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재국 의원 발언
최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시장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득입니다. 상정의안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4년 1월 18일자로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대학등이 참여하는 국제화 추진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로서 협의회 기능은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관내주재 외국기관이나 단체등과의 우호 증진사업실시 및 시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과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등이며,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민·관·산·학 대표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획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외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반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회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명시하였고, 실무위원회의 임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해 처리, 자료제출, 공청회 개최, 수당등 협의회의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여러 분야의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내무부로부터 관련조례 준칙이 시달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상찬위원
지금 이제와서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을 하는데 국제협력업무 담당과장은 총무국 어디서 담당합니까?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찬위원
총무과요?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네.
심상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른 부서를 만들지 않고 총무과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제화되면 의전관리가 가장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과를 둘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지금 시정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제협력화라는 것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내지 7월경이면 계가 하나 증설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찬위원
조례안에, 여기다 어떤 국제협력계를 둔다는 그런 것으로는 안되겠습니까?
최봉수위원장
직제에 관한 사항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이건 다만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구성에 수원시의회 의원소리는 없는데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도 좋고 안들어가도 좋은겁니까?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당연직은 아닙니다.
윤명호위원
들어가도 좋고 안들어가도 좋고요?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네.
윤명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임기내에만 한다 이거죠?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네.
윤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최봉수위원장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항상 정권이 바뀔때나 어떤 현안문제가 닥치면 흔히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많이 구성하는데, 구성은 하되 실상 위원회 및 협의회가 이렇다 할 어떤 목적과 기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의 그 동안 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행이었는데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 근거는 어떻게 중앙에서 어떤 지침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원시 나름대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코자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조직이나 갖춰놓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런 협의체 구성이전에 심상찬 위원 말씀대로 집행부내에 어떤 총무과 기구속에 의전계라든가, 아니면 해외협의를 할 수 있는 대외협력과라든가, 실상 기구구성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만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의 목적은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수원시에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그렇게 기구내에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협의회로서만 이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설치근거 그것은 지난 1월 18일자로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협의체 구성이전에 집행부에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계나 그런 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협력계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고 협의체가 생기면 동시에 같은 업무를, 저희는 집행부로서의 업무, 협의체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시에 의해서도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에 상당히 느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국 제남시와 일본 욱천시, 그 다음에 미국 등과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금년까지 저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이 3회에 34명이 갔고, 방한은 6회에 57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방일을 18회에 281명이 갔고 방한은 17회에 314명, 미국하고는 '89년도 교류실적만 있고 그 이후에는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금년에도 5월달에, 기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욱천시에서 50∼70명의 시장 일행이 방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계 직원 한명이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가 벅차고, 또 기업체 등 해외진출여건이 많이 성숙해 가지고 중국 같은 이런데도 진출하게 될 그런 전망이 있고 해서 이러한 협의체가 빨리 구성됐으면 하는 것이 평소 제가 느끼고 있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라도 설치가 되고 구성이 되면 동시에 거기서 국제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돼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 국제화추진협의체가 구성됨과 동시에, 총무과내 직제도 같이 된다는 전제입니까?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차이래야 몇 년 차이가 아니라 몇 달 차이가 되지 않느냐 해서 거의 동시에 설치,
이성국위원
총무과장님 개인적인 의사입니까, 상부의 어떤,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국제협력계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중앙정부에서 직제를 바로 합니까?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빈번한 국가간의 교류가 있습니다. 벌써 국제화시대가 도래 돼가지고 우리 수원시도 자매시와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타국에는 대민교류라든가 어떤 자매시 간의 교류도 창구가 일원화돼 가지고 그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국제협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있을 적에 일정부터, 계획부터 일목요연하게 추진해 가지고 매듭을 짓는데 우리 한국은 집행부내에 그런 기구가 없다보니까 자매시나 타국에서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한 두사람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성보다 실상은 우리 집행부내에 먼저 그런 조직기구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민·관·산·학 협의체가 구성돼야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월 18일자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미리 협의체 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재국 위원님.
정재국위원
정재국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관계사업계획서 내지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도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제정을 하게된 것으로 아는데 관계사업계획서에 해당없다는 내용이, 이 조례에 보면 수당등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없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상에는 상세히 안나왔습니다만 이 조례 승인이 되면 나중에 규칙으로 그때 제정을 할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재국위원
예산 수반사항 없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지요?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조례 내용만 보면 예산관계 구체적으로 명시된게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국위원
앞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죠?
성득
김성득총무과장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봉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봉수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먼저 통·반구성확정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지보다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신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관할구역이 협소화 되어 가기 때문에 실시 5년이후 우리시의 인구 및 가구수는 '76년도의 인구 23만 5,000명에 가구 4만 7,800가구였던 것이 '93년 현재는 인구가 71만에 22만 3,000가구로 인구 증가율은 301%를 가져왔고 가구증가율은 465%의 급격한 증가율을 가져왔습니다. 세대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제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확정기준은 '75년에 제정한 조례로서 가구수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나 가구수의 증가로 통·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통·반장의 선임 관리문제라든지 예산의 증가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75년에 제정된 통·반확정기준이 현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번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통·반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3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통·반 설치조례중 확정기준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상향조정하여 통은 4내지 6개반에서 4내지 9개반으로 상향조정하고 반은 20내지 30가구에서 20내지 80가구로 구성토록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50가구이내에서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100가구 이내에서 현지실정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폭을 넓혔습니다.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동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수원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와 동조례 제3조에서 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신축등으로서 입주예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통·반증설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보다나은 행정편의 제공과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통·반설치조례 제4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제가 이 내용을 분석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운동, 곡선동, 매탄2동, 매탄3동에 대해서 19개통 97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1,117개통에서 19개가 증설됨으로써 1,136개통으로 확대되고 반이 5,260개반에서 97개반이 확대됨으로써 5,357개반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운동의 경우는 42개통 216개반을 아파트의 신축으로 646세대가 증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통 16개반이 신설이 되어서 42개통 216개반이 45개통 232개반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대는 8,918세대에서 9,546세대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646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인구도 2만 8,581명에서 3만 1,161명으로 늘어나 2,584명이 구운동의 인구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통·반조정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곡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5개통 269개반에서 총 7개통 35개반이 신설되어서 62개통 304개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9,877세대에서 1만 1,334세대로 확대되었고 인구증가도 3만 2,213명에서 3만 2,824명으로 61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매탄2동은 68개통 310개반을 아파트증설로 인해서 8개통 40개반이 신설되어서 76개통 350개반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대도 1만 3,586세대에서 1만 5,350세대로 확대되고 인구증가도 4만 707명으로 4만 7,512명으로 6,805명의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매탄3동도 마찬가지로 44개통 215개반을 45개통 221개반으로 확대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대증가도 7,580세대에서 7,706세대로 증가되었고 인구증가도 2만 3,600명에서 2만 4,036명으로 43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되는 통·반 신·증설은 통·반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구·동에서의 의견수렴과 현지조사를 통해서 당해 동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인구·가구수가 비슷한 성남이나 부천시 거기의 통·반 현황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시는 1,136개통에 5,717개반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개통당 5개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1개반당 평균 39가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성남시는 919통 4,767개반으로 1개통에 평균 5.2개반, 1개반에 평균 46.3가구이고 부천의 경우도 이와 흡사한 현 실정에 있습니다. 수원시가 성남, 부천시보다 인구수는 적은 반면에 통수는 각각 217개통, 249개통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통·반 조정시 현지 실정구조 및 다른 시와의 비교등을 통해서 통·반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행정수행의 원활한 대민침투와 효율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천이나 성남이 수원시보다 인구가 많으면서도 통·반 숫자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은 조례상에 있는 가구수를 20개 내지 30개 가구를 근거로 해서 형성했습니다만 부천이나 성남은 46.3개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인구가 많으면서도 통·반을 이번에 재 상향조정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확정조정을 않고 현 기준대로 운영하였을때는 통·반장의 선임관계도 문제가 있고 통·반장의 관리도 문제,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상향조정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통 97개반이 증설됨으로써 예산의 증가분도 2,600만원이 소요되어서 2,6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다음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하시죠.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다음은 팔달구민의 숙원이던 팔달구보건소설치를 위한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93년 2월 1일 팔달구청이 개청되었으나 팔달구 보건소가 설치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팔달구민들이 기존의 장안, 권선보건소를 이용함에 따라서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내무부에서 팔달구보건소의 정원을 승인함으로써 팔달구보건소를 신설해 팔달구민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서 현재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설치근거인 시행령 4조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보건소법 제2조에서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장안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팔달구, 남향동, 지동, 우만 1, 2동, 이의동이 있고 권선보건소에서는 인계동, 매탄 1, 2, 3동, 원천동의 11개동을 현재까지 양보건소에서 의료진료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설치조례 제1조 목적에서 보건소설치 근거조항이 보건소법시행령 제4조로 되어 있으나 '91년 10월 8일 보건소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근거조항이 시행령 제2조로 개정되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팔달보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각종 병·의원을 포함해서 415개소의 진료기관이 수원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영세민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형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1년동안 예방접종이 31만 3,000건, X-레이촬영이 3만 1,000건, 또 결핵관리가 1만 6,000건, 피임 및 불임수술이 1만 5,000건, 방역소독이 840건, 보건증발급이 2만 5,000건, 이런 등등으로 해서 팔달구 보건소설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년도와 '92년도, '93년도,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팔달구에 병·의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영세민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년도에도 우리가 장안, 권선 진료실적을 보면 55만명을 진료를 했고 '92년도에는 57만 7,000명을 진료를 했고, '93년도에는 59만 8,000명을 진료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팔달구보건소는 필히 설치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세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저희가 산출을 해봤습니다만 전체예산액이 11억 8,7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현재 기존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의료기계, 장비라든지 청사임대료관계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1억 8,000만원 중에서도 청사임대료가 8억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구나, 장비가 2억정도 소요되고 인건비가 1억 7,600만원 해서 11억 8,700만원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먼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사유는 시세의 변화속에 인구의 급증과 주거환경변화등 신개발지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행정시책을 파급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통·반의 신설 및 확정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시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근거규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라 신개발지역내에 대단위 주택이 형성되고 시대적 변천에 따른 핵가족 추세로 세대수가 증가되어 통·반의 확정기준을 현실에 부합토록 조정이 불가피하여 신개발지역내에 시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통·반설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시의 시세가 확장되고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93년 2월 1일 팔달구가 개청됨에 따라 보건소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4년 4월 18일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를 설치토록 승인되었고 '94년 5월 1일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을 얻어 현 장안·권선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보건업무를 팔달구 보건소를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의제공과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장안·권선보건소에서 실시해오던 보건행정을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보건소를 신설함으로써 업무를 분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규정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이 72만으로 증가되었고 '93년 2월 1일 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뿐만아니라 급진적인 시대적 변화속에 유발되는 각종 질병과 이에 상응하는 의료시설의 증가등에 따른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신설에 따른 제반절차를 선행하고 '94년 4월 18일자로 기구승인을 '94년 5월 1일자로 정원승인을 얻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안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끝난뒤에 보건소 설치문제를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주요골자는 통·반 숫자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끝에보면 또 통·반 숫자를 늘리는 내용이예요. 주요골자하고 내용은 틀리는데 이것이 무슨소리냐 하면 그동안의 4내지 6개반을 4내지 9개반으로 늘린다는 소리니까 통·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네, 줄어듭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전부 늘었다 이거예요. 늘어난 상태가 4내지 6개반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4내지 9개반으로 늘었다는 내용인데 주요골자로보면 통·반 숫자를 전부 줄여야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맞지 않고 현재 4내지 6개반으로 있는 것을 4내지 9개반으로 전부 늘렸어요? 4내지 6개반으로 되어 있는 통은 없어요?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제가 설명드리죠. 지금 현재까지는, '75년도에 통·반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 4내지 6개반이 4내지 9개반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는 기존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통 숫자는 줄어들지 않죠. 그대로 있는 숫자죠.
윤명호위원
기존의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만 한다?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그렇죠.
최봉수위원장
참고해서 한말씀 드리겠어요. 4내지 6개반이라는 얘기는 개정되어도 4내지 9개반이기 때문에 4개반을 1개통으로 할 수 있는데는 그냥 그대로 두는거죠. 하한선이 4개반이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죠.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축소한다는 내용이지 늘린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밑에는 전부 늘린다는 거야.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7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개통이 4내지 6개반으로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된 일자부터는 4내지 9개반으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글세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는 지금 축소하는 내용인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늘어나는 내용이라구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내용인지, 이게.
서효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천, 성남을 현실적으로 볼 때 인구는 거기가 많아도 통·반이 적은 것을 보면 이쪽은 통·반을 더 늘렸다는 얘기예요.
윤명호위원
또 한가지는 이것을 시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늘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시·군과 비교를 해 봤어요.
윤명호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만동의 1개통이 12개반이 되었다. 그런데 동장은 늘려달라는 요구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정과에서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도 하고 구·동에서 자료를 우리가 받고,
윤명호위원
아니, 왜 타 시·군을 따집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례개정에 의해서 해야지.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우리 구·동에서 의견을 받고,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 시·군 물어보지 말고 타 시·군이 10개반을 하건 5개반을 하건 자기 나름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우리는 비교만 하는 것입니다.
윤명호위원
우리가 따다갈 필요는 없고, 제 얘기는 예로 우만동에 12개반이 되는데 요구를 안한다. 통·반설치 증설요구를 안해도 시정과에서 알아서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요구가, 건의가 들어와야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윤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국위원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아직까지 4개반 내지 6개반을 1개 통으로 했다가 앞으로는 4개반 내지 9개반을 1개통으로 하고 반도 가구수는 늘린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라 4개동에서 19개통 97개반이 늘었군요.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안건과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현재 자연부락단위로 된 동이 있습니다. 서둔동, 평동 등 많지요. 통위치가 동서남북으로 마구섞여 있습니다. A부락지역에 1통, 2통이 있는가 하면, C지역에는 3통, 4통이 있고, 다음 A지역에 5, 6통이 있고, B지역에 7, 8통이 있고, D지역에 9, 10통이 있고, 다시 A지역에 12, 13통, 한 행정구역내에 통·반 위치가 일목요연하게 있지 않고 사방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자체가 도시인구증가를 못 따라가고 뒤늦게 통상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나타납니다만 통·반 설치조례는 원래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적정규모의 통·반을 정하는 것인데, 현재 통·반 위치가 공동주택은 잘 되어 있습니다. 택지지구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연부락단위동은 통·반 위치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우편집배원이 새로 바뀌면 그것을 찾지 못해서 엄청나게 헤맵니다. 동직원이 새로 부임했을 때 통·반 담당을 하면서도 상당기간 그 지역위치를 몰라서 헤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수원시에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데, 시정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4내지 9개반으로 했고, 20가구 내지 30가구를 20가구 내지 50가구로 했는데 이것이 자연부락 단독주택하고 아파트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그대로 확장된 통·반대로 가능한데 이것이 자연부락, 단독주택은 상당히 넓어요. 통장 한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성국위원 내용과 같은데 예로 우만동이 41개통인데 우만3통이 넓다. 그래서 그것을 분통을 하면 하나는 3통이고 하나는 42통이예요, 그 옆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옆은 3통인데 그 옆은 42통이예요. 이것이 우편배달원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다시 전·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로 아파트단지는 가구수를 늘려서 통·반을 설치하고 단독주택, 자연부락은 옛날 숫자대로 4내지 6개반을 1개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다 똑같이 한다면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이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자연부락 단위의 문제점은 기존은 자연부락에서 거주 하다가, 당초에는 기준에 의해 통·반을 설치, 조정했습니다만 자연적인 이사나 이동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가구수가 못미치는 통·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신개발지역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세대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기준해서 맞추다보니까 자연부락과 아파트단지하고 저희들이 스페이스를 20∼80이라는 가구로 자연부락하고 아파트단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했고, 반수도 4내지 6개반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4내지 9개반으로 확대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반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 행정구역단위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문제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 세대가 증가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이런 곳에서 자꾸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3통이었다가 분통을 해서 40통이 되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이 바뀌면서 자꾸 뜯어고치는 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에 집을 더 지을 수도 없고 어느정도 찼다고 생각이 되면 관할 동장은 언젠가는 전체 조정을 해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통될 때마다 하면 그것을 고쳐야 되니까. 그러나 관할구역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지역이 더 개발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전체를 놓고 통·반 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건의사항 한가지, 20내지 80가구로 늘렸지요? 이것을 자연부락 단위로, 개인 주택을 늘리지말고 20내지 30가구로 해야지 반장이 담당을 못합니다, 워낙 많으니까. 예로 자동차세나 고지서를 반장이나 통장이 80가구를 못 돌립니다, 기간내에.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개인주택 단지는 20내지 30으로 두고,
윤명호위원
아파트는 가능하지요.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를 20내지 80까지 주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융통성이 있게,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매탄3동 같은 경우는 세대가 1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은 그전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인데 이사등으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가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통·반을 조정할 때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확정기준을 1개통은 4내지 6개반에서 4내지 9개반으로, 그리고 현행 20세대 내지 30세대에서 20내지 80세대로 조정하겠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자연부락의 취락형태의 경우에는 50가구내를 100가구내로 조정하겠다는 안 이었습니다. 지금 시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매탄3동 통장회의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적은곳은 아파트 19가구로서 1개반이 편성되어 있는가하면 27통 같은 경우 1만이 223세대, 2반이 145세대 그런가 하면 28통의 경우 3반이 292세대, 29통이 2반에 95세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곳은 차라리 10가구가 되었든 20가구가 되었든, 지금 윤명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각종 세금, 공과금, 고지서 납부유인물을 드리기에 좋은데 자연부락은 어렵습니다. 292, 232가구를 반장이 2개통 정도의 가구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시정과의 자료를 요청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수원시에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구청에 전화해도 그렇고 시청에 전화해도 그렇고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전부 출타중입니다.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만날 수 없어요. 결국 어제 이 유인물을 의회책상에 갖다 놨길래 접수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통·반이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부 유보시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심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국·공유지 매각이라든지 매입할 때 얘기지만 적어도 어느통이 어떻게 분통이 되고 분반이 된다는 것은 도면으로 제출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우리가 행정합니까? 그냥 이렇게 몇통, 몇반 이렇게 안을 내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 세대고 위치는 어디고 이것을 이번에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반, 분통을 해야 되겠다, 현행상 고충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행정편의주의라는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조례안을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정 합니까? 얘기를 할 때마다 귀담아들으셔서 지방의원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여기 뒤에 와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은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형평원칙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통, 분반을 해야지 19세대 가지고 1개반인가 하면 200몇세대 가지고 어떻게 1개반이 됩니까? 그리고 동에서 이것은 구청을 통해서 상정을 했을 때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태를? 몰라요? 답변을 못해요? 이성국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통, 분반이 되면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서 끝난 통이 서쪽에서 또 이어집니다. 이런 형태인데 우편물이 어떻게 배달되고, 우리도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정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자연부락 단위 세대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통·반에 대한 편성이 너무 산재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신설되는 아파트단지하고 개발지역에서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접되어 있는 통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김재봉 위원입니다. 자꾸 변명할 것이 아니라 시정과에서 통·반을 재정비할 의사가 없어요? 각 동별로 조사를 하세요.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종합적으로 통·반 조정관계를 날짜를 잡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게 해요.
김종철위원
금년 중에 재조정, 검토하시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중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네.
김재봉위원
옛날에 답습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새로운 시정과장이 하세요.
최봉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비대한 동은 매탄 1, 2, 3동 하는 식으로 앞으로 일제정비가 끝나면 그 통이 비대해지면 31통, 31-1통, 31-2통 이런식으로 숫자를 만들어 나가면 혼선이 덜 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구과제로해서 전체조정을, 그런 안을 생각해 보세요.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통·반설치 조례는 이상 마치고 보건소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봉위원
김재봉 위원입니다.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개설은 유보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여러번 받았어요. 이게 장안구, 권선구, 양개 보건소를 가지고 과연 문제가 없는지, 또 이걸 늘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진단도 해보고 해서 집행부 안을 그냥 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설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가부를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의결을 해주시되 개설은 유보하자 하는게 제 안입니다.
최봉수위원장
그런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개설을 유보하는 건 조금 개념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놓고 인력진단을 하든지 업무진단을 하든지 해가지고 인원이 많다든지 하면 그때 인력을 감소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어도 조례를 통과시키고 개설을 유보하는 것은 조금,
윤명호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김재봉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유보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건소 인력진단을 한번 해야 되요.
최봉수위원장
우리 부의장님 오시기 전에 보건소의 실적을 전부 보고 했어요.
김재봉위원
저도 들었어요.
이관재위원
보고 말씀들었는데 11억 8,000만원이 예산인데 8억이 임대로고 또 57만 8,000명이 왔다갔다했다는데 뭐 요식업 종업원들이 왔다간 거지, 시민이 거기가서 뭘 했겠어요.
김재봉위원
지금 농촌 지역은 병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만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걸 의결하기 전에, 인원이 33명예요.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보건소의 이용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
다 알고 있어요. 이 안을 일단은 유보하고 인력진단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지요." 하는 이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조정된 안을 말씀해 주시고 의결을 해주세요.
최봉수위원장
설치조례안은 실무진에서 실행일자를 '94년 5월 1일로 해놨는데 아직 예산확정도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된 뒤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는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상찬위원
위원장!
최봉수위원장
예.
심상찬위원
부칙난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그렇게 해놓으면 시행날짜들, 지금 예산이 언제 통과될지, 또 인원이 어떻게 확보될지 집행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상찬위원
그 이후에 되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 7월 1일로, (장내소란)
윤명호위원
집행부에 맞기는 거죠. 조례가 통과됐는데 5월 1일날 할걸 왜 7월 1일로 구태여 하냐 이거예요.
최봉수위원장
못을 박을 필요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게, 집행부에 언제해야 되느냐는 예산확정이 된 뒤에 하니까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이성국위원
조례자체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되 그 보건소 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수반될 때 하는 겁니다. 언제 하라고 할 필요없어요. 이 조례는 이미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면 시행되는 거예요.
최봉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영식
최영식시정과장
고맙습니다. 4.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최봉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홍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수원시문화상조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984년 2월 11일 조례 1164호로 재정된 수원시 문화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세분화된 지역 단위에서 보다 광역화하므로써 활동 영역과 업적이 풍부한 지역인사가 수상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당초 시장 또는 동장에서 그 후 구청이 개청됐기 때문에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동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개정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사유는 수원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속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수상후보자 추천을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자를 수원시의 광역적 차원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계층의 합리적인 연계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시장 또는 동장에서 시장또는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향토 및 민속문화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자를 문화상 대상자로 추천함에 폭넓은 대상자를 추천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구제실시에 따른 행정계층의 일원화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히 추천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수원시문화상 관계조례를 동장 추천권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권선구라든지 장안구가 설치된 지가 오래 됐는데 왜 이제와서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까?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제10회 수원시 문화상시상 추천행정을 하다보니까 과거 조례상의, 구청이 개청된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을 발견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솔직히 사과를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수원시의 향토 및 민속문화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자를 문화상 대상자로 추천함에 폭넓은 대상자를 추천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구제실시에 따른 행정계층의 일원화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됨」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나 구태의연한 검토의견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문제를 지적해줬어야, 일찍이 본 조례안을 개정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검토의견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폭넓은 대상자를 추천하여,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면 폭넓지 구청장이 추천하는데 폭이 넓어집니까? 검토의견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구청장이 하게 되면 압축이 되니까 폭이 넓지 않죠. 동장이 해야 넓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수원시문화상, 지난해도 문화상을 받고난 그날 아마 어느 분이 약주를 잡수시고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문화상 수상자들을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주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꼭 신문을 통해서 문화상을 누가 받는지 알게 되는데 선정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금년에는 어느 어느 분이 이런 공적사항을 가지고 문화상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하고 의회에다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을 꼭 모시도록 하므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그 외 의회에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천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한다고 그랬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재추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길동이는 시장이 하고 김개똥이는 구청장이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 또는 동장이 한다를 이번에 구청장을 넣은 것은 동장님이 추천한 것을 구청을 경유해서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시에서는 또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윤명호위원
다른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추천할 것 아니예요?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시장이 했어요. 또 김개똥이는 구청장이 하고, 그게 같이 올라갔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는 소리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예.
윤명호위원
구청장이 추천한 것을 시장이 다시 받아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또 동장은 추천서에는 안되지만 구청장에게 또는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동장은 당연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최봉수위원장
예,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도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미리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이 개청된 지가 벌써 5년이 됐나요? '88년도니까. 지금와서 조례개정 한다는 것이 상당히 한심스럽고, 또 앞으로 전문위원도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타당성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문화상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유지되는건 아니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이성국위원
또 수원시 문화상수상자체가 어떤 집행부의 고유사무라고 볼 수는 없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렇다면 수원문화상 후보 추천에 대해서 수원시장이나 구청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수원시장 및 수원시의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해서 수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이 당연히 추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 또는 동장이 한다는 구청장으로 넣었습니다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제2조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또는 단체장이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물론 의회 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고, 또 유관단체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 수원시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하는 마당에서, 4조에 명시된 추천을 시장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꾸는 마당에 수원시의회와 집행부의 좀더 긴밀한 유대와, 또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수원시장 및 수원시의회의장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내더라도 승복하겠습니다.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청구의 일원화를 위해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 및 단체장이 언제나 추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 것보다는 종전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 소관의 생각입니다.
이성국위원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4조 시장 및 동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가 아닌 시장 또는 동장을 수원시장 및 수원시의회의장으로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지금 이성국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찬성하시는분 계십니까?
김종철위원
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
최봉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표결하기전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추천할 때에는 사무적인 면이 따르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면 그것을 전부 사무적으로 조사해서 조정내지 첨부해서 심의위원회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은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위원들의 안만 들으시면 됩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집행부의 행정상의 고유사무라면 당연히 여기 수원시의회, 의결기구의 장은 들어갈 수 없지만 수원시에 가장 공적이 높은 사람을 추천하는 과정에서는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간에 조화로운 위상이 정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낸것입니다.
서효선위원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동장이 구청장으로 바뀐다는 것은 곧 여과기관을 하나 높인다는 것뿐이고 실제로 동장은 동민에게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여과시키고 구청장은 최종적으로, 이것이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것이지 시장이 심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추천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까 이성국위원께서도 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고 시상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심사위원에게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수원시민이 하면 누구나 다 되는거니까 이성국 위원님 뜻대로 꼭 하지 않아도 이것은 무리가 없는게 아닌가, 논리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물론 절차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천이 여기 4조에 보면 시장 및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서조항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계단체장에게 추천의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조 조항을 꼭 집행부인 수원시장 및 구청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좀 더 긴밀한 유대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수원시장 및 의회의장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물론 심사는 심사위원이 하겠지만 일단 명시조항은 수원시장과 의회의장을 넣고자 수정동의안을 낸것입니다.
윤명호위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과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떨어진 사람 있어요?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물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윤명호위원
그런데 5명이다하면 시장, 구청장이 5명이상 추천한 적 있어요?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물론 있죠.
윤명호위원
5명이상은 추천 안했을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다됐다, 5명이면 5명이상은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시의회의장이 추천했으면 좋고 그렇지 않고 각 부문별 5명인데 시장이 10명쯤 추천을 했다, 그런데 그 중 5명이 됐다면 구태여 의회의장님이 추천할 필요는 없다는,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처음 하니까 체육부문같은 경우는 물론 구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동에서 들어온 것도 시에서 추천한 것이 있는가하면 체육회에서 추천한 분이 또 두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벌어지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한 분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은 기구개편에 따른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지 의원님이든 의장님이든 일반시민이든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시장, 구청장이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요?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추천은 관계없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그러면 자체 심의 기구는 없어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올려야 되겠다해서 올리고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 모르게, 부시장 모르게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봉수위원장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제4조 추천에 대한 것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추천은 시장이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겠어요. 구태여 여기에 구청장이라든가 동장을 올릴 필요가 없다구요. 제 생각에 시장이 한다고하면 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각 부문별 기관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니까 구태여 "시장 또는 동장이 한다"를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한다"로 고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수원시 문화상관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추천을 시장 또는 동장이한다로 되어있지 지방자치에 대해서 집행부공무원들은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나는 걸로 저는 알고있는데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났다고 떠들고 고집하는게 아니라 지방의회를 거치지 아니한 법 집행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성국 위원께서 가능하면 모양새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추천을 시장 또는 의회의장이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고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것인데 이것이 된다는 겁니까? 안된다는 겁니까?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도 분명히 넣어서 심사히기 때문에, 또한 추천관계는 동장님이 하든 의원님이 하든 일반시민이 개별적으로 하든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추천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거에 구청이 개청되기 이전에 동장이 하던 것을 이제 3개구청이 개청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으로만 고치는 조례개정이지 누구든지 추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여기에 "수상후보 추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추천은 시장 또는 동장이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한다"라고 해놓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조문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는 이 있음)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창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명호위원
이렇게 하면 창구일원화가 안되죠. 이렇게 하면.
최봉수위원장
누구든지 추천은 하지만 여기서 과거에는 동이나 체육회를 통해서 왔는데 이제는 의장이고 시의원이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추천을 하면 거기서 걸러서 나옵니다. 과거에는 동장이 했는데 지금은 구청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네.
최봉수위원장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예요.
서효선위원
지금 무엇을 만들고자 하느냐하면 지금 이성국 위원은 의회의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김종철 위원은 이것은 우리 의회구성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니까 동장이란 말은 빼버리고 수원시장이 추천하되 의장이, 최종심의라고 할까요? 의회에서 최종심의를 한다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최봉수위원장
예,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국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수원문화상은 수원시 입장에서는 노벨상과 같은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문화상조례 제4조에 수원시장 및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해도 구청장이 몇 사람, 시장이 몇 사람이 아니라 일단 명시만 되어있을 뿐이지 각계에서 올라온 후보자목록조서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 문화상의 격에 맞는, 그리고 의회가 탄생된 이 시점에서 수원시민의 문화전통발전을 위해서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한다라는 명시가 되어야만 수원시 문화상으로의 가치가 있는것이므로 구청장대신에 수원시의회의장을 넣어야만 수원시문화상 조례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서효선위원
그러면 구청장 자리에 의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성국위원
자리위치가 아니죠. 수원시장 및 수원시의회의장이죠. 두분이 같이,
서효선위원
엄격히 따지면 수원시의회의상은, 수원시장하고 의원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수원시의회 전체의 위상을 치면 시장보다 더 앞서야 되요. "시장 또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토착화되어서 의회가 아닌것도 다 관여를 해야된다고 하면 수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한 것은 열명이면 열명다 추천에 도장을 찍어줘야 심사위원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수원시의회의장이 20명중에서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빼면은 19명이 심사위원쪽으로 가는거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의결기관인 수원시의회의장이 추진하는 것을 앞에 넣어야죠.
이성국위원
그런 자구수정은 좋습니다. 꼭 서열을 따진다면 제4조에 "수원시의회의장 또는 수원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넣도록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관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의원이나 의장이나 누구든지 다 추천할 수 있고 결재권은 시장이 있다는 건데 (장내소란) 아니, 최종심사는 시장이라는데 그건 뭐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윤명호위원
과장님! 시장, 구청장 구태여 못을 박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두사람의 추천이 올라갔다면 시장추천으로 의결을 내겠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 문화상 수상자는 그야말로 수원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스러운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입석한 사람이나 신문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것을 주느냐하는 핀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격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원화시키려고 넣은건 좋은데 일원화가 되지않죠. 누구든지 다 추천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구청장을 빼고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다로 넣어야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집행부서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정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저는 본 조례의 원안통과를 주장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의회는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으로 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것이지 저희 의회가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뭐든지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할 때는 추진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추진을 하는 하나의 기구로서의 시장이지 글자체 내용으로 보면 아무나 추천할 수 있고 또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상자가 결정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견제내지 감사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길텐데 우리 의장이 추천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이것을 견제하고 또 누가 감사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의회의장은 빠지고 차라리 원안 통과시키고 그런 의회의 기능을 나중에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윤명호위원
이 상을 주는 사람이 시장이죠? 그러면 시장이 자기 상을 줄 사람을 추천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내소란)
서효선위원
시상은 시장이 하지만 심사위원들에게,
윤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자기가 상 줄 사람을,
서효선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수원시민의 대표이니까,
윤명호위원
그러면 대통령훈장 탈 사람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 봤어요?
정재국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 추천이라는 것을 시장이 직접 추천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총괄해서 행정업무를 한다는 것이지.
윤명호위원
내가 상줄 사람 내가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최봉수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중에 추천관계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추천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민간인들은 관할구청에 신청하고 관할구청은 취합을 해서 거기서 자체 공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정도 배제대상은 배제를 해서 시장에게 추천하게되면 시장이 종합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시장명의로 수상하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심사위원회에 다른 계통으로는 추천이 안들어가는 거예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심사위원회는 아까 정재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모든 추천서가 들어오면 구청이면 구청에서 모두 취합을 해서 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창구를 일원화하는 제도이지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36개동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심사위원회에 보내는 거예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렇죠.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30명이면 30명을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위원회에,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자체심사위원회, 공정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데를 거쳐서 거기서 일정한 사람을 다시 시장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성국위원
지금까지의 과정은 모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고 정재국 위원께서는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행정고유사무가 아닙니다. "시장 및 구청장으로 한다"는 그분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에서 올라온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은 수원시장이 하는 겁니다. 제가 시도하는 것은 수원시장 및 수원시의회의장을 넣게되면 일단 결정권자가 수원시장과 의장이 됩니다. 그런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꼭 수원문화상에 관여하기 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시의회의장을 넣는 것으로 인해서 각계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공정심의·조사해서 올라왔을 때 최소한 수원시장이 의장과 한번쯤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추천자가 된다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추천서류가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붙지요? 거기에 시장이 도장 찍은것도 있어요?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추천자를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요. 추천자라는 것은 백지한장에 홍길동이를 문화부문에 이렇게 해서 추천합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추천자지, 이것을 시장이 10명이면 10명 한데 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추천자가 아니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추천자라고 하면 백지한장에 한사람을 찍어서 구청장이 하든 단체장이 하든 이것을 한데 합쳐서 10명이 묶여지지요? 이것을 일원화시킨다는 것이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네.
윤명호위원
그래서 문화부문에 몇 명 뭐에 몇 명해서 25명을 추천합니다 하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네.
윤명호위원
이것은 추천이 아니예요. 시장이 추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백지한장에 한사람 추천으로 시장 도장이 찍히느냐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까 시장님을 넣은 것은 구청에서 들어오는것말고 기관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구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윤명호위원
추천자라는 뜻은 백지한장에 한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이 추천자지, 구청장이 각 동에서 들어온 30명이면 30명을 이러한 사람을 심의해 주십시오하고 도장을 찍은 것은 추천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예요.
최봉수위원장
행정기관장의 명의를 심사위원회에 의뢰한 것이다.
윤명호위원
의뢰한 것이지 추천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홍길동이가 문화부문 공적서 쓰고,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열 분을 찍을 때는 추천해서 넘기는 것이지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시장님이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효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장 자리에 시장 추천을 없애고 구청장이 올라오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윤명호 위원의 이론입니다.
윤명호위원
그렇지요.
서효선위원
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추천에 대한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장, 한 장 찍으면 수원시장의 추천이 되는 것이니까 수원시장은 빼고 구청장이 결국은 추천을 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인데 구청에서 동민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넘겨주는 것이고, 기관단체장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수원시에 추천을 했다하면 기관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시에서 취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분이든, 스무분이든,
윤명호위원
아, 무슨 소린지 모르시는데 추천의 개념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체육부문 홍길동"하고 시장이 찍으면 시장이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30명을 심사위원회에 의뢰한 것은 추천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인별로 한 장씩 시장 도장이 찍혀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들어갑니까?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종합적으로,
윤명호위원
들어가냐니까, 그것만,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종합적으로 앞장에 들어갑니다.
윤명호위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지요?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물론 이름이 다 들어가 있지요.
윤명호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 이면에 다 들어가 있지. 들어온 사람 다 들어가 있지요. 30명이면 30명 다 들어가 있지요?
이성국위원
윤명호 위원님! 각 부문별로 개별추천된 것은 시장이 취합을 해서 일괄 추천을 해서 심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이지요.
윤명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만 되어 있지, ("이 내용이 그것이지 뭐예요." 하는 이 있음)
이성국위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실 일이 아니예요. 조례를 잘 만들어야지.
윤명호위원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홍길동"이가 체육부문에 나와 있는데 공적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추천합니다라고 시장이 도장 찍어서 들어가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개별적으로 추천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조금전에 문화예술과장이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사회단체에서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개인들이 어떤 경우에 시장한테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이 전부 취합해서 제일 앞에 뒤 명단하고 공적서를 써서 이렇게 접수가 돼서 추천하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윤명호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안에 시장 추천이 안 들어가느냐고, ("그건 안 들어가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개별적으로 수원시장이 추천한 것은 기억이 안난다. 없다는 얘기지요. 종합적으로 추천을 하니까 심사해 달라 이렇게,
윤명호위원
여기 조례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있고, 이것은 취합해서 한다는 소리고 이 밑에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은 단체장이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집행기관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최봉수위원장
시장한테 추천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지방 단체장이 심사위원한테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명호위원
이 단체장이 추천하는 것 하고, 시장이 추천하는 것 하고는 성질상 틀려요. 단체장이 하는 것은 한 장 한 장씩 하는 것이고 시장이 하는 것은 이것을 취합해서 맨 앞장에 자기 도장을 찍어서 추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봉수위원장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윤명호 위원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사무적인 것, 실제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심사위원회에 넘기기 위해서 절차 밟는 것 뿐이예요.
윤명호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시장이 개인별로 추천한 것도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84년도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연도별, 부문별 수상 후보자를 포함한 수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명중에 6명이 수상을 했다면 후보자 10명을 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재국위원
아울러서 심사위원님들 명단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심사한 심사위원 명단도 위원장, 간사 이렇게 구분해서 또 심사위원들의 직책, 직위도 표기를 해서 내일 모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84년 이후부터라 10년전 자료기 때문에 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84년 이후 수상자만 공적서하고 개인별 추천서,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년 이후 수상자.
한희
홍한희문화예술과장
공적서는 서류양이 많아지는데,
윤명호위원
공적서하고 개인별 추천서 도장찍힌 것 있지요? 홍길동이는 김개똥이가 한 것 그런 것.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최봉수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이성국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수원시 문화상 조례 제4조가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현재 제4조 수상자 후보추천에 가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및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조의 규정에 각 부문별 각 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이 조항대로 해석하면 수원시 문화상 심의 위원회 수원시장도 할 수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고, 각 단체장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봐서는. 이 문장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원시장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의뢰를 받아서 일괄 수원시 문화상심의위원회에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현재 이 상태의 문맥은 조항상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볼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봉수위원장
지금 이성국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구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법적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 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이 5필지에 2만 1,123㎡, 6,389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팔달구 이의동 13번지 일대 6,493㎡는 면적이 협소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바,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수거 및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팔달구 이의동 107-2번지외 4필지 2만 1,123㎡를 주가 매입하고자 금번 취득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이며, 매각대상 재산으로서는 20년전부터 개인이 건물로 점유 사용중이고 대부계약이 지속된 토지로 장안구 조원동 638-30 대지 36㎡ 같은동 638-80대지 7㎡ 모두 2필지에 43㎡로서 본 토지는 각 점유자에게 매각 처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상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4년 4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취득재산 내용은 제125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유보된 사항으로서 쓰레기업무 관련 사용부지 5필지 2만 1,123㎡를 취득하여 쓰레기 환경 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건물점유토지 43㎡를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적근거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제125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유보되었던 내용으로 시세의 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쓰레기 생활환경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매각재산은 대부계약에 의한 기득권인정과 매각대상 토지가 건물점유의 소규모 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단 검토한 결과 상기매각 시유지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8-41번지 소유자의 인접 638-78번지 9㎡를 함께 일시에 매각하므로 토지이용가치와 효율적 공유재산관리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지금 인접되어 있는 638-78의 9㎡는 지금 소유권자로 인정해서 매각하는 바로 인접부지에 함께 인접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의견제시가 안 되어 수정의결이 안 되면 다시 매각돼야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도 동일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심위원 말씀하세요.
심상찬위원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이의동까지 왕림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집행부에서 저희가 125회 임시회에서 유보됐던 사항인데, 지금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 전체의 쓰레기 적환장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의동에 전혀 이권 같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취득을 하더라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26회에서 우리가 취득을 하는 대신 이의동에 이권을 줄 수 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과 담판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정재국위원
정재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매각대상 토지중에서 638-78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동시에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638-78도 동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최봉수위원장
정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정재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638-78은 실무진에서 이것은 누락된 사항입니다. 필히 소유자는 같은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함과 동시에 불하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같이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명호위원
위원장!
최봉수위원장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위원
심상찬 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사서 적환장을 다 하도록 할테니 이의동 주민들의 숙원하나 들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본영
구본영회계과장
해당부서에 간곡히 부탁드려가지고,
최봉수위원장
간곡히가 아니고 청소과장도 그렇고, 여기 마침 기획실장도 와 계시고 한데 사실 이의동에 여러 가지 숙원사항도 많고 한데 단 하나만이라도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집을 수리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주택이나 뭘 못 짓게 하고, 어떻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부서하고 합동으로, 청소과나 회계과만 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 기획실 전부 합동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이게 실행되기 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미리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항이, 지금 심상찬 위원이 요구한 문제가 수용되지 않으면 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지금 말씀대로 인접한 638-78번지를 같이 매각할 수 있는지, 집행부안에는 그것이 포함안돼 있는데.
본영
구본영회계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이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매각할 수가 있는데 절차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변경계획승인안에 그것이 포함안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재국 위원께서 검토의견과 같이 타당성이 인정돼 가지고 같이 묶어서 매각토록 수정동의안 냈는데 이 절차가 맞습니까?
최봉수위원장
매각할 수 있는 건 타당하죠.
본영
구본영회계과장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명호위원
수정동의안 없이 바로 매각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아니예요?
이성국위원
아니죠. 수정동의안이 나와있는데 우리 변경승인안에는 이것이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포함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지, 낼수 있습니까?
본영
구본영회계과장
낼 수 있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8-41번지 소유자의 인접토지인 638-78번지를 함께 일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