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는 4·19묘역성역화사업 현장과 북부도시고속도로 제3공구 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시찰, 여러 가지 대안 제시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고,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중요 건설공사의 추진상황과 그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도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천백만 시민의 바람대로 완벽하고 견실한 건설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종합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종합건설본부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린 대로 총 75개 사업으로,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 사업을 안전하고 정밀, 정교하고 또한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저희들의 있는 열과 정성을 다해서 건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간단히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김진배, 총무부장 김한영, 토목1부장 김석기, 토목2부장 송현섭, 건축부장 김태수, 설비부장 박우명)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한강교각 보수 중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우선 도면을 가지고 한번 저희 토목1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느 개인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도면 아닙니까? 여기 먼 데서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그것 개인보고용 아니에요? 아, 마주 앉아서 보고하는 것이지, 그 도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상태라면서.

죄송합니다, 도면이 작아서…….

시장한테 보고하던 것 우리한테 다시 보고하는 것이지, 그것이.

앞으로 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크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각을 설치했을 때는 모래가 이 정도까지 쌓였고, 세굴 정도에 따라서 위에 자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7년도 한강개발사업 후 조사된 단면이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노란선이 모래가 쌓여있는 선이고, 지금 한강저수로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한강에 유람선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일부 저수로를 죽 저기 위에까지 해 놓았는데 여기를 이 상태에서 준설을 하니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구간이. 그래 이 구간에는 현재도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래서 한두 개 교각 정도가 지금 이런 상태로 교각이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88년도에 교각을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 위에도 일부 세굴이 된 것을 보강하고, 옆을 이와 같이 둥그렇게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이렇게 단면도로 보시면 이러한 장황이 되겠는데 이렇게 양쪽 교각을 아래 위에 있는 것을 두개를 같이 모아서 쳤고 했는데 여기에 모래가 있던데 가다 와꾸를 이렇게 넣다가 또 돌 같은 것이 있으면 떠 있는 데는 마대를 가지고 그 당시에 콘크리트 친 것이 새 나가지 않도록 막아놓았던 것이 이번에 텔레비전에 일부 방영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 둥글둥글하게 된 것이 약 2톤 정도의 큰 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 한 개 반 정도 되는 2,000킬로 되는 것을 쌓아가지고 이 가운데 녹색 부분에다가 수중에서 분리되지 않는 특수시멘트로 해서 이 교각의 일부 떨어져 나갔거나 지난 번 콘크리트 칠 때 패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전수 같이 붙여서 콘크리트를 치도록 그렇게 해서 양쪽 가를 이와 같이 막아서 여기다가 다시 2차 보강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보강한 부분이 패인 곳도 역시 이와 같은 형태로 마대, 콘크리트를 쳐서 이 가운데에다가 위에서 그라우팅하는 식으로 파이프로 넣어서 콘크리트를 투입시키는 이런 상태가 되고, 이 위에 정통 위가 일부 세굴이 된 데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철판을 대서 보강을 하는 중에 지난 번 2주에 걸쳐서 MBC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방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이 크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면이 좀 작아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묘역공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대손손 수백년, 수천년 길이 간직하고 또 남아야 될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인해서 졸속공사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온도 이상이 요구되는 시멘트 공사도 조속공사를 위해서 겨울철에 보온처리해 가면서 공사한 경우가 있지요? 그 면적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겨울에 콘크리트 친 것은 주로 겨울에는 얼기 전에 4·19 유영봉안소는 기초콘크리트를 다 쳐서 목조공사를 주로 했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높기 때문에 옆을 방풍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상태이고, 4·19기념탑을 옳기는 것은 기초를 역시 11월 중에 쳐가지고 콘크리트를 위에 쳤습니다.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공사를 한 경우가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기념조형물에만 그 공사가 진행 됐습니까?

주로 거기는 지난번에 토공작업이 겨울에는 주 공사였고, 저희들이 제일 공정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점은 목조전옥으로 짓는 주로 유영봉안소를 주로 중점적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시멘트 양생을 하려면 온도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한강교량이 건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또 보수를 계속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소모되는 막대한 예산, 시민의 세금낭비 이런 문제 등은 모든 것이 졸속공사. 또 불실공사에 기인합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 4·19기념탑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도 문제지만 역사에 길이 남아야 될 명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대규모 역사적인 사업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하나로 인해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겨울철에 시멘트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중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 면적이 예를 들면 상징문이 양쪽에서 기초로 하는 것이 한 2·3m 폭에 양쪽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1월 중에 터파기를 다해서 기초를 한 상태고, 그 위로 올라가는 기둥은 원형입니다. 완전히 원형이 돼서 플라스틱으로다가 싸져 있는 그야말로 공기 한 틈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방풍을 해서 상온상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품질에는 전혀 의심을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윗분의 어떤 지시 사항에 의해서 졸속공사를 하기 위해서 겨울 공사를 일부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윗분의 지시보다도 전 국민이, 또 한 4·19 유족이라든가 그 당시에 참여했던 전 국민, 또는 시민들이 그것을 바라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이것을 무슨 지금 현재 100%를 다하기 위해서 금년 4·19까지 맞춘 것이 아니고, 겨울 공사를 해도 괜찮을 만한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은 저희들 이 방풍을 해서 상온 속에서 영상 15.6도, 20도 정도에 완전히 방풍을 해서 했고, 나머지 밖에서 연못이라든가 도로포장 같은 것은 시간이 걸리고 또 면적이 넓고 그것을 방풍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외국의 예를 이 자리에서 거론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전시관이나 기념물, 또 상징물들은 수십년, 수백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4·19묘역 같은 경우는 혁명으로 승격이 되고, 또 국립묘지로 승격하기로 이미 발표가 된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이하 전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민주성지가 돼야 될 그런 기념 장소는 겨울철에 여하튼 안전도라든지 공사의 진행에 이상이 없더라도 그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지난 번 현장 시찰할 때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겨울철에 어떻게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데 시멘트 공사를 진행시켰다 하는, 거기에 보니까 비닐을 쳐 놓고 시멘트 양생을 하고 있던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4·19묘역의 공사비를 보면 80억 원이 국가에서 보조해가지고 기념탑이라든지 내부시설 공사비용으로 쓰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추경에서 70억 원 배정했지요, 토지매입비로?

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사용이 되지 않고 기껏 금년까지 현재 사용된 액수는 38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여억 원이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에 사용됐습니까? 그리고 그 전용의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 분명히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추경예산심의 때. 그리고 그 안에 조형물이라든지 기념탑 건립은 국가예산으로 투입돼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서울시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본위원이 며칠 전에 조사해 보니까 약 20억 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어디어디에 사용됐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 법적인 절차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절차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보사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산전용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국과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다.

전용이 된 것으로 답변을 하던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부 조경수를 더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요구한 적은 있는데 아직 그것이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를 않아서 본청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20억 원, 30억 원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19묘역은 국가적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심의 때도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하게 확인을 했고, 서울시에서 투입한 예산은 토지매입에만 국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서 지금 현재 투입되는 예산이 38억 원에 불과하고, 총 예산이 45억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가 전용이 안 되도록 해 주고 또 상징물 민주의 뿌리, 자유의 투사, 정의의 불꽃이 상징물 조각에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과정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여기 정실과 압력이 개입됐다는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 상징물관계의 업자선정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본청 보사국장이 해서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당첨된 것을 저희에게 의뢰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사국에서 그것을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역시 보사국하고 기획관리실과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본부장께서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

아니, 아는 것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가 모자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어디서 우리를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주어야 내년 3월말 4·19때까지 나머지 공사를 다 하겠다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지 제가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든가 이런 건의는 드릴수도 없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본부장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년 4·19행사 때까지 마무리해야 되지요, 이 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이 성지공사가 내년 4·19기념식 때까지 완공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문제점을 지적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예산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관계는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공사가…….

시설물에 작년도에 한 것은 아주 소면적, 예를 들면 상징조형물의 기초 같은 것은 춥기 전에 다 채워놨고, 위에 원통으로 해서 기둥 올라가는 것은 전수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그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전수 온풍기를 대서 상온 17·8도에서 20도 이상으로 유대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절대로 겨울 공사를 했다고 해서 큰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성역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각 부장들, 과장들이 직접 아주 콘크리트 치고, 치기 전후에 보온관계를 점검을 하고, 저도 역시 그런 중요 콘크리트를 할 때는 계속해서 나가서 감독을 했는데 전혀 얼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안하셔도 괜찮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은 아까 처음에도 보고드렸지만 이 성역화사업에 한 치의 그야말로 어떤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전 간부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동안 공사감독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각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단 2년간에 걸쳐서 그 역사적인 성지의 공사가 완-된다는 것은 수십년, 수백년이 걸려서 완공되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너무 졸속에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씻을 수가 없고, 국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갖는 그런 의혹도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앞서 한강교량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강교량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 가장 기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마디로 딱 요약해서.

우선 앞에 4·19 조형물은 작은 면적에 천막 속에서 우리가 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아까 드렸고, 역시 전체면적은 4만여 평 되지만 그것이 잔디광장이 많고 거기에는 목조공사가 주 공정인데…….

본부장님.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것을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났습니까? 졸속에 흐른 결과 지금까지 천장에서 비가 새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초래됐습니까? 역사적인 성지나 압사적인 기념물의 상징탑은 단 2년간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4·19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라, 딱 목표를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에요.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려는 것은 위원님께서…….

됐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잘하라는 우려의 말씀으로 알고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거기에는 주로 조형물 같은 것은 전수 놋쇠로, 청동으로 굽는 겨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일부는 돌을 깎아서 공장 내에서 하다가 이번 봄에 콘크리트를 쳐서 그 위 다이에다가 올려놓는 정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지난 겨울에 현장시찰 했을 때 비닐을 쳐 놓고 양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아니, 그것은 뭐 꼭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을 목적으로 비닐을 쳐 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 것이 사실이면 다른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 있는 것을 왜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초점 흐리게 만드십니까? 한강교량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한강교량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래가 일부 있는 데에 옆을 모래 대신 보강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쳐놓은 것이 밑이 일부가 모래가 세굴 되어서 빠져나가면서 일부가 이렇게 구멍이 난 상태로 지금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카메라에 비친 샌드백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둥그런 것이 여기가 이렇게 닿는데 돌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 이 가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안팎으로 샌드백으로 막았던 것인데 이런 것은 워낙 수심이 한 10m밑에서 잠수부가 작업을 하는 관계로 그 당시만 해도 지상에서 수중 밑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고, 또 조사를 92년도에 해 본 결과 그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2차 보강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한강교량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물살이 센 데에…….

물살이 센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까? 근본적인 원인만 말씀해 보십시오.

깊이 한 10m 이상 깊은 데에서 머구리들이 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상에서 물 속을 들여다 보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돌까지 내려가서 되어야 되는데 그 머구리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 이거 암반까지 갖다 다 댔다 이렇게 해도 위에서 볼 수 있는 저희들의 힘이 못 미쳤습니다, 감독기능이.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불실하게 공사를 했고, 감독하는 감독관청에서도 불실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딱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아까도면에서 보셨다시피 전수 정통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수로 한 구간 교각 2개씩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88년도 해놓은 뒤에 92년도, 9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저수로 구간에서 일부 모래나 돌로 해서 미처 콘크리트가 접착되지 않은 구간에서 그런 상태가 생긴 것입니다.

구돈회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머구리들이, 공사하는 인부들이 잠수해서 깊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위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 제대로 못한 것이고, 밑에서 공사하는 사람들도 위에서 안 보이니까 부실하게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수중을 직접 내려다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보강공사와 지난번에 파손된 데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에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시공자의 철저한 시공. 불실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하는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감독이라는 중요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았으면서도 눈가림식으로 감독을 하고, 감독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래서 불실공사, 안전사고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수중콘크리트 시공의 평균, 주변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균 내구수명이 몇 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수중콘크리트도 역시 지상에서 한 것과 똑같이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보강 콘크리트의 목적이 옛날에는 돌망태 속에 돌로 보호하던 것을 거기가 저수로로 인해서 패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모래 대신, 돌망태 대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난번에 물 속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지상에서 물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지금 국내에 전수 도입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머구리들이 안전하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도 저희가 그것을 용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민도 그렇고, 또 우리 전체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행주대교붕괴라든가 아니면 TV방영으로 인해서 한강에 대한 불안전성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강교량에 대한 것은 비단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적 안보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도로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이런 교량의 보수공사를 우리가 88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6년, 한 6·7년도 안 된 이런 시기에 보수공사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 소실이 되어서 없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애당초 교각에서 콘크리트가 다 떨어지고 철근이 나오고 한 것을 우리 서울시민들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수중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기술이 한 5·6년 전에는 얼마만큼 뒤떨어지고 지금은 얼마만큼 발전이 되었는지는 또 우리가 보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보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교각이 패어지고 철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본부장 이야기하신 대로 그 살을 같이 한살로 메꿔줘야 되는데 콘크리트 포대를 마대포대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 포대를 본부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망치를 들고 툭툭툭툭 때리니까 다 깨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파괴된 교량에 다 그것을 쌓아놓은 결과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감독을 잘못했다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공사 시공업자와 또는 공사감독을 하는 정신 상태라면 지금 보수를 해 봤자 얼마나 나아지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때 하자보수니까 우리가 추가예산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자보수를 할 때 이것 하자보수를, 전제로 해서 불매을 그때 당시에 감독을 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자는 생각을 안 하고 완벽한 시공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 기술이 뒤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하자를 전제로 하면 이미 이것은 그때 당시에 건설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다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추가공사비가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처음 시공할 때보다 더 잘하리라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이의 건설기술이나 이런 기술들, 아마 본부장님도 행정전문이 아니시고 기술전문이시니까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기술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국내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 다 부실이고 시민들이 고난을 느껴야 하는 그런 공사로써 귀결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업자불찰입니다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건설 부분을 빼더라도 관에서 시행하는 그런 공사는 관에서 근본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이라든가 무슨 자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점은 관에서 발주된 공사가 또는 우리 한강교량을 지금 보수를 하고 하자보수도 하고 우리 예산으로 보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색이 당초의 정통이고, 이 옆에 붙은 것은 옛날에 모래가 있던 장소에 모래가 이 정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87년, 88년도에 보강할 때 좀 잘하려고 콘크리트를 친 것이 사실상 요새 카메라에 비치는 것은 부실공사마냥 지금 보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교각하고 한살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각각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 콘크리트를 친 것이 이것을 사실상 돌망태로 이것을 누질러서 놨더라면 이런 식의 문제나 부실공사 얘기는 안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본체입니다. 본체는 암반까지 다 닿아서 완전한 것이고, 이번에 방영된 것은 이런데, 이 부분에 보강한 것에 모래가 차 있던 것, 이것이 가다 와꾸를 72m를 돌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암반이 이렇게 툴툴하게 있어 가지고 이런데 콘크리트 이것 빠져나가지 못하고 해서 샌드백을 놓은 것인데 이것이 어떤 불실이라고는 사실상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TV에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모래 대신 또는 돌망태 대신 해 놓은 것이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걱정의, 또 우려의 생각을 낳게 한 것인데 이 본체는 이상이 없고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어떤 수중에서 50년, 60년 가도록 철근콘크리트를 넣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전 구간 중에서 한 2개 교각 정도가 저수로, 배가 다니는 데만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지상에서 바로 수중까지 내려다보는 카메라가 요새 전수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전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의 철저한 감독을 할 방법은 뭐냐 하셨는데 이것이 잠수부들 얘기만 꼭대기에서 우리가 듣고 감독을 하던 때는 지났다, 그래서 저희들 중에서도 기능직을 한두 명 고용을 해서 물 속에 들은 것을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잠수부를 하나 고용을 해서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동안에는 잠수부를 기능공으로 고용을 하도록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본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본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옆에 보강을 댔다?

보강한 것이 떨어져 나간 거다…….

시장께서도 본부장님 인터뷰하기 이전에 서울시장이 먼저 하셨는데요, 그러면 88년 때 본체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보수공사를 왜 했습니까?

그것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모래가 다 떠내려가니까 이 모래를 과거에는 한 4.5m모래가 지대를 해 주고 있던 것인데 이것을 좀 더 물결에 본체의 어떤 씻김이 없도록 보강한 거예요.

그것이요 본부장님,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체가 땅에 암반에 걸려있는데 그리고 옆에 퇴적모래가 지주역할을 해 줬는데 그것이 씻겨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본 교각 밑 부분도 콘크리트가 몇 십년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니까 부식이 되어서 밑이 패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철판도 이렇게 말아가지고 대고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이것이 원래 자기 교각하고 한 살이 안 되어서 자꾸 부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원래 교각이 본체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모래만 떠내려갔다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안전성하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본체 밑이 벌써 부식이 되어 들어갔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TV를 아주 세밀하게 보셨는데 저희들이 우물통 슈가 이 밑으로 잘 내려가도록 모래나 점토층에서 잘 내려가도록 슈가 이렇게 전수 안으로 숙었어요. 숙었고, 저희들이 이것이 암반선인데 여기를 전부 이렇게 피터질 해서 이렇게 전부 뚫어서 코어에 박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TV에서 비친 것은 이 슈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숙었습니다. 숙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가 혹시 또 문제가 된 것 아니냐 했는데 물론 100%지금 지상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려가면서 일부 손상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 일대를 전부 꿰어잡아서 콘크리트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TV에 방영된 것이 일부분에 이런 데 귀퉁이가…….

똑같은 얘기만 계속 묻고 답변하지 마시고 정리를 합시다.

이런 데가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한 보 강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마감을 하겠는데요, 본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감회을 철저하게 하세요, 이번 하자나 보수 관계.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자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돈회 본부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최명진 위원이나 장정일 동료위원이 한강교량 교각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니까 대충 두 위원들이 그 윤곽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특별한 질문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본부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수중을 비출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서, 이제는 있어서 관리 감독이 용역하고 철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수중까지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 겉에서 현장인부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과연 부실공사의 원인이며 동시에 불찰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대로 비롯된 것 아니냐, 이것을 시인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돈회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어느 직종에 어느 직책에 계셨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선배 내지는 잘은 공무원들이 땀 흘려 온 그 큰 역사적인 공사에 누가 되는 말을 하심으로 해서 공무원 세계에 어떤 불미한 문제가 생길까봐 의리를 존중히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저는 명쾌한 답변을 하나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당시의 현장 감독자는 물 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한테 보고만 받다 보니까 완전한 감독 관리를 못한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어요? 나 그것 답변 하나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공사, 보강공사, 그라우팅 파이프 주입식 공사, 철판접착 보수공사,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각도로 하시는데 그것은 물론 전문인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시각과 견해의 차이는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비전문인인 우리들이 볼 때에 이것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라우팅, 다시 말해서 파이프 주입식 보수공사라고 하면 어느 맨 하단까지 콘크리트를 주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라우팅공법을 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다면 하단에 부분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라우팅공법을 썼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암반과 연결되었거나 암반까지 밀착되어 있는 그 기초공사의 하단에 문제가 있다 라는 간접적인 시사가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 하나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할 때에는 주 콘크리트 부분과 보조 콘크리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살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훼손되었거나 또는 거푸집이 손실됨으로 해서 보수, 보강한 콘크리트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인가 나왔던 TV에 보면 한강다리가 둥둥 떴다고 해서, 물론 과대, 과장시킨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보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지적한 수중, 소위 취재반이 보는 시각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고, 동시에 언론이 1,200만 시민 서울시의 전체 유동인구가 2,500만이라고 합니다만 2,500만 인구가 하루에 한 번씩은 다 걸어 다니고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할 그 다리의 위험도를 상당히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덮어주기 위해서라도 해명자료가 제대로만 들어갔다면 해명은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해명성 자료와 취재성 자료가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납득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재한 보도진이 납득이나 설득이 안 된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시민들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이나마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때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나는 구돈회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인격은 존중합니다만 과거의 선배님들의 신분보호 측면 같은 인상에 너무 급급하신 답변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이고 좀 더 창의적인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 공무원 자세에서는 과거는 깨끗이 시인 하고, 현재는 다시 정비하고, 미래는 창의적으로 뭔가 개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만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좀 더 간단명료하고 진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본위원이 그것을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해당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물론 벽체보수와 기초세굴, 타당한데 이 공사보수 부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 TV에 나온 자료의 해명성, 그런 설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하자보수가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20억 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고 94년 9월에 착공해서 95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산대교를 비롯해서 마포대교의 교각 전체 29개 교각에 대한 보수는 서울시의 돈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보수에 일괄 포함시켜서 서울시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가고, 속기록을 검토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본부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1부장이 도면을 가지고서 실감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만, 여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명성, 해명하는 것이 불분명해서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카메라 고발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실은 저도 그날 가서 5시간, 4시간 반을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선 들으려고 하는 분이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 계획은 저는 지난번에 도로국 가실 때 거기에서 전부 계획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이 도면도 조그맣게 실은 해가지고 왔는데 그 계획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물량관계는 앞으로 할 것은 용역이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하는 것만 옆에다가 우리가 돌망태로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인명을 40분에 걸쳐서 지난번 도로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딱 2커트 거기에서 말을 이렇게 한 20초씩 그렇게 잘라서 해서 충분한 해명자료가 답변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다 방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 매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석기 토목1부장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입니다, 얼른 본위원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여기 관련 하자보수를 담당해야 할 업체들이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200만 서울시민과 1일 유동인구 2,500만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건너다녀야 할 이런 다리들이 부안전한 상태에서 상당한 불안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장장 40분의 설명을 2컷트밖에 안 나옴으로 해서 이쪽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방영이 안 됐다는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것은 저도 언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는 모든 것, 편집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이의 욕망이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시민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관련업체들이 해명성의 광고라도 낼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시도도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 정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관련업체들한테 이런 것을 촉구해 보세요. 그래야만 서울시민들이 믿고 전문기술이 동원되어서 그 나름대로의 분석된 자료가 시민들에 전달될 때에는 좀 그래도 뭔가 안전한 마음으로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러면 머구리도 직접 서울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도로국이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머구리 기능보유자 특채라도 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라도 이제 물 속에 들어간 사람한테 간접보고 받지 말고 실무보고 받는 입장으로 한번 감독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김석기 부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만날 똑같은 얘기인데 들으면 뭐합니까.

자꾸 대답을 반복해서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의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변에는 교량이 전부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16개입니까?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하면 16개 중에서 11개가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가 되었는데 그렇죠? 16개 교량 중에서 11개가 하자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대단한 부실공사가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료나 또는 요즘 매스컴에서 보듯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자보수는 우리 서울시의 기술진들이 하자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공회사에 하자가 발생한 하자보수의 방법이나 기술을 제공을 해 주고 보수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회사의 자율에 맡겨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자보수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번에 하자를 보수하게 되면 보수한 교량이나 교각은 향후 몇 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사항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한강변의 전 교량에 대하여 준공일자, 시공회사, 그 당시 공사금액, 그 동안 각 교량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 및 횟수 이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교량도 준공일자라든가 시공회사라든가 당시의 공사금액이라든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위원님 우리 전부장이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좋습니다.

토목1부장입니다. 백의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16개 다리 중에 11개 교량에 하자가 생겼다, 이 내용이 뭐냐 하는 질문과 현재 4개 교량의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공법을 업체 자율에 맡기느냐, 아니면 어떤 지침을 주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 보수하는 것을 향후에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요청이었습니다. 우선 하자가 발생한 한강교량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강의 16개 다리 중에 지난 92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1년 동안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16개 한강교량을 전부다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교량은 5개가 있고, 사소한 문제라도 생겨가지고 보수해야 될 교량이 11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강교량 숫자로 따지면 11개이지만 예를 들어서 마포대교 같은 경우는 전체 우물통 기초 숫자가 4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자 있는 우물통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잠수교 같은 경우는 31개 교각이 우물통 기초가 31개 모두다 물에 패인 흔적이 나와서 이것도 역시 일단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수대상교량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보수대상 교량11개 중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를 하는 교량이 있고 준공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 보수하는 것이 있고, 5년이 지난 것은 일반 시비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년이라고 하면 교량 본체가 이미 끝난 것은 2,30년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아니고, 지난 올림픽 이후에 한강에 저수로를 굴반을 하다보니까 기초가 세굴이 되어서 거기를 보강한 그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을 잡은 것을 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공사는 백위원님 두번째 질문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시공회사한테 자율적으로 보수공법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교량이 일반적으로 토본공학에 속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하천에 있는 특성상 반드시 하천공학을 전공한 전문가와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이 보수공법을 결정을 하고 이 방법에 따라서 하자지시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해야 될 교량도 이보다 더한 기준을 만들어서 공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자재도 발전하고 감독체제, 감시체제의 기구도 발전하다 보면 앞으로 구체적인 연수는 제가 찍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20년, 30년 정도는 기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강교량 16개에 대한 모든 이력과 시공회사, 하자보수 빈도와 금액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한 일자도 명기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한강 다리 중에서 제일 오래된 다리가 어느 다리입니까?

1937년도에 완성된 광진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대교입니다.

우리 김부장께서 지금 5개는 하자보수고, 6개는 우리 시비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한강교보다 먼저 지은 다리에요, 나중에 지은 다리에요?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1937년도에 완성된 한강대교는 구교에 해당되고, 81년에 쌍둥이 다리로 8차선 확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와 같은 기초의 세굴상태가 노출이 되어서 기존 1937년도에 완성된 교량도 수중 기초를 전부다 새로운 교량을 확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같이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침 MBC에서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몇 십년 전에 건설한 한강대교는 멀쩡한데 불과 2·30년밖에 안 된 영동대교, 한남대교는 이 모양이냐 하고 취재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취재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1한강교 보수를 언제 한 것이에요?

81년도에 확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보수 안했어요?

교량 기초부분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상대교 같은 것은 88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면 6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보도로 나올 만큼 불안하다면 방영이 될 만큼 지금 다리가 다 썩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과거에는 그러면 공사감독을 하는 그때 공무원이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다는 얘기인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바로 불실시공이고, 감독소홀로 귀결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바로 지금 10년이 넘어서도 보수를 안했는데 이 한남대교 같은 것은 6-7년 만에 보수를 했다 하시는 그것으로 자료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이전에 답변하신 것은 다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1한강교 보수한 지가 10년 넘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안전진단을 해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안전한 다리 5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른 시민 여러분들이 한강교량에서 알고 있는 상식이 대부분 MBC카메라출동의 고발 프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MBC가 다 허위로 이야기 한 것이에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보도의 특성상 사실하고 약간 거리가 먼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아까 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제약, 편집상의 문제 그래서 이번에 지난 일요일부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서울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실해명을 저희 본부장께서 두 차례 가졌고, 저희 도로국장과 저희 간부들이 많이 이와 같은 사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서울시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편집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일요일에 방영된 도로국장의 인터뷰 내용도 무려 테이프를 두 개나 바꿔 가지고 50분 동안 인터뷰한 내용에 MBC카메라출동의 보도특성에 맞는, 약간 공무원이 얼떨떨한 답변 나오는 그런 부분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실이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장님, 말씀 중에 지금 그런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하히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 보수를 하든지 간에 과거와는 달리 완벽한 보수공사를 해서 더 이상 시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하시면 답변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10년 넘게 보수공사를 했던 그 당시의 한강대교는 아직까지도 멀쩡한데 안전한 다리라고 답변하신 5개의 다리 중에 1한강교가 들어가는데 88올림픽 때문에 6·7년밖에 안 된 그 다리가 방영이 될 만큼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불실시공이고 감독소홀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11개 다리를 보수공사 들어갈 때 철저하게 하겠다, 과거 잘못은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 하는 것으로 귀결하시면 돼요. 지금 방영이 잘 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것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천만 시민한테 이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 건설본부장과 도로국장을 부위원장, 그리고 기술직 간부들 총 9명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장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설계공법, 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1한강교는 벌써 떠내려갔어야지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의 답변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은 김용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석기 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인정을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이 자문을 하는데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상대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이 질문한 것을 평가하시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 평가를 지금 듣기 위해서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김부장 그대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정일 위원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제1한강교는 철교하고 어떤 사람들이 놓았습니까?

철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1한강교하고 철교하고.

철교는 물론 전부다 일정시대 때 다 건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확고한 답변을 하시지 자꾸만 다른 얘기가 나오면 길지 않느냐 이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아까 답변 중에 토목학회 전문 교수진에 의해서 거기에 의견조정 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광진교 같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보수 중이시죠?

일단 철거를 하고 기존 교량을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선을 그대로 2차선으로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2차선가지고 놓을 바에야 아주 안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변화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거기는 4차선 정도는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토목학회나 분야에 대두되는 여러 가지 교수진에 의해서 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분들 전문가에 의해서도 역시 그것이 앞으로는 4차선이 꼭 가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전문가에 의한 답변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대로 2차선을 고수하면서 놓는 저의는 나변에 있으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로 인해서 뭐냐 하면 예산 소요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막상 4차선으로 놓으면서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놓는 것과 4사선으로 놓는 것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 예산의 차가 많이 나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많이 난다면 지금 현재 93년도 제60회 임시회에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뭐냐 하면 금액이 상당히 158억 원으로 우리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94년도 저희들 임시회 때는 그러니까 초봄이죠,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241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보고했다 이것입니다. 변동사항이 어디가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건설행정을 펴나가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저의가 지금 현재 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83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증액을 해 가면서도 꼭 고수해서 2차선을 놓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감히 그것 시정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 시정, 여기 아까 요약해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과정을 답변 주시고요. 특히나 기존교량 4차선으로 이것 예산관계하고 꼭 여기에 대한 것하고 비교해서 4차선으로 꼭 놨으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관계를 다시 변형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답변만 명확히 해 주시고, 그 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만 왜 예산의 변동과 아울러 꼭 2차선을 놓아야 된다는 그 고수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4차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애들, 또 역시 앞을 내다 보는 그러한 시점에서 모든 폭넓은 건설행정을 펴 나가야 될 그런 현 시점에서 바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광진교의 개수공사를 4차선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진교를 복원할 때부터 이 문제가 그 당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에서도 2차선 하는 것보다는 4차선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한 있었는데,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정책회의 열고 자문회의 한 결과, 광진교의 복원은 그 기능자체보다는 한강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다고 하는 다리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뜻이 있겠다 해서 서울시 정책으로 이미 89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부공사만 일부 보강을 하게 되면 4차선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 두 달 전에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본청 도로국으로 4차선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가 질의를 보낸바가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지난 1월 31일인가 그때 본청 도로국에서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그 4차선도 일리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동안 갑론을박하다가 5월초에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4차선으로 할 것이냐, 2차선으로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국 도로시설과에서 이 문제 때문에 조만간에 5월초에 자문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4차선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늘겠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충 저희들이 따질 때에는 하부공사는 상부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구조적인 안정성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만 더 들면 충분히 4차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따져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주신 것 중에 당초에는 158억 원이었는데 왜 241억 원으로 늘었느냐, 이 문제는 제가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공사기간이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계약연도에 그 금액만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라든지 노임인상 이런 것이 감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광진교의 원래 목적은 하부는 그대로 재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워낙 노후 돼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그대로 쓸 수가 없겠다, 더군다나 만약에 여기에다가 4차선 교량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더군다나 위험하겠다 해서 이 광진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큰 실험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수중교각을 애당초 재활용하려고 했던 것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새로 신설하는 것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것 끝날 때까지 현재는 241억 원이지만 만약 4차선이 된다든지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금액도 다소간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158억 원에서 83억 원을 더 증가시켜서 241억 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상승률에 대두되는 문제라든가 또 역시 설계변경에 뒤따르는 문제 여러 가지가 거기에 부합되겠지요. 물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요는 지금 현재 왜 제2한강교도 확장을 했으며, 또 노량대교도 왜 확장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제1한강교는 왜 확장했습니까? 이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우리가 시설체계,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건설을 요 하는데 지금 현재 해놓고 나서 또다시 확장한다면 거기에다가 똑같이 붙여 나가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잡성을 피하고 주변국가에 지금 현재 가 보십시오. 얼마만큼 폭넓게 계획을 해가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합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좀 기술자로서의 기술자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야지, 사철 붙잡고서 그 테두리 내에서 그냥 예산에 국한되는 그러한 시책을 펴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 입니까? 저는 앞으로 문제가 다시 4차선 확장이 안 되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꼬집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차선으로다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을 정식으로다가 건의하면서, 보다 앞으로 그렇게 꼭 되게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4차선으로다가 고수해 가면서 학계하고 꼭 연계해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묘역 성역화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4·19날 삼배도 했었고, 그 후에도 한번 갔습니다만 상당히 진입로가 아주 좁아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진입로 확장공사가 여기 진입로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m인데 몇 m로 확장할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6m에서 폭인 12m로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장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만 전수 주택가가 되어서 최대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안줘 가면서 할 수 있는 폭이 한 6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m인데요, 그런데 좁은 데다 앞에 보면 또 무슨 상징물을 해 놨는데 상당히 거기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진입로 문제를 삼고로 해서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을 했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