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담당관실의 보고에 앞서 몇 말씀드리자면 근래 들어 언론과 시민들이 정부의 효율적인 교통정책의 부재와 불안정한 교통행정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불신을 표출하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례가 현재 서울시와 철도청으로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상당한 불변을 주고 있는 지하철 과천선의 불안전하고 파행적인 운행상태입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운행한 차량은 반드시 도착검사와 일상검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운행 후 상대편 차량기지에 입고된 차량은 이 같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비 불량에 따른 정거사고 등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 과천선 연쇄사고를 계기로 현재 서울시와 철도청으로 나누어 있는 지하철 운영방식을 서울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후 중앙 정부와 긴밀한 정책협의를 하여 부처이기주의보다는 시민편익과 승객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4일 곽수영 의원이 소개한 지하철 5호선 5-45공구 내 역사출입구 증설요구 청원이 회부되었고 94년 4월 21일 소중천 의원이 소개한 망원동 지역 버스노선 신설 요구 청원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여의치 못해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지난 번 제69회 임시회 때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 감기로 인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경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통국에서 일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마침 감기가 걸리셨다고 해서 교통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찬찬히 답변하셔도 돼요. 저도 감기가 걸려서 살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문제가 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에 보니까 불법 무단주차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TV에도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보니까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있고,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같은 것 징수도 약 60% 선에서 머물지 않느냐. 그 당시에 언론에 비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너무 지나치다, 억울하다 하기 때문에 죽어도 과태료 못 내겠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속하는 각 구청 실무진들도 그러하거니와 시민들의 억울하다는 원성도 많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가.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단속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 단속을 하더라도 여하튼 불법주차를 안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만이 가장 일 잘한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불법주차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에서 5분 예고제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분 예고제를 전면 실시하기는 곤란하고, 예를 들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5분 예고제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시 길에 주거를 해 놓고 약국에 약을 사러 갔다든지, 그 다음에 물건을 잠시 내리고 싣는다든지 이런 아주 특수한 그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5분 예고제를 했을 경우에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발견 즉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단속을 해야지, 위법사항을 법에도 없는데 5분 동안 유예해 주는 그런 것은 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자의로 하기가 곤란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적은 인력 가지고 단속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5분 예고제라는 것은 5분을 예고해 놓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현재의 인원보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번에 TV에 나왔던 것도 금방 약 사가지고 나오니까 붙었더라, 또 택시기사가 급하니까 화장실에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에 갔다 나오니까 붙었더라, 또 운전기사가 그 안에서 자고 있는데도 붙이더라 이런 것이 그대로 TV에 나오는데,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야 얼마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지역에서 여기 있는 많은 위원들도 왕왕 이와 같은 것을 봅니다. 단속반하고 기사들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어떻게든지 시민들의 원성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일부구청에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적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장께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법에 없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 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은 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법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 장려를 시키고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보면 교통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검토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왜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는 시말서를 쓰도록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외국 선진국 견학 내지 방문시찰로 동료위원들하고 많이 여러 날 외국에 갔었습니다. 그 선진국의 도시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교통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교통정책, 교통현안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자연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선진국의 실정이라는 것이 시의 도시인구가 우리 서울하고 인구를 비교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차량대수도 우리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도시에서 운행되는 차량대수도 우리보다 훨씬 좋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거의 자시가 출근시간시차제를 하고 있어요. 출근시간시차제를 함으로 해서 출근시간도 각각 다르고 퇴근시간도 다르더라. 퇴근시간이 3시부터 되니까 벌써 퇴근해 와요. 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의 혼잡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시는 그것을 왜 못 하는지? 언젠가 본위원도 교통국장께 질의를 했더니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연구검토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출근시간시차제에 대해서 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학교에 다니는 애들 등교시간하고,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은행원들 출근시간하고 거의 현재의 여건 하에서 출근시간시차제를 할 수 있는 곳은 다만 몇 분 간격이지만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출·퇴근시간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랜 관습상의 문제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이런 방금, 삼성 같은 데서 출근시간이 7시이고 퇴근시간을 4시로 정한 것도 바로 우이의 권유 이런 것을 따른 것이거든요. 또 이렇게 해 주면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을 적게 매기겠다 하는 그런 입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달 4월에 들어서서 서울시청 주변의 큰 기업체 20개 업체를 불러서 이런 등등 권유를 했습니다. 해서 각 기업체에서 맹렬히 지금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7시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이 4시인가 이렇게 빨라졌다 하는 것은 하나의 대기업으로서 표본적인 것인데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밀고 나가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30분간 이렇게 시차제를 두면 두나 마나예요. 사실상 30분 시차제 두면 계속 연결된 교통체계가 되지, 이것이 적어도 1시간 이상 편차를 두어야 만이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교통문제가 수월한 데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벌써 몇 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굳이 우리만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현재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옳다 하는 것은 버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사람이 지혜를 짜면 좋은 방법도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삼성그룹에서 그렇게 한다, 현대나 대기업들 다 그렇게 하도록 과감하게 정부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일찍 나오게 한다든지, 어차피 학생들은 지금 일찍 갑니다. 6시 이때쯤 많이들 가는데 학생들 가고 공무원들 가고 이렇게 시차제로 공무원들을 늦게 한다 든지, 공무원들은 뭐 늦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법 이것을 한 번 과감하게 현재 황국장이 계실 때 서울시에서 밀고 실행을 하는 것도 역사에 한 토막 남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만 가능한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나 적당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 알기로 법적으로 조금 골치 아프다 하는 얘기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법이 골치 아프면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래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 돈으로 건설한 주차장 운영실태,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주차장 장소, 건설비, 또 1일 차량대수, 1일 수입, 년간 수입해서 하나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교통국장께서 오늘 감기가 걸렸다고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버스노선별 노선허가 후에 현재까지 운행하지 않는 것 4월 말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인가…….

미 운행 노선?

네, 허가는 났는데 운행하지 않는 노선, 노선 이름하고, 회사하고, 운행허가 일자하고 현재 조치사항 이것 두 가지는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현행 문제점 같은데 자동차등록을 할 때 봉인을 하지요?

네.

봉인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봉인을 안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 등록을 하고, 구청에서 안하고 거주들한테 봉인을 하도록 내 주지요?

봉인해서…….

아니에요. 교통국장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은 확인한 상태예요.

봉인해서 번호판을 내주면 그것을 달면 되는 것이지요, 다는 것은 봉인하는 것이 아니고.

번호판 봉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해 줍니다.

구청에서 해 주는데 구청에서 그냥 내주기만 하지, 봉인은 안 해 주잖아요. 봉인이란 것이 다시 말해서 번호판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번호판을 떼지 못함으로 해서 차량도난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차량 번호판 떼고 막 바꿔서 운행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봉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도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각 구청에서 보니까 번호판을 그냥 개인한테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한테 줘서 개인들이 너트로 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봉인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도 다 한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후에. 어떻게 봉인하는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봉인이라는 것이 거에다 달고 그 번호판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봉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서는 번호판을 내주고 내가 거주면 당신이 달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트로 이렇게 조여 가지고. 그러면 그까짓 것 아무 때나 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지금 달아 준다고 하는데 달아줄 수가 없어요. 왜? 구청에서는 일일이 그것을 달아준다 그러면 주거할 데가 없어요, 구청 주차장에서는.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오후에 사실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인관계가 먼젓번에는 교통부에서 관장을 하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네.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교통국에 넘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교통부 지시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안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빨리 해요?

네.

교통국장이 이것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은 안하고 있고, 또 이 봉인관계가 20여 년 동안 한 업자가 해 왔다 고요. 교통국장은 이것도 챙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업자가 해 왔는데 이것이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교통국하고 그 업자하고 너무 밀착되었다 하는 그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부 지시대로 똑같은 입장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서 그와 같은 인상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안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고, 서울시내버스에다가 외부광고를 부착하고, 이것이 광고료 수입이 되지요?

네.

이것이 3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재계약 되었나요?

네, 재계약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 인상이 되었나요, 평균? 물론 서울신문사에서 계약은 하지요. 그런데 내용은 모르고요?

네,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의 수입이 되는 것인데 파악이 안 돼요? 지금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빨리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서울시 교통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몸살까지 앓아가시면서 서울시교통문제를 해결하시느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나라는 자동차생산국 세계5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91년에 149만 8,000대로 세계 9위였으나 불과 3년 사이 연간 260만대의 생산목표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는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 자동차문화는 후진국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 사고 다발국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집 한 칸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겠다는 허영심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연간 2조 7,000여 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도로건설, 교통신호체계개선 등 교통관련 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나 서울시내의 교통상황은 여전히 밑바닥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증가에 따른 서울시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숨 막히는 교통체증을 풀 수 있는 기본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과거 88년도에는 승용거가 50만대였었는데 지금은 128만대로 한 6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도로율은 1년에 0.3%씩 증가를 해서 6년간 1.2%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전연 안 맞는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리 도로라는 교통시설을 공급을 해 봤자 자동차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상교통 가지고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지상교통보다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의 거의 48%라는 것을 동원해서 교통에 투입하되 그 예산의 대부분이 또 지하철건설비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은 우선은 세월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지만 지하철로 가야 된다는 것이 공통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만 가지고 모든 교통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됐을 때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길은 경전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 정도 되어서 그래도 안 될 때는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라든지, 청계천로 이런 것을 소위 고가화하는 것이 그 때 가서 구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큰 줄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작업을 벌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TSM, 이면도로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반시설이 되고,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가면서 이 교통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교통문화를 어떻게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 시민운동을 위시한 여러 가지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하철 2기가 건설되는 내년, 그 다음에 97년까지를 상당한 고비로 보고, 이 기간의 교통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활발한 시민운동 이것이 커버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느낀 소감을 물으니까 한마디로 교통사고로 죽기 딱 알맞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 타면서부터 택시 기사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교통질서는 물론 예의범절까지 기사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택시의 불친절이 최근에는 작년보다 아주 달라졌다 하는 것이 최근에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보고를 드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관광 불편신고 연간 종합 분석서 요약이라는 것을 분석해서 서울시에 보내온 바에 의하면 작년에 유형별접수신고 현황은 호텔이 불편하다는 것이 118건에 27.5%, 그 다음에 여행사, 쇼핑, 음식점, 택시, 공항, 항공, 유객알선, 분실, 도난 등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택시불편이 135건에 31.5%로서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택시분야가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분석한 표가 같이 나란히 왔는데 보면 택시가 135건에서 110건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구성비의 20%로 구성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작년에 택시였었는데 이제는 호텔이 제일 불편한 것으로 31.3 %가 되고, 택시는 20%로 작년하고 순위가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오고 구성비도 31%에서 20%로 줄어든 조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 교육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속과 시민고발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월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택시가 친절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월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될수록 좋습니다. 외국에도 요즈음 많이 나가봅니다만 아주 친절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택시기사가 아주 친절하도록 특별히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통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자동차등록 온라인전산망이 지난 14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마비되는 바람에 22개 구청에서 자동차등록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많은 민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는 자동차등록 온라인 전산망을 운영하는 서울전자계산소 주 전산기의 운영화일 중 1개가 갑자기 파손되어 일어났습니다. 또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계산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전자계산소장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인 부임을 해서 그 동안에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역대 전자계산소장을 비교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자리로 생각하고 보통 부임하는데 이분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대교 쪽에서 올림픽도로를 타고 가다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우회전을 해서 양화대교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병목현상이 되어 있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1차선을 거기서 넓혀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땅도 넓게 많이 있어서 보상해 줄 필요도 없고, 길을 넓힐 수 있는 충분한 땅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안 하고 이렇게 정체현상을 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옆에 교통관리사업소장이 이런 일을 주로 담당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곳에 금명간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와 도로국에다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보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전 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서부간선도로 중에 성산대교 쪽에서 시흥 쪽으로 가다가, 안양교입니다. 그 밑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논스톱으로 죽 달리다가 거기에서 신호등 관계로 해서 아주 흐름이 막힙니다. 또 이런 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대교에서 영등포쪽으로 가다보면 전에 신호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했더니 이제 좌회전 신호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6광장도로로 영등포로터리에서 가는데 그 밑으로 가는 데가 1거선입니다. 1거선만 놔두고 그것을 없애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좀 한 차선을 공사해서 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위원님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이것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의견이 계시면 잠시라도 메모를 하셔서 그 위치라든지, 지점이라든지, 대안 이런 것을 메모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그냥 아무 종이나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우리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내보내서 그 내용을 전후 판단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금방하고,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점하고 장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수고스럽지만 내 주시면 저희들이 금방 검토해서 알려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은 각 구청으로 이관해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거면허시험장과 면허증 업무도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구청에서는 주차장 부족과 시민홀이 복잡해지고 해서 아주 사무실문제 때문에 야단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면허시험 업무까지 아마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과연 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면허시험소는 동서남북별로 경찰에서 지금 영구시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것이 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연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이것이 곳곳에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민원인들이 밀려서 아주 불편을 느끼고, 여러 민원인들한테 진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난 4월 17일 택시운전사 신용길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부적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신용길 씨의 도급제 택시운전 기간을 제외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도급제 형태의 근무기간을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서울시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개인택시 면허발급기준에 일대 혼란과, 이미 도급제 근무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되지 않았던 기사들이 대거 소송을 제소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책하고 관련된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다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심이 어떻게 나는지 봐서 저희들이 태도를 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법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은 지금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승소를 못 했을 경우에 대책은 미리 세워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때가서 다른 대책을 또 세워보겠습니다.

그 때 세우면 늦죠, 미리 미리 세워야지.

미리 미리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이번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과 세계무역으로 무한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이 선진국의 2배 내지 3배에 이르는 등 이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 없이는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인 지하철, 도로건설에 투자하기보다 과감히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얼마 전 해외기채인 양키본드를 발행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하철, 도로건설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방향을 황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호선 같은 흑자노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자노선입니다. 지하철의 경우에 1년에 1,500억 원씩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적자노선에 민간인들이 건설 내지는 운영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 보았자 별 무 효과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기, 3기 지하철건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원 부족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정부와 서울시가 완성을 하고, 지형 상 도저히 지하철을 깔 수 없는 곳에는 경전철로 커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전철을 넣을 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국장님께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이 1,500억 원이 적자라고 해서 민간단체에게 운영권을 준다고 하면 실지는 그 많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울시민이 부족한 금액 1,500억 원을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한테 이 지하철 같은 것을 불하를 하거나 할 적에는 건설부채 같은, 지금 3,000억 원인가 건설부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거의 3,000억 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1년에 1,500억 원씩 적자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민간인이 감량경영을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한다 해도 지금 그것을 다 안고 소위 민간인이 이것을 인수할만한 그런 입장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앞으로 일부 수익성이 보장되는 그런 경전철 같은 건설구간 같은 데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부족한 시재원을 민자로 커버하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는 좀 강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한테 운영권을 주었을 때에는 상당한 시민들한테 이권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인한테 주었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좋을 것 같고, 자기의 흑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고, 실지 사업투자한 데는 다 초창기에는 적자를 감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해서 적자운영이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관 주도의 공사체계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민영화해서 민간단체들이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동시에 서비스가 좋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민영출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체납은 계속 누적되어 작년 말 732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연도별로 체납액은 91년 208억 원에서 92년 421억 원 93년도에 732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체납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소유권 변동차량이 많고, 고액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해서 압류해야 함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이기는 하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태료가 체납될 경우 서울시는 4개월간의 독촉기간을 거쳐 구청에서 체납차량의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고 있는데 압류된 차량만 해도 전체 등록차량 173만대의 35%인 60여만 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등록차량의 1/3 이상이 압류차량이라는 결론인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주·정차 위반을 받고도 과태료를 안 내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체납 처분하는 것이 당해 차량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라도 안 해 놓으면 체납액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압류해 놓고 있는 것이 현재로써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전산용량이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제는 주 전산기도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전산입력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체납된 것을 구청별로, 주소별로 전부다 지금 뽑고 있습니다. 뽑아 가지고 4월말까지는 명단이 다 뽑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면 그 명단을 각 구별로 주어 가지고 체납된 것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실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20억 원을 승인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정류장 차량을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어떤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넣습니까? 버스만 하는 것입니까?

버스입니다. 공영차고지.

그렇다면 공영차고지로 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차고지 주변에?

주변뿐만 아니라 지역의 한 쪽에 몰렸을 경우 각 지역에서 형평성을 잃는다 하는 민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택가나 골목에다가 방치 내지는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전부다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운행할 적에는 수익이 나는 노선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전부다 커버해서 다 뛰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 종국에는 뭔가 하면 현재 노선별로 어떤 것은 황금노선이다, 어떤 것은 손님이 적어서 적자노선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져서 회사별로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공동배차제까지 실시가 되면 이 지역 내에 수익이 나거나 안 나거나 뛰어야 될 노선이 다 나을 것입니다. 이리로 가면 손해나고, 이쪽 가면 이익이 나면 이익나는 데만 어느 회사가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어떤 날은 손해나는 데도 가고 전부다 이렇게 한 달 따지면 계속 다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서로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 손해가 나는 노선도 다 커버해 줌으로써 주민들 민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다만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는 주택가와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거가 자는 것이지, 그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노선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주차장을 추진했을 때에 다른 지역에서 거기에 거를 입주했을 때에 기름소비라든가, 상당한 불편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지역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전혀 민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행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지 운영을 하시다 보면 상당한 민고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운영하셔서 모쪼록 처음 추진하는 공영주차장제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서울시 기본계획에 보면 서울시 동서남북 방향별로 10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공동 배차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첫 단계로 우리가 시범지역화 한 것이 금년 첫 사업입니다. 잘 만들어서 성공만 되면 타 지역에서 본을 따고 그렇게 해서 노선개편이 단행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들이 기름을 경유를 쓰고 있지요?

네.

그것을 휘발유 같은 것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안 돌아왔습니까?

지금 환경문제가 관심사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동차의 연료를 경유를 쓴다든지 하는 것을 벗어나야지만 선진국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환경처에서 천연가스, 소위 무공해 CNG 천연가스 가지고 소위 공해 없는 그런 뭘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환경처에서 연구 중입니다. 캐나다하고도 뭐하고 지금 세계 선진국하고 협조를 해서 연구 중인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도 앞으로 거 생산이 거기에 맞는 거가 앞으로 생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버스를 그런 대책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지금 승용거도 디젤엔진이 많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없으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승용차 무슨 지프차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는 제 권한 밖이고, 또 정부에서 형식승인해 주고 상공부에서 하는 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청의 출·퇴근용이라도 공해 없는 기름으로 사용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차 자체가 버스의 경우에는 경유를 쓸 수 있도록 생산된 거기 때문에…….

그 차량이라도 시범적으로 매연 없는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 환경처 연구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비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수송. 그것은 사업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시고 계십니까?

사업용 전세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비군 수송으로만…….

한해서 한정면허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국장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예비군의 훈련 시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가 방금 말씀드린 관광목적으로 하고 있다가 단속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증거가 확보된 채로 신고만 해 주면 저희들이 과감한 행정 지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정부에 있을 때는 상당히 예비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상당히 완화되어 가지고 예비군 훈련도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목적으로 그것을 구입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대책도 따르리라고 보는데 실지 영업을 못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최근에 그분들이 이 전세버스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서 그것을 등록하려고 우리한테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등록을 안 받아주었습니다. 안 받아준 이유는 등록을 할 때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 예비군을 실어 나를 때 주로 주차장이 군부대 안에 있는 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비군수송목적으로 한정면허가 나갔는데 이제 전세버스로 등록을 전환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기 주차장으로 인정해 달라 하면서 등록신청이 은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 있는 주차장을 그분들 전용주차장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등록을 해 가지고 가려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서 등록을 해라 그렇게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만 확보하면 사업면허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등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그 사람들이 점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지역의 말씀을 드리는데 택시미터제가 생김으로써 여지껏 주로 사전에 준비를 안 했다가 별안간 기한이 다가오니까 한 번에 택시미터기를 고치려고 한곳에 차량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택시미터기를 하는 업소는 주거라고는 전혀 한 대도 설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 보문동지역에 가다보면 택시들이 그냥 줄을 지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셨는지요? 그 택시미터기를 제조를 하든지, 제작을 하는 업소에는 상당한 차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차고가 없어 가지고 한 번에 모이니까 굉장히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지금 시내 47개 회사에서 장치를 바꿔주는데, 그리고 주행검사는 우면동 공업시험연구소에서 하는데 그쪽에는 좀 주거할 때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들이 몰리면 저 양재동 사거리까지 몰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화점 바겐세일 하는 것하고 비슷해 가지고 자주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서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국장의 현안보고를 듣고 참 대단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93년도보다 94년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증가된 불법 주·정거가 93년도에 대비해서 18% 증가했고, 시내버스 특별단속도 6.8%가 위반 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택시를 단속해본 결과 93년도에 비해서 15.6%가 증가했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거국적으로 정도600년 기념을 위해서 94년도를 한국방문의해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책자를 보내고 선전을 대단히 열심히 하는데 이것은 말로만 한국방문의 해를 떠들어댔고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한국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 대비해서 25%를 달성했다 그런 것을 뉴스에서 들으셨지요?

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또는 상사 대표들을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좀 전에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 와서는 교통지옥이라는 그런 한 마디로 평가를 받았지요. 그것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겠다, 한국에 와서 잘못하면 살아남아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평가가 사실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서울이 얼마나 교통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라든지, 질서가 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을 한 번 방문했던 관광객 또는 업무 차 왔던 외국인들이 돌아가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볼만한 나라다, 대단히 급진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 반드시 가봐야 겠다, 가봐라 이렇게 선전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 우리가 말로만 떠들어대고 책자를 보내서 그것으로 얻는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적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한국 건설을 위한 제1차 년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93년도가 가장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철저하게 실시를 해서, 그것의 중요한 문제가 교통질서확립을 가장 강력하게 단속을 했던 '93년도보다도 무려 1년 사이에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라든지 또는 택시나 시내버스나 이런 모든 교통수단들이 법을 위반하고 전년도에 미치는 수준도 아니고 무려 18%에서 15%, 6.8%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것을 수도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국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작년도, 93년도에 대비해서 18% 증가됐다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일 교통대책을 할 때는 하루에 2만 건 씩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100일 교통대책 기간 안에는. 그러나 1년 전체 평균했을 때 비하면 18% 증가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2월 15일부터 전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나타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 나타난 숫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버스나 택시의 단속 건이 늘은 것은 저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금년에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이 금년 초에 다 올라갔습니다. 요금을 올릴 때마다 업자들은 서비스개선 운운합니다만 실은 서비스개선이 뒤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놓고 요금만 올라가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실종되고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와 택시를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서 뭔가 질서있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 그런 뜻에서 2월 15일부터 전면 단속을 강화한 것입니다. 사실 단속 안하고 있으면 이만큼 올라갈 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좀 의식하도록 만들어서 좀 질서를 잡자 이런 뜻입니다. 이 덕분에 질서가 많이 그래도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리질서라든지, 교통질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뿌리를 뽑겠다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100일 교통대책 기간 그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했지요, 계속 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우리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자세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일 교통대책 기간이다 하니까 그 때만 열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적당히 넘어가고, 또 단속기간이다 하면 단속을 하고, 또 단속기간이 아니고 그냥 풀어놓으면 단속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국민들 의식 간에 아, 이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 그런 의식을 자꾸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합적으로 교통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진정하게 법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방간의해 하고 금년 1년을 설정한 것은 앞으로 우리도 관광수입이야말로 진짜로 떨어지는 순수한 수입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속 관광객을 유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철저히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첫째는 교통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차고지 확보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버스차고지 기준 면적을 확보한 회사가 50%, 미확보한 회사가 39% 이렇게 되어 있지요?

50%가 아니라 50개 회사.

50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수로 보면 결국은 50%, 39%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안 되지요. 전부89개 업체 중에…….

89개 업체 중에서 확보한 회사가 50개 업체, 미확보한 회사가 39개 업체지요?

네.

그런데 법정기준치로 보게 되면 확보한 업체는 9만 8,244㎡를 초과 확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업체는 6만 7,175㎡가 부족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내의 버스업체수가 가지고 있는 총 확보면적을 따져보면, 이 통계 나온 것으로 보면 부족한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3만 1,069㎡가 남아돌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공영버스주차장을 구입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 업체로 하여금 버스주차장을 활용해서 지금 부족업체에 대한 주거비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흩어져 있지요.

흩어져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런데, 같은 지역 안에 예를 들면 여유 있게 내가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500평 밖에 안 쓴다 그러면 부족한 옆에 있는 버스회사보고 나머지 써라 이러면 좋은데 이것이 서울의 22개 구에 전부 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0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서울시 22개 구청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형으로 다 버스노선이 뻗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조사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차고지 안에는 정비시설, 기계, 공구 등등 해서 경비도 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고지 안에 다른 차를 끌어들인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지금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면은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50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무려 9만 8,000㎡나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부동산투기의 조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다가, 차고지는 바로 대지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고지로 지정이 되면 해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차고지 목적 이외로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차고지가 지금 남아돌아가는 곳에서는 새로운 업소는 말이지요, 새로운 곳에 확보를 하고, 또 차고지를 대지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고지용도 해제를 하고, 또 새로운 곳을 확보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그러한 사항을 부동산투기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 차고지로 정해지면 저희들이 용도를 안 바꾸어 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버스가 노변에다 주차하는 차량 대수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서울시내 총?

주택가 한복판 노변에 주차하는 것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노변 주차비를 각 버스회사에서 지금 받고 있지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교통국장이 모릅니까?

버스의 노변 주차비를 안 받습니다.

바로 현대교통에서 년간 약 1,600여 만원씩 노변 주차비를 납입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과징금이겠지요.

과징금이에요? 그러면 과징금을 대당 얼마씩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5만원입니다.

대당 한 달에 5만원? 한 번 딱지를 떼었을 때 5만원?

네, 그 문제가 1,6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약 1,600만원.

네, 이것이 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과징금으로 받고 있는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왔지요?

시간을 주시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징금 매긴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은 뽑으면 나오지요. 시간을 주시면 뽑아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우리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써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지금까지 무려 지금 몇 %를 차지하고 있지요?

36.8 %.

36%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용을 가지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하고 적당하게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1대당 5만원씩 불법 주거비를 물린다고 하는 것을 계속 단속한다고 하면 이것 안 하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버스회사 자신이 강력하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95년 말까지 부족 차고지를 확보해라 하는 교통부지침에 따라서 현재 그분들한테는 95년 말까지 확보하도록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길에다 세워 놓고 많은 주민들한테 민원을 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 가서 대당 5만원씩 매기면 그 회사가 견뎌낼 수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5년 말까지 확보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교통인 만큼 어쩔 수가 없어서 사실은 특별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매일 가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서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갖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근 위원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업무 추진현황 거기에 자치구 교통전문직채용 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소통은 차량위주로 교통국이나 모든 교통분담업무를 이행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반면에 보행자 및 녹색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현재까지는 TSM이라고 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체계개선사업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는데 TIP라는 지역교통개선사업은 차량중심보다 사람중심의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행자, 녹색교통 그런 차원에 근접한 방법으로써 이것이 잘 개발이 되면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보행자들한테 아주 획기적인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40m 내지 50m 인도를 걷는 과정에서 서울시내 각 요소에 사실은 교통신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도중에 차들이 여기 저기서 막 달립니다. 그럼 미처 건널 시간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봐서 파란신호가 떨어졌을 때 본위원이 걸어가도 상당히 어렵게 건너가는 그런 경우들이 서울시내 각 도로 폭이 넓은 그런 거리에서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교통소통이나 차량위주보다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곳이 어느 곳에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오위원님께서도 혹시 그런 지적할 만한 곳을 지적해 주시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사람이 편안하게 건너고 난 이후에 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은 뛰도록 만들고 거 위주로 하는 것은 이제는 시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동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에도 하나의 지표사항도 되고, 교통전문요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교통국장께 질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교통전문요원에 대한 운영 근거조례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2개 구청에 48명 교 통전문요원들을 5월에 배치하죠, 교육 끝나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우랄지, 조례랄지, 서울시에 대한 그분들이 별정직 공무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각 구청의 자치구에다 배치를 하는가?

이것의 근거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계약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경신하는 계약직인데 보수는 직급별로 틀립니다. 가급, 나급, 다급. 그래서 가·나·다급 직급별로 보수체계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로 제가 참고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이유는 5급이냐, 4급이냐 6급이냐 이것이에요?

그런 급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공무원 급수체계하고 틀리고 가급, 나급, 다급이라 해서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의 6급, 5급 이런 것하고 비교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급료는 다 지금 지불하게 돼 있죠?

네, 그것은 예산을 확보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내가 자치구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문요원이 각 구청에 배치가 됐을 때 그분들이 잡종직에 불과하면 앞으로 그분들의 근무가 열심히 되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문제, 이제 교통국장 산하에 들어가죠, 두 분씩 배치하는 분들이?

구청 산하에 들어갑니다.

부구청장 산하에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산하에 들어갑니까?

그것이 지금 도시정비국장 산하에 들어갑니다.

도시정비국장 산하에 들어가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과연 자치구에서 얼마나 교통단속이랄지, 시민의 교통 위반에 대한 충돌이랄지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고 자치구 인원을 증강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전문직 두 사람에 대한 교육문제는 그래도 교통국에서 조금 관전해 줘야지, 구청에 가서 도시정비국장 산하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공무원도 아닌 별정직, 잡종직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교통단속이나 제반법규를 다 이행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분들은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일반적인 구청직원들이 하는 단속업무라든지, 스티커를 뗀다든지 이런 데 필요해서 이분들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용역회사 대신에 본인이 설계하고 개선하는 이런 연구 분야 비슷한 그런 데 종사시켜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함부로 구청직원처럼 국가업무에 내 보내거나 하는 일에 안 시키도록 지시가 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황국장께서 작년 11월에도 답변에 94년도에는 전문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해서 5월에 두 분씩 자치구로 배치가 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도 참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 지역에서 지원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또 본청 주무국장이 챙겨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부터 제가 챙깁니다.

잡종직에 불과하게 해서 구청장 이하 도시정비국장의 지시를 받게 하면 그 분들의 사기 상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그분들을 채용했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을 살려서 앞으로 계속 그분들이 자치구에서 교통 소통에 큰 힘이 되어 줘야지, 도시정비국장 산하에다 지시받게 해놓으면, 사실 도시정비국장들이 각 자치구에 보면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아요, 이제 행정고시 갓 합격해서 온 분들도 있고 그러데요 보면. 그러면 전문성으로 봐서는 두 분들이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규나 모든 관계를 잘 알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본청 황국장께서 그것을 주관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개설기준을 세워서 한강변광나루에서 양화교에 9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지금 거기를 사용하고 9억 원이 들어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전용도로로 9억 원이 개설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강개발을 하면서 고수부지에 길이 나 있었습니다. 길이 나 있다가 중간에 끊겼다가, 또 나 있다가 끊겼는데 작년에 길이 나있다가 끊긴 부분을 연결시키자 해서 한 40km 가까이 되는 한강백이길이지요. 그 구간을 연결시켜 놓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주말에 와서 운동도 하고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끊긴 길을 작년에 여의도에서 제3한강교 밑에까지는 연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광나루에서 양화교 있는 데까지 다 연결시키면 거의 30몇 km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된 계획에 따라서 하나 하나 년차별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9억 원이고 그렇지, 이것이 자전거 길로만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예산인 9억 원 들은 것은 아니다 이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9억 원이 거기에 투자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확하게 9억 원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모든 계획이나 안이 물론 교통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없이 매스컴이나 신문에 먼저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국장이 로비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장이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언론보도에는 벌써 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신개 보고 알았습니다.

나도 봤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5월에 자전거타기 대회가 있고 그런 것이 교통국에서 무슨 자료라도 줬으니까 언론에서 그런 보조가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런 보도가 나겠어요.

이번에 자전차타기 대회도 오늘 아침에 신문보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중앙 내무부의 지시를 받고 전국 시·도에서 한 날 한 시에 동시에 자전거를 타는 그런 대회 내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합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교통국하고는 전혀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조도 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서울시가 내무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죠.

아니, 서울시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 주무 교통국장이 협조도 받지 못하고, 무슨 연락도 없이 내무국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생활체육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보면 일반 시민들의 운동, 생활운동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교간 시민의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길? 자전거전용도로로 지금 되어 있죠?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간 3km구간을 자전거전용 지역으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죠?

자전거전용도로로, 그래서 차들이 안 들어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이 있습니까, 교통수단으로? 하나의 운동에 불과합니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주말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운동의 수단으로. 왜냐하면 교통수단으로 하려면 출입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군데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제3한강교 밑으로 해서 죽 올라와서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조금 미미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묻겠습니다. 본위원도 서구의 공산권이나 자유진영도 방문을 했었는데 좁은 도로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의 이면도로를 보면 사실 선진 국가에 비해서 더 좁아요. 그런데 우리 이면도로라는 것은 교통지옥입니다. 간선도로변하고 이면도로하고 비교하면 이면도로가 더 교통소통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더 정체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황국장, 안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하고, 사실 한참 되었습니다. 다 원활하게 다 잘 되어요. 답변하시고 계획하는 안이 다 옳은 계획이고 안인데 하나도 시행하는 것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오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의 뒷골목에 골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일석이조의 금방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외 세미나나 이런 토론회에 가면 교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러면 될 것 아니냐, 저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안을 낼 때마다 저는 주장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그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 하는 얘기하고, 전문적인 업무 중에서도 전문적인 업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세월과 자본이 드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우리 서울시가 도로률이 19.3%인가 그렇습니다. 이 19.3%의 도로률중에 79.9%가 12m미만의 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도로로써 제 구실을 하는 것은 19.3%가 아니라 10.9% 정도밖에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9%정도는 12m미만의 도로로써 제 기능을 못하는 사실상 기능이 상시 내지는 저하된 도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소통이 많이 원활해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개발 사업을 작년까지 250개소 이면도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앞으로 97년까지 400개 구간을 또 개발합니다,1년에 80개 구간씩. 그러면 기존에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들만 제거해 주고 조금만 손만 봐주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면도로개발사업, TSM, TIP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다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TIP이 사업을 벌인다는 것도 바로 교통전문직을 활용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한 몇 가지 샘플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역에 돈을 투입을 해서 이면도로의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이라 하면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해 주기를 자치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큰 것만 우리가 하지 적은 것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해라 하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께서 답답하시겠지만 이것이 원체 거대하고 숫자가 많은 그런 뒷골목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국장께서 다 잡아주어야 합니다. 자치구로 밀어버리면 22개 구청이 각각 어떻게 이면도로니 교통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국장께서 계획안을 다 세워서 자치구에 내려주셔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국장께 이야기하면 20m이하의 이면도로는 자치구의 업무소관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것이 시행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22개 구청에 대한 교통문제는 본청국장께서 그래도 다 주 업무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물론 계획도 하시고 또 시행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아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부터라도 본청에서 자치구에다가 지시를 해서 자치구로 하여금 예산도 확보를 하게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시행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바로 바로 시행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손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에서 당기지요. 당기고, 밀어주고, 독촉하고, 채찍을 가하고 이 역할을 합니다, 하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다녀보시는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중에 여기는 조금 손을 대면 아주 좋겠다 하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1년에 80개 구간씩 해 나가니까 그 안에 딱 포함시켜 가지고 바로 바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황국장께서 본위원한테 답변한 내용대로 교통소통이 잘 되고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이 안 계시네요?

아까 이원국 간사님한테 양해를 받고 갔는데 3시에 미리 계획된 타스크 포스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그 회의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업소 그 다음 과장 누구 계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소장이 없으면 과장이 있든지 누가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교통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네,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는 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 TSM이라고 해 가지고 그간에 방사선축, 간선축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죽 고쳐오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아지구, 천호지구, 도심지구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SM사업. 그 사업을 설계하는 그런 업무,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그런 설계 내지는 추진업무, 그 다음에 각종 교통소통 정체지점 같은 것을 조사해서 개선하는 업무, 그 다음에 정기차량속도조사라든지 이런 업무 해 가지고 시정개발 연구원이나 용역회사에는 맡길 필요가 없고, 그리고 교통국에서 취급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이고 이런 역할을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서 맡아서 소화해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에 여러 국 제도가 있습니다만 교통국장처럼 대외기관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혼자 도저히 커버를 못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대역을 해 주고 있고 사실상 부국장 정도의 역할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전문직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박사,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주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하고 있는 일을 내라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그 동안 한 일 뭐 이런 것을 죽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그러면 사업소 인원이 몇 명이고 주된 경력이랄까, 다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가·나·다 등급을 가진 계약직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약직들은 주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관계의 전문지식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여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산하 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소장은 그런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그렇지만 누가 있어 주어야지요, 대리로.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통국장.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런 상임위가 있을 때에는 소관 과장들 꼭 자리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또 조직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 교통문제를 다루는 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연구를 한 그런 부분 중에서 하여튼 이런 사항은 큰 연구부분이었다 이런 것을 한번 예시하시고, 현재 그쪽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 중인 것을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종합방안이라 해 가지고 교통시설 공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요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이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단초, 구로, 강남이 3개 구건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고 은평블록은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통행료 도입방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들어오면 통행료를 물림으로써 진입을 좀 억제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연구 중이다?

전에 말씀드린 남산 1,3호 터널, 그 다음에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개선 방안 연구해 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작년에 발표하고 그런 등등을 연구를 했고요, 금년에 연구하는 것은 자전차 이용증진방안 연구,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통수요관리방안연구, 그 다음에 신교통수단도입 타당성 연구, 예를 들어서 신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지하철 이외에 무슨 경전철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지하철이 들어가기에 부적정한 그런 장소에 신교통수단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연구, 그 다음에 버스, 택시요금이 금년 7월부터 넘어오면 버스, 택시요금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런 사전연구, 그 다음에 도시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조정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간선도로 교통류 관리 방안 연구, 그 다음에 교통정보 및 안내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행자 안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95년부터 2기지하철 1단계가 개통이 되면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이냐. 현재까지 내려온 지침은 무엇이고, 2기지하철역이 이러 이렇게 생겼을 때 버스를 어떻게 노선을 돌려야지 좋겠느냐 그것도 추가로 지금 얘기를 했고, 버스의 공동배차제를 했을 때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연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교통 관계하는 연구부의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몇 명이서 뭘 하는 거예요.

20명이 있는데 책임연구원으로서 박사 3명, 그 다음에 기타연구원으로서 3명, 그 다음에 보조원 14명.

그래요. 물론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도 많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있고, 또 조직이 있고 이런데 모든 교통문제를 다 거의 연구원에 의뢰하는 다소 그런 느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법규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인·허가를 내주고 면허를 내주고 규제를 하고 뭘하고 하는 그런 것은 법에 정한 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교통정책에 관한 한 우리 공무원이 단순한 머리 가지고 많은 시민한테 영향을 주는 정책을 함부로 구사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연구를 거쳐서 어느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만 연구를 시키지, 상식적으로 누구나 쉽게 판단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연구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소위 용역을 준다 그러지요, 용역비. 그러니까 연구지원비라고 할까 그것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우리 서울시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건당 무슨 연구비를 이번에 연구하면 예산에서 얼마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해 나가면서 교통 연구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 중에 서로 업무협조 과정에서 이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면 다음 예산을 짤 때 이것을 연구를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별도로 건당 얼마씩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안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개, 아까 국장이 답변한 대로 이런 이런 문제를 향후 이렇게 우리가 검토 중이다 그런 제목만은 우리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통관계를 연구하는 부서의 조직, 또 그간에 한 실적, 또 향후 의뢰받은 연구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또 질문할게요. 지나가다 목격한 것인데 거선을 도로에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선도색.

새로 그리는 것도 있고, 기도색이 퇴색되어서 다시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이것이 교통량이 많을 때 그것을 어떤 부분의 지점에서 그냥 도색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교통체증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교통량이 적은 야간이나 어떤 시간대를 잘 좀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또 외국에서는 대개 심야에,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도 있고 그런데 우리 황국장 의견은 어때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하는데 경찰에서도 이렇게 시간대를 피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경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 심지어 차에 드러누워서 낮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인부예요, 인부가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든, 우리 자체에서 하든 이것은 좀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경찰 측에서 한다면 그런 뜻을, 지적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소위 주·정거단속 및 견인의 건에 관해서, 이것은 물론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렇겠습니다만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첫째, 실적관계에 매달려 있는 각 구청의 과잉단속, 또 민간 견인업자의 소위 수입을 올리기 위한 무차별 견인 이런 것이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불만, 때로는 횡포에 가깝다는 그런 지적이 분분한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황국장의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백번 옳으신 지적이시고, 불법 주·정차 과잉단속문제, 그 다음에 여론의 질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아마 저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단속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막상 단속대상이 되는 분들은 단속되고 나면 이것만큼 기분 나쁜 것이 없는 모양이에요. 자기 차가 견인돼 간다든지 하면 진짜 화가 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사회에서 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단속이 되면 일반 시민들보다 더 야단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신문 같은데 그냥 대서특필 나는 경우는 보통 보면 그나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제쳐두고 저희들이 시민이 불만스럽게 횡포다 느낄 정도로 단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교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단속하고 이럴 때는 단속하지 말아라, 이런 과잉단속 하지 말아라. 하나하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구청장부터 동직원에 이르기까지 다 시켜주었습니다,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한 번에 걸쳐서 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지적말씀이 계시고 해가지고 또 최근에, 예를 들면 견인 같은 것은 견인을 해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났다 하면 풀어줘라,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또 일간에 지시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본청에서는 열심히 교육을 하는데 많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일부 불합리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띠어 가지고 지적을 받고 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견인업체가 지금 25개가 되나요?

네.

그 25개 업체가 지난번에 견인료,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것이?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를 삭감했어요?

작년에 41억 원이거든요, 작년에 41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47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 원을 깎으셔 가지고 37억 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 과연 이 견인이 과잉견인이냐 지금 실적을 비교해 보면 견인은 경찰이고, 구청공무원이고 잘못하면 멱살잡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견인 아니고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그러나 금년에 예산 허락해 주신 것 그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37억 원을 견인료로 결국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한계금액이지요, 그런가요?

징수해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 반영을 해 주셔야지만 징수하고, 또 지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고 예를 들면 지출해 주는 이 금액이 37억 원이 다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징수를 해 가지고 집어넣더라도 우리 예산자체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만 시키고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래요?

네, 그랬을 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3월말 현재 금년도분 징수실적, 액수, 총액은 얼마나 돼요?

3월말 현재 10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간대비…….

이 추세로 나가면 44·5억 원 나옵니다. 그 수준이 작년보다 과잉된 수준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알았어요.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래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추가해서 각 민간업체별 견인차량 대수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업체에서 몇 대를 가지고 한다 돼있지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줘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지금 경찰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견인업무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원래 도로소통 원활을 위해서 임시 긴급으로 소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빨리 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장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원래부터 해 왔고, 옛날에 하던 것을 지금 계속 하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 견인, 거를 끌고 가는 업무까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순 없으니까 그것은 각 지역별로 민간인기업을 만들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다만, 줄 때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에 보면 근거규정이 일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근거조항이 있어서 민간인 대행 업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견인거가 25대가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것을 각 구청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구청별로요?

구청별로 1대씩 송파구청을 제외하고 다 배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구청에서 밤에 당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골목길에 차가 하나 서 있어서 뒤의 차들이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예를 들면 소방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막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차가 빨리 나가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폐차 같은 것 길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제거를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는 각 구청에 배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직접 1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22개 아니에요? 25대라면서 3대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22개인데 그 나머지 4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별로 이렇게 줬다? 그런데 여하튼 민간업체의 소위 수입을 올리기 위한 횡포가 심하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어저께 우리 방송에서도 내가 들었는데 이 견인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행정도 그렇게 빨리 한다면 교통문제가 해소될 텐데 하는 그런 방송사회자의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이 작금에 아주 지나치다. 이런 것이 언론의 논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이 그러한 입장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거부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재삼 교육을 시키든지, 조치를 하든지 강구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대형차량 전인대책에 대해서 물은 바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자꾸 남 핑계대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법규행정, 단속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형차는 견인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형평을 맞추려면 큰 차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소형차는 3만원인데 같이 3만원을 매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한 5만원 매기자. 과태료를 좀 차등을 두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형차는 끌고 갈만한 대형중장비 4.5톤 이상 이런 중기 대형차량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견인할 만한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대형중기에 속한 것은 견인거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견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서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제도 이런 것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중장비 외에 웬만한 큰 거 정도는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 25개 업체에 4.5톤 이상 견인차 1대씩을 증차를 해라, 이것도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고 경영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해서 장비 사는 것을 조금 꺼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차량을 꼭 끌어가기 좋은 거, 또 견인해 감으로써 금방 쫓아가서 찾아갈 거 이런 것을 골라서 견인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폐거에 가까운 좀 낡은 거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런 대형차 이런 것이 똑같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방임해 놓고 꼭 가져가기 좋은 거만 이렇게 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형거도 지금 연구는 한다고 하지만 족쇄를 채우든, 바람을 빼든, 또 과태료를 많이 물리든 여하튼 어떻게 해야지, 오히려 대형거가 교통소통에 더 큰 장애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물으면 경찰청 얘기로 또 이렇게 돌리고, 또 법이 어떻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이 민간견인업자들도 당연히 큰 거도 견인해서 .해야지, 그 수익성만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법을 핑계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김위원님 말씀처럼 대형차부터 그냥 우선해서 좀 버릇을 고쳤으면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과태료 상향조정을 건의를 했는데 이 상향조정 문제는 긍정적인 반응이 지금 안 나오고, 바퀴잠김쇠채움 제도는 적극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한번 예산심의나 이런 것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좀 제기해 주시면…….

경찰청 얘깁니까?

네, 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내내 그런 얘기인데 다시 묻자면 이 자료를 보니까 94년 구청별 과태료부과 및 견인실적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1일 평균 실적을 보니까 성북, 노원 같은 경우는 1일 4건밖에 없다. 그런데 용산이나 서초, 영등포 같은 데는 무려 31건이다, 이런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구가 있는 반면에 또 열심히 안 하는 구청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열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행정은 그냥 막연히 지시만 하고 결과를 확인 안하고 내버려두면 일 안하면 안하는 대로 그냥 넘어간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각종 택시단속, 버스단속, 불법 주·정거 그 다음에 무슨 교통문화정착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요인을 각 구별로 네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 너는 못하니까 이 점을 고쳐라, 너는 잘한다, 이것은 다른 구청을 본 받아라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요전에 예산에 얹어주신 것처럼 교통실적포상금해서 예산에 지난번에 얹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잘하는 구청은 격려하고 못하는 구청은 질책하는 것을 하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숫자 떨어진 데는 구청장이 관심이 없거나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구청입니다. 과연 견인할 것이 이것 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 말이에요.

수도 없이 견인할 것이 많을 것인데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제일 기피하는 업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멱살잡이 당하니까 기피합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황국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보에 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20억 원을 들여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해 주면 그것을 이용하는 버스회사 측에서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작년에 예산요구를 의회심의 전에 기획관리실에 낼 때는 최소한도 100억 원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한 500대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버스차고지를, 땅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만 사업성은 인정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단 20억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20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되면 시 소유의 차고지가 하나, 장사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료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용료를 당연히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야 이용료 받는 기준을 이 경우에 다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료를 받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거의 아마 어느 정도, 물론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군사시설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많은 검토와 계획안이 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려면 글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20억 원을 들여서 민간버스회사에 혜택을 주니까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이랄까, 교통국에서 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 본 것이에요.

내년쯤 되면 거의 만들어질 것입니다. 금년에 땅을 사고 내년에 부족한 땅값을 주고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버스들을 끌어 들여서 거기서 운행을 개시할 때 쯤 되면 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처럼 1대, 1대 주차장 주차료 받듯이 그렇게 받는 것이냐, 안 그러면 필요한 회사만큼 필요한 면적을 임대해 주는 것이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세입을 잡고 빌려 주는 것이지, 공짜로 빌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제2기 지하철이 준공이 되고 그러면 소위 연성관계에 대해서 제반 버스노선을 조정도 하고 이럴 텐데, 우리가 지금 노선도 적자노선이다, 또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중간에 회차해서도 가고, 엉뚱한 데로 다니고 지금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영버스 운행을 검토해 본 적이 없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버스가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되었든 공영화 반대 추세로 나갑니다.

반대?

네,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추세지, 이것을 공영화해서 따 놓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서울시에서도 시영버스라 해서 과거 자유당 때 이것을 운행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평소 생각하는 이런 스타일 가지고 운영하다가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100번 그냥 역자를 내는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과감히 줘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기영 간사,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한 대도시 교통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김수철 도시교통연구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가 계획대로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2001년의 수송분담률은 서울시가 49.4%, 부산이 22.5%, 대구가 14.3%에 불과할 것이며, 도시철도의 부족이 교통체증과 승차 난을 심화 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기존 철도의 전철화와 순환철도 건설 등 광역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서울시 교통정책은 2001년의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75%로 예정하여서 그 때가 되면 교통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 추가적인 지하철건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 양자 간 중대한 정책적 차이가 나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통개발연구원 김수철 실장이 수송분담률이 2001년에 49.4%라고 얘기한 것은 수용능력이 아니고 가만히 놓아두어도 최소한도 그 정도로 이용할 안전한 숫자를 얘기한 것 같고, 저희 서울시가 2001년에 3기지하철을 다 마치면 수 송분담률이 75%라고 한 것은 앞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해서 지하철을 타도록 유도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서 모든 대중교통 중에 가장 신속하고 빠른 것이 지하철이다 하는 인식만 보여 준다는 자가용 타던 사람 등등이 지하철로 몰려들 경우에, 판촉을 잘 했을 때 그 때 수송분담 할 수 있는 가능 숫자를 우리가 잡은 것이 75%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숫자가 서로 차이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희들 서울시의 의지는 이왕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지하철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판촉활동, 그리고 버스와 연계교통체계 이런 것을 잘 링크만 시키면 이 75% 수송분담률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수철 실장이 맞는 얘기인지, 제가 지금 틀리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의지는 분명히 75%까지 분담할 수 있다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지하철건설이 75%만 되면 세계 선진국 수준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하철이 75% 담당한다고 하면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을 추가건설 안 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철을 깔 수 있는 지형이 있고, 지하철을 깔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전철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저희들이 구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이 말입니다, 지난 2월에 중형 기본요금이 900원에서 1,000원, 소형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번 인상은 종래의 시간·거리 상호병산제를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로 바꾸어 한결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는데,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택시하면 여전히 불친절, 난폭운전, 타기 힘든 교통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당국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인가 또는 고급교통수단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라면 버스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의 세제혜택을 줘야 할 것이고, 한편 합승을 단속할 것이 아니고 권장해야 옳을 것이며, 반대로 고급교통수단이라면 승객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의 적정화가 필요할 것인데 이는 모범택시의 성공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택시의 실태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저임금에 분노하고, 업주는 업주대로 경영악화로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운행을 다반사로 하고 있고, 교통국장은 택시정책의 기조를 어디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이 최근 2월 15일부터 올라서 시민한테 부담을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이렇게 부담을 줌으로써 택시의 고급화정책의 출발점은 잘 출발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시민한테 조금 부담은 주었지만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에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친철, 난폭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절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기는 택시를 모는 많은 기사들 중에 근본적으로 교육이 잘못 되어서 시민한테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배운 이 기사들을 제대로 된 기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국이나 경찰의 책임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도저히 바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시민 권리 찾기 운동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거의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택시 타고 가고, 택시 타고 와서 지하철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의도적으로 빈차가 왔을 경우에 저는, 보통 시민들의 행태는 어디 갑니까 하고 기사한테 물어서 기사가 동의를 하면 거를 조심스럽게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시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는 무조건 차가 서면 운전기사한테 묻지 않고 뒷좌석의 문을 열고 탑니다. 타고 권위 있게 딱 앉아서 올림픽선수촌으로 가십시다 하면 뒷말 안하고 가는 것이 90%이상 갑니다. 그런데 요전에 롯데 월드 앞에서 어디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이러길래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못된 버릇을 못 버렸다고, 당신 이 버릇을 계속할 것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 오늘부터 못 잡게 만들겠다 등등 해서 혼을 냈습니다. 이와 같이 "엄한 부모 밑에 효자난다고" 시민이 좀 무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겁이 나서라도 함부로 못된 버릇이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야지만 이 버릇을 고치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친절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 권리 찾기 운동 이것을 언론기관, 전광판 이런 데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이 빨리 자각을 해서 택시기사들의 불친철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현재로서는 이 택시의 기능이 고급 대중교통수단이 현재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야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친절과 난폭한 운전사들을 과감히 단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과천선 전동차 사고는 단순한 우발사고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지하철공사와 철도고간 전동거 운행방식을 비교해 보면 전기는 직·교류, 차량과 설비부품은 서로 불일치, 승무원 교육의 독자성, 통행 방법이 우·좌측으로 서로 달라지는 등 이러한 상리점이 있는데 서로 각기 자기 방식이 옳다고 우겨서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현상을 가져오게 됐다고 봅니다. 이는 부처이기주의가 가져온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며, 따라서 차제에 수도권 전철망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운영체계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기방식이 상이한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4개 노선이 전부 다 직류방식으로 건설을 했고, 수도권 전철은 교류방식으로 건설을 했는데 세계의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99% 나라의 방식이 전부 직류입니다. 이것은 단거리 통행에 경제적이고 이 방식을 다 씁니다, 외국에. 그러나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엉터리방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거리 철도에는 또 그 방식을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하는 수도권 전철은 교류방식으로 되고, 서울시가 하는 지하철은 직류방식으로 됐습니다만 전기방식이 상이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고 난 것은 20년 지하철역사상 이번 과천선을 제외하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1호선 구간인 서울에서 남영동 구간에 사구간이 근 60m가 있습니다. 있지만 1건도 직류에서 교류로 바뀌고, 교류에서 직류로 바뀜에 따라서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신호방식도 철도청, 우리지하철이 또 틀리고, 우리 지하철 중에서도 1기1·2호선하고 3·4호선이 또 틀립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전철하고 지하철 1·2호선은 차가 지나가다 지상의 신호를 보고 차가 운행되는 ATS라는 자동전차정비장치를 택하고 있지만, 지하철 3·4호선은 무엇인가 하면 자동제어장치라고 해서 어느 구간을 통과하면 차안에 표시가 들어와서 아, 이럴 때는 사구간이니까 스위치를 어떻게 꺼라 이런 것이 차안에 신호가 다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같은 지하철인데도 1·2호선하고 3·4호선이 하나는 ATS이고 하나는 ATC냐, 철도청하고 1·2호선은 ATS인데 왜 3·4호선은 ATC냐. 이것이 건설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기술이 발달한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그 때 그 때 제일 최첨단의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 때문에 지하철이 사고 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통 언론이나 일부 학계의 교통의 전문도 아는 분이 일원화해야 된다고 신간에 칼럼을 쓰신 내용을 풀어봤는데, 그럼 과연 지금 일원화한다고 하면 직류가 교류로 변화가 되고 교류가 직류로 될 수가 있느냐. 교류를 직류로 바꾸려면 운행되던 모든 지하철을 스톱을 시키고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시민이 지금 하루 한시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지하철을 세워놓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업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신호방식 같은 것도 옛날의 기술발달에 따라서 체험해 온 기술인데 지금 것이 제일 좋다 해서 이 방식으로 옛날 것을 다 뜯어고치면 앞으로 10년 더 발전해서 새로운 방식이 나왔을 때 또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원화되더라도 교류나 직류나 신호방식이나 이런 것을 뜯어고칠 수 없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들 차이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하는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로 일원화해서 관리주체가 어느 타 분야 것을, 서울시가 철도청 것을 철도청이 우리 서울시 것을 인수를 해서 관리를 일원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철도청, 정부에서 건설부채 2조 3,000억 원, 1년에 원리금 3,000 억 원 상환, 적자 1,500억 원의 지하철을 오냐 하고 받아서 일원화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1호선만 달라는 것입니다, 즉 흑자가 나는 노선만. 그러면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면 과연 1호선 흑자나는 것만 떼어 주고 적자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자 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청 기사들의 철도 운전하고 이 지하철 운전하고는 많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조직에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잘 조정이 되어 가지고 잘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현실에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대안 없이 일원화 일원화할 때나 일원화지, 이미 이렇게 엎질러진 물이 되어가지고 이런 상이한 기술, 전기방식 이런 것이 다 틀리게, 이미 건설된 마당에서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운영을 잘 해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수도권 전철이 점점 확대되고 서울시도 지하철이 1기, 2기, 3기가 확대되고 하면 그 지하철 간에 민원이 일어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종합 조정해 주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쪽에서 이렇게 양보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바람직할는지 모르겠지만 기구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기술적이나 뭐나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대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수도권 도시 철도 운영체제 검토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죽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미처 이것을 못 했는데 회기 내에 이것을 유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도록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택시요금 인상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늘 들어보면 택시가 경영적자에서 허덕인다, 만날 울상이었는데 과연 금 번 요금조정으로 인한 인상효과가 택시회사의 경영수지개선에 기여한 것이 어느 정도이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기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은 말이지요, 경영적자에서 흑자전환의 손익분기점은 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좀 판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판단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요금인상체계에 있어서 상호병산제에서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로 그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로 인해서 당초 우리 시민들이 인상의 폭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재 택시를 타면 엄청난 인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7월 이후 모든 요금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졌는데 여기에 대한 요금조정 문제에 있어서 현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으로 요금이 조정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요금조정 과정에서 무엇인가는 정책결정자들이 좀 인식의 부족 또는 상식의 부족에서 잘못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몇 %까지 상향조정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의 지휘를 받는, 상급기관에서 한 일을 가지고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하기가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뭔가 깨끗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인상은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요금조정권이 넘어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와 이것을 거쳐 가지고 딱 떨어지게 뒷소리 안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하부기관에서는 언급할 성질이 못된다. 상당히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이와 같은 요율책정에 있어서 소위 정책 당무자들이 무식한, 아니면 업자 편에서만 한 것인지 지극히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우를 범치 않는 그러한 정책이 결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요금조정을 해 주었는데 근간의 운행실태를 살펴보면 과연 요율이 인상된 만큼 서비스개선, 운행질서의 확립, 기타 등등 제반문제에 있어서 개선된 점이 얼마나 있느냐 볼 적에 아주 미미한 정도이고, 오히려 잠깐 올라갔던 그 시절 반짝하는 정도지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있는데 과연 교통당국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다면 개선의 방향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 또는 기타 등등의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승차거부, 합승, 제반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개선효과가 크게 효과를 봤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금인상을 한 계기로 해서 개선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업계에다 대고 계속해서 또 개선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택시를 타면 사탕을 준다고 사탕바구니를 준비해 가지고 사탕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 제복을, 좀 시민한테 혐오감을 안 느끼는 제복으로 전부 다 자기들 돈으로 갈아입힌다든지, 그 다음에 모범 기사를 표창하면서, 이번에도 이번 토요일에 800명을 교통회관에 모아 놓고 표창하면서 교통국장이 나와서 친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 해서 그런 요구에 응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각 회사별로 방문지도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해 가지고 뭔가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금방 눈에 안 나타나서 이것이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끝이 없고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는데 아무튼 본위원은 금 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느낀 바가 있다고 하면 역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식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내지 5만 불을 소득 한다 하더라도 시민의식이 진정으로 선진의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결코 그 나라를 소득만 보고서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아무리 금과옥조요, 금상첨화라 하더라도 결국 시민의 질서의식이 바로 잡혀 있지 않는 한 교통문화정착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획일적인 어떠한 규칙의 강요보다는 적어도 시민 스스로 또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질서에 순화가 되어서 스스로 지키는 그러한 시민상 구현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바로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나름대로 법정교육을 시켜 나가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육시설이 지금 부족하고, 또 예산 자체도 지금 없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 많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지도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해서 우선은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은 아닙니다만 차선의 방법으로 우열에 대한 비교평가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회사별로 여러 가지 경영실적이나 제반문제를 가지고 한 번 우수 또는 잘못에 대한 비교평가를 가져본 그러한 선례는 없습니까?

과거에 수범택시제도가 있을 때는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하게 나온 데는 거를 증거해 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자생존의 원리를 생각해서 정말로 모든 제반법규를 위반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기적인 운영을 하는 회사, 다시 말하면 불실경영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과감한 법적 또는 제반 제도를 강구해서 적자생존의 원리에 입각한 경영도태를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모든 업체가 잘 할 수 있는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방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능력이 있어 가지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공존하는 마당에 좀 못한다 해 가지고 완전히 목을 비튼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정책의지도 강하고 정책의 대안도 멋있는 대안을 많이 내 놓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약하시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또는 이런 데를 가보면 그 복잡한 폭주하는 속에서 중간에 끼여서 오징어팔이나 기타 껌팔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단속이 안 되고 이러한 행위가 왜 일어납니까? 한번 우리 교통의 총수입장에서 과연 문화시민의 교통질서 상에 이러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장려를 해야 될 것인지, 즉시 근절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한 정책을 한번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어떤 때 보면 중앙극장 앞에서 오징어, 껌 파는 사람을 발견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88도로변에서 한 번 또 오징어 파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텔레비전에도 나타날 정도로 가끔 보이는데 저희들 서울시관할지역에는 구청장한테 어느 지점을 딱딱 정해 주어가지고 단속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하고. 저쪽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도로공사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청도 상임위에 나오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말로 현실법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외면한다고 하는 그 처사 자체는 시민 또는 당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범의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진작 근절이 됐어야 합니다. 그 얼마나 불안하고 보기 사납습니까? 꼭 근절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줄일까 합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무적택시 적발실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사회는 경쟁의 사회 속에서 생존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22개 구청이 있는데 무적차량이 247대라고 그랬고 적발 조치된 것이 70대인데 여기에 보면 정말 프로그램이 아주 멋있습니다. 중랑구 같은 데는 24대를 적발을 해서 조치가 되었고, 또 1대를 적발한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구가 있는데 과연 무적차량이 이렇게 한 곳에만 몰려 있어서 실적이 없는 구청은 정말 무적택시가 하나도 없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각 구청별로 무적택시의 수량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단속실적, 또 단속이 하나도 없는 구청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가장 부진한 구청의 책임자를 본 위원회에 불러 가지고 교통정책전반에 관한 사안을 질문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장이 하시고 계신 일에 이렇게 해서라도 협조가 된다면 그러한 방법을 한 번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간단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지를 백분 저희들이 본받아서 각 구별로 무적차량현황,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실적, 그 다음에 없는 경우 그 이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겠는데 이 숫자가 많은 것은 회사 차적이 여기 몰려 있는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변명 치우고 각 구별로 실제 현황을 따져 가지고 하나하나 통·반장, 동장까지 협조를 받아서 추적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서 실적이 나오면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리의 무적차량, 거리의 괴물입니다, 괴물. 그렇게 해 주시고, 상당량을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오늘 공교롭게도 감기몸살로 매우 불편한 심기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줄이겠습니다.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원송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벌요금은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벌과금을 중과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최근에 좀 강화되어 가지고 벌요금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과를 했을 경우에 그 30만원의 반인 50%로 45만원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중과한다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벌과금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자꾸 법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무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얼마 정해 가지고 벌과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법의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약하다. 더 올려 가지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벌과금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건의해서 그 법을 개선해서라도 벌과금을 올려서 시정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로율이 19.2%인데 현재 175만 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79만 대입니다.

179만 대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률이 포화상태인데 1997년도의 등록 예상차량은 280만 대, 2000년에는 316만 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2000년 까지 교통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까지 3기지하철이 끝나면 수송분담률이 75%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의 정책을 고급 대중교통수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택시 요금이 굉장히 비싸지면서 시민들이 택시를 함부로 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택시 탈 사람은 타고 택시 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지하철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도 도시형처럼 이렇게 서 가지고 오는 그런 버스를 타던 사람은 지하철까지만 연계시켜 주고 지역만 돌도록 해 주기 때문에 그 손님들도 지하철을 주로 타고 운행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운행은 안 하더라도 거는 갖고 싶다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거는 자기 것으로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시내에 나가거나 볼일 보러 갈 때 편리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식으로 교통문화가 전부다 변화되면 지금 현재 여러 분야에서 2000년대의 교통상황을 굉장히 비관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입니다. 요전에 당 세미나 할 적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3년 후면 서울시의 교통은 마비가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 원칙 없이, 계획 없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 내지는 정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그렇게 비관 하지 마십시오 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철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처럼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가 되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이 돼나가면 오히려 97년경쯤 되면 현재보다 사정이 더 원활해 질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오히려 낙관을 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의원님들 중에는 시민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하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올림픽 때 내가 수송국장을 하면서 올림픽을 치렀는데 올림픽 때 자가용 그 당시 서울시 보유대수가 50만 대였습니다. 지금은 127만 대거든요. 올림픽 때 50만 자가용을 가지고도 올림픽을 못 치른다 해서 홀수 짝수를 안 하면 못 치른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127만 대, 3배 가까이가 늘어났는데도 과연 올림픽 때 교통상황보다 지금 교통상황이 더 엉망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딱 제시했습니다. 90년부터 이 교통흐름이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지하철이 되고 이 위기만 잘 극복해 나가면 그 때 되면 자가용도 놓고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보다 교통상황이 더 원활해 질 것이 아니냐, 비관하지 말자, 저는 낙관한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된 대로, 우리 계획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기본계획이라는 1,000페이지짜리 그 안에 보면 단계별로 해야 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다 못드립니다만, 그래서 그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우리 의식이 좀 변화되고 하면 그렇게 암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합니다.

그럼 지금 지하철건설로 75%를 수송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은 2000년대에 316만 대가 붐비게 되는데 차고지문제라든가, 또 그 차량이 필요치 않은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차량은 여하튼 서울시내 운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교통규제가 심합니다. 도심에 들어오려고 하면 과다한 도심통행료를 내줘야 되고, 차를 하나 사려고 해도 T/O제에 묶여 가지고 차가 하나 결원이 있어야지 입찰하듯이 해 가지고 차를 사고, 거를 살 때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차를 살 엄두를 못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변이한 대중교통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면 차는 소유를 하되 주말만 이용하는 주말 자가용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미자가용의 경우에는 주말만 이용하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자동차 세금 내는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세금을 낮추어 줘 가지고 주말에 야외 어디 갈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에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개선 같은 것도 얼마든지 모색이 되는 것이니까 차는…….

그런데 주말에 쓰자고 차를 갖고 있다면 얘기가 되지를 않지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그것이 제도적으로 한다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신에 세금을 차등부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를 계속 이용하는 것하고 주말만 이용하는 것하고 획기적인 차이를 두어 가지고 변의를 봐 주면 돼는 것 이지요. 그런 등등을 연구해 가지고 뭔가 자가용을 덜 쓰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또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316만 대가 되는데 그러면 차고지가 없이 차만 자꾸 생산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고지는 차량이 생산되는 것에 맞추어서 충분한 량이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중교통수단이 체제가 구축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도심에는 차고지를 가급적이면 안 만들거나 차고지 요금을, 주차료를 올리거나 해 가지고 도심에 들어오는 차들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통국장께서 획기적인 교통방안을 모색하지 않아서 그렇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꼭 내 부서다, 타 부서다 해 가지고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교통국장으로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주택을 건설할 때, 또 재개발할 때 단층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그러한 방법을 건의해서 건축정책을 개선하면 굉장한 효과가 올 것으로 보고, 골목길 교통체증 같은 것도 해소가 되고 주차장 문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앞으로 건의해서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충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송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장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보다도 내 한번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어먹은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를 열어보고 같이 집행부와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를 해 봅니다만 지방정부나 지방의원들의 소위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법령에 어떤 제약이 있다 이렇게 늘 느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 업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기능,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 서울시에 위임된 위임업무, 또 지방정부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 어떻게 파악이 되겠어요?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무별로 이것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내 달라.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업무,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위임업무, 또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업무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 이 중앙업무에 관해서 전임업무든지 위임업무든지 간에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교통업무다. 이런 것이 있다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빼 줘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무처에서 조사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거나 또 위임을 했거나 하여튼 중앙정부 몫이 87%예요, 업무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13% 밖에 안 돼요. 지금 지방자치 운운해서 우리가 지금 시발점에 있는데 이래도 되겠는가. 아까 요금 얘기, 또 모든 교통행정 여러 문제가 거의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가. 택시미터기 하나도 천백만이 이용하는 대도시에서 일개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후 통보 받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구분을 해 달라 해서 자료를 내 달라. 언제까지냐 5월 2일 이내로 좀 해 달라, 우리 회기 내로.

위원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앙업무, 위임된 업무, 그 다음에 시 고유업무 이렇게 구분하려면 교통관계 모든 법령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빼려면 수천 가지 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업무별로 하려면. 그렇게 빼기에는 이 5월 2일까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큰 제목별로 그냥 예를 들면 버스가 당면한 큰 업무 중에 중앙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위임된 것은 이런 것이고, 지방의 고유업무가 이런데 이 중에 큰 것 이 정도는 이리로 와야 된다, 이렇게 러프하게 자료를 만든다 하면 위원님도 그 정도만 하시면 정책에 참고 되시지, 세세한 것까지 필요 없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뽑아라하면 뽑아드리겠습니다만…….

알았어요. 일단 교통국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느 정도 러프하든지, 개괄적이든지, 어느 정도 제목만 하면 아마 될 거예요. 이것을 상의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주고, 시한은 우리 회기 내에 5월 2일 본회의 내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 시에 요구한 그런 자료도 5월 2일 이내로 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시한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음 회기 때, 또 여기 나오는 날이나 손에 입수가 된 그런 례가 있고 그래서 시한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임받아야 할 업무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에서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로 이런 것은 위임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별도로 그런 사항을, 어차피 여러분이 검토하게 될 거예요, 지금 검토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여 주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