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광운 의원 발언
이광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상임위원회 활동 협조를 위해 참석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4년 4월 22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보사경제위원회 관련사업소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를 답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히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현지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한운위원
인쇄물에 있는 것을 다 가지 말고 몇 개만 선별해서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정된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여섯군데로 조정을 했어요."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의거 현지답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주성광위원
현지답사 하는 곳을 회의록에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낭독을 해주시지요.
이광운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이 설치될 영통·영덕지구 순회가 되겠고, 두 번째는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지를 방문하고, 다음에는 중식을 하고, 그 이후 수원시민이 마시는 음용수인 수도사업소를 방문하고 파장정수장을 다음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도축장 방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있네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환경사업소 방문입니다. 환경사업소 방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고,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답사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답사 1. 영통·영덕지구 답사 2.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지 답사 3. 수도사업소 답사 4. 파장정수장 답사 5. 도축장 답사 6. 환경사업소 답사
10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짜여진 일정표대로 성의껏 심도있게 조사에 임하시고 또 많은 질문을 도출해 내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정인 현지답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관련된 사업소나 예정된 영통·영덕지구등을 해서 수원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도사업소까지 방문을 마치고 도축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으로서는 받지 않아야 될 상당히 수모에 가까운 언행에 저희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던 과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게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 제가 우선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왜 가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차를 타려고 했는데 차를 놓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오실 것으로 생각해서 앉아있는데 막 오셨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이 왜 가셨는지를 묻습니다. 지금 제가,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아까 해당과장님들은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임무를 수행하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침에 차를 놓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거기 간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이광운위원장
저희의 일관된 생각은 해당공무원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사전에 그곳에 계신 것은 저희가 좀 더 쉽게 빠른 시간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현장안내라든지, 또는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저희한테 브리핑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준비도 안되어 있었고, 우리가 가니까 업주측에서 마치 자기들 요구에 따르라는 듯이 끌고다니더니 결국은 아주 불손한 언사로 의원들을 마치 피해입히러 온 사람들로 생각하는양, 우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점에 대해서 큰 지적도 안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조사에 임하면 상당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데 한가지 지적한 것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그런 불손한 행동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실 때 현지에서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어서 제가 설명 드릴려고 했더니 산업과대로 관리에 대한 현황, 저희과는 저희과대로 폐수처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미리가서 어떠한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이광운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업자와 결탁해서 현지에 나가서 사전에 정보를 주시고 또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과정에 거기 계셨으면서도 과장님은 아무런 제재도 안하시고 업주를 두둔하는 겁니까? 공직자로서의 공정한 근무자세를 취하신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여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업자를 두둔한다든가 그런식으로 공직생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그런 계획을 잡게되면 아무래도 그것이 알려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이 갑자기 가서 실제 물도 떠보시고 그런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느냐 해서, 갑자기 나오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공개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있습니다. 조금도 업소를 두둔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교롭게 오해가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정규호위원
적어도 과장급이상이면 공직에 20년이상은 계셨을텐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간다고 하면 최소한도의 예우는 갖추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사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대표자를 인사도 시키고 안내를 정중하게 하게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엇하러 가서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장인지도 모르고,
염상천위원
여기가 무슨 막 도착했다는 얘기듣고 싶어서 이러는줄 알아요? 과장님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러 거기까지 갔습니까? 놀러갔습니까?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나타나지 말든가, 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왜 있는거예요? 과장님 하실 임무가 뭐예요? 임무가. 뭐가 죄송하고 어쩌고해요? 거기 왜 가서 있었어요, 그러면. 안갔으면 아무소리 안들을 것 아녜요. 과장님 임무 때문에 가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시의원님들하고 놀러갔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엉뚱한 얘기나 들으러 갔습니까? 과장님 거기 왜 가서 있던 거예요? 의전절차나 그 모든 것이 과장님 임무가 아니고 뭡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이라고 위원님들 오니까 고개나 한번 숙여볼까하고 갔습니까? 어떻게 도착했다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까? 엎드려 절해도 잘못한 일이예요, 지금. 어떻게 사람을 보고 그런 행동들을 하구 난리야, 두 과장이라는 사람이 뭣하러 갔어요! 노가다하는 사람들 의원들이랑 말상대나 하는 것 구경하러 갔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계세요. 왜 회피를 하려고 그래요!
주성광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얘기할 때 좋지 않은 언사를 쓰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사장인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그분이 과장이라고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먼저 가서 계셨는데 사장하고 인사도 안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인사를 못했습니다.
주성광위원
사장도 여태까지 모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거기 부사장이라는 분이 여기 축정계장님 하시다가 가신분을 제가,
주성광위원
소위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안양에 도축장 갖고있는 사람이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우리 위원은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차를 대절해서 갔고, 또 과장님도 거기 먼저 가서 계셨다면 우리 위원들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도 안하고, 언사가 뭐고 또 그것을 강건너 불보듯 과장님이 두분 세분씩 계시면서 그래서 되겠느냐는식의 질타적인 간섭하나 안하고 그냥 쳐다보고 멀거니 서 있으니 그게 뭡니까? 그게. 실지 과장님 가서 배수조 제대로 가동하나 안하나 확인해 봤습니까? 가동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소리지른건데 거기서 그 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한거예요. 평상시 행정관리능력이 그게 뭡니까? 제가 거기 한두번 간줄 알아요? 그 도축장 시설이 그게 뭡니까?
정규호위원
도축장에 돼지를 도살하고 물을 쓰는데도 물 한방울 안내려갔습니다. 우리 거기 갔을 때 한참 있다 물을 틀었어요.
주성광위원
우리가 들어올적에 물이 한방울도 안내려갔습니다.
조한운위원
도랑이 바짝 말랐더라구요.
이광운위원장
거기서 배출되는 폐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금년들어 얼마나 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금년들어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금년 4월까지 3회 하셨습니까? 월간 3회씩 하십시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도축관계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알고계실 것 같고 산업과장님 계셔야 되는데 안계시고,
박선옥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아까 그쪽에 같이 계셨었죠? 마지막에 뚱뚱하고 배 불쑥나온 친구가 시비걸 때 같이 있었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오·폐수처리장위에 있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먼저 위원님들 가시고 나서 제가 사장한테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분이 사장인줄 몰랐어요.
박선옥위원
인사는 누가시켜 줬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부사장이 얘기해줬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한 장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많고 또 관계기관이나 공무원하고 어떤 작태를 부렸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위원들 굉장히 얕잡아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폐수처리하면 마지막에 정화된 물이 방류되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 방류 안되었던 것 확인하셨죠? 같이.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꺼번에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것 확인하셨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가동을 안했던 것 인정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자꾸 변명같은 얘긴데 이런 경우는 한 이틀정도 집수로를 가동했다가 처리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거기서 분명히 이것이 가동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물이 넘치고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상태를 먼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거기서 작년인가 재작년 12월 그 문제가 거론됐을 때 빨간 핏물 확인할 때 계셨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금년도죠.
박선옥위원
금년도 한번 있었고 재작년에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냉동시 핏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핏물 나왔어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가동을 시키면 마지막에 정화된 물이 방류가 되어서 흘러나온다라고 인정하시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아까 상태는 가동상태로 완전히 찼는데도 물이 흘러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요.
이광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규호위원
그 돌머리에서 물을 뜨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축산농가 가서 해야된다고. 그런데 아까 갔을 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랐더라구요. 그러면 정화대에서 내리는 물을 열 번 백번 갖다하면 완벽해지지 않을수 없죠? 그 사람들이, 축산농가에서 하나도 내려오는게 없었다구, 아까도. 그런데 왜, 뻘건물이 거기서 내려왔을 때 많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뜨면 안된다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구요. 축산농가에서 보내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 알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에 축산농가도 있고 일반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류되는 하수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뜨면 되지 않는다는,
정규호위원
글세, 하수구인데 그리고 내려가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없었죠? 아까. ("없었다니까" 하는 이 있음) 거기서 시뻘건 물은 위에서 내리는거다, 그런 말씀이예요.
이광운위원장
도축장에서 방류를 안하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채수를 못하게 해요. 채수할 수 있는거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를 내일 직원을 보내서 상류의 축산농가하고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수구로 내려가는지.
정규호위원
그것을 왜 이제야 확인을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부임후에 도축장에서의 오·폐수로 인한 문제점이 한번도 지적이 안됐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갑자기 지하시간대에 감독을 해서 검사를 하고 무단방류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600만원인가, 벌금을 물은적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지난번에 지적돼서 물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들어 세 번 현장가서 확인했다고 그러셨죠? 사무실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3층 회의실 앞에 있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박선옥위원
지금 당장 시켜가지고 점검확인서라든가 점검부가 있을 겁니다.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당장 지시하세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환경보호과의 임무가 뭡니까? 모르시겠어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환경의 여러 가지 오염행위라든가,
홍장유위원
지금 과장님은 환경업소의 시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직무태만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죄송스럽습니다.
홍장유위원
죄송하나마나 최소한도 환경업소의 사장이 누구이고 전무가 누구라는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될 환경보호과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회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폐수처리장 관리하는 인원이 4명인데 거기 책임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책임자만 상대로 해서 하지 다른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자꾸 만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직접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폐수처리 담당하는 사람만 만나고 직원도 잘 안만납니다. 저희들이 만약 전체 업소를 관리한다면 사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홍장유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거기 계셨는데, 우리 15명 의원이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분도 안밝히고 이리와라 저리와라 끌고 다니는 형식을 보셨죠? 현장에서. 그걸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아까 위원님들 가신 후에 제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홍장유위원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주의를 주고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죄송스럽습니다.
홍장유위원
시설기준 있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홍장유위원
시설기준을 복사해서 하나 줄 수 있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폐수처리 관계입니까?
홍장유위원
아니,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건 산업과 소관입니다.
홍장유위원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예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폐수처리 관계입니다.
정규호위원
폐수처리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기준을 복사 해서 한부씩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주성광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쭙겠는데 환경을 맞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도살장에서 폐수를 이틀씩 저장했다 정수처리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주성광위원
과장님이 자신있게 확인할 수 있는 거냐고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처리과정이 그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밀착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콸콸 봇물 쏟아져나오는 물을 어디다 이틀씩이나 보관했다 정수처리합니까? 맞는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누군 폐수처리장 없어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우리 들어가기 전에 물하나 안나가잖아요.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화를 우리 의원들한테 막 쏟아부은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과장님들이 가셨으면 제대로 하고 있나 한바퀴 돌아보고 사무실에 가계셔야 우리를 맞을 준비가 돼있다고 볼거 아니예요. 나는 이틀동안 물을 저장했다 폐수처리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박선옥위원
과장님, 하루에 소를 약 50두, 돼지를 700두 잡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게 되요. 그렇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저장한다고 보세요? 저장할 수 없죠? 그러면 그때 즉시 가동이 돼가지고 정화돼서 나와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시인하시죠? 아까 사장이란 사람이 바로 내 앞에서 밑에 기계실에 들어가가지고 아우성을 칩디다. 야단치고. 그러면서 소리지르니까 그때서 물이 콸콸 흘러나와요. 그건 눈가림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하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직무태만이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이 따위로 무슨 수원시내 환경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업자하고 얼마나 결탁이 돼 있어요? 그렇게 오만불손하게 시의원들이 나와서 현장확인 하는데 그러게, 이건 항의이전에 부하직원 다루듯이 했다는 것, 보셨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주나 모든걸 상세히 파악하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관리하는 부장이나 과장, 그런 실무자만 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성광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가 갔을 적에 폐수나오는 옆에 피덩어리 겨로 덮는 것 보셨죠?
정규호위원
겨에다 재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성광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일반 폐기물 처리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 담당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강 알기로는 그걸 섞어가지고 위탁처리업자가 그걸 가져가서 농지의 비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가능한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염상천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러갔는데 조금전에 우리 주성과 위원님께서 이틀을 저장했다가 정수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그 옆에서 지켜봤지만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물이 저절로 흐르고, 그 다음에 이틀을 담수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그건 파악해 보셨습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리 지르면 물이 내려오고 소리 안지르면 깨끗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많은 돼지를 잡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그 많은 물을 쏟아붓는데도 물한방울 밖으로 방류가 안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아시는대로, 왜냐하면 먼저 검토를 하셨다니까, 조사를 했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소리를 지르면 물이 내려오고, 또 어떻게 했길래 그 물이 저장되는건지 파악하신걸 얘기해 보세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제가 막 도착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실질적으로,
염상천위원
그러면 오늘은 도착을 막 했으니까 모른다손치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시간 때나 비가오거나 야간때 단속을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도축장 폐수배출구조도 같은 것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그것하고 같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처리용량이 300t이기 때문에 현재 1일 배출발생량이 91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처리과정에서 한 이틀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집수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지하도에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위원님들이 보시질 않아서, 아까 한바퀴 돌아보시길 원했는데 안보시고 배출구만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설명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1일 91t의,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처리용량은 300t입니다.
정규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적에 하수로로 가득 시뻘건 물이 내려갔었어요. 저번에 우리가 가서 물 채취했을 적에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방울도 안내려가더라구요. 지금와서는 축산농가에서 버려서 거기는 안된다 이런 구실을 붙이는데 분명히 어디 밑으로 해서 버리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토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치가 150ppm입니다. COD나 BOD나 SS가 150ppm인데요, 지금 88ppm이어도 붉은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붉으니까 이게 무단방류아니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거사를 해보면 전부 기준치 이하입니다.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최종 방류구말고 하천에서 뜬물이, 저도 놀랬습니다. 불합격인줄 알았더니 그게 합격 됐습니다. 전부 BOD가 150ppm이하, 또 COD도 150ppm이하, 부유물질만 약간 기준치에 오바됐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보기에는 굉장히 검붉은 무당방류로 보이는데 실제 검사를 하면 기준치 이하입니다.
염상천위원
'94년도에 거기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94년도에 거기 단속한, 검사한 실적까지 같이 주십시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최종방류구에서 뜬거, 또 하천에서 뜬 검사실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도대체 믿지 못합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주는거나 담아가지고 와서 검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게 완전히 가동이 된 상태인데 끄트머리에 물이 방류 안됐다고 해서 가동이 안된 겁니다. 뭔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물을 흘려버립니다. 중간정도 되면 흘려버리는 걸로 봐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갛게 방류가 됐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가동이 되나 안되나 확인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는 이제까지 공무원이 일반업소하고 유착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한마디 못한 거예요. 큰일났구나 싶어서 뒤로 쳐졌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공무원 믿지 못합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직접 취합을 해서 지적해서, 저희 본청에서 구청하고 합동으로 직접 수시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약간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약간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확인한 바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저희가 갔을때는 처리장 가동이 안되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류가 안됐으니까. 가동하면서 방류가 안됐다 그러면 비밀배출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600만원의 벌금을 왜 납부했나요? 그 사람들이.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게 '93년도 검사에서 기준치 오바가 되고, 또 무단방류를 해서 600만원의 벌금을 낸 걸로,
이광운위원장
방금 합격이었다고 그러셨는데,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94년도 2월 15일쯤 됩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벌과금 납부 이후에 개선이 됐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많이 됐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그리고 용수를 100t이상은 쓸텐데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상수도 공급을 받습니까? 어떤물을 용수로 쓰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아직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군요. 환경위생과장님이시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무튼 저희들은 오늘 수모당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산업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다고 안나오셨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확인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 못나온다는 그런 전갈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축정계장님 나와주세요. 이 도축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하는데, 축정계에서 하고 있죠?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저희가 지적을 안해도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이 도축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사항은 일단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시민에게 위생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게 저희 지도 감독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아까 계장님은 저희들 가기 이전에 거기 도착해 계셨죠?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네.
이광운위원장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위원님들이 4시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1시 반쯤 당겨서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찍 나가서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왜 기다리셨습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위원님들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행 안하셨죠?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업장에 대한 기본현황이라든가 설치운영 현황을 보고드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하고 인사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작업장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쪽에서 나와서 우리를 인도한 건지 유도한 건지 했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우리는. 사전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해당 공무원께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그대로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앞에서서 그 사람이 유도해서 냉장실 보여주고 이것저것 보기좋은데만 보여주고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있나보다 하고. 최종적으로 본 과정에서는 개망신이나 당하고.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고 기본현황과 설립운영현황을 사무실에서 드릴려고 전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후 사장님이 작업장의 조직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공교롭게도 차에서 내리시면서 바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광운위원장
난데없이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배가 나왔기 때문에 사장인가 했어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죄송합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월 몇 번씩 합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저희는 육류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서 성수기인 설날이나 추석절에 대비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비수기에는 매월 1회씩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월1회 입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네.
이광운위원장
그냥 왔다갔다하셨죠?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운위원장
뭘 지도·감독 하셨습니까? 오늘가서 보니까 쓰레기통이지, 사람이 먹는 고기담는 곳이 아니던데, 뭘 지도·감독하셨습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이광운위원장
사람이 먹는 고기를 다루는데, 전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장소에서 도축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작업장 위생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지금같이 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작업장이 '79년도에 지으면서 사실 자본이 없어서 시에서 지어야 하는데 축산기업에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동에 있던 것을 옮길 때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9년 당시 인구가 29만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인구가 70만이 넘었고, 도축량도 그때에 비해 700∼800%가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시설면적을 늘리다보면 공업배치법에 의해 저촉이 되어서 안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부시설만 바꿔 왔지 실제적으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내부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뒤로하고 내부를 보더라도 사람이 먹어야 될 식육을 다루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사지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민자자본유치해서 자기네가 지기기업 고치는데 무슨 예산걱정을 하십니까? 관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네, 예산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시설 건물을 늘릴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광운위원장
있는 건물도 손을 안대면서, 있는 건물도 그대로 지저분하게 방치하고 엉터리 같은 시설에서 도축하면서 뭘 늘립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8일 도축장사업 시행인가가 당초 3,190㎡에서 6,811㎡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인가가 떨어졌고 공업배치법에 의한 시설기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바로 착공을 해서 늦어도 '95년도까지는 확장해서 지을 것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시설기준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온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지도·감독하신 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당장 영업정지 시키세요. 알았습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알았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중지시키세요. 개선 안하고 작업하면 안됩니다.
박선옥위원
계장님, 영업정지같은 권한이 있습니까, 시에서?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사실 시설검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이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시설개선을 안하는 작업장은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말까지 지금 개정된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가지고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전부다 간이도축장으로 해가지고 격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현재 도살장으로서의 시설미비점이 있는 것이죠?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지금 현재법에 의해서는 관계가 없고 '94년말까지 시설보완을 안했을 경우에는 폐쇄라든지 간이도축장으로 급지가 격하됩니다. 그러면 소 도축 작업도 여기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주성광위원
금년말까지네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앞으로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상태로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유지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지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연말까지 보완할 때까지 위생적인 육류가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해서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육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개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시에서?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축산물처리법상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해야됩니다. 무조건.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느냐 도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2월말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이광운위원장
그 이전에 잘못된 것도 개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개수할 것은 개수해야지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럼 빨리 개수명령 내리세요. 잘못된 것은.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행법상 미비한 것은 일제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육류를 싣는 곳을 처음 가 봤어요. 그런데 눈에 설더라고, 육류를 싣는데 시멘트를 발라서 했는데 거기에 던져서 싣는 것 같아요, 싣는 것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스테인레스 같은 것으로 깨끗이 해서 싣도록 해야지, 그런 것은 잠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작업은 아까 소 작업하시는 것을 못 보셨는데 소를 일단 타격을 해서 소가 실신해서 쓰러지면 바로 방혈을 하고 위에 도르래가 있습니다. 천장에 보면 도르래가 있어서 거기에 매달려서 껍질 벗기고 각을 떠서,
정규호위원
마지막에 고기 실을 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그 때도 전부다 고리에 걸어서 나옵니다.
정규호위원
시멘트 바닥에서 싣는다고 그러던데.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일부 소족, 머리는 별도 탕박하여 상차코자 바닥에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 안에서 도르래 타고 나와서 싣는 장소에 내려와서 각을 떠서 차에 실지, 어디 그냥 실어요? (장내소란)
박선옥위원
모든 도축장에 대한 시설감독이라든지, 시에 위임되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한계를 말씀해 보세요.
이광운위원장
알고 계세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네.
이광운위원장
그럼 얘기하세요. 정지도 시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알고하세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도축장 운영에 대한 지도는 첫째 도축검사는 법적 입장금지 같은 것은 도에서 하고 행정협조만 시에서 실시,
박선옥위원
그럼 수의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수의사는 경기도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2명이 나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시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시 소속이 아니고 도 소속입니다.
박선옥위원
네. 그리고,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도축검사라든가 작업장관리,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도 위생사업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처분사항을 확인한다고 그랬죠?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네.
박선옥위원
처분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서 영업정지를 시에서 하느냐 마느냐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박선옥위원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해야지. 시의 관할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다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규호위원
개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작업장에 대한 시설검사라든가 영업정지, 작업장 허가사항 변경에 대해서 전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답변을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김종훈위원
시에서 도의 위임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도에서 시로 떨어진 뒤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네.
주성광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죄송스럽습니다.
과운
이과운위원장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과 같은 주문을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은 가만히 계셨지만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만히 있었는지 몰라도 그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갈 일이 아닙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생과장이 답변을 못했는데 무슨 물을 사용합니까?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지하수는 검사해 보셨어요? 수질검사.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1년에 2회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박선옥위원
수질검사는 자체수질검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질 검사한 것을 보고 받는지, 시에서 물을 떠서 검사하는지 그것을 답변하세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수질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장내에서 경영자가 스스로 알아서 연2회씩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있고 없는 것은 검사를 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검사도 안해보고 어떻게 답변하세요. 지도·감독하시면서 그런것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폐수가 스며들어서 그물로 닦아내고 그 고기 반출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리고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만불손한 행위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혼을 내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운
최해운축정계장
잘 알았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들어가세요. 위생과장님 나와주세요. 과장님을 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먹는 식수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돼서 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축장, 식육을 다루는 도축장에 대해서 방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저희는 그 현장하고 업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사람이 먹는데도 관계가 없습니까?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식육점은 산업과 축정계하고 간혹 위생시설을 단속하는 사항은 있어도 도축장은 산업과 축정계 업무사항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위생과와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식육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 가공공장이라도 위생과 소관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가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생돈을 타살해서, 도살해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것은 가공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물론 위생관리차원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가 도축장에 가서 도축하는데 위생,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수의사가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의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물에 대한 검역이나, 예로 병든 소나 돼지, 가축등 이런 것, 물먹인 것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겠지, 먹는 고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볼때는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을 오시게 했는데, 현재 가보니까 시멘트바닥이 다 깨져가지고, 물이 고여 있고 핏물인지 똥물인지 모르게 고여있고 배수도 잘 안되고, 또 불결하기 짝이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그렇지 않아야 될 상황이 많이 현장에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지도·감독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영세한, 아까 박위원님 통계에 의하면 소가 50두 돼지가 700두씩 도살되는데 과자 만드는 조그마한 생산공장도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어서 엄한 단속을 받고 지도를 받는데 수 십 t씩 도살해 나가는 현장이 위생법에 하나도 저촉이 안되고 관련이 없다면 축정계에서 위생처리법을 다룰 수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그 관계는 관계법령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도축장을 위생검역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하셔야 됩니다.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물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관계는 위생법규라든지 관계법령을 연구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봐야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식품제조하는 공장은 작업장안에 하수구, 맨홀 뚜껑도 만들어야 되고 하수구가 설치 안돼야 됩니다.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도축장은 가공업체로 볼 수 없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가공이 아니라 도축인데 그 자체는 기히 수의사라든가 산업과의 축정계에서 다루는 업무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생파트에서 관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물은 지하수를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아니지요. 지하수 관계는 다만 옹달샘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수질검사를,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정규호위원
법을 따지다 보면,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이런 논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키워서 시장에 냈을 때 그것은 그 자체가 식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 판매에서 식품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인데, 논리적인 것은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이광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냉동운반차량은 누가 지도·감독합니까? 식육 냉동운반차량은?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저희는,
이광운위원장
한번도 관리해 본적이 없어요?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네. ("구멍이 뚫렸네요." 하는 이 있음)
이광운위원장
관계법규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생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저분한 곳에서 작업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식품제조공장이 바닥 타일을 하듯 위생적으로 깨끗이 해서 소독도 하고 그런 다음 가공도 하고 생산도 하는 것인데, 이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말하기 힘들게 지저분합니다.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도축장을 지도·감독하는 법령에, 산업과 축정계가 되겠는데 거기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바닥은 타일을 깔고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도축장에서 해야될, 아니 축정산업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운위원장
알았습니다. 아무튼 관계법규를 보시고,
민섭
송민섭위생과장
위생관계나 도축관계를 충분히 서로 상의해서 봐야지 지금 현재로는 충분히 답변할 자리가 못됩니다.
이광운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무튼 오늘 산업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오늘 현지답사에 대한 모든 결과는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시종일관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위원회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충실치는 않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지답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께 추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