지 무관서비스가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된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아시기로는 그전부터 한다고 그랬다가 입력이 다 됐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7월 1일부터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 사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국가행정전산망 추진사업은 87년 4월부터 행정전산망종합 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자동차관리망, 부동산관리망, 주민등록관리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계획을 했는데, 자동거망은 91년 9월부터 온라인이 되어 있고, 부동산망은 92년 1월부터 전국으로 온라인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만 아직까지 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전국 온라인 실시 예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연기되어 있는 이런 이유는, 전국의 15개 시·도, 3,846개 읍·면·동을 연결하는 방대한 데이타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었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국산 주전산기의 성능향상과 시험 운영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국산기계의 성능보강과 프로그램을 보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출입 1회제가 또 새로 생겨서 관련프로그램들이 계속 변경되고 보완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94년 7월 1일부터 전국온라인을 실시한다는 이런 얘기는 지금 관보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된다는 입법예고가 7월 1일부터는 그 주민등록을 온라인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메모리 증설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다 실시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앙정부에서는 중계망을 이용한 전국온라인 실시방안은 전산망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우선 서울시를 시범적으로 중계망을 통해서 실시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저희들은 주관부서인 내무부에다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센터 기능 확대를 하면서 그 지하철 종로5가의 통신구 화재사건 때에 통신시설로 인해서, 그 화재로 인해서 주민등록 그 다음에 자동거, 토지관리 전산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었는데 전자계산소의 사고로 인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전산망의 총 회선은 1,196회선이고, 지난번 3월 10일 혜화동 관내 통신구화재로 인해서 저희들이 입은 피해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관리과에 통신 분야 전 직원이 소장 이하 밤을 새워서 우회시켜서 민원서류에는 지장이 없도록 밤샘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서초동에 지금 짓고 있는 신청사에는 말씀하신 대로 광케이블이 4,000회선이 2000년대에 가서 필요할 것으로 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광화문 전화국 한 군데에만 통신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는 서초동의 우리 전자계산소는 서초전화국과 영동전화국 두 군데 양쪽에서 선로를 끌어오기 때문에, 한 쪽 사고가 나면 한 쪽으로 대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 광케이블 자체도 불이 잘 붙지 않는 내구재 이런 것을 선택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외주재공무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개척단계라고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만나본 결과로는 서울시를 홍보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진기술도 배워야 하고, 그 중에서도 서울시 관계자나 그런 여러 손님을 안내하고 접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급료라든가. 국제화 그리고 뭐 세계 4대도시라고 하면서 급료를 대학생 초임과 똑같은 급료 정도를 주면서 거기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보내지 말아야지 서울시 행정당국의 대표로 보내 놓고 어려움에 쩔쩔매게 하면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그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급료를 현실화시켜 주고, 적어도 타국의 주재원이 밥 한 번 사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겨우 공무원월급에 준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지요,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대폭 확대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맹금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소위 준외무공무원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여행주재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 면에서 현재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현재 일반 급료 면에서는 외무부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이지만 그 부분에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고, 만일 안 된다면 내년도부터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 줘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준 외교관 그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네.

그런데 외무부에 준한다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 국제화한다고 지금 굉장히 야단입니다. 그러면 국제화, 선진국화 그것은 즉 합리화를 뜻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일은 그것은 국제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급료를 주고 활동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보낸만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은 어제 밤 TV에 문화유적에 대해서 보셨나요? 그 TV고발에서 나오던데요. 지금 뭐 1·2000년 된 우이의 중요한 그런 문화유적이 있는 데도 보면 그 관리소가 유리창이 깨진 곳도 있고, 이거 뭐 600년 정도사업 선전만 하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의 매점이 전부 문을 닫고 있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적극 홍보도 하고 또 적어도 매월 한 번씩은 기획부서에, 적어도 문화관광국이라든가 그런 곳에 각 유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브리핑도 받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도록 해야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뭐 사후약 방문이지 이제 허둥지둥 쫓아가서 유리를 갈면 뭐 합니까? 서울시 행정당국이 정말 창피한 일이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도 창피한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석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감리문제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나봐야 책임을 져요. 벌금을 물고 체형을 받아요. 예방차원에서 해야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상채 간사께서 지적하신 그 예식장 문제 이런 문제인데 전부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그런데 휴일 날 보면 난리입니다, 잘 아시지요? 그리고 아까 궁색한 변명을 하셨는데 뭐 예식장의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분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자녀들 결혼시켰잖아요, 훤히 압니다. 그것이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러나 그 비싼 땅에다 비싼 건물을 짓고 자릿세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조금 시늉만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또 구민회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예식을 치르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교통체증이 나서 그 손해 보는 그런 문제보다도 훨씬 싼, 적어도 예복을 좀 비싼 것, 좀 품격을 높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치장도 좀 좋게 해 주고 그러면 동네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타고 몰고 가지 않고 거기에 몰리지 않습니다. 동네 경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미풍양속을 다시 되찾는 결과란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는 방향을 빨리 빨리 해야지, 이것 뭐 내가 책임이 없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공무원은 안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좀 소신 있게 해 주셔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잡힙니다. 다음은 지금 각 구청에 보면 지역신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구에서 신문에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역신문에 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전선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역신문 사장들이 자기 선전하고 있어요, 그 지역신문으로. 그런데 왜 구에서 예산을 줍니까, 이런 구청장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청 건립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경도에 가 봤는데,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느끼는 일입니다. 지금 시청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일본 침략 당한 흔적이라고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다 이 문제보다도 교통 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이 시청이 있다는 것은 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시청을 빨리 없애고 여기에다 공원을 만들고 시청을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좋은 것을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복권을 발매했어요. 그런데 600년 정도사업 기념복권을 발매해서 서울시청 건립기금으로 쓴다면 얼마나 뜻이 있습니까, 이런 것의 기획을 해야지 다른 것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것도 축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 타서 기쁘고 그 돈으로, 우리 손으로 시청을 지었네, 얼마나 시민이 떳떳합니까, 동경명물이 되어서 거기에 전부 관광명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님은. 그래야 나중에 역사에 남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면 아시지만 적어도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건의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봐요. 그러면 시민 축제가 됩니다, 상품도 푸짐하게 좀 내 놓고 해서요. 다음은 참 시간이 없어서……. 도로거선문제인데요, 번번이 뜯었다 붙였다 하고 불로 그것을 지우고, 대낮에 말이지요, 선을 이리 긋고 저리 긋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교통 담당에서 그렇게 해야만 차량소통이 원활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생각은 그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빈번하게 이 선을 뜯어 고치고 있어요.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그리고 이것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야간공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필요하다면. 대낮에 대로 한가운데에서 무슨 큰 권력이 있는 양 떡 버티고 가로막고 이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책임지세요.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회사명이나 입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야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 담당이 누구신가요. 이미용실 영업시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미용실. 어느 분이 신가요? 아니 기획실에……. 없어요? 안 계세요? 아니, 방향이 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울시 행정의 말하자면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시 행정의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왜 아니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남녀평등을 지금 주장하면서도 여자에게만 좋은 권한을 주고 있어요, 이점을 주고 있어요. 미용실은 무한대로 하게하고, 남자 미용실은 못하게 해요, 그 시간 조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형평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조사해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평소에 느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행정 쇄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이 이런 건의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면 이 처리결과를 위원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간관계로 그만하겠습니다.

정위원 됐습니까?

네.

네, 김찬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이 필요 없고요,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교량난간 고발하는 것을, 카메라 고발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금년 600주년행사 대비로 해서 모든 정비가 전체 다 완료단계……. 5월, 4월말이면 끝나야 되는데 육교에 대한 도색 같은 것은 많이 했습디다. 많이 했는데 육교를 도색한 데다 도색하고 또 도색하고 그러니까 더덕이 져서 상당히, 올라가 보세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먼데서 보면 괜찮은데……. 보기 싫은데, 그것도 그렇고 육교에 비오는 날 한번 우산을 받고 육교를 한번 걸어가 보세요. 육교가 패여서 여자들은 하이힐을 신어서 좀 높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들이 지나면 빠져요, 물이 튀기고. 그런 육교가 군데 군데 많습니다. 제가 많이 걸어 다녀 봐서 아는데, 그래서 구청,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지침을 줘서 육교나 그 다음에 보도 이것이 요철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는,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거리를 나다니는 데일수록 육교나 보도에 요철이 없도록 이것을 전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골목길에 하수도, 상수도, 공사 등등 이 공사로 인해서 파헤친데 그 보수를 제대로 안합니다. 안 해서 결국은 침하가 되어서 자동거가 다니면 자동거가 덜커덩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빠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동장에게 책임을 맡긴다든지, 구청 어느 부서에서 책임은 맡고 점검을 제대로 해서 이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것을 아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상당히 작은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허가 민원이 간소화 되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번에 제가 외국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건축양식이 너무 날림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철근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것은 대개 10% 내지 12% 철근을 빼먹는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렇게 안하고는 공사가 남질 않는 대요. 나쁜 놈은 한 20% 빼먹지만 보통 양심적인 사람은 한 10% 내지 12%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건축도 마찬가지이지만 관에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견고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건축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가 신고제가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개 우리가 다녀봐서 알지만 구라파 같은 데는 건축허가를 받는데도 3개월 내지는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불평 하나도 안 해요, 그 나라 사람은. 왜, 내가 살 집이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견고하게 설계가 잘 되었다 하는, 관청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는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건축허가를 내 놓고 건축 설계도 심의도 하기 전에 그냥 신고해서 1시간 내지 3시간에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서 사실 웃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를 짓는데 다른 나라 아파트는 최소한 50년 내지 60년을 짓는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2·30년 된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해요. 그럼 2·30년 있다가 집을 지면 집단화되어 있는데 철거할 때, 다 철거하고 나서는 어디에 이주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일본사람들이 상당히 한국 사람은 모험을 잘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험을. 상당히 걱정이다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앞으로 우리가 살 때는 일어나지 않고 죽은 뒤에 일어난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현재 당장 개인집 짓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너무 간편 위주로 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상당히 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중소기업 조합이나 또는 기관에 늘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지, 충실하게 사업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샘플로 그 동안 지원한 것 중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과연 지원해 줄 사람에게 지원해 줬느냐, 또 지원해 줄 사람에게 안 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실태조사해서 사실상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원 받을 사람에게 지원해 줬다 하는 그런 데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요, 참고삼아……. 이상입니다.

다음 조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묻고자 질의를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해외에 관계된 사항을 많이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고 국제화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편제상 문화관광국에 해외교류과가 있습니다. 이 해외교류과에서 해외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뭐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대비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해외 나가서 접해 보면 아주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 해외교류과를 둘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좀 주관이 되어서 교류국을 하나 승격을 시켜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비의 일환책으로 시급히 해외교류국이 신설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채 위원님, 그 국제화문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착시켜야 된다 하는 점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다가 해외교류를 위한, 국제화를 위한 국으로 이관 승격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은 원칙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되, 다시 말하면 시정에 대한 방향 내지는 이에 대한 지원업무만 담당을 하되 세부적인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맡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해외교류과 하나로서는 서울시가 이제 4대도시에서 선진 국제도시로 가는 데는 미흡하다 하는 점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이 기구를 기획관리실에다 둘 것인가, 문화관광국에다 둘 것인가, 또 별도의 독립된 국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필요성은 거의 제기가 됐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서울시 전체 기능과 연계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획관리실 산하에 안 두더라도 별도로 국제교류국을 신설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런 필요성이 이제 충분히 익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 단위에서 전담을 해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한 비중이 다른 국의 업무비중과 비교해 볼 때 국 단위까지 설치해야 될 것이냐, 혹은 현재의 국제교류과를 하나 둘 정도로 분리 담당케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조금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에서 많은 기업이 지금 상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어 하는 소위 외국어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에서는 교육청에 해외유학생들을 지금 자율화시키고 뭐 이러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민감하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외교류국을 빨리 신설해서 제반사항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좀 연구를 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것을 빠뜨렸는데, 국제화 저해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적시되고 있습니다. 달동네 문제라든가 시민아파트 문제, 그래서 뭐 위험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나 담당자는 아실 것입니다. 지금 그 시민아파트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붕괴직전에 있어요. 한번 가 보시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기술자가 가서 이것은 붕괴될 염려가……. 마치 붕괴되기를 기다리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수리도 하지 않습니다, 도색도 않고요, 일체. 그러면 적어도 주택 안정기금이라든가 또 서민을 위한 그런 기금이 쌓여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현장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 주장을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 서민들이 시간에 쫓겨서 그 대표자를 뽑고,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할 그런 인력이 없어요. 그나마도 그들이 80% 이상 그 지지를, 전부 동의를 했으면 적어도 행정당국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행정을 해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지, 구청에 가면 시청에 알아봐라, 시청에 가면 구청에 알아봐라 이렇게 핑퐁식으로 하고, 구태의연 그런 말도 듣기 싫을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여전합니다. 이런 소외된 곳을 좀 도와 줘야지요, 그래서 국제 저해요인이라고 하는 데 그 달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사진 찍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고쳐야지 국제화 되도록. 좀 깨끗한 서울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적어도 기획을 이렇게 세우셔서, 적어도 달동네는 없애야 합니다, 수도서울에. 그런 것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장에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가를 같이 상의하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공무원이 탁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한다는 이 말 듣지 마시고, 그런 전담부서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그 고충이 뭔가, 안 되는 요인이 뭔가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를 그래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좀 제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재무국소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금년 4월까지 재무국 업무 진행된 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점유체비지 매각방법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작업이 모두 7월 1일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먼저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유재산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4월 12일자로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만, 매각의 방법, 또 납부연한 등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방재정법이 지금 재정법시행령 개정작업이 지금 내무부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 저희가 체비지관리는 저희 시의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국유재산법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이 규정 개정작업을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점유체비지 매각방법 개선작업 (뒤에 실음) 이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평수는 한 43만평이 됩니다만, 이것은 실지로 평가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모두 교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차액이 있는 것은 예산으로 정산을 해서, 적어도 내년 5월에 자치단체장이 선거되기 전에는 모두 이것을 한번 교환 정산을 할 그럴 계획임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 교환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공익법인과 단체에 부여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예상되는 시세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4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15조 이것은 징수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이 약 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징수금이 30%, 또 기타징수교부금이 30%, 징수실적에 따라 각 구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 지급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직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족 지급 금액이 있다면 얼마나 되며,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앙해해 주시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가 저희가 25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감면조례가 20개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종로구의 한옥보존 등 그런 것 해서, 한 구에만 해당되는 그런 감면제도가 또 4개가 있어서, 저희가 총 49개의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82개 단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면조례가 사실은 그때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제 조례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내용이 대부분이 3년간 한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들이 대부분이 금년으로 거의 시한이 끝납니다, 우연하게도. 그래서 어차피 금년 내에 우리 재무경제 위원 여러분께서 연장여부를 검토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감면조례를 축소하겠다 하는 뜻을 지난 번에 신문에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정식 여기에 대한 아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이러한 감면조례 그 내용에 따르는 감면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치면, 한 200억 원 정도 우리 시세수입이 징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징수교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각 구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의 교부금 지급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맹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폐기물수거료, 도시가스료, 전기요금, TV 시청료를 통합 징수해 온 통합공과금제도가 운영비부담 기관인 한국전력과 한국방송공사가 이탈하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공과금제 개편계획이나 또는 그 폐지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지 시에는 요금징수 관련 공무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 KBS, 오물수거료,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통합해서 공과금을 관리 운영한 그 원인을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과금제도가 처음 생긴 것이 같은 한 가정에 상수도를 양수기를 체크하러 또 오고, 또 요금 받으러 오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또 TV 시청료는 시청료, 또 한전은 한전대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뿐 아니라 이제 가정범죄 같은 것이 이것과 연계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뿐 아니라 여기에 따른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지금은 동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민원에 따라서 각각 도시가스 회사를 찾아가야 되고, 한전을 찾아가야 되고, 또 상수도, 하수도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또 찾아가야 되고,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제도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나 내무부나 같은 입장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통합공과금 제도가 당초에 생길 때 이주민을 위해서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다 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 개편하겠다 하는 이런 저희의 계획이나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번에 KBS와 한전이 같이, 이것을 한전에서 KBS 것도 같이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전과 KBS의 광고수입이 없어지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저희 스스로가 이러한 계획을 지금 추진할 그런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원에 대한 문제를 아까 위원님께서 근심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통합공과금제도가 발족을 하면서 이 한전에서 인원을 전부 우리가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만일에 한전에 따로 간다면, 또 우리 인원 중에 많은 부분이 한전으로 이관되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차원 높은 차원에서 조정 작업을 거쳐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과오납금환불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93년도 실시 지방세 감액분 중 착오과세, 이중납부사유로 감액시킨 것에 대해서 민원야기는 물론 이자까지 환불시킴으로써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질문에 재무국장께서는 환불이자를 지급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지금 과오납금은 일단은 이자와 그 원금을 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다면 그날 제가 무슨 크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속기록을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저의 질문의 그 내용이 이중 납부에 대해서 이자까지 환불시킴으로써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중납부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된 환불이자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신 게 여기 있는……. 지난 감사 때 말이지요. 감사 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재무국장께서는 "현재 이자를 지급한 그런 사실이 아직 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있다고 지금 시인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항상 과오납금은요 저희가 이제 과오납 기간에 맞추어서 년이10.95%의 이자와 같이 본인에게 즉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그때 한번 속기록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이따가 드리고 갈게요.

네. 제가 크게 뭘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가질문도 시간관계상 아마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가서 책을 들여다보고 했는데, 사실상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과오납금 환불이자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북하면 강동구청에 가서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93년도 중 과오납금 환불 액이 시세가 1,570건에 2억 6,437만원이고요, 구세가 1,033건에 4,535만원이나 이자로 환불된……. 이에 따라서 이자가 환불된 금액이 시세가 1,282만 6,000원, 구세가 162만 8,000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아마 규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혼동을 하셨는지, 답변은 그때 분명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기에 제가 이상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이것을 하나 해 주세요. 93년도 중에 실시한 시 전체의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해서 세목별 건수, 금액 및 환불이자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 과오납금은 일단 그 원금과 아울러서 이자를 같이 현재 온라인으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고, 간단히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93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과오납결정액이 약 430억 원이 됩니다. 총 예산액의 1.6 %이니까 %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주된 과오납의 내용을 보면 국세에 따른 주민세소득할, 이것이 국세가 이미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어서 우리는 이미 조정을 하고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과오납이 많았고, 또 자동거세가 이제 1일과 15일 표준일 기준 고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이중 부과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전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아까 보고하신데 보면 93년도 시세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농지세하고 도축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94년도시세 세입 목표를 보면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서 93년도 세입목표 대비 l.6 %내지는 14.6%씩 증액을 시켰는데, 그 특별한 증액요인이 무엇인지 세목별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세 세입결산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농지세하고 도축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목표를 달성을 못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시세 세입목표를 보면 제68회 업무보고를 보면 이것이 나올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서 93년도 세입목표 대비 1.6% 내지 14.6 %년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증액요인을 세목별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과세 대상이 대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하나 하나 세목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취득세의 경우는 부동산경기가 작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굉장히 진정국면에 들어갔습니다만, 적어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건물과표의 평균가중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률은 전년도 수준과 똑같은 수준에서 신장률을 조정해서 금년에 새로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표를 금년에 저희가 일부 올린 것은 토지 20%, 건물 6%로 봐서 평균가중치 한 11.6% 늘어난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의 경우는 부동산과 기타 거래신장률을 저희가 0.8%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증가 대수는 전년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봤습니다만, 다만 과표조정률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6%를 계상을 해서 등록세도 일부 올리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는 과거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간의 평균신장률을 봤더니, 개인균등할의 경우는 4%, 법인균등할의 경우는 14.5%, 그리고 소득세할의 경우는 26%, 또 특별징수신장률의 경우는 23%가 지금 과거에 평균신장률 추세로 봐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거세는 과거에 89년부터 90년을 제외한, 그때가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아주 이상 증가를 보였어요, 자동차가.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91년92년, 93년 이 3년간의 평균신장률을 보니까 10.4%가 신장이 되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세는 토지과표 조정률 20%와 건물과표 조정률 6%, 그리고 토지면적 증가율을 0.33%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면적 증가율로 해서 증가추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도 역시 건물과표 조정률 6%에 대한 면적증가율을 감안했고, 과년도시세는 93년도 체납예상액, 결산에 따른 체납예상액에 이월되는 것을 합쳐서 체납액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15%를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좌우간 세출하고 짜맞추기한 증액요인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보면. 그 정도로 해 두시고요. 다시 다른 것 하나, 체납시세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까지의 총 체납예산액을 3,411억 원으로 보고, 이중에서 25%에 해당하는 872억 원을 94년도 징수목표로 잡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제68회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요.

네.

그런데 지금 제70회 보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체납시세 결산현황이 목표 대비 47.7%밖에 징수가 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 7페이지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회의 시에 본위원 및 여러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체납시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인다는 것은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서 93년도에 실시한 압류 및 공매처분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서 93년도에 실시한 압류 및 공매처분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결손처분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추후 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체납시세가 92년 이전분이 지금 2,271억 원인데 93년 한 해 동안에 1,111억 원이 생겼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93% 징수를 했습니다만, 그 징수하지 못한 약 7%가 그렇습니다만, 이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체납액도 절대금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일 현재로 약 한 3,300억 원의 체납액이 지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매년 절대금령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으로는 커졌습니다만 율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연말에 일제히 체납시세를 컴퓨터에서 뽑아서 독촉고지를 한 바 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체납이 생긴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생겼고, 작년 년말에 아주 저희 세무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징수한 금액으로 보면 92년에 체납시세를 받은 금액에 비해서 93년 중의 체납시세가 지금 배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만 %로 보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7%에 못 미쳤습니다. 물론 목표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예산액을 좀 많이 과다하게 받아내겠다고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 역시 저희가 의욕적인 수치로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징수율이 저희의 최대한 노력을 좀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압류 및 공매처분 내용, 또 결손처분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써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조희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으로 한 번 알아보겠는데, 그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지난 3월 22일, 23일, 25일 자 신문에 이것이 아주 통합공과금 존폐위기 7월부터……. 공과금 폐지될 듯해서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신문을 오려서 왔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걱정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감소에 따른 검침원이나 감원처리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독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시 세정과에서 3월에 각 구청에다 아마 공문까지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한전과 KBS가 이제 통합공과금을 별도로 받겠다 해서 이제 저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처가 주관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이나 내무부 입장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표면에 나설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통합공과금 직원이 2,1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2,100명 중에 여기에 잔류할 의사가 있는 사람, 또는 예를 들면 한전에 가 볼 의사가 있는 사람 또는 도시가스공사에 갈 의사가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대충 저희 나름대로 챙겨본 바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식화 할 단계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예를 들면 상수도의 경우, 하수도의 경우 이것이 통합공과금 제도가 동에서 받지를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들을 검토를 해라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 내용이 좀 이루어지고, 또 중앙부처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라든가 대안의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는 즉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이 과세현황이나 또 개인보유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장기 체납 건수는 어느 정도 되며 그 년한은 없는지, 그 법적 조처, 체납 시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서민들한테는 걸핏하면 차압하고 벌과금 부과하고 그러는데, 제가 구두로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20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금강채석이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시세뿐 아니고 이 공과금에 대한 그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5년 동안에 그 시효가 지난 세금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효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동산 같은 것을 압류를 해 놓고 돈을 안 낸 상태에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시효소멸은 안 됩니다. 그것은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것을 압류된 부동산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시세를 전부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매각을 해 봤자 시세가 얼마 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2담보, 제3담보 죽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해 놓은 상태에 그냥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기간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5년 이내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해서 저희가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지난 것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시효소멸 처분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시민아파트 자리인데 창신동 산 6번지로 되어 있지요?

네.

금강채석이라는 데서 22년간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인가 한 번 세금을 냈다고 그래요, 그 뒤에. 20년이 넘은 뒤에. 그리고 보존등기를 했어요, 92년 8월에. 이것이 의문난 점은 환지해 주었을 것으로 알고, 김현옥 시장 당시에 했는데, 이 매스컴에도 그런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다른 곳도. 그런데 막상 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92년 8월에야 20년이 넘은 뒤에 보존등기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을 만나보고 들어 보니까 그때 환지해 줬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관리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세금을 20년간 내지 않았다, 그리고 전혀 무슨 차압이라든가 무슨 조처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이 특혜를 받았는지 이것이 참 의문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가령 공무원이 등재를 안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참 서민들의 피해가 막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구두로 말씀하셔서 상당히 찾아도 주셨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시민의 재산이나 그런 권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니까 서면으로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이 왜 부과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유를 좀 챙겨보고 확인을 해서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