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류2동안동네지하통로확장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소개의원이신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도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청원만 소개해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베풀어주신 송재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도시건설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75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안녕과 풍요로운 삶의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수원시의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참된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3통과 4통 일명 안동네가 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변에 연접한 지역의 657세대 2,211명의 주민들로서 이 지역은 동남쪽으로 경부선과 수원천이, 북쪽은 수인선 철도로 둘러져 있어 주민의 통행이 극히 제한되고 고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채소재배와 소규모 자영농업 및 막노동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낙후지역인 것입니다. 이 지역과 외부와의 통로는 별첨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일하게 수원천 난간 경부선철도 밑으로 반지하 형태의 통로 1개소가 있어 이 통로가 이 지역 수천 주민과 차량이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일 뿐이고, 북쪽 세류2동 609-2번지에 있는 소폭의 통로는 폭 2m, 높이 1.7m의 협소한 통로로 차량은 물론 행인통행도 어려운 아주 협소한 통로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기시에는 수원천의 유수량 증가로 이 지역은 수원천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주 통로가 하천화되고, 북쪽 통로마저 침수되어 부득이 위험한 경부선 철도를 무단횡단케 되어 철도사고로 인한 귀한 인명을 잃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화재발생시나 유사시에는 수천 주민과 차량이 고립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대형화재가 수억원의 재산 손실도 난 사실이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규상에 일정규모의 건물에도 비상통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바, 2,0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유사시에 대피할 통로가 없는 이런 딱한 실정인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지역주민들은 소형화물차량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겸한 지하도로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금년에도 또다시 우기철이 돌아오고 있고 그간 수차례 크고 작은 화재발생으로 많은 재산손실도 있어 불안에 시달리는 대다수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살피시어 이곳 주민의 최대 숙원인 지하도의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부디 반영하시어 철도청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곳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차량통행과 유사시 비상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민연서로 수원시의회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연서는 550명 정도의 연서를 받아서 첨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세류2동 안동네 지하통로 확장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3통, 4통 지역은 경부선 철도변에 인접하여 650여 세대 2,2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수원 중심부와의 연결도로가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통행조차 불편할 정도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화재등 일단 유사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가로망 계획의 수립과 철도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자세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세류2동 주민 554명이 연명하여 제출한 세류2동 안동네 지하통로확장에 관한 청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본 청원의 해결을 위한 업무추진은 업무성격상 집행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므로 집행기관으로 이송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세류2동 철도횡단 지하통로 확장건에 대해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의 청원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권선구 세류2동에 3통, 4통지역이 연결하는 유일한 경부선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하는 지하통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 약 2,210명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히 확장토록 해달라는 청원건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류2동 669-2번지 지역에서 현재 철도횡단 박스길이가 13m, 폭이 2.3m, 높이가 1.5m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이용실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남북방향의 경부선 철도가 마을 중앙부로 가로질러 지역간에 교통연결이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차량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수원천 하류로 수원천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지하박스가 4m정도의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통행 가능통로는 2개소로서 지금 말씀드린 철도횡단 통로박스 1개와 수원천 하류청도교 지하 1개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차량통행이 가능한 철도교 지하통로는 장마시에 아까 보사경제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사실 주민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민보행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철도횡단박스 규모는 사실상 협소해서 이용상 불편이 많고 장마시에는 침수로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용도지역으로서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가로망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재정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9만 2,400㎡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결정일은 금년도 7월중에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및 세로망 정비계획은 8월∼금년 12월까지 가로망 계획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이것에 대해서 이광운 위원장님께서 청원하신 것과 더불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사실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 마을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경부철도 횡단박스 확장은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와 가로망 중기계획에 의한 지역간도로 연결계획이 선행되어야 그 후에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이런 생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되고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을 어디든지 철도횡단박스를 다시 한번 확장할 경우 규모로는 약 연장이 15m, 폭이 8m, 높이가 4.5m정도로 해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주민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했을 때는 약 20억정도가, 철도횡단박스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속되는 연결도로라든가 가로망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도로계획은 별도하고 철도횡단박스만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횡단박스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을때 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재삼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로망 계획이 완전히 정비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필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네, 세류3동에 이태호 위원입니다. 청원인 이광운 의원님의 청원설명을 잘 들었고 또 우리 건설과장님의 주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세류2동 안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청원을 내기 전에 시 공무원들이 진작에 찾아서 처리해야할 부분을, 물론 우리 김과장께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청원서 내용을 보고 해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안동네 주민외에도 수원시에 이렇게 피해를 입고있는 많은 주민들이 또한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청원서가 올라오기 전에 더 열심히 현재에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수원시민의 가려운 곳 한곳 한곳 찾아 주셔서 이렇게 번거롭게 청원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청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그 결과를 봐가지고 아마 박스설치도 새로 하실 계획도 잡으시는 것 같은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몇 m나 됩니까?

규모는, 철도횡단박스는,

박스말고 도로,

도로는 약 4∼5m,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5m정도로 유일하게 있습니다.

4∼5m면 우선 박스가 철도횡단을 하기 위해서 시급하지만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세로망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철도횡단박스 해가지고 칸을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위에 보시면 도로계획이 또 있는데 택지개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네, 되면서 여기에 따른 세로망계획이 도시과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세로망계획이 그때가서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세로망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지 이 현재 기존도로 가지고는 확장을 하는 것은 나중에 세로망계획과 가로망계획이 됐을 때는 혼선이 와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했을 때 비로소 예산낭비도 적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도 적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로망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도시국과 저희 건설국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도 주민들이 이런 청원을 하기 전에 해야 마땅한 걸로 생각하지만 자연녹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여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군사보호구역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유보를 했었는데,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된 이상은 충분히 인정하고 필요성이 있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쪽에 재정비 가로망정비에 계획이 서 있는 것을 먼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광휘 위원님!

세류2동에 박광휘 위원입니다. 지금 세류2동 같은 지역에 이광운 의원의 소개청원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고 세류3동 이태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도시계획재정비와 더불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알아서 집행부에서 해주셨어야 하는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남우철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특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그대로 틀림없이 도시계획재정비계획때 도로계획을 세워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토대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확충해 주시고, 또 도로에 대한 건설계획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제와서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계획을 다시 검토하시고, 또 하신다면 좀더 신속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도움이 못되리라 생각돼서, 저는 기히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빨리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쪽의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 계세요?

사실 청원 내용이 건설과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추진계획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쪽에서 선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넘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광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의 그런 계획도 있고, 도시과에서 협의한 결과로는 충분히 그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또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게 7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건설과장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장내소란)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정비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재정비가 통과가 되면 도로망 및, 이제 그 지적고시할 적에 포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요청하는대로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폭 이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해서 금년내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계획에 세워서, 결정해서 도로선을 그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바로 질의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비 결정이 금년 7월에 결정이 되면 바로 8월∼12월까지 금년내에 가로 및 세로망 정비계획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일정을 맞춰서 가로 및 세로망 계획 정비 되는대로 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전에도 사실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이런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가 덜 된 사항으로서 박광위 위원과 이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미리 검토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망 계획이 결정된 후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산요청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두군데 인데, 한군데는 기존 도로에서 들어가는 박스이고, 하나는 하천옆을 통해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잘 구상을 하시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많은 효과와 기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인정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면 철도횡단이 꼭대기에서 도로를 통해서 가는 횡단보도가 폭이 2.3m, 그리고 높이가 1.5m로 나왔어요. 그리고 연장이 13m. 그러면 높이가 1.5m면 사람이 구부리고 다닙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수구를 통해서 도로로 된 데는 폭이 4∼5m, 또 높이가 4m, 연장이 15m인데 지금 도시계획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빨리 서둘러서 해서 2∼3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천을 통해서 들어가는게 폭이 4∼5m이고 높이가 4m니까 이걸 바닥 높이를 1m만 높여줘도 통행에 지장을 덜 받을 것 아니예요, 그 동안 이라도. 그런걸 구상을 해가지고 우선 해 주고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철도청과 교섭해서 확장공사를 한다면 우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바로 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새터교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준공이 된 겁니다. 그때도 사실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수원천 홍수위 높이라든가, 또 높이가 4m로 되어 있는데 차 통과 높이가 법정 규정에 4m 50㎝로 돼야 됩니다. 충분히 돼서 짐을 싣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4m정도는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수원천에 대한 홍수위 높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했는데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하천 단면계수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조금 여유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보니까 지난해 홍수위까지 위험한 지경에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분까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통과 높이라든가 홍수위까지 감안해서 더 이상 높이를 올린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지금 재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업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예산이 약 20억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상 20억이 소요되는 공사계획을 여기서 도면 현장을 놓고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효과적으로, 하천쪽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4m 도로 그쪽을 확장할 것이냐를 봐서,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은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하천 제방을 타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m를 더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리는 것보다 중간에 가서 옹벽을 1m 높여서, 그러니까 다리, 차 다리는 도로에서 1m 높여서 해놓으면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물이 올라와도 그 선에까지 왔다가 바로 빠지는 선이죠, 그게.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원의 건은 도로망 후에 건설과장이 시행계획을 하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기전에 청원 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청원은 회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할때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결결과에 대한 유형으로서는 청원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며 청원의 내용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채택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 청원의 내용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채택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이 들어오면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 하면 여기서 부의 안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의를 하는데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상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바로 물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 청원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대로 의견을 집약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세류2동안동네지하통로확장에관한청원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수원시원천국민관광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원천유원지관리소장 김정국입니다.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와 중복되어 있던 원천국민관광지가 교통부 고시 제1993-28호, '93년 7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위 고시에 의거 지정 취소되어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조문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시설 설치근거 법령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관광사업법 제47조를 가지고 관람료, 또는 이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법 제47조를 폐지하고 주차장법 제7조와 동법 제12조 규정을 적용해서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시설 구분설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행락객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도로의 노면에 노상주차장 100대분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한 노외주차장 면적 2,540평에 349대분의 주차시설을 구분 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안내표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시설 노상과 노외주차장 안내를 위한 규격 안내표시판 설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변경된 관련조문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구대비표 1조에 "관광사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해 원천국민관광지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개정안에서는 "주차장법 제7조와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 것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이륜차하고 당초 현행조례에 이륜차, 승용차, 중대형차 내용사항을 현재 자동차관리시행규칙에 맞춰서 용어정의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주차장이 현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현재 원천유원지에 100대분이 설치돼있고, 노외주차장은 2,540평에 349대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종류는 이륜차, 승용차, 중·대형차는 구분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온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는 1∼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그 다음에 승용차는 주로 적은 수의 6명 이하, 짚차도 승용차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 중·대형차는 1t이상 일반화물 및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차량과 특수자동차, 이 자동차 종류구분은 뒤에 주차요금표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은 3조에 "원천국민관광지를 수원시 하동에 둔다"를 "원천유원지를 팔달구 하동에 둔다"로 명칭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은 이용료가 주차료 징수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료 징수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 징수는 별표1과 같으며 별표2에 의해서 주차증을 주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하고 세 번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이고 네 번째, 당일 징수한 주차료는 다음날 오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5조하고 현 개정조례 6조는 이용료 면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 8조에 주차장의 표시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상, 노외를 구분해서 안내표시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은 주차요금과 징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차장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판에 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9조에 주차거부 금지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첫째,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등은 주차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10조가 개정조례 10조가 되겠습니다만 위탁관리상에 전항하고 똑같지만, 2항에 삽입한 내용이 전항의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두 번째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던 원천유원지가 교통부 고시에 의거 지정취소됨에따라 주차장에 관련한 근거법규를 달리함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주차장의 종류, 제8조 주차장의 표시, 제9조 주차거부금지의 조항을 신설한 것은 원천유원지가 시민의 편안한 휴식시설로써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한 노력으로 판단되며, '85년 11월 본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인상치 않고 징수하고 있는 주차료는 일견인상의 필요가 있어보이나 금번 개정시 인상치 않은 것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놀이·휴식공간을 시민은 물론 관광객이 부담없이 이용케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자체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 주차장징수 별표1중 "당일 1회"라고 한정한 것은 같은날 2회 이상 이용시 추가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이용객들과의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어보이며, 위에 표기한 바와 같은 사유로 주차료의 인상을 자제했다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원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이번에 주차료를 인상 안하고 국민관광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을,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징수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했을 경우에 차에 이상유무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징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5조 2항에 보면 20시 이후 또 공휴일에 주차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료도 주차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주차관리인원으로 하여금 주차를 해서 불상사를 사전에 막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쌍방합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기아를 풀어논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약간 있어 가지고 쌍방에 합의토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평일날 화요일날 1/5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7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7시이후에 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차량숫자를 확인해서 현재 남아있는 차량은 체불로 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건 좋은데, 주차를 시켜놨을 때 실제로 수원시 공무원이 평일 20시 이후에는 공휴일에도 7시이후에는 근무자가 없는 것 아니예요?

네.

그때 주차를 시켜 놨을 때 그 책임의 한계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사고요?

그렇죠. 만약에 난 멀쩡한 차를 갖다 놨는데 차가 잘못했다 했을 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책임은 분명히 수원시에 있다는 얘기죠. ("책임질 수가 없지." 하는 이 있음) 왜 책임을 못 져요, 주차요금을 받는데.

아니, 그건 주차장에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보통 제가 보면 20시 넘어서 들어온 건 별로 없습니다. 그 동네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 사항이 그런 책임한계가 정해져 있는 뭐가 없습니까?

유료주차장의 경우는 분명하게 차량을 주차시켰을 때 훼손되었을 때는 주차장에 책임이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0시 이후에 사실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삽입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굳이 이유도 없이 삽입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렸는지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상례로는 어때요? 다른데 하고.

분명히 주차장에다 주차시킬 때 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책임이 있는거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건 말이죠. 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돈을 납부하는 삶도 없을 것이고, 그 전날 갖다 놓고 자진 납부할 사람도 없고, 또 공무원이 몇일날 몇시까지 댔는데 납입방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되는 부분을 징수하려해도 징수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의 한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 일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연구를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연구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이 5조 2항이 현실적으로 주차료를 받으므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관리의 책임까지도 지게되므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주차료를 받지 않고 차량관리 의무를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을 보호하는 의무도 있겠지만 보호의 목적이 아니고 주차행위 자체가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야간에 관리비보다도 적은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 위치에는 대형차량이 밤을 세워 주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원시의 세입에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가 좀 소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냥 두어도 무방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중에 맨 마지막으로 상정되어 있는 연무동신흥연립주민청원의건을 좀 앞당겨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청원 주민들께서 벌써 10시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시간을 좀 아끼자는 의미에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빨리 못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와서 대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병홍 위원님께서 순서를 바꿔서 신흥연립소유권이전및부속토지불하청원의건을 먼저 상정을 해달라는 이병홍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3분간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신흥연립소유권이전및부속토지불하에관한청원의건

이병홍 위원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76번지 소재 신흥연립 입주자 전범모외 7인의 주민이 수원시의회에 제출한 신흥연립소유권이전및부속토지불하의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75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수원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76번지에 소재하는 신흥연립 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 연립주택은 수원시 건설과에서 연무재개발사업지구내에 건립한 것으로 저희가 1980년 9월에 분양을 받아서 당해 12월 중공과 함께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오나 여지껏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조속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본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저희 8세대는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분양계약에 의해 성실히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입주자는 이미 할부금을 완납하여 분양계약서에 의해 마땅히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조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둘째, 또한 당해 토지는 6m 도로변에 위치하여 동 연립주택이 도시계획도로의 가각부분에 저촉되어 시가 당해 토지를 입주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희 주민들은 알고 있는바 이는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시에서 건립한 건물이 오히려 서민의 주택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저희로서는 답답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 분양 입주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현재 건물과 토지등이 지번이 상이하여 생활상의 불편이 많으므로 지적부를 정리하여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흥연립 주민 8세대의 요망사항을 청원하오니, 저희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무동 소개 신흥연립 주민 8세대의 청원을 소개하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본 청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연무동 신흥연립소유권이전및부속토지불하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도 17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연립 가동은 1977년 11월부터 실시한 연무재개발 사업시행에 따라 수원시에서 1980년 12월 건립하여 분양한 연립주택입니다. 1980년 9월 피분양인 8인과 체결한 연립주택 분양계획시 제1조 "분양인(수원시장)은 피분양인이 상환금 및 기타제부금을 완납할때까지 상기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규정에 의거 할부금을 완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당해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가각부분의 처리기준의 규정에 의거 가각절제변이 5m가 되어야 하고, 당해 연립주택중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어 토지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건 연무동 신흥연립 가동 주민 8명이 연명하여 제출한 연무동 신흥연립 소유권 이전 및 부속토지 불하 청원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본청원의 해결을 위한 업무 추진은 업무 성격상 집행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므로 집행기관으로 이송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앞서서 신흥연립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한 8세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환이 완료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건 소유권 이전이 꼭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경위와 현황등은 기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 문제가 여지껏 해결이 안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미등기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시계획 가각부분의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6m, 8m 이럴때에는 가각길이가 최소한 5m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13조 1항의 규정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그간에 상세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위배사항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책을 해 본 바로는, 첫째가 수원시하고 소유자들에게 등기이전 조치하는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최선책으로 해서, 지금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판단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도 사실 법무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법무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소유자하고 확실히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서 모색하고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주민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외에는 가각부분 처리만 됐으면 바로 모든게 원만히 되는데 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소유자와 수원시간에 분양하고 등기이전조치해서 이게 사실 사전에 공사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무사하고 협의해 봤습니다만 그 이상은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확정적인, 나온다면 여덟분의 소유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방법이라도 모색하려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 지은 건물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시에서 무슨 수를 쓰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도시재개발로 신축된 것만 알고 있고, 그 당시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수원시입니다. 건물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죠? 건물도 수원시에서 했고,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면서 분양한거니까, 영세민들한테 분양했죠?

예.

분양했으면 상환이 완료되어야만 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환이 완료돼서.

나도 그건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업무를 취급해 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영주택에 대해서 상환이 완료됐으면 빨리 등기 이전해 줘야지 왜 미루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 말이야 한사람이 왔다가 해준다고 하고 그 사람이 가버리면 그만이고 말이야, 직원이 바뀌어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가고 말이지. 그 사람들이 조그만 집이라도 내집 등기를 갖고 싶어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일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완료했으면 즉시즉시 등기이전 해줘야지 무슨 얘기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게 만들면,

예. 다른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건축 당시와 현재 도시 계획선 가각정리하고 약간 엇물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구입해 가지고 상환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이 원만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이 과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청원서를 오늘 제가 소개하기 이전인 '91년 10월 당시 건설행정계장 윤광용씨와 담당직원인 심재영씨에게 면담을 통해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분양금을 완납하면 등기이전을 즉시 해 주겠다. 그리고 토지도 개인이나 단체로 바로 불하할 계획이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원까지 가야할 문제가 아니고 담당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뒤에 업무촉구를 하였던 바, 지금 3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고, 미적거리고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다시 이 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속히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시일을 요하는 것인지, 3년전의 이야기처럼 3년 이상을 끄는 그런 시일가지고는 조속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마침 청원하신 주민들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이 자리에서 발언은 할 수 없으시나 그 답답하신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 해결방안과 시기적 데드라인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업환 위원님과 더불어서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먼저 말씀 드렸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도에 담당자와 더불어서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상환이 완료됐으면 당연히 소유권이전, 등기이전을 해줘야 마땅합니다. 그건 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해줘야 됩니다.

해주면 될거 아니예요. 왜 안해주고서 청원이 들어오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안에 문제지 이쪽 문제는,

그 문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려고 보니까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연립주택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시에서 해줬잖아요. 시에서 해줬으니까 시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런 트집 저런 트집을 잡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각이 사실상 규제가, 분할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떼어놓고 분할이 돼야 되는데 건물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분할을 하려니까 도시계획국 지적법상에 저촉이 돼가지고 분할이 안되고, 또 가각부분에 저촉된 건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되거나, 또한 이것을 그럼 가각부분을 좀 줄이면 될게 아니냐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73조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6m도로, 8m도로 이런 데는 길이가 최소한 5m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길이가 4m밖에 안됩니다. 4m도 미처 못 나옵니다. 가각을 줄려고 해도 건물이 저촉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면 가능한데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도시과장도 계시지만 그래서 법상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처지에 있습니다.

아니, 법 법 따지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법 따지다가, 법을 그렇게 여겨놓고서 지금와서 따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전체 면적에 그걸 수원시하고 소유자 여덟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 하고 같이 해서 분양등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일차적으로 협의가됐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소유자 여덟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된다면 금년도까지는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소유자하고 협의를해서 공증으로 해서 분양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예요. 공유지분으로 분양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입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렇게 답변하실려면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이전에 사실 이 관계가 이병홍 위원님이 한번 저한테 한 열흘 됐을 거예요. 그때 오셔서 이거 수백번 실무자고 과장이고 얘기를 하는데 안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내가 청원을 내든지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다고 몇 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병홍 위원께 죄송합니다.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 6m도로 가각에 건물이 저촉이 되어서 등기를 못 해준건데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이 공식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이 관계는 우리 건설국에서 시장이 건축을 한거고, 또 시장이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문제점을 도출시켜가지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정식으로 이 문제를 회부시켜가지고 그 결정된 사항을 도시국에다 의견을 줘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하는안, 첫째 안은 가각을 변경하는 안을 심도있게 한번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분석을 해서 의견제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물을 등기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희가 가만히 볼 때 등기를 했을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기히 건물이 돼있는 것, 가옥등기를 법원에 정식으로 내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주면 저분들에 대한 권리행사는 다 하는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를 등기소하고 다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이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이건 최단시일 내에 결론을 짓는 것으로, 솔직히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저촉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했으면 해결이 된건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저촉되어서 내가 감사때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 현재까지 온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차원에서 심도있게 추진해보고, 두 번째는 등기를 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국장님 말씀을 요약해서 기각부분을 도시계획을 손을 대가지고 그 땅에 제외시켜서 등기를 내는 방법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공유지분이 아닌 그냥 등기로 내는 방법.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각이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저촉이 되는데 이 관계를 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원인행위자가 주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관계는 도시계획을 법에는 강제규정으로 안된다고 그랬지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 번 해보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우리가 그런 의견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서 조정이 되는건 아니예요. 거기다 충분한 사유를 달아서 우리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정식 심의를 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께서 이해가 된다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기를 법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변호사 자문도 받아가지고 등기만 내줘서 권리행사가 되면 굳이 가각을 가지고 얘기할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최단시일내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지번이 건축하고 땅하고 지번이 다르다는데 그건 고칠 수 있습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지번이 다른 것은 지적공고 정리니까 이건 역시 수원시장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할거니까 긍정적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고정리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하고 등기권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이 됐다고 해서 등기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무관한 거예요. 지금 변호사하고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변호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갖다가 등기 낼 수 있는 거지 도시계획하고 등기권 촉탁등기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건물은 하나도 등기없게. 그러니까 등기를 우선 저 사람들 등기를 다 내주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가각처리가 안될때는 시에서 보상을 주고 사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입주자한테 억울함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모든걸 해주고 난 다음에 필요한 때는 보상주고 사서,

지금 토지에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던 거예요? 전혀 징수를 못했던 것 아니예요? ("상환이예요." 하는 이 많음)

상환이니까 상환이 끝나야 등기를 내주는 거죠.

지금 상환 안 끝난 겁니까?

상환 완료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적극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선에 손을 댄다든가 또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하겠다는 언약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주민들 계시지만 당연히 해야할 사항을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할 사항입니다.

질의를 마치고 이 청원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집약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4.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가 '89년도 11월 1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저희 현시점에서 상부에 지시 또는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전면 개정을 해야할 이런 시기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토지평가위원회개정조례안으로 저희가 상정하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제안사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상에 위원수는 11∼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20인 이내로 확대구성을 해서 지가의 객관성과 공청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당초 조례안에는 소위원회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필요할 시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코자 신규로 3인∼7인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안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전에는 세가지 정도로 자격기준을 뒀습니다만, 이번에는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서 더 추가로 전문성을 가진 이런 전문가로 확대를 해서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 근거법령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2조, 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그리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경기도에서 지시된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이러한 법령 내지는 질의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 틈에 맞도록 제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2조 구성에 방금 말씀드린 11인∼15인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줄에 소위원회 운영 필요시는 3인∼7인으로 구성운영한다. 그리고 제2조 2항에 보시게 되면 먼저번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금번 4항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들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내용을 "중개사"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3조입니다. 3조에는 2항에서 "위원장 유보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원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4조 심의사항은 큰 내용이 변동된게 없습니다. 5조에는 당초의 5조와 6조를 합쳐서 문구작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5조에 회의소집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건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2항에 가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3항은 당초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에는 없었던 위원의 해촉 내용을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에는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두 번째 위원회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등을 누설한 때, 세 번째 위원회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네 번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럴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에 7조입니다. 당초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두 사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간사와 서기를 한사람씩 두도록 조정했습니다. 8조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조도 마찬가지로 당초와 같습니다. 10조, 11조, 12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11월 10일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는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는 각 동별로 조사, 산정하여 동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지가에 관한 사항을 시에서 심의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 편성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정통하고 지가와 감정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영입할 때 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한 것은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며, 현행조례 제4조 심의사항중 "표준지의 선정"은 시장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잘못 규정한 것으로 개정조례에서 바로 잡고자 한 것이고, "회의개최 3일전에 의안을 위원에게 통지"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재검토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