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산업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공업시험소를 현장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올해의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주요 사업계획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산업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산업경제국장 이정규입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림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산업경제국이 지난 2월에서 4월 중 추진되었던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또 생필품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도, 직업훈련, 농·수·축산물 유통시설 건설 등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현안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보다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우리 시의 근로용역을 맡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는 간단한 선물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기능인력의 양성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있는 보고사항은 다 마쳤습니다만, 저희가 시간관계상 어저께 KOTRA와 저희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개별적인 업무의 접촉으로는 해외시장개척이나 수출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루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KOTRA와 우리 서울시가 업무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번 보고 올릴 때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개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사업은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사업 추진내용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시장 조사, 그리고 수출보육사업, 중소기업제품 해외 홍보사업, 해외시장동향 설명회 개최, 또 국내외 박람회 삼가나 전시회 개최, 또 한국 상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 또 정보교환, 직원의 상호파견, 교육훈련 사업을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KOTRA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협정 하나로써 저희가 손쉽게 업무협의를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료에 올리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번 회의 자료에는 일괄해서 이 자료가 수록되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를 다시 챙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추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내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 분이 질의를 다 마치고서 일괄답변 받는 방법과 일문일답을 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것으로 했으면 좋을까요? 전자로 할까요? 그러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에서 1차 해외시장개척단의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기업, 파견기간, 개척단 등이 구성되었고, 주관하는 기관을 보면 서울시, 외무부 주재공관, 대한무역진흥공사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첫째, 중소기업업체를 총괄하고 내용과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경제 4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여기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파견업체로 선정된 10개 업체에 대하여 업종, 규모, 수출실적 등이 어느 정도인지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소요예산 2,800만원은 1,2차를 합한 예산인지, 아니면 1차 기간에만 소요된 예산인지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운영계정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영 계정은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상이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고내용에 의하면 자금지원 계획 총 603억 원 중 구조개선자금에서 93년 연말까지 발생한 이자 34억 원은 어느 자금 계정에 포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구조개선자금의 이자가 운전자금 계정으로 지원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기금조성과 운전자금의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조성의 배경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조개선자금의 용도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심체된 경제의 단기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범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3년 6월 경상비 절감 및 공무원의 보수동결 등으로 62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긴급조성된 것은 물론 조성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확대해 주는 조례까지 개정해야 하는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이런 중요한 구조개선자금에 대하여 본 보고내용에 그 동안의 이자발생 규모와 별도 시행 계획 수립시행이라는 간단한 내용으로만 표현되어 있고, 그 동안의 동 자금에 대한 집행내역 등의 내용이 없는 부실한 업무보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본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지원 실적, 지원 잔액, 앞으로 지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단에 경제수출의 노하우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삼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일면이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브랜치를 보면 거의 해외에는 아무 기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두 65개국에 82개 해외무역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고,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일본의 경우에 모두 79개의 해외무역 전시관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많은 무역전시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능력있는 기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개척단에까지 포함이 꼭 돼야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두 번째, 10개 업체의 업종과 규모 및 수출실적, 그리고 예산에 2,800만원이 1,2차 해외파견에 합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상공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상공과장이 방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파견업체를 1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그 참여에서 제외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업종은 주로 기계공구업종과, 또 그 다음에 섬유업종 그 다음에 의류업종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하고, 그 다음에 곡물수분측정기라고 해 가지고 주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그냥 저희들이 업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동남아권에 있는 해외 무역진흥공사에서 65개국에 81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남아권에서 대충 그 지역 의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업종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다 이러한 정보자료를 입수 받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 선정을 할 때는 저희 상공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KOTRA하고 대한상의아고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서울시의 관계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 기준에 의해서 심의해 가지고 10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차 파견에 따른 예산으로서 2,8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소요예산은 우선 해외에 나가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카탈로그가 전부 다 대상국가에 나갑니다, 미리. 나가면 거기에서 KOTRA 무역관에서 바이어들을 통해 가지고 우선 홍보를 하고, 또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임차장을 빌립니다. 임차장에 대한 경비와 또 10개 업체가 나가니까 10개 업체에 대해서 통역관이 한 사람씩 다 붙게 됩니다. 그 통역관에 대한 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2,800만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아니오. 물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KOTRA는 정부투자기관이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4단체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실제 현재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그 역할이 대단히 크고 그분들이 내막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KOTRA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번 1차에 개척단 구성하는 것은 이미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1차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거기다 부연해서 이 사업내용을 변경시키거나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의 타당성에 대해서 2차 파견할 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운전자금과 구조개선자금은 상이한 것 아니냐, 또 기금관리도 다른 것이 아니야 하는 지적은 역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이자에 34억 원, 물론 구조개선자금에 해당되는 이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구조개선자금의 지원규모를 보면 모두 72억 6,900만원이고 그 중에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자금이 34억 원, 또 서울시 구조개선 자금 이자가 93년도 분이 4억 6,000만원이고 금년도 예상이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금년도에 중소 기업구조개선 자금 사업과 동일한 내용이고 지역조건은 서울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사업은 자동화, 정보화, 또 기술개발사업화, 또 복합사업 이런 내용 이 되겠습니다. 금리의 조건은 대하금이 6.5%, 대출금이 7.5%, 그리고 상환기간은 8년, 지원한도액은 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는 현재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사실 대충 짚고 넘어가시는 식의 업무보고였었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것이 없이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원인이 연락이 온 것이 하나 있어서 한 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기능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직업훈련원 훈련 직종에 대하여 질의한 것인데요, 금년도 노동부에서 공고한 각 시·도 직업훈련원생 모집안내서에 타 시·도 직업훈련원에는 간호조무사직종이 있으나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원에는 동일직종의 훈련과정이 없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원에도 간호조무사직종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매년 실시되는 각 시·도 직업훈련원생 모집안내 공고는 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시·도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와 해당직종의 신설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직종조정을 살펴보면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공과 8개 직종을 신설을 하고 또 비인기직종을 감원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대장황의 반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리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디자인 등은 별로 종전과 달리 인기가 없는 것으로 T/O를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 또 한 가지 직종을 정하는 것은 각 시·도별로 따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의 직종은 이미 이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직종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또 민원사항이 있는 간호직종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포함시켜도 좋은지, 또 예를 들면 포함시키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기나 또 직업훈련의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고려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다음 번 회의에서 보고를 추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권혁주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위 해외시장개척단에서 중소기업이 빠진 이유는 KOTRA에서 해외시장조사를 통해서 상품을 선별을 하고 그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품목이 아마 해당이 안 되어서 파견단에서 중소기업협동 조합을 제외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 일부는 저도 수긍이 갑니다. 소위 중소기업이 앞으로 2차 파견에 이것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대만, 싱가폴 같은 이런 나라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서 고부가가치의 상품들이 많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대외 교역량이 우리보다 수출고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우리 서울시가 중소기업 국제화 협력 사업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불을 넘어서고 있고, 세계 12대 교역국으로서 그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수도 서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체 GNP, 국세 1/4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KOTRA와 함께 국제 협력 사업을 펴나가겠다 여러 가지 사항은 아주 고무적인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소위 경제평론가인 다니엘 버스타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소위 경제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전쟁의 시대에는 누가 부를 더 많이 차지 하냐 하는 그 싸움이 기업과 기업 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경제블록과 블록 간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서울시가 보다 더 이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조한 수 있는 이 기업을 육성화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중소기업은 더 육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국의 상공과는 그 역할이 더 기대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 서울월간경제, 이 책이 최초로 발간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편집후기에 보니까 빨리 서둘러서 창간지를 내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사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4월호나 5월호 가운데에는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위 생활환경위원회는 동반자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1면을 게재할 수 있는 란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시립청소년훈련원장께서 나오셨는데 한번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산업기반의 기초인 인재 양성을 맡고 있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인재 양성 가운데 천편일률적으로 기술양성보다도 앞으로는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훈련과정에서 그러한 인력 양성에 대한 느낀 점과 이러한 독창적이고 독특한 우리 훈련생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장, 권혁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춘위원의 질의에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좀 정확하게 못 드리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를 해외시장개척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중소기업의 단체가 해외시장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KOTRA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KOTRA만 가지고도 그 점은 충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원을 개척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품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되신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업체를 모집하고 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되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 되어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이것을 활발하게 홍보를 해서 삼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공문도 발송을 하고 말씀은 드린 사실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우리 KOTRA와 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 이영춘 위원님께서 특별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21세기가 경제전쟁의 시대라고 하시는 표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우리 산업경제국은 경제를 일으키는 데 온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경제도 모르고 또 우리 서울시가 경제와 기업과 또 중소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의 인식이 또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철저하게 이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개척단에 포함된다든지 또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장황으로 발전하도록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난관을 뚫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 가지 제가 여담으로 말씀 올리면 우리 상공과에 있는 과장 이하 전체 직원이 하나도 빼고 붙이지 않고 밤 10시나 11시 이전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월간으로 만들고 있는 서울 월간경제, 이 월간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을 하나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력과 노력, 또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분야기 때문에 우리 상공과 인력 그 자체만으로는 이것 하나 만들어낸 것을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표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편 더 이 책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확실한 각오를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의회와 우리 서울시와는 역시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희들이 인식을 잘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시기 전에도 우리가 의회활동의 분야를 어느 파트에 어떻게 적절하게 소화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번 편집회의에서 일단 상당히 논의가 되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활동인 아주 재미스럽게 또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될 수 있도록 연구를 철저히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독창적인 어떤 면모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훈련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장 정수병입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직업훈련의 발전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노동부 산하인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평소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같은데 참석을 해서 현재의 직업훈련 교과과정이 과연 적합한가, 또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 교과과정이 부합을 하고 잇는가, 장비기준은 적절한가, 또 시설은 적합한가 하는 그런 등속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늘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소 직업훈련에 대한 저의 평소 신념이랄까 생각은 직업훈련은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이런 나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할 정도로 발전되어야 될 그러한 업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산업사회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을 해서 공급하는 측면이 있고, 또 매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약 4·50만 명 정도의 재수인력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인력들을 흡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로 해서 청소년 문제에 일익도 담당을 하고 있다. 대개 세 가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의 신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주유소에 관해서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자유화 이후 첫째, 주유소를 설치하는 요건을 구성하는 각종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례규, 지침의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중 설치요건의 면적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요건의 면적은 얼마이며, 이와 상이한 각종 지방의 설치요건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에 접점거리가 일정한 거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로의 접점거리는 얼마이며, 주유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의 민원해결 사항의 원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유화 이전의 주유소 설치의 개소가 얼마이고 이때의 평균 면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LPG스테이션의 개수가 얼마이며, 자유화 이전의 LPG스테이션의 평균면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유화 이후의 신청 건수가 얼마이며 그 중에서 허가건수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백만 서울시민을 부양하는, 다시 말해서 교통수요를 부양하는 각종 버스, 택시, 트럭, 자가용, 자가용 승합차, 승용차 등의 차량현황과 이에 대비한 주유소의 적정한 공급개수는 얼마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량해해 주신다면 연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료과장 정재홍,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제일 먼저 임익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유소허가기준에 관한 법령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행령에 의해서 각 시·도지사가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 범위 내에서의 주유소 허가 설치기준을 설정해서 고시로 발표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치요건 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시 상에 200평, 즉 660㎡로 제한면적을 설정했고, 타 시·도에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의 적정거리, 이것이 작년 93년 11월 15일 개정하면서 350m의 거리가 있던 것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700m에서 반절씩 줄여오면서 완전히 거리는 철폐되었습니다. 주유소를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민원에 대해서 해소방안, 했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반으로밖에 지금 말씀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층에서는 하나의 자동차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쉽게 넣을 수 있는 편의시설로 보는 견해와, 그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연히 냄새라든가 자동거의 출입에 따른 소음, 청소상태가 불결해가지고 주변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해서 기피 내지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설기준이라든가 시설 설치할 적에 주유소 경영자로 하여금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그것을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치적인 국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일본, 미국, 파리, 영국은 완전히 소방서에 신고제로 하지 허가제가 없습니다. 우리 일부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허가제냐 하는 반론이 종종 있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유화 후 개설허가 건수와 평균면적을 제가 급히 하다 보니, 제가 질문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자유화된 이후 개설 허가 삭자를 말씀하셨지요?

자유화 이전의 주유소 설치 개수와 이때의 평균면적, 그리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시 질문하겠는데, 조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설치요건의 면적이나 이때 적정거리가 아니고 접점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인근 주유소와 적정거리…….

도로와 접하는 접점거리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1m만 접하고 이렇게 땅이 있다고 하면 주유소 허가를 내 주면 안 되거든요, 인입과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출입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연히 도로경계선에 붙어야 됩니다, 20m폭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이것 20m 도로라면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예를 들어서 1m밖에 붙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8m이상 돼야 들어가고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거가? 그것을 제가 지금 물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몇 m로 정해져 있느냐고요.

글쎄요, 거리 같으면 m로는 없습니다만, 면적으로 볼 적에 200평 이상이니까요, 적어도 유조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면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6m이상은 돼야지요, 최소한.

그것을 설치기준 고시에 지금 고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고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유조거가 진출입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조에 싣고 와서 탱크에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화되기 전의 거리가 작년 93년 11월 15일 고시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허가가 668개 나 있었고, 영업 중인 주유소는 487개소였습니다. 그 후 금년 94년 1월 1일 현재는 영업 중인 주유소가 50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후에 접수가 된 것이 1,010건 접수해서 자진 취하한 것이 225건이고, 요건이 맞지 않아서 허가하지 않고 반려한 것이 552건, 허가는 그 중에서 불과 149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허가신청 진행 중이 84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LPG업소 삭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충전소 말씀하셨지요?

네.

지금 현재 LPG 자동차충전소는 59개소에 면적은 평균 1,000㎡, LPG 주유소는 아직 자유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50m 이내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쇄신추진위원회에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유화 이후 신청건수, 이것은 참고로 함께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지금 교통수단이 버스, 택시라든가 각종 차량 증가에 따른 데 대한 우리 서울시의 적정 주유소 삭가 얼마냐,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삼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차량통계를 가지고 이것을 적정수를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몇 개 주유소가 적정하겠느냐, 차량이 150만대다 그러면 주유소가 몇 개가 적정하겠느냐, 어떤 지역별로 이것을 한정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이동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자동거의 운행대수와 1일 소요량과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문가들도 여러 번 이것을 업무상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별도로는 아직 서면으로 검토한 것을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몇 개가 적절하겠는가 하는 것을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말이지요, 문제되는 것들을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접점거리를 서울시 고시로 명문화하지 않고 말하자면 상식적인 수준에 맡긴다고 할 적에 문제가 파생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접점거리가 8m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4m 이하인 경우도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200평인데 사방 어디로 해도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허가가 났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허가되면 안 되지요?

네, 당연합니다.

허가낸 구청장 있으면 그 구청장…….

몇 m요?

4m이하에 허가가 나 있으면 잘못된 거지요?

도로에 접해진 것이?

네, 잘못된 거지요?

4m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조차가 주유는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가 유조차 아닙니까? 우선 버스, 트럭은 빼놓고도.

들어갈 수는 있지요. 왜냐하면 한 쪽은 교통제어를 하면서 인입하는 차량 따로 하고, 인입되고 난 후에 진출시키고 하면 되지요. 이런 식으로 고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주유소 내에서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허가가 난 것은 잘못된 거지요?

현재 그것이 규정으로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을 한번 ……. 몇 m이상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접점거리 확인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며 더군다나 마당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하면 되느냐 말이지요. 금방 말씀하시기를…….

전체 진입로 면적이 접한 면이 4m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진입로가 4m가 안 된 경우에, 4m가 아니라 4m도 문제가 있고 6m이하인 경우는 안 된다고 봐야지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진입과 진출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부적합합니다.

저는 행정부에 재량권이 상당히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재량권이 없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리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나 고시에 의해서만 할 것 같으면 자동인간이, 컴퓨터가 와서 행정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저는 재량권이 일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비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구청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는 이게 고시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다음 회기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서울시 고시가 몇 m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서울시장 지침이라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량이 예를 들어서 150만대라고 한다면, 그 중에 영업소가 500개다, 그러면 한 업소 당 3,000대입니다. 3,000대인데 보통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유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3,000대를 7로 나누면 하루에 400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0개 업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의 구청장들은 지금 주유소가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리에 보면 약 4km를 지나가는 동안 주유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간에 집안에 어떤,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아팠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경우에 8시가 넘어서 집에서 출발했는데 미리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상태이면 중부휴게소라든지 천안휴게소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끼면서 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합행위를 해 가지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을 오히려 욕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 주유소를 하는 것을 오히려 규제했던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 지금 500개의 주유소라고 하는 것은 태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판단이고 구청장들의 판단은 500개도 많다. 700개가 넘어가면 도산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주무부서인 산업경제국이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며, 이웃 일본의 사례는 어떠며, 우리 인근 시·도의 사례는 어떠며, 우이의 사례는 어떤가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시민,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그리고 우리가 영업하고 있는 주유소 영업형태, 시간 이것을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발표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선진국은 신고제화 되어 가지고 간이주유소라는 것이 동네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셀프 서비스를 하는 주유소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유소를 일률적으로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예를 들자면 종합가스스테이션, 그 다음에 또 기름과 가스를 따로 하는 스테이션, 그 다음에 간이스테이션, 셀프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4·5단계로 나누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는 구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아까 자유화 이전의 주유소 설치 평균면적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은 200평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지방도시는 180평인 데도 있고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전라남도 광주가 180평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와 전라남도 광주를 대비해 볼 적에 전라남도의 180평은 서울의 100평 수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볼 적에 서울에서 200평이라고 한다면 기존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4채 내지 5채의 집을 뜯어내야 주유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 대지 값만 10억 원이 넘고 설치비까지 하면 2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화했다고 그러지만 자유화가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방도시와 서울의 경제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같이 고려한다면 서울시는 약간 축소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면적을 하는 것은 좀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접점거리 부분 말이에요. 접점거리는 대개 상식적인 수준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구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상식적으로 200평 이상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도로 폭이 4m 폭이라든지 5m 폭이 나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땅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록지 같은 것이 죽 있다가 거기서 잠깐 끊겨 가지고 땅이 이렇게 들어있는 땅, 주머니 같은 땅들이 있거든요.

네, 접점면적에 대한 적정거리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요.

네.

끝났습니까?

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회가 열렸을 적에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이 의회가 열릴 적에 많은 시 관계관이 참석하셔서 업무가 마비되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오늘 제가 느낀 것이 지금 관계관께서 한 30여명이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실 필요가 있을까, 과장님들하고 또 수석계장 정도해서 한 10여분들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얼마든지 진지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나와 계셔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소비자보호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는 5개 과가 있는데 소비자보호과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것을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소비자보호과 그러면 과 이름 그대로 소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호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느끼거나 보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별로 않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를 보호하는 서울시의 제도와, 또 제도가 있으면 실시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상세해서 너무 길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상품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은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발행하지 못할 적에 처벌했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상품권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강화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벌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지금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 보고로 봐서 기본계획 및 계획설계가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확정되는지, 계획이 왜 이렇게도 더디고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많은 직원이 의회에 나와서 배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뜻을 헤아려서 다음 번 회의에는 최소한도 인원으로 축소를 하고 그 뜻에 갈음하는 규제를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를 더 존중하고 또 의회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기왕이면 답변을 잘 드리겠다 하는 충정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아울러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이해해주시기 바라겠고, 서남권 도매시장은 지금 입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그 입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한 고통스러운 점도 있고 이것이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도 강력합니다만 아마 이 성과품이 6월까지는 이 성과품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성과품이 나오는 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는 약속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보호과장이 아울러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 정상기입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저희 소비자보호과의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소비자보호과는 얼핏 명칭이 소비자보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일만 하느냐 라고 하는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실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 소비자보호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물가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금년 물가목표가 1·2월에 많이 상승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상승이 돼서 정부에서 물가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부문 그런 부문에 대한 물가대책을 열심히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보호과에서 그런 물가대책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다음에 또 질문 처음 주신 소비자보호제도문제 이것 역시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구청조직, 동조직을 통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고했을 때 그러한 처리, 그리고 민간소비단체하고 서로 유대를 해서 일반소비자가 피해 입는 것에 대한 구제, 보호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운영실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년 동안 49만 8,000건을 신고를 받았었고,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가전제품이 34.5%, 기계공구가 1.6%, 식료품 6.7%, 의약·화학제품 1.9%, 섬유의류 12.8%, 가정용품 1.3%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처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이기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품권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1961년도에 상품권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시행을 하다가 1975년, 19년 전에 재무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상품권 발행이, 등록이 금지됐다가 금년 1월 5일 상품권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개사의 1,008억 2,600만원을 현재 저희가 발행 등록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판매된 것이 45억 6,2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상품권이 잘못되어 가지고 처벌한 실적을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이러한 상품권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처벌을 한 것이 건수로 보면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총 48건……. 이기열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직접 준비를 못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처벌한 건삭 금액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상품권법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이 이번에 상품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는 벌금형만 있었는데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 과태료도 많이 인상이 되어서 상품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등록된 업체에서 발행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사실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러한 달법이나 또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되는 대로 상품권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또 일정기간 발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법 근거에 의해서 잘못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화점 세일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50%까지 세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항시 팔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번화가에 가서 보면 싸구려 물건을 노점에 놓고 팝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물건이 좋지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물건을 조잡하게 해 가지고 나와서 그냥 싸게만 파는, 그러니까 불량품이 이렇게 나도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단속을 할 수 있고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겠고요. 백화점 세일 문제는 사실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업무입니다만 저희가 유통업체를 지도 단속하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과대 세일, 과대 50%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상시 준비하거나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처음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느꼈던 사항을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여행객을 모집하면서 값싸게 덤핑으로 모집을 한 다음에 외국에 데리고 나가서 외국 백화점에다 여행객을 풀어놓고 물건을 사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외국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거기에서 몇 %를 여행사가 이렇게 갈취해 먹는,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타겟까지 물건을 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여행객을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풀어놓고 물건을 사게 하고 물건을 안사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여행 서비스가 나빠지고 이런 것 을 제가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유럽순방을 가서 시찰을 하는 것 보다는 쇼핑하는 것이 더 많았어요. 7군데 쇼핑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을 정도로, 제가 한 3일 지난 후부터는 정말로 시의회로 유럽시찰을 잘못왔다, 개인적으로 출장 다닐 적에는 전혀 못 느꼈던 것인데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쇼핑센터에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행계획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여행보다는 쇼핑 계속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임익근 위원님께서 저도 평소에 느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물론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시에 여행사를 지도 감독하는 문화관광국의 관광과가 있으니까 당초 그러한 관광안내를 하면서 그러한 우리 관광객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여행스케줄을 짠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관광국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말이죠, 불쾌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 힘들게 번 외화를 쓸데없는 데에다, 나중에 사와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보면 쓸데없는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외화를 많이 유출시키는 것 같아요. 그것 개선방향을 좀…….

네,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제가 관광과장하고 특별히 그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