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병원장,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라매병원의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시민과 지역주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안하게 진찰받고 사회에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된 선진의료를 조기에 도입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수준의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라매병원이 위탁운영을 개시한 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병원으로서는 의료의 고급화와 공익 진료기능의 적극적 수행 및 의료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경영합리화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부편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리라 여겨지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권오중, 관리부장 유인종, 간호과장 이은숙, 약제과장 이혜숙, 서무과장 박성관, 관리과장 이정록, 기획과장 공성욱) 이상 병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환경미화원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

서울시에서 아마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감면해주도록 이렇게…….

환경미화원도 보험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 부담금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은 이따가 질문 시에 하시기로 하고 업무보고 계속 하십시오. (보고계속)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의 정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2명이 모자라죠?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모자란 데가 사무직이죠, 사무직이 모자라는 이유는 경영의 어떤 합리성을 추구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의사직 중에는 수련의가 있습니다. 수련의의 중간 이직률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있게 된다면 그 결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영는 전부 서울대학하고 산업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꾸 로테이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이크를 밑으로 내려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관리부장이 대답 올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의 모든 직원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나보죠?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깊이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원장이 답변을 해야지.

지금 관리부장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사무직이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채용해가지고 우리가 결원이 생겼을 때 올리면 서울대학에서 우리가 충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대학에서 뽑은 사람이 인원이 없을 때에는 여기다 바로 충원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 어느 면에서 볼 때는 채용을 안 함으로 해서 얻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직이라든지 또는 파트타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건비의 절감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인사운영관리가 서울대학의 일부분으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네, 저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립보라매병원을 서울대학부속 보라매병원이라고 명칭을 개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엄연히 서울특별시립병원이지 서울대학교병원은…….

아니, 그러니까 운영의 모든 주체가 원장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의 모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부속병원이나 다름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이지만 이름은 보라매병원인데 모든 운영주체는 서울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 집행, 인사관리, 감사도 서울대학에서 감사받습니까, 내용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대학에서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원을 받고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은 서울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87년도에 위탁계약을 할 때 서울시장하고 서울대학교병원장하고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운영권은 서울대학교병원장한테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MRI 구입에 대한 문제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부 주관하에 의료보장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설치가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보험에 대한 재정, 운영, 또 보험급여문제에대해서 아주 심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특히 수가문제에 있어서 MRI나 CT는 보험에 앞으로 포함시켜서 국민보건진료비를 좀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MRI를 구입해가지고 건당 36만원, 그래서 2,400건에 년 8억원의 수입을 예상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고가 장비를 들여와서 이것을 의료보험수가에 포함시킨다면 이런 예상이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해서 병원 전체적인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입방법에서는 지금 리스자금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신 모양인데 이 리스자금이라는 것은 역시 그 기계를 활용, 이용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결국 그 장비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그러한 이것이 일종의 산업 내지는 기관발전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원을 서울시 예산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어딘가 우리가 잘못된 착오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의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서울시 예산을 생각했던 것이고, 리스로 할 때는 서울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의료보험 문제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우선 역시 이런 최신의료장비가 있어야만 그래도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에 우리가 당면한다면 그 손실액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19억원이라는 막대한 장비가격이 결국 서울시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리스자금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정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 예산이면 예산, 앞으로 리스를 이용해서 구입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지 이것 아주 재원은 서울시 예산, 도입방법은 현금 또는 리스자금활용, 그러니 상당히 위원들이 혼돈을 일으켜서 앞으로 예산 다루는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정자입도 및 운영현황에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90년도부터 위탁운영을 맡아왔는데, 90년부터 97년까지 무려 한 8년간을 재정자립도에 대한 예상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어떤 통계가 나왔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90년도와 92년도 사이는 약 10%의 재정자립도 향상이 있었고, 92년도부터 93년 8%,그리고 93년에서 94년에 이어지면서 1.6%,그리고 내년 예산은 약 금년에 비해서 2%가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96년에는 95년에 비해서 1%,그리고 97년은 96년에 비해서 3%의 재정자립의 향상이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기록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11월에 영등포병원에서 보라매병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한 2년 반이 지나니까 완전히 본 궤도에 지금 거의 진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등포병원이었을 때하고 영등포병원에서 이전해가지고 초창기 때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수입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졌고, 또 하나는 거기 겹쳐서 서울시로 받는 보조금도 과거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굉장히 줄어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 %상에 좀 차이가 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구체적인 어떤 재정자립도를 이를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입도의 향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상당히 심도 있는 제가 질문인 것 같아서, 제 자신도 느끼는 바로는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면 앞으로 서면으로 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요즘 신문에 보면 각 종합병원들이 진료서비스를 개서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세브란스 같은 데 거기에서 아마 신용카드를 받도록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지, 해 봤으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이미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곤란한 것은 그것을 함으로 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원경영상에 어려운 점이 많은 데 거기에 또 그런 수수료까지 제하고 나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몇 %가 됩니까?

3%인가, 4%인가…….

그런 경우에 이런 것을 검토해 봤어요. 가장 불편할 때가 한밤중이나 주말이나 공휴일인데 그때 제한해서 받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큰 손실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제한해서 이제 받는다, 응급환자들. 입원을 당장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큰 손실이 없지 않은가, 그런 방향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관악구의 김연수 위원입니다. 제가 제65회 임시회 때 사실 관악, 동성구 관할의 영세민들에 대해서 보라매병원에서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소문이 아주 굉장히 나왔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 들으니까 정말 많이 개선이 되고, 친체 봉사로써 정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을 때 마음이 흐뭇합니다. 정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김연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앞에 대고 해 주십시오, 속기록 문제가 있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인턴, 레지던트를 꼭 서울대학 출신 중에서 뽑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68명의 출신학교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립보라매병원이 서울대 의대의 임상실습장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까 김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대학부속병원이나 다름없이 서울대학 임상실습장이 현재 되고 있다 하는 소문이 있고요, 전공의는 타 의과대학에도 개방되어 상호간에 출신학교별 차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병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에게는 인사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라든지 인턴은 전부 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 병원으로 내려보내는 지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김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간판을 서울대학부속보라매병원으로 하면 편할 텐데 시립자 빼버리죠. 어떻습니까? 서울대학부속병원이라고 해 버리면 아주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공의 68명의 출신학기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잠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진료부장 권오중입니다. 저희 병원이 레지던트 68명을 운영하고있지만 두 달 간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인턴, 레지던트를 대신해서 뽑아가죠. 특정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68명의 T/O를 서울대학에 드리고, 서울대학에시 뽑아가지요. 그 인원에 한해서 두 달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 자체 68명에 대한 대학별, 출신별 알 수가 없고요. 매달 변경됩니다.

타 학교 출신이 하나도 없지요? 현재 한 명도 없지요?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병원 현재 나와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레지던트 그 중에서 타 대학 출신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을 저희가 국한시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체 레지던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레지던트 중에서 보라매병원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라매병원에 근무하는 레지던트의 출신별 대학성분은 알 수 없고요,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레지던트 중에는 타 대학출신이 꽤 많습니다. 요새 일반외과도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외료 1년차에 타 대학출신 4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라매병원에 4명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타 대학출신이 서울대학교병원 일반외료에 4명이 있는데요…….

아니, 서울대학병원이 아니라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묻는 거지, 몇 명이 있느냐 이 소리예요.

분리해서 인턴, 레지던트를 알 수 없는 것이 보라매병원 인턴, 레지던트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레지던트 600명 중에 보라매 인원이 60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포함된 인원이 누구인지는 특정인이 없습니다. 그 인원 중에 한해서 보라매병원에 60명 인원이 항상 나와 있을 뿐입니다.

나와 있으니까 어디 학교출신인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 전체를…….

아니, 부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 몇 명이 왔다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이 순간 에 있어서는 타 대학출신이 보라매병원에 2명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단국대학하고 한양대학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둡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하셔야지 되니까.

원장님이 인사권에 대해서 전혀 나는 모른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 앞으로 서울대학병원장을 부를까요? 그리고 최소한도 600여 명의 의사들이라든지 관리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사 인사권은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반영을 하겠다든지 그것을 하셔야지 무조건 인사권이 나한테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서울대학병원장을 불러도 좋겠습니까? 서울시와의 계약자가 서울대학병원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 병원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이 서울대학교병원장이고 서울시에서 보사환경국장, 재정기획관, 시립 강남병원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측에서 제1부원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저하고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몇 차례 회의는 했습니까?

지난해에 두 번 했습니다.

93년도에 두 번, 주로 회의에서는 병원운영에 관해서 무슨 내용의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예산결산문제가 논의되었고 사업계획안도 제출하면 거기에서…….

병원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일체 인사권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못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전체 다 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규정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병원운영위원으로 나가 있는 재정관하고 보사국장하고 또 기획관리실장 들어갑니까?

네.

그 세 사람들은 나가서 주로 예산지원하고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합니까?

대충 그런 얘기가…….

일체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속건물이 장의예식장, 영안실 지금 공사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마 금년 9월말경이면…….

9월말에 완공합니까?

네, 될 예정입니다.

그 영안실 계약은 서울대학병원장이 계약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직접 관계는 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운영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전부다 하고 그런 계약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정지원이라든지 시설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 공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해 주겠지만 그런 부대시설에 대한 계약 같은 것 이런 것도 전부다 서울시에서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관리부장 대답이 관리부장이 전부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건축공사 지금 증축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계약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등의 관여를 안하고 있고, 병원 운영에 관한 저희 병원 내 계약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전에 서부장이 계실 때 계약은 관리부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보훈복지공단에 지금 수의계약해서 모든 불대시설 이런 것을 특혜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 관변국체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단체에 특혜 줄 필요 없고, 소위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관변단체에 주지 않는 그런 앞으로 계약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 지원할 만큼 관변단체에 대해서 지수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소비자가 즉 이용자가 최소의 비용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관변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식을 앞으로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관변도체의 배제라는 것보다는 거기도 기회를 주지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용자가 모든 부속시설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영약품 사입방법, 또 의약품의 종류,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래환자기록부 중에 질병류, 연령, 주소지 이것도 %를 내서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입원환자의 질병류, 연령, 주소지, 또 기타 상세한 것, 이것을 % 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간호직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병원을 막론하고, 간호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좀 보내 주세요. 근거, 간호직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다, 상부에다 하다 못해 무엇을 요청한 실적이 있으면 보내달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장님을 이렇게 죽 볼 적에 한 2,3일 있다가 보따리 쌀 것 모냥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 말이야. 왜 인사권같은 것을 챙기면 신변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럽니까? 요즘에 누구 말마따나. 그래서 원장으로서는 원장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그래서 권한을 찾아서 제 모습으로 하는 그게 믿음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실 일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의사분들은 100여 명이 넘는다 말이야. 그러면 5대 1수준을 맞춰서 약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이 적정수준이다 이것입니다. 약사가 12명밖에 안되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다 채용되었는지 모르지만 파트타임도 이용하고 파출부 아줌마도 이용하고 말이지요. 대개 지난날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뭐가 염려스러운가 하면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람 쓸 것 다 쓰고, 그것은 남는 처지를 이리로 보내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뭐 쌓이고 이래가지고 손님한테 푸대접, 말하자면 아주 짜증스럽게 대하다 보니까 외래환자가 떨어지지 않느냐, 외래환자가 왜 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나날이 좀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것을 좀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약품 투여시간을 내가 다른 병원에도 그런 얘기한다고. 병원에 가기 싫은 중에 가장 원인이 뭐냐 하면 약품 타는데 줄 서가지고 시간 보내는 게 아까워서 대개 안 간다고 그런다 말이야. 그게 제일 병원에 가기 싫은 중에 가장 큰 원인인데 보라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외래환자가 투약하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을 좀 원장님이 한번 챙겨보셨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지금 입원하려면, 제가 구로지역인데 구로지역에 고대병원 같은 데 입원하려고 하면 며칠씩, 혹시 내가 힘이나 있는지 나한테도 부탁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입원하는데 손쉬우냐, 아니면 정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병실이 항상 여유가 있느냐, 또 아니면 모자라느냐 이러한 내역을 상세히 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용률 같은 것은 아까 유인물로 나와 있던데 이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중요사항은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관리부장이 소관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관리부장 유인종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직원 중에서 푸대접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라매병원에서 본원으로 정기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인사이동을 해서 발령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본인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가기 싫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원에 공개채용한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지금 발령을 받아서 본원보다도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환자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외래환자는 보라매병원이 신축되어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입원환자는 늘고 있습니다만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전체 의료보호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 병원에 오는 외래환자는 의료보호환자가 줄고 있고, 입원환자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외래환자는 현재 늘고 있어서 내과라든가 일부는 예약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대기 관계는 현재 내과계에서는 한 1-2일 정도면 지금 부분에 따라서 입원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89% 수준의 병상 이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정도의 병상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전염병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신생아실이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됩니다만 외과계는 또 수술 스케줄에 따라서 미리 입원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외래에서 조기에 각종 검사를 시행해서 입원을 단축하기 때문에 입원의 경우에도 외래에서는 수술스케줄에 따라 입원하기 때문에 보통 1.2일, 또 계절적으로 영향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학이라든가 이런 때는 한 1주일씩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한 1·2일, 많으면 5일까지 매일 그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입원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 대기시간 단축 관계는 현재 20분에서 40분 보통 투약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을 때는 1시간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산화 해가지고 입원 환자를 돈 낼 때 입원라벨 입원 약조제 절차를 간소화해서 전산화 해가지고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입원환자에 대한 투약처방도 전날 받아서 그것도 입원라벨을 전산화해서 조기에 입원조제를 함으로써 그 인력을 외래에 투약해서 외래투약환자의 투약 대기시간을 단축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약사가 의사의 5대 1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정규약사가 12명이 있고, 파트타임을 10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병원의 피크타임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만 피크타임 외에 한 3시 이후, 오전에도 한 10시부터 3시까지가 피크타임입니다. 그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 외에는 12명 정도면 적정한 인력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렇게 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타임에는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사권 관계도 말씀을 올리면, 본원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만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보라매병원장께서 전보라든가 전부 하고 병원까지만 발령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 외의 보직자는 본원에서 발령을 내고 그래서 전체 직원이 정기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울대학병원에 훈련된 직원들이 보라매에 와서도 같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그 말씀 중에 파트타임을 쓰면서 열두 사람이 적정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답변이 좀 너무 엉터리 답변이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열두 사람이 적정인데 왜 열사람 이상을 쓰냐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임명장 받아서 거기에 적을 두고 이러한 사람이야 사명감을 갖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왜 보라매병원하고 서울대학병원하고 이 얘기를 나누느냐 하면 거기서 파견시켜다 보낸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아주 천지차이라니까 그래서 보라매병원에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눈으로 훤해, 본거나 뻔하다고, 급하면 보따리보따리 싸서 획획 던져 주는 것 뻔하다고. 일일이 자동포장지에 종합적으로 넣어서 찍어주지 않고, 안 가봐도 그럴 것 같애. 그래서 시간 시간 적당히 불러오지 말고 인원 늘려요. 늘리는 것이 병원도 좋고 환자도 좋고 다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요, 엉터리답변하지 말고.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기성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실지 체험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작은집이 보라매병원이고 큰집이 서울 대병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윤동호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병원에도 나가시고 보라매병원에도 나오시고 하시죠, 제가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과를 보시는 원장님이 윤동호 박사인데 이분이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보고 보라매병원도 본다 하니 서울대학병원 그 복잡한 데 가지 말고 보라매병원으로 가자라고 하면 같은 사람이 진료를 해도 서울대학병원에 시민들이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대학병원과 우리 보라매병원간에 의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거기 서울대학병원에 안료 기기가 좋아서 거기로 시민들이 가자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라매병원에는 그러한 의료시설이 좋지 못해서 안 가는지 원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라매병원에도 자주 환자들을 모시고 가봤고, 또 서울대학병원에는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는 들어가기가 워낙 힘이 들고 해서, 또 제가 그때 느끼기에 실지 서울대학병원과 보라매병원이 뭐가, 진료는 제가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대학교병원 안과하고 보라매병원 안과하고는 의료장비면이라든지 인적구성면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추상적일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사람들이 서울대학교병원이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가지고 그래서 자꾸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이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료 질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위탁운영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계약이 90년 9월 29일, 2차가 93년 9월 29 일, 96년 9월 29일이 3차가 되어야 하는데 실지로 지금 금년 말로 우선 땜질식으로 응급처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탁운영이 우수의료진을 확보를 해서 신뢰도가 올라가고, 또 시립병원이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 하층시민들의 진료기관이 아니고 아주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아주 좋은 병원이다 하는 이미지 개선을 시킨 것, 또 지방공사하고 선의적인 경쟁을 통해서 진료향상이나, 또는 재정자립도의 향상, 운영상의 이런 개선문제 이것이 잘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데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면서 이러한 위탁운영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아직도 정착이 못 되어가지고 물위에 떠있는 기름같은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 보고에도 위탁운영의 필요성 해서 위탁운영의 불투명으로 인한 우수인력의 동요와 이직, 이 문제가 기인된 원인이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풍문에 들어보면 보라매병원뿐만 아니고 강남병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주 우수한 의료인력이 지금 삼성병원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또 사실이 아니라도 있을 수가 있는,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의 시립병원 운영에 대한 정책이 아직 확고히 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대해서 우리도 촉구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강구를 하도록 독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심없이 그런 인력이 그렇게 빠져나간 사항이 있는지, 몇 명 정도 있는지, 있으시면 사실대로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금년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라매나 서울대학 측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던 MRI인가, 아까 리스자금으로 작년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2억 예산을 우선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나머지는 리스자금으로 한다 해서 예산확보를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해 놨고, 또 노인진료센터 건립에 대한 우선 설계비로 얼마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무자비 하게 삭감이 되어 버려서 결국 우리가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꼭 시행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꼭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보사당국과 시당국과 이것이 어떤 결실을 맺는 동기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우리 진료부장이나 관리부장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력문제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병원의 장기성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10명 이상이 삼성병원에 이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료정원이 40명이었을 때 10명이면 33%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인력은 후지고 나간 인력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삼성병원이 생기면서 어떤 우리 병원에 부족한 장비문제라든가, 또 장기적인 신분의 불안정성, 또 상대적 인건비의 저하, 그래서 10명 정도의 후배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10명에 대해서 곧 충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있는 의사들이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원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사항 같은데. 현재 이직률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부장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삼성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병원이 자꾸 생김으로 해서 좋은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병원이 생겼다고 해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역시 저희 보라매병원의 운명이 아직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한 7명인가 거의 동시에 나갔지만 작년에도 나간 사람이 있고, 재작년에도 나간 사람이 있고 한두 사람 이렇게 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역시 병원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안정되어 있지 않은 장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이 MRI하고 정신병동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MRI 관계는 아까 업무현황보고에서 보고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계획했다가 안 되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리스나 아까 보고올린 대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매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만 재원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 앞으로 부담도 좀 덜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주시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저희들이 리스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할 경우에는 5년간으로 해서 약 4억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병진료센터 관계는 지금 금년 9월말까지 1층까지 거기에 장애자구강진료원하고 영안실 그래서 거기에 지하 2층, 지상1층으로 해서 9월말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층까지 당초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노인병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아마 1차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9월말까지 만약 준공이 되게 되면 완공이 되고 후속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노인병센터도 그렇고 마감 공사를 함으로써 인한 옥상의 각종 부대시설 등으로 해서 예산의 아마 낭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차질도 몇 년 좀 뒤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진료공간이라든가 일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 병동을 지금 어떻게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증축이 5층까지라도 당초 계획대로 되면 거기에 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병센터하고 외상환자, 그 다음에 정신병동하고 그 세 가지를 당초 계획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장주호 위원입니다. 종합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93년도 9월부터인가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종합건강진단을 바로 오늘 신청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받는지, 하루 수용해 낼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또한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두 병원을 놓고 건강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이 생각하는 의식이 결국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해서 거기 좋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 가는 것인지, 실지로 보라매와 서울대병원이 건강진단에 차이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신청하고 며칠이나 기다려야 순번이 돌아오는지 이것도 보충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개 건강진단은 매일실시는 못하고요, 인원관계로 해서 1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목요일 오후에 하루 대개 한 10명 내외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약 1개월정도는 기다려야만 가능하고, 또 하나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이 건강진단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들 병원만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없습니다. 인원이 불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2개월 기다려야 돼요?

1개월이요.

하루 10여 명?

네.

매주 오후…….

네, 매주 목요일 하루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금용 위원님.

유상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그런데 제가 원장님께 솔직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위탁이 금년 말이면 끝이 나는데 만약에 지금 위탁을 해제를 하고 그냥 보라매병원으로 공사화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지금 현재 서울대학에 위탁 준 것과 공사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과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 위탁시립병원이고 보라매공사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서울대학교하고의 위탁을 해제한 것하고, 지금 보라매공사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하고의 장단점이 있다면 좀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같은데요, 단순히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내가 지금 서울대학의 위탁을 맡아가지고 원장 노릇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점도 문제점이 있었고, 또 내가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원장이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지금현재 보라매병원이 이만큼 발전되고 한 것은 역시 배경이 서울대학교병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하고의 계약이 해약되고 공사화되었을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 는 보라매병원의 앞날은 그렇게 좋다고 저는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가 분 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이죠, 아까 원장님께서 우리 인사권도 없고 전부 서울대학교 원장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시립보라매병원이라는 것은, 지금 원장님 권한이 아무 것도 없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하시는 임무에?

인사권만 없지 다른 운영하는 것은 전부다 저의 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손익분기점만 찾는 것입니까?

그 외에 병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문제라든지 그런 것 전부 다 저의 권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사권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 원장한테로 전부 위임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서울특별시장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장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언급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장으로서 인사권을 상정해가지고 거기서 받아온다든지 그런 권한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서울대학교병원장 앞으로 인사에 대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하지만 최후 임명권자는 서울대학교병원장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사 세 분이 결원인데 그 의사 세 분을 보충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인원이 어느 과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충원을 못하는 이유…….

충원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3과에서 인원이 안 옵니다. 저희 병원을 선호하는 의사가 없어서 아직 못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대학교병원은 있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모든 인원을 서포트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의 특수 몇 과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원을 보내주려고 해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대우가 시원찮아서 안 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가지고 몇 달 있다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하고 위탁운영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새로 오는 사람은 자기가 초이스가 몇 군데 있거든요. 단국대학도 있고 충북대학도 있고 삼성병원이 있을 때 보라매병원은 우선 선택하는 과정에서 불분명 때문에 대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생각으로는 12월말일로 지금 서울시와 계약이 만료되면 더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야지요.

원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연장되리라고 생각하지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의사를 보충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말일이면 관둘 거니까 여기에서 영구직장이 안 되니까 관둔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가 아는 것하고 신문에 나는 것이라든가 모든 떠도는 소문은 항상 부정적인 것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현재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굉장히 어떤 확신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삼성병원보다 훨씬 우리 병원이 어떤 메리트, 직장의 안정성이라든가 투자면에서 지금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병원이 큰 게 생기니까 그 흡인력에 저희가 인력을 데려오는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저희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금년말에 연장이 되어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는 사람한테는 지금 서울시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여줄 게 없습니다. 저희 생각뿐이지.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벌써 1년 여 이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2년째인데 장기계획도 못 세웠고, 인력문제도 지금 몇 과에서 부족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사실 삼성병원에 7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4월초에요, 그래서 기존에 오시던 환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내과에서 3명이 가거든요. 내과에서 3명 가면 우리 병원에 오시는 내과 환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먼젓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립병원 통합문제를 통합을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데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금 현 체제에서 시립병원을 운영하는데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또 우리 특수병원, 그 6개를 과거에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검토해 보니까 통합은 도저히 불가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젓번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분리된 현 체제에서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보는 제일 문제점이 지금 서울대학교에 아까 여기 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속병원이지 어떠한 시립보라매병원이 아니다 이런 인정들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더 연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데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대학교부속병원이다, 임상실험이나 하는 부속병원이다 이렇게 인정들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리해서 과연 이게 서울대학교 위탁병원이지만 시립보라매병원으로 독립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큰 운영 정책면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운영권하에서 움직이는 병원이지만 그 외에 운영면에 있어서의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행려환자를 본다든지 저소득층의 의료시혜라든지 그런 것 전부다 하니까 엄연히 이것은 시립병원이지, 다만 운영이 서울대학병원이지, 글쎄올시다 서울대학교병원 분원이라고 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런 감을 자꾸만 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시립병원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서울대학병원같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왕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윤동호 박사님. 서울대도 진료하시고 여기도 진료하시고 그러면 진료를 하실 경우에 각각 진료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이 서울대의 부속병원 내지 서울대에 준하는 병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좀 서울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라매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한 말로 몰라요. 그리고 강남병원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홍보 팸플릿 같은 거 있습니까? 가져오신 것 없어요? 무언가 병원도 이제는 마케팅 스트레티지 전략차원에서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 손님 받으면 한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문 닫습니다. 해서 올라가기는 가지만 일정 한계에 부딪치면 안 됩니다. 이것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한 경우가 있는지, 그게 있으면 다음에 꼭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도 넣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보면 전국지역별은 서울이 환자가 92%인데 서울지역별은 관악구가 50%예요. 그 외에는 전부, 아예 없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 아마 홍보의 부족이 아닌지, 혹은 강남병원이 이쪽에 있다 하더라도 커버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문제점은 그런 데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이것을 서울 천이백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고급의 의료진과 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과연 보라매에서 보건학이나 병원 경영학이나 혹은 의료정책을 연구한 석사나 박사나 혹은 학사나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과연 병원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호스피틀 매니지먼트를 과연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점에서도 착안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라매에서도, 딴 병원에서 아주 훌륭한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게 신문에 종종 납니다. 해서 여기에 의술 치료제 연구차원에서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항암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계획 중에 해외연수 관계에서 제가 많이 신경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매와 동등한 해외의 품질있는 고단위 시립병원의 경영능력이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의 의료진의 어빌리티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파견을 비슷한 데 해가지고, 해외연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명, 3명 이런 데, 이게 과연 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가서 자연 적당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대병원과, 우리 윤동호 박사님 같은 분만 우리 보라매에 많이 오시면 이것이 서울대 뺨칠 정도로 할 것인데, 이 임금이라든가 장비시설, 복지 급여관계 여러 가지의 시스템 때문에 갈등이 생기겠지 만, 그래서 좀더 유명한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면 이것이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 보심이 어떠실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합건강진단의 예약제인데 이것이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면 확실하게 인원을 늘려서라도 임금 주고 이익이 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합목적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도 거기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종합진단도 좀 받고, 돈 달라고 하면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하는 김에 서울대에 준하는 병원이니까 훌륭한 건강진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과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병원에 가보시겠습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선전을 할 수 있겠다, 요새 하도 종합건강진단 병원도 많이 나오고 클리닉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전을 매우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가 너무 조용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은 아까도 제가 대충 3대요소로 보면 장비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복지 급여 관계가 잘 되어야만 병원이 최상급 병원이 되지 않나 보는데, 서울대가 국립인데 국립이 그러면 우리 지방병원인 이 보라매병원이나 월급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거기에는 몰리고 여기는 안 몰리고,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 좀 교류를 하도록 해서 떨구지 말고 그냥 돌려서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월급도 비슷하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서울대병원, 우리 보라매병원 급여대비표를 직원을 포함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우시설 무료진료에 월2회 정기진료를 하시는데 3군데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데 여기는 3가지로 해가지고 월 2회 정기진료인데 조금 헷갈려서 확실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왕열 위원님 양해되시면 그 중에서 서면답변 받을 것은 답변을 받고 꼭 이 장소에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좀, 지금 다 답변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는데 구별을 좀 해 주시면…….

걸릴 것 없어요. 여기 보면 병원 급여대비표는 나중에 서류로 주십시오. 그 외에 홍보 팸플릿이 없으면 다음에 주시고, 그 외에는 지금 답변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메모했습니까?

우선 저의 근무시간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월요일 오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호 박사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서울대학교병원외래를 보고 오후에는 이쪽 보라매병원으로 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관리부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은 특별히 제작한 것은 없고 건강진단에 대한 팸플릿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래에 해 놓아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RI가 도입된다든가, 신축병원이 되었을 때 그때를 기해서 지금 할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반상회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경영 전문인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병원경영을 전공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라매병원에는. 그리고 교육계획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 의사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은. 단기가 한 2, 3월, 장기는 1년으로 이렇게 세 분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저희 의무년수가 거의 한 4년씩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예약…….

아니, 그 다음에 어느 병원, 아까 제가 수준이 있는 시립병원, 같은 카운트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 병원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진료부장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가 일반적인 것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들은 지금 보라매 직원들이 열다섯 명이 서울대학병원의 계획에 의해서 다녀왔고, 금년에 또 두 명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학병원하고 보는 분야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대상이 시립병원도 될 수가 있고 대학병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예약은 지금 보라매병원으로 이전해서 매주 목요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수용능력을 검토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 한 1,2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오후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수검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는 나중에 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서울대학병원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수가 그래도 서울대학교병원의 보수 수준이 과거에 법인이 되면서 발족 당시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계속 대형병원들이, 서울대학병원이 국가 중앙병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임금인상에 억제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낮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시내 종합병원의 중간보다는 좀 낮습니다. 밑에서 아마 몇 번째 되는 그런 형편인데 금년에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외연수관계는 진료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같은 레벨의 시립병원이 외국에 있는 것을 연수가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목표가 시립병원 레벨에 있어 신장이식이라든가, 간이식을 시도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식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는 미국 피츠버그에 일반외과 의사를 보냈고요, 또 내과의사는 미국 보스턴의 태프트대학인데 거기 가서 주로 영양문제, 지금 우리 일반적인 환자들, 특히 보호환자들 많습니다만 영양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영양문제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식에 대비해서 거기로 보냈지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와 같은 레벨의 시립병원에 연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서울대는 경제학박사인 양박사가 보건학을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경우는 그런 분들을 파견을 합디다, 해서 교환교수 겸 또 병원 단위로 보내서 연수를 시키던데 그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국제화되고 개방화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컨셉션을 인터내셔널리제이션에 맞춰서 의료진이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구태의연한 것은 이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리부장님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경영층에서 명심해서 아마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원 위원님.

우리 보라매병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묻겠습니다. 물론 진료면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모든 운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운영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인사권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진료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제3차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는 나의 직장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우려감, 이것은 결국 병원운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내가 내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인으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고, 또 우리 생에 어떤 큰 보람을, 또는 실망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원장님은 앞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생각하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만일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있는지, 또는 병원 측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만일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본위원의 의견은 앞으로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보라매병원을 좀더 실효성 있게 발전적 차원으로 운영해 가려면 서울대상원에서 물론 운영의 실체는 가지고 있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보라매병원 동무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문화해서 그 조건을 삼는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사도 결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의사가 1년에 3,500명이 양산되고 있는 상태, 사실 직장 못 가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에서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의사를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아마 결원 상태로 놓아 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의사를 지금 못 구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도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의 사회적인 지위 이것이 날로 수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하락되고 있는 것은 제가 실감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못 구한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에서 일방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영도 물론 좋지만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 간호직, 약무직, 일반행정직, 또는 기술직 이분들이 전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로테이션의 과정을 겪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잠깐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히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은 없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병원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실제 보라매병원에 나와 있는 모든 직원의 신분은 서울대학기병원장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조치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전원이 다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다시 복귀해야 될,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보라매병원장의 인사권 문제, 이것은 김길원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보라매병원운영위원회에 한번 이것을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의 전 직원이 전부다 서울대학병원으로 해서 로테이션이 되는데 다만 의사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직, 간호직, 약무직 다 로테이션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왜냐 하면 소속감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일하지만 결국 나는 서울대학교 본원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결국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길원 위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에서 현재 그러니까 원장님은 전체적인 인사권도 전혀 없네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 회사의 경우도 한 600여 명 되는 고급인력이 있는데 그 자체 병원장이고 관리부장이고 죽 있으면서 그 자체과장, 예를 들어서 과장 이상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과장 이하는 거기에 따른 보라매병원 자체에 인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어 줘야만이 병원장의, 말하자면 말이 먹혀 들어가고, 운영상에. 예를 들어 회사로 치면 어떠한 하나의 법인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사업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운영 자체가 전체적인 것이 서울대학병원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에 현재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다. 그러시고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이직관계라든 지, 또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모든 일반 계약관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소한도 이런 병원 같은 것은 해약을 하려면 2·3년 내에 여유를 둬야 준비기간이라도 있는데 지금 4월인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지침도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질질 끌어나간다는 자체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따라서 위원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말을 관여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일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절차상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질의와 병원 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보라매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보라매병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1993년 4월1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설치조례 조문 중 상위법인 동법 및 동법시행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병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병원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3조의2정관기재사항 중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둘째, 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였던 것을 35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0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중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병원의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던 것을 3월 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결산편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사업년도 종료 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넷째, 병원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 이익금 처리를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부채상환, 사업준비금의 보전 순위로 처리토록 하고, 손실이 생긴 때에는 우선 적립금으로 보전토록하고 부족할 때에는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1조의2 이익금의 처리편 중 공사는 결산한 결과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20이상을 자본금액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지방공사강남병원의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3페이지인 5항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지난 92년12월에,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93년4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의 맞지 않는 조항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어 왔고, 최근 서울특별시직제규정이 바뀌게 됨에 따라 동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 제5조 제12호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동 조례 개정안제7조제2항의 보사환경국장은 서울시직제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개정안 제16조, 제17조는 35일 전까지의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0조제2항의 3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한 조항에 따라 개정된 것이며, 그리고 3월 내에 결산에 대한 조항은 동법 제66조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개정안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개정내용도 역시 같이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금번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

강남병원설치조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보고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84호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에 저희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3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설립목적, 연혁, 사업, 시설규모, 병상, 주요의료장비 그리고 5페이지의 기구 및 인력은 전번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6페이지의 공사화 운영성과에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강남병원 주요업무보고 올렸습니다.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에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지금 병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하지 않는 신용카드 수납 시범실시나 또 투약대기시간 단축, 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 등 많은 일을 하셔서 병원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남병원 옆에 현대중앙병원에서 현대시스템으로 1,000베드를 증축하고 있고, 또 그 옆에 삼성의료원에서 한 1,000베드로써 3,000억원을 들여서 병원을 현대식으로. 또 장비도 보강하고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갖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신축한 지가 17년이 지나서 지금 가보면 사실 노후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의 대형병원들을 현대화시킨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강남병원은 그에 대한 운영 면이라든가 서비스면 또 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해서 따라서 같이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강남병원만이라도 서울시에서 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과를 같이 겸해서 해 볼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유광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병원은 보라매병원하고 달라서 위치가 아주 야릇한 위치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산중앙병원이라든가 삼성병원 한가운데 딱 박혀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은 9월에 개원예정이고 아산중앙병원은 내년 1월에 개원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본 바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큰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 나름대로 앞으로 발전계획을 본관을 앞쪽으로 좀 증축을 해서 장비도 MRI를 위시해서 좀 들여놔서 최소한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모든 계획은 지금 저희 병원 내의계획에 그치고 있고, 우선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내 계획이 아니고 본청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물론 의회의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지금 국립의료원에 한방과를 도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똑 같은 국립이고 저희들은 시 산하지만 국립의료원에 도입해 놓고도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모르되 자진해서 도입해서는 아직까지 한방과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약도 규격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재료 구입에서부터 국립의료원에서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계획을 해 본 바가 없고, 본청하고도 협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의논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원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의 예산규모에서 예비비 책정이 94년도에 약 24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전 예산의 10%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적정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비비가 어떤 장비구입이나 또는 병원사업 개선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병원장 말씀대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보충으로 쓰여질 것인지, 예년에 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대체로 한 12%정도 되는 셈입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짜는 것은 작년 8월부터 9월, 10월에 짭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임금인상이 얼마 될지 모르고, 노동조합하고 임금교섭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임금교섭이 타결되는 것이 대개 5월 내지 7월 이 정도 되어서 임금타결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예비비에다가 임금인상 분을 적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분을 빼면 순수예비비는 16억원으로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임금인상을 위해서만 해 놓은 것으로 아셔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대개 예비비 이용률은 얼마나, 몇 %나 되었어요?

병원 운영을 위해서 예비 해 두었다가 쓰지 않으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지 쓴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안 쓰면 다음으로 이월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했던 사용률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화금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그리고 의료수준 고도화를 위한 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화를 추구 하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말 이것은 병원발전을 위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이 완료된다면, 말하자면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것이 경영차원에서 경비의 절약효과는 얼마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정확하게 액수로 따져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수준의 고도화로 인한 그러한 목적으로 정말 현대적인 새로운 첨단 의료장비를 지금 구입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도입됨으로 해서 진료의 수준은 얼마나 향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의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이라 그런 것은 당장 돈으로 환산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료를 할 수 있음으로써 환자진료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차트 찾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상당한 증수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가 고도로 우리가 장비를 개선하면 결국 우리가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수적증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구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환자를 몇 % 더 수용할 수 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예상치는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전혀 생각하시지 않고 그저 현대화, 오로지 현대화만의 병원이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아마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역시 경영자로서는 그것을 아울러서 계산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아직 여기서 갑자기 계산이 안 되시면 한번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잘 검토해서 대체적으로 추정치를 잡아서 서면으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나 대답이 빠졌는데 장비도입으로 인해서 오는 수입의 상승효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비도 여기 죽 몇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골밀도측정기 같은 것은 없던 것이 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 특히 폐경기 산부인료 부인들의 골밀도측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2년에 벌써 이 원가를 다 뽑고도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비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의 수술현미경 그런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워낙 낡아서 새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써 직접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수술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뇌파기도 지금 현재 있는 뇌파기가 하도 낡아서 새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식도내압 같은 것은, 이것은 식도내압을 해서 식도질환, 담질환 같은 것을 진료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약간의 증수를, 내과환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장비를 도입, 보강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수입의 어떤 향상, 말하자면 수입효과를 증대시켜서 병원운영에 도움을 받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절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수긍하는 일입니다만 이런 경영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대답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상근 위원 질문하시지요.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강남병원의 인력현황을 보니까 현재 정원 수에서 의사가 지금 12명이 부족하고, 일반직 공무원도 8명이 부족한데 의사가 부족함으로 해서 진료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좀 답해 주시고, 일반직 공무원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보충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라매병원을 질의 답변하면서 BC카드를 앞으로 쓰면 수수료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강남병원에서 BC카드를 앞으로 전부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비용이 과연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현대중앙병원이 그 병원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원장님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신장비로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 같은 데는 MRI 같은 것이 그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병원은 MRI설치를 지금 먼젓번 예산에서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사는 수자상으로 지금 1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우리가 부족한 의사는 두 명입니다. 나머지 10명 그러니까 인턴 7명, 레지던트 3명은 지금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또는 공중 보건의로 가 있기 때문에 5월 1일자로 전부 병원에 올 사람이고, 우리가 충원을 못하고 있는 의사는 전문의 두 명을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원은 항상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도 그렇고 간호조무사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몇 명씩은 비어 있는 장태고, 또 많이 비면 다시 모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8명이 부족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쓸 때 수수료가 대단히 비싼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해 보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2.5%에서부터 많게는 4%까지 수수료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3%로 이렇게 수수료를 잡는 것이 일반상식화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을 환자들이 이용할 것인가 하면, 자기부담률, 그러니까 우리가 200억원을 우리 병원에서 번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외래가 50%,입원이 20%이기 때문에 평균해서 30%로 본다면 연간 한 60억원을 환자들이 현금으로 자기가 부담해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0억원을 전부 다 카드로 긁는 것이 아니고, 약 반 정도만 카드로 결제한다고 볼 때 30억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의 1%같으면 3,000만원, 3%같으면 9,000만원 해서 년간 1억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고 대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의론을 드렸던 바, 시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해서 나가는데 설사 1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시가 있으셔서, 그래서 지금 카드회사하고 교섭 중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이유는 6월 1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리가 대단히 어려웁디다. 그냥 현금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마다 현금으로 되어서 돌아오는 날짜가 다릅디다. 사흘만에 되는 가맹점이 있는가 하면 6일만에 은행으로 돌아오는 가맹점이 있어, 이서식 회계처리상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카드 가맹점하고 의론 중이기 때문에 도저히 4월, 5월은 안 되고 빨라야 6월 1일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MRI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것은 얼마나 돈을 벌겠느냐 의료장비 가지고, 그러겠지만 어떤 면은 돈을 못 벌더라도 종합병원에는 꼭 있어야만 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큰 병원 사이에 끼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는 저희 병원 규모가 되면 MRI같은 것이 없으면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환자를 저쪽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십시오, 그러고 보내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 서울대학병원, 보라매병원에 있더라도 저희 병원에서 보라매병원, 서울대학병원 보내면, 또 어떤 다른 병원에 보내면 이 병원에는 그 기계조차 없구나 하고 다른 병원에 가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경쟁을 위해서도 들여놓아야 되겠기에 금년도에 예산처리 되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만, 이것이 그냥 몇 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약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청하고 의를 해서 내년도의 계획을 우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처리되면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두 명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 전문의를 지금 보강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의사에 따라서는 흔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일반외과 전문의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데, 아주 어려운 암전문 내과 전문의라든가 무슨 심장전문 내료 전문의라든가 이런 전문의를 구하기가…….

지금 강남병원의 부족한 전문분야가 어떤 분야,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두 명의 의사가.

심장내과하고요, 내분비내과하고 그 두 파트가 지금 부족입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좀처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형춘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남병원은 환경미화원들을 본인의료비 부담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0% 감면하고 있습니다.

외래 20%입니까? 입원환자 50%?

아닙니다. 다 20%입니다.

다 20%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실속을 뽑은 바는 없습니다만 작년부터 이것은 전액의 20%가 아니고요, 자기 부담금의 20%를 명문화해 놓고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미화원 가족에 대해서는요?

가족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아, 가족도 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족도 대상이에요?

네.

그런데 보라매병원하고 다르네요. 보라매병원은 가족은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추진경위가 서울시장을 지내신 김용래 전 시장님께서 미화원 후원회장을 맡으셔서 제일 먼저 교섭이 온 것이 저희 병원에 그런 신청이 있어서 협조하는 면에서 저희가 맡아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조금 더 딴 병원보다도 가족까지 본인까지 자기부담률의 20%이니까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왜 실적을 묻느냐 하면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을 할 줄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미화원후원회에서 PR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각 구청에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화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 달라고 그러고 공문을 낸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1년이죠.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금년 7월말입니다.

지난 번에 영안실 개보수하면서 분명히 원장님하고 저희 시의원들하고 약속하기를 소위 사회복지협회 그쪽으로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회기 때 보고하기를 보훈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예산회계법인가 그런 얄궂은 법, 그것 몇 조 몇 항인가 얘기 한번 다시 해 보세요.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해줬다고 그랬는데, 그 법조문까지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어떤 근거로 그것 해 줬는가.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정부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안실을 임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을 붙여가지고 임대료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는 방법, 그럴 경우에는 저희 강남병원의 경우에는 세입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세입이 늘어나는 이런 장점은…….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얼마죠, 연간?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관리공단에서 직접 그것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주어서 복지공단에 어떤 일정한 수입을 주고, 또 그 사람이 업자가 이용을 해서 그 업자의 수익을 올리고, 병원에 임대료 주고 복지공단에다 갖다 주고, 그 운영하는 사람 또 이익 챙기고, 또 장의업자나 다른 물품업자한테 또 이익 챙기고, 이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특히 시립병원 성격을 떤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일단 다른 시립병원도 시민을 위한,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민의 비용절감을 위한 병원이 아니고 업자가 오히려 소위 이익을 챙기는, 그래서 소비자가 또 시민이 많은 액수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염려가 많다, 그래서 또 보훈복지공단은 그때도 제가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도 이제 자립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만큼 지원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특히 신정부 들어와서는 관변단체나 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자생하도록 하고 어떤 예산회계법에 의한 수의계약특혜를 줘야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경쟁입찰시켜서 높은 임대료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이고 내가 보기에는 사회사업협회 같은 데는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고 다른 임금 수준에 비해서 형편없이 저임금으로 지금 사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뒷받침을 조금이라도 해주고, 또 양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협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그렇게 추천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보훈복지공단에다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정부 출범하고, 또 새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성시비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또 재야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런 의혹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관변단체하고 정부여당하고 유착된 그런 기본적인 틀을 깨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7월말로 경신할 때는 보다 양심적인 어떤 업자, 관변단체가 아닌 어떤 자율성 있는 그런 단체에 다시 재계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한 2년 전에 탁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탁위원님께서 어떤 사회복지법인한테 영안실 운영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이용사들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탁위원님의 뜻을 잘 받아 들여가지고 돌아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더니 현행 규정상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조항이 있는데 딱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산회계법이나 우리 투자기관회계규정을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그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라든가 또 그 법인이 하고자 하는 용역계약, 또 그 법인에게 물권을 임화해 줄 때 이런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하면 지금 보훈복지공단이나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이법인도 해당되는 것이고, 또 사회사업 이 법인도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법률이 정한 사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을 어떻게 하고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업으로 돼 있지 장의업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조 말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것이 또 별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만들어내는 물건을 공공기관에서 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조항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사회복지법인한테는요. 그래서 도저히 사회복지법인을 현행법규에 맞춰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무척 저는 그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행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좌우지간 7월 이전에까지 저도 그 방향에 열심히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가지고 이제는 소위 상이용사인가 보훈관리복지공단인가 이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하고 했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생하게끔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서울시에서 더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사회복지법인 그쪽에 협회만 꼭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양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제3자의, 관변단체를 우리가 꼭 계속 지원한다는 그런 의혹을 탈피하는 의미에서라도 다음 계약을 경신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자본금이 7억 7,400만원 투자가 됨으로 해서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자본금 총액 200억원이 아주 이제 만땅이 돼 버렸습니다. 사실 지난 번 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 한번 하셨지만 이 병원운영에 따른 적자가 그래도 자본투자로 해서 많이 그것이 자급자족적으로 충당이 되고 그런 면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200억원이 완전히 다 되고 보니까 시에서 자본금명목으로 강남병원에 줄 돈이 없어졌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자운영에 대한 이런 불실운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책이 절대로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역설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본적 투자가 다 끝났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자본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느냐, 이 200억원 가지고 만족하게 더 이상 하자없이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주위에 삼성의료원이 금년 하반기에 개원을 하고, 또 이제 현대중앙병원 1,200베드가 또 1,200베드를 만들어서 이런 아주 초대형 큰 병원이 주위에 자꾸 생겨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강남병원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으로 사실 그런 여건들을 전부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이것을 타개하고 해결하려면 결국 자본적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지금 현재 강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 지방공사 강남병원 조례에 자본적 투자를 200억원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금년도에 7억원 투자를 하고 나면 완전히 그만 고갈이 됩니다. 완전히 200억원을 전부 자본적 투자를 다 받은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이 흑자가 되어서 5억원이다, 10억원이다 흑자가 되면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지만 병원을 하다보면 핀센트도 부러지고 기계도 부서지고 혈압기도 부서지는데 단 한 개도 살 수 없는 7억 3,000만원씩 적자가 나는 판에 내년부터는 병원이 무너져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해서 저희가 애초에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시하고 교섭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100억원의 자본금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해서 100억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안을,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큰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서류화해서 지금 바깥에 보사국장도 계십니다만 그 필요성을 본청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월 안으로 기획실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다 받아서 6월 시의회에 지방공사강남병원조례중 자본금 200억원 그런 것을 자본금 300억원으로 하는 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지금 보사국장하고는 이미 협의를 끝냈고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 안 그러면 강남병원 존폐에 관한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원장님이 계획하신 장비현대화에는 정말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헌집에다 비가 새고 다 쓰러져 가는 집에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놓은들 시민들이 이제는 그 병원을 인정을 안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한 지가 17년, 그때 17년 전에는 그나마 우리강남병원이 우뚝 서 있었으니까 병원다운 모양새를 다했습니다만 지금 들어가 보면 사실 경영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하고 집행부측에서 협의해서 조금 전에 이승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본금 200억원 만땅 찼으니까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겠지만 삼성병원, 중앙병원 그 현대화로 솟아 올라가는데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강남병원을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진료서비스를 하려면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장비도 현대화를 해야지, 바지 입은 데다가 갓 씌워 놓으면 그 모양새가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를 들여놔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원장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시겠지만 건축 현대화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바로 옆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장차를 위해서라도 강남병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한테 넘겨달라 하는 교섭을 벌였습니다만 서울시 사정도 아주 딱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던 시정개발연구원을 우선 거기에 들어오도록 한다 장차는, 시정개발연구원 자체는 적습니다만 지금 21세기위원회가 워낙 커서 거기에 필요하다 해서 지금은 21세기위원회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는 아무래도 강남병원에서 인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본청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 새로이 600억원 정도를 들여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하고 한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워낙 시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결실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저희들 일이니까 저희가 앞장서서 시하고 이런 점에 관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보사환경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68회 임시회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보사환경국소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는 등 부진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확히 사전에 파악하고 최선의 대안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행정효과가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업무보고는 종전의 나열식 보고형식과는 달리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이 많으시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립병원 현대화 서울의료원 계획 이것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백지화하겠다고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처음 구성되어가지고 위탁경영을 하는 보라매병원 같은 케이스도 있고 지방공사 강남병원 같은 케이스, 직접 운영하는 소위 정신병원, 결핵병원 이런 여러 가지 외에 동부시립병원은 직접 직의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직영체제, 위탁경영, 지방공사법에 의한 병원 이래서 일원화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일원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집행부에서 서울시립병원 현대화계획 서울의료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병원 운영에 있어서 병폐를 더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의료 현대화계획을 지금 유보하는 그런 장상인데, 이것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부설을 해가지고 부속병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의료의 현대화를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는 도저히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보가 아니라 이것을 현대화 계획을 백지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민간위탁 정신병원신축현황에 있어서 네 곳에 800병상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지지부진한, 지금 현재 착공한 곳은 한 곳밖에 없고, 설계 중인 곳 한곳, 두 곳은 예정에도 없고 언제까지 끌려 다니면서,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92년부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울시립정신병원을 개보수를 본격적으로 해서 추진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용단을 내려서 직영체제인 정신병원을 어디 외곽에다 다시 세우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위탁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도 많고 위탁병원 위탁해서 이 사람들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병폐 이런 것, 사실 이런 것 많은 시정을 가해야 되는데 이런 점 유의해서 직영체제로 한다든지 해서 부지확보하고 넓게 서울시에서 직접 정신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병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두 개만 착공하고 두 개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시의회 개원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종합병원 영안실 횡포, 폭리 오늘 아침에도 모 일간지에 그것이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정부는 생활개혁 10대 과제로서 영안실 비리를 계속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도둑놈 하나가 지키는 사람 열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사실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서울시립병원 4개소에 13년 동안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게 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아까도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병원 다 공히 보훈복지관리공단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막대한 연간 임대료, 이것을 지금 강남병원 예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런 임대료를 받고 있고, 또 보훈복지공단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한테 또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또 보훈복지공단에 임대료를 줘야 되고, 또 본인이 이익을 챙겨야 되고, 운영하는 자체에. 또 장의사라든지 무슨 장의차라든지 복잡한데 전부이익을 챙기고 이래가지고 소위 이용하는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특히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시민들의 편에 서야 할 시가 이런 중간상들에 의해서 막대한 이익을 중간상들한테 주고 이래서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게 하는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합법적이 아니고 거의 불법적으로 영안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가정의례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6월 28일부터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서는 소위 장의예식장 행위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는 6월 28일 이후부터 이제 합법적으로 병원 영안실을 장의예식장을 운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폭리만 계속 취하는 것만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전에 상위 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정말 공무원 사회가 복지부동인지 이것이 도대체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안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누이 주장을 했어요. 성당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커다란 주민들하고 상당한 큰 거리에 있는 이런 주거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거지 떨어진 큰 교회라든지, 사찰 같은 데 납골당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서 냉동실 같은 것을 둬가지고 영안실 또 장의예식 행위를 하면 이것이 종합병원에 독점되어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의식을 치르고, 또 거기다가 장묘제도의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화장을 해서 납골을 보관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위안을 가질 수 있고 그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3년여가 흘렀지만 지금 아무런 개선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 정말 이렇게 일과성으로 우리가 지적할 때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그것을 언제 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될 때는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꼴이 됩니다. 지적할 때 그때뿐이고 개선하겠다 해놓고 중앙정부에 건의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소위 시간만 죽이는 그런 행정,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서울시 집행부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유상근 위원께서 총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탁형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질문을 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보사위원님들 참 노고가 많고 저 역시 굉장히 지루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강남병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본금 한계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7억 몇 천을 함으로써 이것이 완전히 이제 되어 있는데 강남병원장 답변 중에서 300억원으로 그 한계를 올리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본금을 그렇게 늘려야 될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 300억원이라고 하는 그 근거, 또 300억원으로 해야 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보라매병원에 대한 위탁계약 문제입니다. 금년 말로 이것이 종료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3년 계약으로 된 것이 서울의료원으로 하여금 그런 파행적이라고 할까, 참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응급조치식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보라매병원의 운영상에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전문의료진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다, 도대체 금년 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계약이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이 존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서 전문의들이 서울대학에서 이쪽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립병원 운영에 벌써 당장 큰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료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런 대책이 진작 이것이 마련이 되어서 보라매병원측에 이것이 통지가 됐어야 시립병원운영에 지장이 없고, 또 앞으로도 일관된 정책추진이 방향이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진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에서 우리 보사위에서 얼마가 액수가 정해졌는지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강진료병동이 9월 중에 이것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완공이 되면 천상 그 위에다가 이 병동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 옥상이라고 할까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 버리면 그 위에 다시 증축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예산낭비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종 보라매병원의 업무보고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병진료센터에 대한 추진계획이 확실하게 지금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그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산의 낭비가 안 되도록 이것이 계속건축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립의중이라고 할까, 계획이라고 할까 그 사항을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길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길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위원님께서 질문 가운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 보라매병원의 운영실태가 사실상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상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운영의 주체자인 병원장에게 인사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 면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을 보고하는 중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서울시장과 서울대병원장과의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적인 것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국장님은 그 실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계약 조건에 인사권, 말하자면 실질적인 운영권을 상세히 기재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93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모범업소를 지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무한히 마음속 깊이 환영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 중에서 상수도요금 30% 감면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민의 재산에 어떤 큰 손실을 주는 그러한 조치가 아닌가,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그것은 관계부처와도 그런 논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더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맥이 끊어지는, 말과 행위가 다른 그런 조치가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음식문화의 빈곤, 이것은 사실상 좀더 오래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립되었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제 600년 기념사업과 맞물려서 방문의 해로 94년이 지금 시작해서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모든 문화를 보여주고 정말 볼거리와 먹을 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초청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제 와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입장에서 사전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중국 음식문화나 일본 음식문화는 참 거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음식문화는 웬일인지 그것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병상신증설 허가를 시장이 시행하도록 추진과제로 해서 이미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의과대학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퇴폐위생업소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퇴폐업소가 지금 근절한다 하지만 그것이 근절이 잘 안 되고 있고 심지어 미아리 텍사스촌 같은 데는 1개 업주가 월 1억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년간 세금은 한 100만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세원도 증가시키고 지방세도 증대시켜 가지고 좀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동시에 양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매독이나 임질등 성병과 에이즈 관리에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좀더 단속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더 양성화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폐이발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전보다 더 단속은 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더 늘어나고 터미널이나 상가, 특히 요새는 주택가에까지도 퇴폐이발소가 많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퇴폐이발소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허가를 낼 때 성인이발소하고 일반이발소를 구분해서 허가를 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서 단속을 하고 구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시립병원 문제인데 4월 20일 제가 시정질의에도 시립병원 현대화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얼마 전 신간에 보니까 경찰병원부지가 지금도 방치되어 있다 이런 것이 신간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놓을 게 아니고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시립병원 신축에 활용한다면 얼마나 장소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국에 쓰이기 전에 시립병원 신축에 이용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일 전에 TV에 에이즈에 관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TV를 보신 분들은 에이즈 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 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생접객업소 종사자나 성병치료자 검진 등 형식적인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추적관리와 예방대책을 위한 적절한 통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와 또 그것에 대한 홍보, 그런 데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에이즈 관리에 나온 이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소극적입니다. 검사장비문제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구입 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4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 보건소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고 시립병원이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에이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시립묘지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체관리에 대한 관계법령 시체해부보존법 제16조에 보면 인수자가 없는 시체 또는 유족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시체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는 무연고 사체를 지역단체장이 매장 또는 화장하여야 한다, 이래서 서로 엇갈린 규정이 되어서 사문화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전부다 화장이나 매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한 10년, 20년 전에는 의과대학에 해부용 시체는 학생들 네 사람 당 한 구씩 있었는데 지금은 30명이나 60명에 시체 한 구를 가지고 공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해부용 시체의 난 때문에 이 두 상충된 법률을 보사부에 건의하여서 해부용 시체가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끔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환경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국 환경과에서는 금년 운영예산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이 20명으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맑은 공기 보전, 깨끗한 물 보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20명에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써는 너무 역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또 직원수가 적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과 직원확대를 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청정연료 사용 의무대상 확대 이렇게 해서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하는 만큼 비축량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LNG가스 도입이 한 보름 늦어져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사업용 LNG를 대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문제와 동시에 비축량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시설 및 위탁병원의 감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이런 시설들을 위탁시설이나 위탁병원 자체적인 공인회계사 결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이 내는 세금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또 사고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공인회계사 결산만으로 감사를 마치는 이것이 타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예산 때 시립병원 의사연구비 문제로 해서 연구비가 상정이 되었다가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의사들의 연구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시립병원의 의사가 야간에 만약에 12시에 응급환자가 있어서 호출을 받아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거마비가 5,000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강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립병원에 간다면 5,000원 가지고 갔다 오는 차 마비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자료정리를 좀 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4시 50분까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국장 탁병오입니다. 위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형춘위원님께서 시립병원의 일원화방안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과, 민간위탁 정신병원이 2년 동안 건입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하니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과, 또 시립종합병원의 영안실이 장기간동안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립병원의 현대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결론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일원화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의료원 설립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설립 자체를 유보하고 현 체제로 현대화를 촉진해서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일반병원은 저소득시민의 의료서비스를 전담케 하고, 특수병원은 민간기피분야인 특수질환자를 전담 진료케 함으로써 94년도에 동부, 서대문, 아동, 정신병원 4개 직영병원에 대해서 현대화를 위한 총 24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95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 단계에서 의료장비와 시설개선을 통한 현대화를 이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립병원의 증축 또는 신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립병원을 1개소 증축할 경우에 부지를 현재 있는 시립병원 부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400병상을 지을 경우에 예산이 4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서울특별시예산 사정상 신축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면서, 4개 직영병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확충 등 95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도 연차적으로 현대화 추진을 통해서 민간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 위탁 정신병원 건립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데 대한 대책과 현재추진장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정기회와 지난 제68회 임시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정신병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 동안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용인군 관내의 정신병원 200병상에 대해서는 현재 5%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양주군 건립분에 있어서도 지난 3월 29일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8월이면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장주군 건립분은 건축예정삭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장조사 결과 군부대 인접 인근대지보다 약 4,5m가 낮은 지역이 있고, 또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립부지를 재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지난 4월 9일 위탁자에게 재선정하도록 통보해서 이 달 말까지 보고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양시 건립분은 수탁법인인 모덕의료재단이 94년 4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수탁업체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을 3차에 걸쳐서 통보하고, 지난 20일 최종 통보를 하였습니다. 장주부과 고양시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4월말, 늦어도 5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다시 선정을 하든가, 아니면 두개 재단에 추가해서 목표 800병상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양 재단에 정식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립병원 영안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립병원 영안실은 특정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립병원 영안실은 아동병원과 정신병원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병원, 서대문병원,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등 규모가 큰 우리 시립병원 4개병원에 있어서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동부병원, 서대문병원, 강남병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하여 임대방법을 수의계약 하고 있으며, 보라매병원은 동 병원회계규칙에 의하여 은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병원 모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실태를 말씀드리면, 대부기간은 1년 단위로 대부료는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의하여 산출, 징수하고 있으며 4개 병원 연간 대부료는 총 1억 8,876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동부병원이 1,000만원 상당, 서대문병원 300만원 정도, 보라매병원이 3,500만원, 그리고 강남병원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장기간 허용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94년 6월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병원 영안실이 장의예식장으로 변경되고 장의용품도 누구나 자유롭게 취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장의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립병원 영안실도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개선을 할 방침입니다. 각 시립병원장에게 영안실을 임대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다 교인이 공평하게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대계약시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토록 강력히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3월 7일자, 94년 4월 20 일자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지시공문을 시장명의로 하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시립종합병원의 영안실이 장의예식장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사 위원님께…….

거기 보충질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준하는 이런 시설에서 장의예식장으로 앞으로 합법화해서 6월 28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장의사에 신고제로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의물품을 말이에요, 이용자가 자유자재로 구입할 수 없고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주거지라고 해 가지고, 그 전에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주거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허가를 안 하는데 성당이나 교회, 사찰 이런 데다가 냉동실만 갖추게 해 가지고 소위 영안실 장의예식장을 할 수 있게끔 시행령 개정을 해 주도록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서 영안실 장의예식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을 다변화시키면 이렇게 횡포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사례까지도 예전엔 들었습니다. 주거지에서는 왜 장례 치릅니까? 아파트에서도 장례 치르고, 개인 집에서도 장례 치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놔두고 말이에요, 성당이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주거지라고 해서 허가를 안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시설에서 예식행위도 할 수 있고, 외국에 가 보면 납골당 전부다 지하에다, 성당 지하나 교회 지하에 시체다 매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납골당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 유골을 안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장묘제도에도 일익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경쟁도 많은 곳에서 장의예식을 하면 그만큼 장례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몇 개 종합병원에서 독점하는 것보다는 많은 곳에서 하면 그만큼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큰 교회나 사찰에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장의문화를 개선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십년 동안 한국보훈복지공단에 특혜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폭리를 취하게 해서 서민을 위하는 시립병원이 이용자들한테 불평을 사게끔 하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또 공개경쟁입찰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공개경쟁입찰도 꼭 능사만은 아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입찰가가 비싸가지고 개인의 이익 거기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시민들이 고율의 부담을 느껴야 되고, 이런 폐단을 줄여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부시책도 관변단체라는 것, 이런 것은 좀 정리하려고 그러고 관변단체도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현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그런 것을 특혜주는 인상을 이제는 서울시나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인상을 받는 것을 불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탁형춘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는 사찰, 교회 등에 납골당 건립과 또 영안실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행법상 주거지역과 또 그에 가까운 지역에는 납골당이라든가 영안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사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광사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대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핵심위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퇴·변태업소의 양성화 대책, 그 중에서 특히 퇴폐이용업소의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성인용 이용업소와 일반 이용업소를 구분해서 허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성인용 이용업소는 양성화함으로써 세금을 징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이용업소는 총 6,892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근절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역 근처라든가 터미널 주변, 시장 부근에서는 야간에 불법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약 453개소를 조사해 보니까 특별우려업소로 확인이 돼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불시단동과 일제단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용, 일반용을 구분해서 현실화하되 성인용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개혁 차원에서 또 현 시점에서 이용업소의 퇴폐변태영업을 현실화한다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나 국민정서상 그리고 미풍양속에도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도 퇴폐이용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히 근절해서 어린 학생들이 마음놓고 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역 근처, 버스 터미널, 대형시장 부근 등 야간영업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의 현대화와 관련해서 부지확보 차원에서 경찰병원이 현재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병원을 보사국에서 시립 건립 부지용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장동 경찰병원 후보지는 91년도에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도 동부병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부병원을 매각을 하고 이 동부병원을 동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입로라든가 인근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시립병원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종합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93년 1월 15일자로 성동구청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재산관리 이관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건물의 활용계획은 서울시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성동구청에 관리 이관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이즈 관리대책이 형식적이고 또 소극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에이즈검진을 유흥업소 종사자 등 우려가 높은 계층을 중점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검진을 해서 91년에는 무려 25만 4,000명, 92년에는 30만 2,000명, 93년에는 35만 2,000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결과 93년 도에는 불행하게도 12명의 감염자를 발견해서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93명이 현재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은 에이즈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현 장태에서는 홍보와 계몽이 가장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48부터 에이즈 예방 가두홍보사진전을 현재 22개 구를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단체교육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특히 특수업태부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에이즈 중점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에이즈예방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종합적인 방안을 금년에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체에 대해서 의과대학 교육용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종합적인 대책을 아울러 강구해 주되, 특히 시체해부보존법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과대학 교육용으로 시체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체해부보존법을 보면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는 구청장이 의학교육용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장및묘지등에대한법률 제6조는 무연고 시체는 구청장이 매장 또는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용으로 무연고시체가 교부될 수 있도록 보사부에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와 국제보사위원회에서 동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으로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각 구청장들로 하여금 의과대학 교육용으로 무연고 시체를 많이 제공 하도록 공문을 3차에 걸쳐서 지시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환경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 20명이 1억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복지환경국의 환경과는 인원이 한 20여 명이 되고 94년도 예산은 1억 7,200만원에 불과합니다. 93년도에는 5억 9,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 94년도에 5억원의 용역비가 일반회계에서 반영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상적인 일상 경상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5억원이 적어서 1억 7,2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환경관련 예산액은 참고로 4,826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비용, 위생비용, 하수처리장 시설비용, 청정연료 전환비용, 환경관리비용, 또 보건환경연구원, 또 공원녹지, 상수원특별관리대책, 이렇게 많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환경예산으로 생각이 되고 순수한 의미의 환경과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1억 7,000만원은 대단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건강을 환경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입장과 모든 시민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제 환경업무는 어느 업무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원과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담당국장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의사들의 임상연구비를 93년 7월 이후에 지급을 동결한 이래 94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승인이 되지 못해서 현재 지불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상연구비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서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 및 시립병원임상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직 가급은 과제별로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전문직 나급은 과제별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조례 개정시에 의료업무수당이 24만원에서 102만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케 된 임상연구비가 7월부터 지급이 동결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저 자신 담당국장으로서 시립병원 의사들에게 임상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연구도 활성화되고 사기도 진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범위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는 94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및 위탁시설 병원에 대한감사실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에 대해서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은 자체에서 공인회계사에서 검사한 결과 결산검사를 감사의 확인으로 갈음하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승인 정신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만으로써, 물론 타당성이 있고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법인 위탁범위 내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야간출장비가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5,000원을 증액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저 자신도 5,000원으로서 왕복교통비도 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출장비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에 시립병원은 저희 일반전문직 공무원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립병원만 특별히 인상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출장비와 급량비를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의 균형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5,000원으로써는 왕복여비가 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 말이죠, 두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단란주점 말이죠, 담당과장 나와도 좋습니다, 위생과장이나. 단란주점에 현재 132개소가 문제업소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단란주점에 화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국장이 모르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란주점 시설기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란주점은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5.5평 정도 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그 시설기준에 보면 단란주점에 한해서는 칸막이와 영상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상시설은 전체 홀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란주점의 여러 가지 시설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일 경우에 100평의 홀에 영상장치는 하나만 설치하도록 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실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메인테이블에 한 개만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법 규정대로 하는 업소가 있어요?

지금 강남구와 서초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구청장으로 하여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전 단란주점 허가가 약2,800개소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그 중에서 약 7%정도가 룸을 설치해서 영상을 설치해 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것으로 다시 저희 본청 확인을 해 본 결과 36.7%, 약 37%가 단란주점에 밀폐된 룸을 설치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단란주점 및 록까페의 조반업소가 132개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도대체 단란주점만 2,800개가 있는 데에서 132개가 록까페까지 합쳐서 있다는 것은 엉터리보고입니다, 이 보고 자체가. 또 지금 다 아시다시피 단란주점에 메인테이블에 메인으로 한 개만 해놓고 있는 업체는 내가 들어 본 적도 없고, 난 그런 업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면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것 자체를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고 특히 위생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관계라든지 있어가지고 옛날 속담에 개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법이 공무원들이 걸면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과감히 고쳐 주어야 돼요. 내가 단란주점을 하고 있다, 내가 단란주점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다, 현실적으로. 늘려줘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비단 단란주점만 문제가 아니라 위생업소라든지 등등 봐서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하라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장께서 건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영상시설 하는 자체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꾸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완화해 줄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네.

보사부에?

네.

그것을 강력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 말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에서 MRI장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의도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예결위에서 깎였습니다. 깎인 그 자체는 그 당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획관리실장 불러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은 증액의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는 증액이 됩니다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업셋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이 603억원이 있습니다. 추경 때 필히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 것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도록 최대한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러시고 말이죠, 외국인 경우에 사실 시설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시립병원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약과장이 좀 나서서라도 이것은 한 대당 19억원 정도 가는데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뇌질환이라든지 아주 빨리 발견이 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을 이러한 기계가 없어서 많이 지금 조기 발견 못해 죽고 있다는 것을 의약과장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말예요, 보사환경국장 보세요. 같이 해가지고 필히 추경 때 예비비가 많으니까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의료원에 대해가지고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원 만들어 놓고 지금 12월말까지 계약을 3년을 못하고 올해 하면서 1년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라든지 원래 왜 이렇게 해서 지금 연장을 하지 안 해 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라 한 적도 없고 한데 시장이 임의적으로 연장을 12월말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왜 그렇게 돼 있냐 이거죠. 서울 의료원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12월말로 계약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봐요.

시립보라매병원은 위탁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계약해지 기간으로부터 6월전에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서울의료원 설립방침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장태에 있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의료원을 일원화,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어느 정도 굳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을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94년 말까지 회계연도에 맞춰서 해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계약을 작년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 보사위원회에 제가 정식보고드려서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신 바대로 의료원 설립은 보류를 한 장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30일까지 해지되어 있는 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한다고 결정을 하면 바로 연장을 정식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국장,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의료원을 정식으로 보유한다고 결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있었던 거지. 우리가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결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93년도에서 올해 12월말까지 해 놨으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6개월 전에 해지통보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또 3년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어떤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되어 있다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담당국장으로서 조례로 만들든지, 조례로 개정건의를 하든지 해서 최소한도 5년은 해 줘야 되겠다, 계약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방침을 내부적으로 시장이 이미 안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재계약 경신을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정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사들이 거기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반병원 삼성 같은 데에서 병원을 새로 짓고 있으니까 좋은 인력을 다 뺏기는 그러한 위치에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서울의료원 발상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위탁할 당시에 보게 되면 병상이용률이 34.5%입니다. 1일 오는 환자가 일반외래가 80명, 입원환자가 8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1일에 외래환자가 998명이고, 1일 평균 입원환자가 360명입니다. 그리고 병상 이용률이 89%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서울의료원이니 그런 것을 만든다고 지금 어정쩡하게, 동부시립병원도 직영하면서 왜 제대로 못해요? 왜 만년 적자로 놔둡니까? 이런 것들은 국장이 소신껏, 지금 현재 처리해야 될, 지금 강남병원이나 우선 두개 여기 보라매병원만 합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약 1,100명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만약에 담당국장이 과장이나 의약과장 거기에 나가서 일하면 일할 맛 나겠어요? 12월말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늦으면 늦어질수록 좋은 인력 다 뺏깁니다. 해서 국장은 오늘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거론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니까 내일이라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당장 재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러나 결과를 다음 상임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이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상임위 때 각 과장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음번에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