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유고가 계시므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의 지역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0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은 4월 25일까지 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심의 유보된 칠곡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공포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진정서등 민원처리사항은 현재까지 지천면 오산리 111번지 손명수씨가 제출한 송유관 설치 원상복구건외 7건이 접수되어 그 처리결과를 모두 관련 주민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칠곡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임시회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회로서 여러 의원님께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6일 하루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군수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코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인사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은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전보, 승진임용과 징계, 면직등에 대한 임용권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의 전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읍면장에게"를 "의회 사무과장 또는 읍면장에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임사항 1항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항 군수의 권한중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해서 별표내용의 구분은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명은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무명은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전보, 승진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으로서는 칠곡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3항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의 전보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이나 이런것이 있을 적에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수긍이 가겠는데 막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보니까 검토할 시간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한번 걸러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내용을 옳게 못 파악해서 묻습니다. 6급 이하의 일반직이라면 6급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6급상당 이하라면 6급도 포함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윤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3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올해로서 8,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내년이면 목표액인 1억원이 조성될 수 있고 '96년도부터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장학금 지급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기금관리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조례의 제7조 제2항중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관리하도록 바꾸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되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병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본 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미리 간담회에서 한번 제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거야 아무 관계 없다 싶어가지고 본회에 바로 상정하는데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한번 걸러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시 의원님!

제7조 2항중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고를 금융기금에 적립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걸로 압니다. 여기에 어떤 금융기관이 따로 관리한다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지급 안하고 지금 완전히 별개로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뭔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 기금을 일단 일반회계 출연금 과목에서 지출을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다시 넣습니다. 이래서 다시 또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빼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한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일반회계서 지출을 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서 앞으로 모든 적립기금은 바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부의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상에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회계 경리상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경리상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간소화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윤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입니다. 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재정비안으로서는 합계 면적이 지정이 548만7,000㎡, 변경이 548만7,000㎡로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 기정 67만1,500에 변경이 74만8,500, 일반상업지역이 3만에 변경이 42,900, 공업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 45,000에서 52만8,100으로 준공업지역이 30만4,000에서 33만으로 녹지지역이 자연녹지가 112만1,600에서 113만2,200으로 생산녹지지역이 173만1,900에서 270만1,300으로 미지정 지역이 158만3,000입니다. 제출사유로서는 '92년 4월 1일 건설부 고시 제1992-141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92년 제1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및 '93년 제28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견청취한 바 있습니다. 약목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준공업지역은 경북도 고시 1994-58호로 금년 2월 3일날 일부 지정한 바 있으며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회 심의시 일부 용도지역 시설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을 재입안하였으므로 이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92년 10월 2일 제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재 인구 7,500명에 대한 학교수로 2001년 계획 인구 15,000명 시 학생수용가능 여부와 공업지역과 경계가 되는 구미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 점을 감안하여 완충녹지지역의 설치 등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93년 12월 22일 제2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일부지역의 주거 및 상업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계획됨에 따라 재입안한 용도지역, 도로, 공원, 녹지 등 시설결정에 동의하고 본 도시계획을 조속히 결정함으로서 주민불편과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만은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보완되어 이미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실정에 밝은 박종태 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종합의견을 정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